조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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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前군인. 최종계급 중장, 최종보직 국군기무사령관.
2. 생애
1959년 2월 12일(음력 1월 5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에서 태어났다. 월탄초등학교, 지보중학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4]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5] 소장 진급 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6],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7]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대통령 독대해야 하는데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으니 뽑힌 줄 알았다. 이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은 없고 직무상 보면 '''인사통''' 출신이다. 기무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큰 편이긴 하다. 그러나 알자회에 인맥이 있었음이 후에 밝혀진다.
3. 논란
3.1. 알자회 소속 정치군인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소속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 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당시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20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폭로되었다.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보직들을 장악, 즉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20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8]을 하나회끼리 차지하면서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킬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폭로 문건에서 의문인 것은 조현천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 구조가 정립된 이래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서욱 의 총 7건의 경우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다. 둘째, 조현천 중장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에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이준 대장 뿐이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드문데다가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계엄령을 전제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조현천 장군은 중장 보직을 한 번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할려면 중장 시절에 군단장+합참본부장or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 게 제일 보편적이다. 육군본부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 교육, 인사)이나 교육분야(육사교장, 국방대 총장)이나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장준규 대장의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9] 조현천 장군은 중장 진급 후 기무사령관 이외에 지낸 보직이 하나도 없기에 이러고도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었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년수가 없지만 2개 보직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현천 장군 말고 진급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 이들은 조현천과 달리 수방사령관, 8군단장, 수도군단장 같은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심지어 동기에다 같은 알자회 출신이라도 임호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크게 잡음이 없었던 건 임호영 장군이 제6보병사단장 - 제5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10]
결국 알자회 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 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중장(육사 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3.2.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21세기에 박근혜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유신 체제, 제5공화국을 재림시키려 했던 반란죄 용의자이다.'''[11] 그리고 '''당시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12] 결국 2018년 7월 6일,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간주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13] 탄핵 정국 당시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 내란 모의도 내란 모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에서는 관련 권한 자체가 없는 마당에 '''조현천은 전두환처럼 군 지휘계통을 무시, 하극상과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지금은 가설일 뿐이지만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조현천이 군 실세에 올라서서 그를 비롯한 그의 친인척들이 뭔짓을 했을지는 상상도 하기 힘들다.. 전두환 일가의 역사 를 보면 알 수 있다.[14] 독재국가나 다름없게 된 한국의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이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대구 희망원 같은 살인과 강간과 의문사가 합법으로 취급되는 곳으로 끌려갔을 것이며 나무위키에 등재된 독재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시설은 많았다. 관련 기사들만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 #
결국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왜 많고 많은 해외 국가 중 미국으로 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현천의 9형제가 모두 미국에서 체류한다는 사실에서 풀린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금과 장소를 대줄 수 있는 친인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답이다.
일단 조현천의 자녀, 부모 및 형제가 모두 미국에 있다. 특히 조현천의 자녀들도 다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조현천의 두 부모의 묘가 미국에 있다는 점, 조현천의 형제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 점[15], 그리고 조현천의 형이 미국에서 시카고한인서부교회 목사로 활동한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에서 존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6] 그리고 조현천의 윗형과 11월 15일에 취재에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은 조현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민간인이므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만일 유죄판결이 3심에서까지 확정된다면 군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계급을 뺀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2018년 7월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부 출신 지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민구, 김관진의 지시설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체제 때도 대한민국은 어쨌건 문민통제 체제였고, 군 최고 장성이라 해도 윗선 지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계획을 짜는 건 불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9월이 다 되었는데도 귀국 소식이 없다. 아예 유혁기나 김우중처럼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최순실이 중형을 받았는데 그 아래인 자신은 최소 중형을 받을 건 당연하니 감옥보다는 미국에서 부랑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 체류 비자가 없는데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17]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살아서 귀국 안한다.'''라고 한 것이 알려졌다.
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은 무효화되었다.
결국 북미민주포럼이라는 한인단체에 의해서 2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18]. 이 한인단체는 예전에 논두렁 시계 의혹으로 유명한 이인규와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를 가진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있을 때 행방을 찾아낸 적이 있는 단체이다.
현재 잘못하면 수사기간이 끝나서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 # 다만 공소시효는 영구히 살아있다. 해외도피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들어가면[19] 다시 카운트다운을 한다. 이는 형소법 253조의3(군사법원법 295조의3)에 의한다.
