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합병
北中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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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을 자국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 중의적인 표현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일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용어의 본질은 친중정권이나 위성국가 혹은 보호국 수립이 아니라 '''진짜로 중화인민공화국 북조선특별행정구나 조선성, 조선족자치구, 조선총독부처럼 중국 영토 혹은 식민지로 병합하는 것만 해당된다.'''
남한 지역 또는 통일 한국이 중국에 병합되는 시나리오 및 예측에 대해서는 한중합방 참조.
중국이 북한 전체를 병합하지 않고 일부만 흡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분할 통치하는 시나리오는 북한분할 문서 참고. 단, 중국이 북한의 일부만 흡수했을 경우에 중국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예상되는 일들은 북한 전체를 흡수했을 때 그곳에서 예상되는 것,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꾸로 북한이 중국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합병, 지배하는 경우도 북중합병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위기론들
박노자 등이 동북공정을 위태로운 북한 정권이 쓰러진 뒤 한반도 북부를 인수인계할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평하듯이, 북한이 과거 소련군정보다 더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치구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종의 '''중국 위협론 및 황화론.''' 남북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간간히 나와주는 떡밥이다. 특히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우리가 안하면 중국이 북한과 통일해버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한다'는 식의 반대급부적 위기론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대표적 극우인사 중 한명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게 한국에게도 최선"이라는 말을 했을때 일부 중국 유력 언론에선 이 발언을 환영한다는 듯한 느낌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단 여기서 대놓고 부인한 것은 북한 자체를 중국령으로 흡수하는 것이지,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3. 중국은 쉽게 북한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주 쉽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전구[1]의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경까지 도합 50~6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무경을 제외한 중국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북부전구에 속한 정규군만 따져도 78군단, 79군단와 80군단의 3개 군단으로 각 군단은 6개의 보병 여단과 특수전여단 공군여단 포병여단 공병여단을 각각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북부전구에 소속된 2개의 공중강습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32 개 여단 17 만명 정도로 이는 미군의 5-6 개의 정규 사단에 맞먹는 병력규모이다 중국은 이중에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기계화여단 중심으로 남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에 대항하는 북한의 병력을 보면 16개 군단 중에 2개만 북중국경에 배치되어 있고 3개가 평양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70%는 11개 군단은 휴전선에 배치되어있다. 북부전구에 소속된 중국군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을 자랑하는 전체 북한병력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숫자지만 남쪽 휴전선 군단들은 북중전쟁이 발발해도 유류와 차량이 부족해서 제때 남하하는 중국군을 막기위해 북상해 이동하기 어려워 남하하는 중국군은 최대 5개의 북한 군단만 상대하면 된다. 이중 북중국경선에 배치된 2개 군단은 국경경비대 정도의 최약체 예비전력 군단이라 상대가 되지않고 평양주변에 주둔한 3개의 평양방어 군단이 북한의 실질적인 주력 방어병력이다.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군이 (중국을 자극할 까봐) 공습하기 어려운 북중국경선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보관중이므로 중국이 쉽게 기습으로 탈취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예비전력의 대부분이 그 질이 한국의 예비군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폭 떨어져 가히 저질 쓰레기 집단이다. 어느 정도냐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사용되었고 예비군에서도 도태된지 수십년은 넘은 T-34-76을 아직도 굴려먹고 있는게 북한 노동적위대다'''. 상비군은 예비군보단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미군, 한국군은 커녕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이나 베트남군보다도 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그 대다수가 휴전선에서 한국과의 대치에 투입되어 있는데다 연이은 대남도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극히 나빠 빼내기도 힘들다.[2] 게다가 북한군은 연료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석유 또한 사실상 중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석유를 고갈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지역에서 개입할 것도 없이 신의주-평양 루트를 타고 급속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의 두터운 방어선을 뚫고 올라올 기간에 중국은 북중국경의 북한 예비부대를 '가뿐히 박살내고' 내려가 이미 평양을 접수하고 안정화한 뒤 평양 개선문에서 대한민국 국군(+주한미군, 증원미군, NATO군)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한미연합군과 대치하는 동시에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에서 자강도, 양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 할양, 북한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한미연합군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의 내부 저항도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 호치민 정부의 반외세 해방 운동 성격도 강했지만 소련과 중국[3], 쿠바,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외부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실상 극단적인 소모전 상황이 벌어졌던 점이 크다. 반면 북한의 경우 다른 건 둘째치고 남쪽으로는 휴전선이 막고 있고 나머지 두 면은 바다라 외부에서의 전면적인 참전이 배제된, 즉 대규모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의 반응도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최소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VS 북한으로 양자간 1:1 대결은 중국이 별다른 피해도 없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설마 미국이 중국 엿먹으라고 북한 지원하지 않는다면야...[4]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보는 충분히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한국군이 개입한다면 미국도 구경만 하는 입장이 되기 어렵다. 다만 국제법상으로 남북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애로사항인만큼 북한에 개입할 명분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꿀꺽 삼키듯이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꿀꺽 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크림 반도 인구 수:러시아 인구 수=북한 인구 수:중국 인구 수와 비슷한데 크림 반도를 흡수한 러시아 본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만약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꿀꺽 삼키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인구 수로만 따질 때이다.
