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1. 정의
2. 각국의 공영방송
2.1. 한국의 공영방송
2.2. 세계의 공영방송
3. 공영방송 일람
3.1. 남북아메리카
3.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3. 유럽
3.4. 아프리카


1. 정의

'''공영방송'''(公營放送)은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사가 운영한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일단 소유 주체로 분류된다. 우선 국영방송의 경우에는 ○○부의 ○○원, ○○청 등 국가기관[1], 이나 공기업 국가 ○○공단 등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공영방송은 공기업 ○○방송공사, ○○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
운영 주체에 따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BBC가 시초로, KBS, NHK 등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독일 ARD는 지역별 공영 방송이 소유하며, 전국 단위 TV 채널을 운영한다. 전국 라디오는 다른 회사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담당. (지역단위 방송사는 라디오와 TV를 겸영한다.)
  •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은 정파, 종교 등의 이익 단체가 개별로 방송국을 세우고 NPO에 가입해 방송 시간을 빌리는 형태이다.
  • 미국의 공공방송은 중앙화된 형태가 아니다. 자세한 건 문서에서.
공영방송을 여럿 둔 나라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폴란드나 뉴질랜드, 프랑스처럼 공영 TV와 공영 라디오를 따로 두는 곳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나 한국처럼 목적별로 방송사를 따로 두는 곳이 있다. 과거 공영 TV와 라디오를 분리하였던 스위스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는 TV와 라디오를 단일 방송사로 통합하는 추세이며 (스위스는 SRG SSR 아래 언어별로 라디오와 TV를 따로 운영하던 걸 언어별 단일 방송사로 통합한 형태이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단 개별 방송사를 그대로 두되 한 회사 아래에 두는 방법을 쓰고 있다. (헝가리는 일단 후자의 방법을 도입했다가 2015년에 전자의 방법으로 전환했다. 특이하게 뉴스 통신사(MTI)를 같이 거느리고 있다.)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수신료 징수. 거두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방송사가 직접 챙기는 곳도 있고, 수신료 관리 기구를 따로 두는 곳도 있다.
  • 상업 광고 방송
  • 정부 지원금
위 세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는 곳이 있고 두 세개를 같이 채택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의 CPB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고 상업 광고가 아닌 협찬 광고도 받으며 시청자의 기부금에도 의지한다.

2. 각국의 공영방송


2.1.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2]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가기간방송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문화방송,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교육방송이다. 특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경우 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사례로 볼 때 한국어 관련 연구 및 활용이 활발한 편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도 있어 방송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편으로,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사와 지역권을 막론하고 한국어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 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3]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역사와 전통의 일일 드라마나 사극들을 보면 뭐...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다.[4] MBC는 정부 소유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5]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BBC, 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물론 KBS의 문제는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도 있겠지만, BBC에서 오마하 해변 상륙을 재현한 과정을 보면 애석하게도 돈 말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요새 BBC에서는 외려 수신료를 걷고 쓰는 양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수신료를 징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가구원 중 시청각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한전에 전화하면 확인 절차 후 빼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룸에 TV옵션이 있는 것도 수신료 징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사장이나 방문진 등은 대통령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부적인 인사를 KBS나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하고자 하는 KBS/MBC의 언론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도 독재정권 당시 정권에 장악당해 땡전뉴스를 보도해대던 역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2.2. 세계의 공영방송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은 BBC, NHK처럼 수신료를 거하게 받아서 세계 수준의 전천후 올라운드 미디어로 성장하거나 미국의 PBS처럼 경영난의 무한 루프로 빠지거나[6], 이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MBC와 똑같게 뉴질랜드 TVNZ[7], 영국 채널4처럼 수신료를 안 받고 광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KBS, EBS와 비슷하게 독일의 ARD나 ZDF, 이탈리아의 RAI,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의 ORF, 폴란드 TVP, 남아공 SABC처럼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호주의 ABC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광고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NPO, 벨기에 RTBF(프랑스어권 방송사), VRT(네덜란드어권 방송사), 캐나다 CBC 같은 경우도 있다.[8]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원래는 수신료가 있었지만, 수신료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대체했다.
영국의 BBC는 여왕이 직접 방송 허가를 내주는 형태이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관계로 신나게 영국 정부를 욕한다. 반면 한국의 KBS와 일본의 NHK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한 편이라 국영에 가깝다는 야유를 듣는 편. 물론 이는 현재 MBC도 듣는 평가다. 물론 NHK도 예전에는 유럽 쪽 공영방송 못지않게 독립성이 좋았지만 아베 신조 내각 2기 이후로 낙하산들을 대거 앉혀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KBS 못지 않은 국영방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민영방송국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시대상인 10대 주주 중 하나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공영방송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도도부현정, 시정 홍보 프로그램이 5~30분 분량으로 방송을 타는 경우가 있다.[9] 허나 기본적으로 민영방송국이라 선 텔레비전의 경우 지상파에서 AV배우가 벗고 나오며 섹드립을 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3. 공영방송 일람

세계의 공영방송은 이 곳을 참조.

3.1. 남북아메리카


3.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TVNZ, 라디오 뉴질랜드
  • 대만: TBS - PTS, CTS, Hakka TV[10], TITV[11]
  • 대한민국: KBS, MBC, EBS
  • 말레이시아: RTM
  • 호주: ABC, SBS
  • 인도네시아: TVRI
  • 일본: NHK
  • 홍콩: RTHK
  • 이스라엘: IPBC
  • 동티모르: RTTL
  • 브루나이: RTB
  • 캄보디아: TVK
  • 라오스: LNTV
  • 미얀마: MRTV
  • 필리핀: PTV
  • 태국: MCOT1, NBT, Thai PBS
  • 동티모르: RTTL
  • 베트남: VTV

3.3. 유럽

영국,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에는 공영방송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복수의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체제를 유럽식 제2공영체제라고도 부른다. 상당수의 공영방송사는 유럽방송연맹 EBU에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 공영방송밖에 없었다.

3.4. 아프리카


[1] 문화체육관광부나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던 국정홍보처 같은 곳이다.[2] 이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했지만 지금은 방송법에 통합되었다.[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합산징수하는 식과 같다.[4] 다만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원형이 된 서유럽권에서도 사실 공영방송이라도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에서는 상업적인 프로그램도 꽤나 편성하기는 하며 심지어 이는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광고는 안한다는 BBC도 마찬가지라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사고를 터트린적도 있다(...) 사실 EBS의 편성은 유럽 공영방송보다는 오히려 미국 PBS에 가깝다.[5] MBC 이외의 방송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방문진은 '''MBC를 소유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6] 이 때문에 PBS의 뉴욕 계열국인 WNET은 기부금 모금광고 및 연방정부의 지원 촉구를 가장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Thirteen is worth fighting for(채널 13은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7] 1998년까지는 수신료를 받았지만 1999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했다.[8] 부작용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중계권도 로저스, 벨 계열 방송사에서 관리해 사실상 NHL을 필두로 한 스포츠는 민영방송에 아웃소싱중(...).[9] 예외가 이바라키현 홍보 프로그램. 이바라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지상파방송국이 없어서 도쿄 방송국에서 방송한다.[10] 객가어 전문 방송이다.[11] 대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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