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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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민세관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으로 미국의 국경, 세관, 출입국 관련 법을 집행하고 해당 사범을 수사한다. 직원은 2만 명 이상이며 미국과 전세계에 400개의 지부가 있고 52개국에 요원들이 파견된다고 한다.# 규모로 따지나 수사 영역으로 따지나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큰 수사기관이다.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의 주된 수사기관인 FBI보다 수사하는 영역이 넓다.[1]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CIS가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대한 업무를 본다면 ICE는 밀수 단속, 밀입국자, 사기결혼, 위장결혼 입국자 등을 색출하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고,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첩보를 수집한다. 즉 CBP는 출입국 관리, 국무부는 비자 발급, CIS는 비자 유지 및 연장, 그리고 ICE는 밀입국 및 밀수, 체류시한이 넘어간 불법체류자 추방 등으로 업무를 나눈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 사이즈 상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다. ICE는 이민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CBP는 국경경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ICE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전미에 수배령이 내린 불법 외국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선진국가에서는 별로 인연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라틴아메리카 쪽 국가들에서는[2] ICE가 뭔지 다들 귀신같이 안다. 물론 그쪽만 잡는 게 아니지만 멕시코의 존재로 육로로 미국과 이어진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부분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중국 대륙, 베트남 출신들과 중동 몇몇 국가들[3]의 밀입국 및 불법체류자들이 통계로 잡혀 있다. 이 중 한국인은 1990년대까지 많다가 현재 급감하여 이제는 ESTA협정까지 맺었다.
사실 편견 및 고정관념과 달리 개발도상국 국민들만 불법체류하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인 불법체류자들도 7만 명 정도 있고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 유럽 국가 사람들이나 위의 캐나다인들처럼 별로 불법체류 같은 거 안 할 거 같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주해서 도피 중이거나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이 꼬인 경우들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밀입국 시도가 잦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은 폴란드인인 척 영국에 밀입국하는 우크라이나인들 이야기로 막장인 국내 상황 때문에 서구권 국가에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인 불법체류자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적 인증이 되지 않아(=무국적자) 몇년 째 추방대기상태에 있는 일도 있다. 소련 해체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적 처리의 문제 때문이다. 이 사람은 원래는 합법적으로 입국 및 거주중이던 영주권자였으나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다.
미국에 체재하는 한국인이 겪은 국토안보부 직원과의 대면기 이를 읽어봐도 ICE와 숨바꼭질하는 구소련권 불법체류자가 많단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인들은 안 좋은 미러관계와 불법체류 리스크 등이 더해져 비자 발급부터 까탈을 부리는데 러시아도 똑같이 보복해서 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SEVIS라는 미 정부의 시스템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 가면서 등록해야 하는데, 이 SEVIS를 바로 ICE가 관리한다. 학생비자의 입국허가서인 I-20의 발급기관이다. 유학생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하여 체류하면 당연히 바로 잡으러 온다. 덕분에 기피대상 1위. 이들과 마주쳤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니까 볼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이공계 학위를 받고 OPT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H-1B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고용주와 업무 계획 및 장소, 기간, 절차, 평가 등의 항목을 함께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이래저래 귀찮은 절차들을 만들어 놓아서 암묵적으로 "눌러앉을 생각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지난 미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 간 토론에서 주로 언급되어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ICE는 특정 정당 및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성명을 냈다.''' 전임 정권인 오바마 시기, 불법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관대한 조치로 ICE의 역할 및 위상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줄 수 있는 트럼프에 지지가 모아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ICE 뿐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역시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4]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대로 눈치보지 않고 불체자를 거침없이 검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종종 일어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ICE의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ICE 요원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ICE의 근무 여건을 신경쓰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두 달만 검거를 안해도 캘리포니아는 불체자 천국이 될 거라고.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불법이민자라도 보호하는 보호주(sanctuary state)로 지정한 주 정부 수뇌부의 성향을 볼 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미 LAPD나 SFPD, CHP 등에도 ICE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한편 강경한 단속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이건 너무한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2018년 독립기념일에 한 시민단체가 자유의 여신상에 무단침입해 ICE를 해체하라며 불법시위를 하다가 NPS에 체포되었다. 그리고는 2019년에는 추방을 위해 신변을 확보한 전직 해병대원이 사실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이라는게 밝혀졌다. 이쯤 되면 그냥 변명의 여지없는 병크다.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한국인의 미국 입국 거부율이 갑자기 크게 올라갔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CBP와 체류인을 감시하는 이 기관은 유세를 떨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입국자가 급감하면서 졸지에 출입국 심사대가 파리 날리는 신세가 됬는데도 이 기관은 여전히 유세를 부린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외국인 추방의 명분으로 삼는 것 같다.
2020년 9월 16일, 여태껏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던 ICE가 수용소에 체류되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적출을 실행했다는 내부고발이 생긴 후 큰 논란이 일고있다.
2. 역사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설립의 근거가 되며 국토안보부 내의 다른 기관들이 다 그렇듯 9.11 테러 이후 탄생했다.