또한 중국은 단순히 북한 땅을 차지한다 만다는 좁은 시아에서 움직이는게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대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러므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두는 것이 제1 목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거부 전략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괌을 기준으로 하는 제2도련선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을 일차적인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제3도련선으로 알려진 서태평양 전역의 장악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거나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제1도련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선제공격 받거나 북한이 붕괴되면 무조건 개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북한이 한국에 NBC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을 점령하여 승전국으로서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5] 속칭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이 바로 이 핵심사항이다.
즉, 군사적으로 북한을 병합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전략적으로도 북한, 또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것이 중국의 패권팽창의 첫 단추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무리수를 감수하고도 경우에 따라서 북중합병을 강행할 의지 또한 적지 않다.
4. 북중합병의 가능성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보다도 합병하기가 쉬울 수 있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것을 국가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1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국민투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중국에 합병을 요청하도록 하면 중국은 북한에 중국군을 보내 대한민국과 충돌하는 일 없이 손쉽게 북한을 합병할 수 있다. 구한 말 일본에 매수된 조선의 친일파들이 일본에 나라 팔아넘긴 것처럼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매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6]
이렇게 친 중화인민공화국 세력들이 북한을 장악하여 북한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자발적으로 바쳐 합치는 북중합방을 시도할 확률은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자진 적화통일을 시도할 확률보다 더 높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곧 생지옥행'''을 의미하는지라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공산이 크지만 북중합병은 반대로 현재 북한보다 훨씬 북한인들이 사람으로 살 권리는 부여되는 데다 중국의 특성상 친중 북한인들에게 그대로 조선족자치구(가제)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김씨조선보다는 매우 낫기 때문.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보다 더욱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일족)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나라를 팔아바치는 형태로나마 이득권자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특히 북한 핵심계층이 지금까지 북한 김씨왕조의 개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워낙 미친 폭정을 일삼았던 관계로 한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잘해봐야 실각되어 소시민행이나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김씨왕조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궁받아 높은 확률로 처벌을 당하여 권력, 재산, 명예 및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최후의 발악을 해대는 북한의 핵심계층에 있어서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피하고 (운이 좋으면) 권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7] 북중합병(북한분할)은 너무나 매력적인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이다.'''[8]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북한 및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북중합방(북한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외적으로 미일은 한국의 방위 이상으로 협력적이지 않고 러시아는 강건너 불보듯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막장 상황으로 인한 통일반대론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생판 남남인 북한 따위를 먹기 위해 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냐'''는 반전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 '''중국이랑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미래 한국에 큰 부담이 될 통일을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제안 자체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안보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쟁 혹은 무력충돌을 불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게 완충지대를 제안함으로서의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친중 정치외교적 문제로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과의 대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들이 여러차례 나온 점은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적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4.1. 행정 문제
한편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일이 만약 성사된다면 북한이 있던 자리의 행정구역은 북한과 동족인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랑 재편성하여 중국 동북지구 '(북)조선[(베이)차오셴]족 자치구[(北)朝鲜族自治区]', '(북)조선[(베이)차오셴]특별행정구[(北)朝鮮特別行政区]',심하게는 '(북)조선(차오셴)성[(北)朝鲜省]' 정도가 되거나 더 심하게는 북한을 개편하여 평안도는 랴오닝성의 일부, 함경도는 지린성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9][10]