최소한 박근혜나 최순실이 이것에 대해서 자백하면 좋겠지만 사법거래가 아닌 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2018년 11월 7일, 실제 시행하려 만들었는지 조현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계엄문건 합동수사단의 의견으로 기소중지가 되며 104일 만에 수사가 잠정중단되었다. 사유는 작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잠적한 탓인데 조현천이 귀국을 해야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
일단은 외교부에서 12월 중순 쯤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도 진행중이라 한다. #
현상금이 올라갔다. #
위의 현상금은 북미민주포럼에서 걸은 것이고 군인권센터는 3,000만 원의 현상금을 따로 걸었다. #
북미민주포럼과 군인권센터의 현상금이 도합 1만 달러까지 올랐다. #
조현천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
11월 17일에는 외교부에서 아예 여권을 무효화 처리했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며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만약 추방당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살아서 귀국할 것이다.''' 거기에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한국으로 올 정도로 크게 벌어졌으니 반드시 잡힐 것이다. #
'''재미동포들 중 혹시 이 자를 본 적이 있으면 즉시 제보를 올리자. 캐나다나 멕시코[20][21], 중남미에 있는 동포들 혹은 한국 실정에 밝은 현지인들도 예의주시하자.'''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잠적했거나 아예 다른 세상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조현천의 가족 중 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현천의 행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발뺌하기까지 했다고.#
2019년 2월 23일에는 검찰이 강제송환을 위해 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발송하면 강제송환이 시작된다. #
2019년 3월 17일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부당했다. # 인터폴 헌장 3조에서 정치나 군사적인 사안의 사건 취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인터폴만이 아니라 원래 근현대 범죄인 인도 체계는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협조를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비정상적인 이유로 탄압을 당하는 사상범, 정치범을 잡아들이는 쪽으로 자칫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불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관련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현천이 강제송환에 불복해 소송 걸어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강제송환이 될 가능성도 높다.[22]
조현천의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2020년 1월부터 연금이 끊겼다. #
2021년 2월 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4. 틀 둘러보기
[1] 31세 현(顯) 항렬.[2] 음력 1월 5일.[3] 함안 조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조용구·조용필, 조재봉 전 국회의원도 이 마을 출신이다.[4] 18회 출신이다. 같은 동문인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15회이다.[5]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일한 군인들이 진급에 불이익을 받았단 얘기가 장교단 내에서 돌았다. 영남 출신으로 육(김상기)해(김성찬)공(박종헌) 참모총장이 모두 채워지는 일도 있었다.[6] 당시 이른바 "푸른병영"과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지향하며 징계 없는 상병 진급자들과 국가공인자격증을 따오는 병사들에게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TBA운동)를 도입하여 병사들 사이 평가는 괜찮았다.[7] 통상 기무사령관은 2년을 근무하지만 1년만 하고 나갔다. 기무사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 청와대에서 37기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그냥 3군 부사령관 보내서 대장 되기 전에 경험 쌓아주려는 거다 등 온갖 설레발이 다 나왔다.[8]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제3야전군사령관, 보안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예외 없이 전원 하나회가 차지했다. 정권 보위 및 군 장악을 위한 육군 핵심 요직으로는 육군참모총장(육군 통솔), 3군사령관(수도권 야전군 통솔), 보안사령관(군 내 감시), 수방사령관(수도 방위군), 특전사령관(비상 상황시 가용 병력)이 손꼽힌다. 특전사령관 역시 군사정권 시절 주로 하나회가 차지한 보직이다.[9] 군단급 야전부대인 특전사령관을 역임해서 다르다.[10] 당장 윤의철 기사가 터졌을 때 댓글들을 보면 임호영 장군을 덕장이라고 치켜세우는 게 보였다. 그리고 알자회 터졌을 때도 설마라는 반응도 많았던 거 보면 말이다.[11]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서 유죄판결은 받지 않았으므로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다. 만약 확정된다면 '실패한 전두환'이라는 평을 받을 듯. 하지만 행적을 감춘데다가 한국에선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수배되어 있기에 사실상 범죄자나 마찬가지로 취급받고 있다.[12] 일단 체포되는 것부터가 관건이겠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 박근혜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란죄는 내란 모의만으로도 사형이 구형된 판례가 존재하는 중범죄이며, 경우에 따라 박근혜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13] 심지어 탄핵 정국 한참 전이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14] 더 골때리는 건 같은 알자회였던 임호영도 문건상에는 배제당했다고(...)[15] 조현천 누나가 한인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한다.[16] 개신교 목사였다는 조현천의 형은 분당 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도 있고, 시카고 등지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재는 은퇴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밴나이스 공항 근처 아파트에서 산다고 한다.[17] 애초에 ESTA로는 이론상으로 90일 체류할 수 있으나 오래 머물 경우 다음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B1 비자 (관광, 상용)로는 180일 체류할 수 있다.[18] #[19] 기국주의. 또는 외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착륙해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20] 마약 카르텔 등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한 나라인데다 경찰과 육군이 매우 부패하여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잠적이 비교적 쉽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몬테레이는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 진출로 인해 한인촌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티후아나나 멕시칼리도 한인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에, 비록 이들 지역의 치안은 멕시코 북부지역 중 공권력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간다고는 하나, 주변 지역이 완전 개판이므로 잠적하기는 쉽다. 몬테레이를 예로 들면, 인근에 있는 치나 혹은 몬테모렐로스, 혹은 코아우일라주의 몬클로바 등지로 숨어들어가면 그만이다.[21] 국경과 조금 멀긴 하지만 시날로아주는 엘 차포 구스만이 이끌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잔존 세력들이 쿨리아칸 로살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다. 마사틀란은 관광도시라 사정이 나은 편이나 시날로아 카르텔의 영향력에 들어간다. 만약 갱단과 결탁해버리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2] 만약 패소하더라도 조현천이 인신보호를 청구해서 법원이 인신보호를 인용하면 강제송환이 늦어질수있다. 미국법상 송환대상자가 인신보호를 청구하면 범죄인 송환이 유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