미국 관세청(US Customs Service)과 이민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으로부터 수사권, 구금권, 강제추방권 등을 이양받았다. FAMS도 2003년 이곳 소속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2년 만에 TSA로 복귀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즉 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통합되고 세부 기관들이 좀 더 기능별로 나누어진 셈이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고 특히 반트럼프 감정이 강한 서부의 포틀랜드, 시애틀 등에서 시위가 격화하자 이 기관과 CBP 등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경찰 요원들이 시위진압에 몰래 투입되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3. 주요 부서
- 퇴거집행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 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의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고 강제추방하는 부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체류신분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며 이민법 위반 혐의가 발각될 경우엔 이민재판을 청구해서 즉시 추방시킨다.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사업장을 습격해서 고용주와 불법 피고용인 모두를 체포한다. 이민재판에서 추방이 결정되면 USMS JPATS 호송기에 실어서 쫓아내는 식. 덕분에 CIS는 문을 열어주는 손이요 ICE는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내는 발이라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 일반 이민법 위반이 아닌 이민자들이 저지르거나 연루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단순 불법체류가 아닌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수, 이민 관련 공문서위조, 돈세탁 등이 주요 관심사. 이 부서 덕분에 ICE가 국토안보부 내의 가장 큰 수사기관이 됐다. FAMS가 잠시 ICE에 넘겨졌을 때 이곳과 인사교류까지 할 뻔했다. 한국에는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을 체포하고 강제추방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냥 불체자가 아닌 재산 은닉 등 범죄 혐의가 있었기에 ERO에 넘기지 않고 HSI가 데리고 있었던 모양.
4. 사건 및 사고
2011년 2월 15일 멕시코에 파견되었던 HSI 하이메 자파타 수사관이 마약 카르텔 로스 제타스 조직원들의 기습을 받아 순직했다. DEA 항목에 나오는 1985년의 DEA 요원 순직 이래 처음 발생한 미국 연방공무원 순직자라 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동승했던 빅터 아빌라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국무부에서 제공한 방탄 서버번을 타고 텍사스 러레이도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던 길이었는데,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SUV가 쫓아왔다고 한다. 공격적으로 달려온 SUV 중 한 대가 수사관들의 서버번을 추월하자 다른 한 대가 기다렸다는 듯 총을 난사해댔고 결국 차는 도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운전석에 있던 자파타 수사관은 서버번을 세우며 무의식적으로 자동변속기를 P에 놓았는데 주차모드로 설정되자 출입문의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카르텔 조직원 한 명이 달려와 차문을 열고 자파타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는 간신히 조직원을 떼어낸 후 문을 다시 잠그고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1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미국 외교관이니 쏘지 말라고 설득하려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조직원들은 서버번에 총을 냅다 난사한 후 도망쳤고, 방탄유리가 뚫리면서 자파타는 3발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멕시코 연방경찰의 도움으로 휴스턴으로 후송되었지만 자파타 수사관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을 거두었다.
이후 체포된 카르텔 조직원들은 라이벌 카르텔 인원으로 착각하고 총을 쏘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빌라 수사관은 상대가 미국 외교관이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공격해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공격이 단지 카르텔의 세력다툼이었는지 미국 요원에 대한 의도적인 테러인지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때 로스 세타스는 라 파밀리아 미초 아카나 카르텔(La Familia Michoacana cartel)에게 밀려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에서 아카나 카르텔 조직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고, 사망자가 살아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크다. 안 그래도 망하기 직전에 굳이 연방 수사관을 죽여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 이유도 없다.
당시 카르텔이 사용하던 총기가 미국에서 밀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ATF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 장비
6. 대중 매체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 다이하드 4.0의 클리프 커티스가 ERO 요원으로 출연하는 2009년작 영화 '크로싱 오버'가 대표적이다. 여러 ICE 직원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사연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된다.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맥스 브로건 요원의 사연만 소개해보자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데 그 중 한 여성[6]이 호송버스에 타기 직전 주소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아이를 부탁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브로건 요원은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어 일단 자신이 데려온다. 이후 보호소로 가서 여성에게 아이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미 아이의 엄마는 추방당한 뒤'''였고, 브로건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스포일러:]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중반부에 CIA - FBI - 델타포스 TF가 카르텔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ICE 보호소에 방문해 송환 대기 중인 멕시코인들을 심문한다. 심문 주체는 CIA인데 법적인 문제로 FBI 명령이라고 ICE 요원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덤.
7. 관련 문서
[1]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관할권과 수사권이 넓다는 말이지, ICE에서 FBI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봐도 알 수 있지만 FBI와 DHS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가깝다.[2] 특히 빈곤한 편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아메리카 북부 국가들과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에서 존재감이 높다. 그렇게 빈곤하지 않고 꽤 잘 사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에선 굳이 미국에 불법입국을 하지 않아 이들 국가는 존재감이 미약하다.[3] 요즘들어 예멘에서의 미국 밀입국이 많아졌다.[4] 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는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 사실 전세계적으로보면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법까지 동원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물론 미국도 핵심 정보기관의 경우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정치관련 활동을 금지하지만 그외 기관들은 상당히 넓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다.[5] 현재는 M4 카빈으로 교체되었다.[6] 앨리스 브라가가 연기했다. 프레데터스의 저격수.[스포일러:] 영화를 볼 생각이 없는 이들을 위해 계속 이야기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에 있는 집을 찾아내 아이를 데려갔지만 반겨주는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 뿐. 아이의 엄마는 아들을 찾아와야 한다며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브로건은 어쩔 수 없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국경지대 황무지에서 아이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다. 훼손당했다는 언급을 볼 때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거나 굶어죽은 듯. 결국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가정의 파괴라는 최악의 형태로 끝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