한반도 전체를 합병하는 게 아니므로 행정구역의 명칭에 조선 대신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에서 유래한 '''낙랑'''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특별행정구가 설립된다고 하면 (북)조선[(베이)차오셴]특별행정구가 아니라 낙랑군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낙랑[러랑]특별행정구", "낙랑조선족자치구"라고 이름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4.1.1. 홍콩, 마카오식 일국양제가 시행될 경우
사실 이 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선 경제적 이득, 군사 및 안보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니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북한이 (북)조선성이나 (북)조선자치구로 아예 중국 본토의 일부로 완전 합병되는 경우가 아닌, 홍콩이나 마카오같은 중공 내 특별행정구들처럼 (북)조선특별행정구로 편입되는 경우라면 일국양제의 원칙에 의해 홍콩, 마카오의 경우와 같이 상당부분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국가주소 .kp도[11] .cn으로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될 것이다. 완전 합병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 친중세력의 영향력의 확대와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 강화로 조금씩 침식되어,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우려를 자아낼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일부 친한파/민족주의/구 주체사상의 진영을 중심으로 홍콩 우산 혁명과 같은 시위가 일어날 여지도 아주 약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 북한 김씨 일가의 폭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특별행정구 수립 이후가 더 좋아진 게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마카오만 해도 반환 전 포르투갈의 몰락 및 반환 후 경제 발전 덕에 홍콩과 달리 중국 본토에 대한 반감이 덜한데, 북한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홍콩은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도시라 일단 공산국가인 중국이 지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이 성격이 유사하고 전통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안던 조선로동당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는데 반론 항목에서 후술한다.
완전 통합의 경우보단 덜 하겠지만 표준중국어의 위상은 많이 올라가고 영어의 위상은 표준중국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지만 타 국가 및 지역과의 교류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12] 그리고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의 교류가 늘면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의 위상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중국대륙(본토)과 홍콩 간의 행정구역경계 출입심사와 유사한 북한과 중국본토 간의 출입경 심사는 여전히 시행되기에 본토 중국인의 유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홍콩의 실제 사례처럼 (북)조선특별행정구(자치구) 영주권을 자식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 한반도로 원정출산을 오는 본토 중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13] 아예 극단적인 예로 합병 전의 북한인들을 대륙으로 분산이주시키고 북한 땅을 비운 다음 그 곳에 중국대륙 한족들, 조선족들, 홍콩인들, 마카오인들, 해외 화교들 등을 이주시켜서 '''(북)조선특별행정구 자체가 합병 전 기존의 북한인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곳이 아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 북한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특별행정구가 될 수도 있다.''' 본 문서의 민족 문제 및 경제 문제 참고. 한편 여권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대신 (북)조선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무비자 협정도 기존의 북한의 것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
4.1.2.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완전히 합병될 경우
군사 및 안보적인 면에서만 보면 특별행정구 수립보다 더 크나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경제적 이득을 놓고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14]
일단 북한인의 국적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완전히 소멸되고 중국 국적으로 바뀔 것이며 북한은 (북)조선족자치구나 (북)조선성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다. 북조선성이 되면 동북삼성 지역에 북조선성이 추가되어 동북사성이 된다. 다만 북한인은 언어 문제 문단에 나온 예처럼 중국어 발음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므로, 병역에 대한 의무도 없어질 확률이 높다.
우선 조선특별행정구의 일국양제랑 마찬가지로 중국어 공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제1외국어 위상이었던 표준중국어는 제1의 공용어 혹은 영어와 같은 제2공용어로 위상이 승격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중국어 학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표준중국어가 영어보다 배우기 수월하고, 영어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부담은 특별행정구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 중국 인민 중산층들이 누리는 경제와 자유를 좀 더 보태서 북한도 누린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현재에도 성장세고, 초강대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면에서의 부유함은 모르겠으나 자유면에서도 '''일단 당장은''' 모든면에서 현재 현시창의 김씨조선보다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현시창인 지금의 김씨왕조 북한의 경우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동안 독립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체사상에 익숙했던 북한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구 북한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 본토인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늘면서 구 북한지역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것도 남한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통일했을 때 기존 남한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비해서는 훨씬 양반일 것이다.
후커우(戶口)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여행도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지역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를 완화하는 형태로나마 호구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코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확률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중국이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 베이징, 상하이등 일부 부유한 대도시와 엄청나게 가난한 지방 간의 격차로 지방 주민들이 잘 사는 대도시로 줄줄이 이주하려 드는 것을 사실상 규제하려고 만든 건데, 북한의 경우에는 적어도 영토 규모가 중국 대륙보다 작고 지방과 평양과 개성, 나선 등 대도시들 간의 빈부격차는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못 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현재 후커우 제도 역시 중국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악법이라며 한 자녀 정책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범, 마약사범[15] 등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자주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나마 사형제가 없는 국가의 범죄자는 사형 선고를 꺼리는 일본과 달리[16] 중국은 서유럽 지역 국가처럼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도 그 나라와의 관계 고려 없이 사형을 집행함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당장 2014년 8~12월 한국인 4명 사형집행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중국의 수준을 넘어서 고작 남한드라마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처형을 할만큼 답이 없는 사형 집행국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형집행 대상이 마약사범이나 흉악범 등 중범죄자들로 줄어든다는 뜻도 될 것이다.
4.2. 행정구역 개편 문제들
대한민국이 미국에 편입되는 경우와 다르게 기존 북한의 행정구역의 기본틀은 상당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행정구역의 기본 뼈대 자체는 깊게 파고가면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 제도[17]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18] 오히려 효율적이다 싶으면 북한의 행정제도를 중국에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정재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는 상하이계 중국인들의 경우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욱 우선시하기 때문.
4.3. 민족 문제들
물론 옛 제국주의 열강처럼 중공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핍박할 가능성은 적다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이므로 북중합병의 전망을 무작정 유화책으로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근미래에 버릴 생각이 전혀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민주정 아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선 상상 못할 일을 "국가 통합"이란 미명하에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 14억 대 2.5천만이니 전혀 문제될 것도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중앙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들에게 중국어 등 중국문물 도입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남녀들이랑 통혼 혼혈''' 정책을 강권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북한을 떠나 대륙으로 이주하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써 언어와 문화, 기본권과 안전 보장은 물론, 온갖 혜택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북한에 남아 있으면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대규모 이주를 권유할 수도 있고[19] 이 경우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정부의 말을 듣고 중국대륙의 각 지방[20]으로 분산 이주될 것이다. 물론 각 자치구나 성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소수가 되게 분산 이주되어 인구 재배치가 될 것이고[21] 그 대신 북한이 있던 땅에는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 아닌 중국 본토 한족, 조선족, 홍콩, 마카오, 해외 화교 등 북한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조선자치구(특별행정구)에 정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특별행정구나 자치구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 지역은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저소득지라서 북한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이나 위의 각주에 언급된 다른 곳으로 분산이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중국 본토 이주에 혜택을 주고 중국 본토인은, 그리고 더 넓게는 조선족, 홍콩, 마카오 사람, 해외 화교들에게도 한반도 이주에 혜택을 주는 정책도 가능하다. 여기서 본토인 외에 과거 북한 지역으로의 이주에 혜택 주는 정책에 대해 동북 3성의 조선족 자치주[22]는 조선족이 줄고 한족이 많아서 이제 자치구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할 정도가 되었다는데, 젊은 세대는 중국내 고소득 지역으로 기회를 찾아 떠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임을 숨기고 한족으로 신분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며(재일 한국인 3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역으로 소수민족 혜택을 얻기 위해 한족이 조선족(=한민족)으로 신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참고할만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였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울분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뿐 상상 이상이며 누가 지배자가 된다고 쳐도 현재의 김씨왕조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핵심계층을 제외한 동요 및 적대계층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그저 착취당해 죽기만을 강요하는 '북한식' 주체사상에 그다지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중국의 지배체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더라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김씨 왕조의 주체교단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이 북중합병으로 잃을 것은 없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국제 사회의 시선과 장기적인 미래를 의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지지나마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주의 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주 심하게 강조하며 단지 그 강조의 중심이 뒤틀려서 '김일성 민족' 같이 어이없는 개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중국인의 지배는 또 다른 악몽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족주의를 의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실제 혜택을 받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계층 정도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을 굶겨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민족주의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만이 생기면 다시 이민 가기를 반복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남쪽의 사람들보다도 없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라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 이들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현실은 시궁창인 북한 때문에 그러는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반론도 있긴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도, 국가에 대한 인식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일부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이 아예 국가를 병합하고 제국주의기 때처럼 기존의 언어 및 문화를 일체 부정하며 중국인이 되기를 강요한다면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다. 소수민족의 문화 자체는 인정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참고로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김돼지가 모든 권력를 확고히 틀어쥔 다음 극단적인 억압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한편 위아래를 통틀어 온갖 사소한 위반에도 숙청을 자행하며 탈북자의 가족들조차 소련시대 굴라그는 양반이다 싶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하고[23] 있기 때문'''으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들어간 적어도 극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오죽하면 실제로 중국 국경지대로 돈벌러 넘어간 북한주민이 자유를 느꼈다(동영상 6분 13초)라고 했을까.[24] 비슷한 사례로 2003년 이라크 전쟁 초반에는 미군을 환영하며 후세인 사진을 찢던 이라크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것이 있다.
북중병합 이후 북한이 위구르나 티베트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러려면 현지 북한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한족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티베트나 위구르와 다르게 인구 밀도가 높고 저항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중국 당국은 북한처럼 아무 이유 없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추방할 정도의 막장은 아니므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냥 친중화를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광신적인 민족주의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에 이딴식으로 주민들을 몰아넣어대면 치안 불안정과 폭동 때문에 북한의 영토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나마 뽑아먹을수 있는 이윤도 못 뽑아먹는다. 그런데 그건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들한테 미친듯이 사상교육을 한 결과가 크며 북한 주민들도 중국 합병 초반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몇십년 뒤에는 그냥 중국의 한 지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중합병 문제는 '''민주정이냐 일당독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문제이다.''' 중국인은 자고로 안보 문제에는 민감하므로 기껏 북한의 영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막장을 만들어 그 기회를 날려버릴 짓을 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15억대 2천만, 투표로 결정한다면야 상대가 안 되겠지만 2천만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엘리트들이 빠져나가거나 한국(+미국)에 붙어 저항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며, 북한을 정 병합한다면 그만한 이익을 기대하고 저지르는 짓일 텐데 중국 입장에서 얻을 것도 없고, 국제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테니 중공 정부가 문화대혁명처럼 워낙 미쳐 돌아가지 않을 바에야 이런 명분도 없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티베트나 위구르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과 달리 북한은 바로 아래에 같은 민족인 세계 11위 선진국이 버티고 있으며 이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중공 정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장땡은 아니다. 북한이라고 제노포비아가 없을 것 같은가? 당장 같은 민족끼리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대시와 차별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난 2015년,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감행하고 중국 주민까지 사살한 초특급 사고까지 있었으니 과연 중국인들이 북한을 자국민으로서 반길지는 의문이다.
4.4. 경제적 문제들
북한의 중국의 영토가 된 경우에도 중국과 한국이 육로로 직접 연결되면서 아시아 고속도로,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한 육로무역이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남북통일/이점 문서의 국경의 연결 문단, 경제효과 문단과 그 하위문단 참고.
북한이 특별행정구가 될 경우 국채 승계 문제도 대륙 정부가 아닌 특별행정구 정부에게 맡기면 된다. 왜냐하면 구 북한 지역에 들어선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국방, 외교 부분은 중국에 속하지만 그 외 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대륙과는 별개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25] '''국가승계 과정에서도 북한이 다른 나라에 갚았어야 할 돈들 및 국내외 채무는 대륙 정부가 아닌 특별행정구 정부가 모조리 다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북한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북한 분할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일부만을 점령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 지역만을 따로 특별행정구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비슷하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부양하고 북한지역의 땅과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안보상의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을 둘 다 챙길 수 있다. 당장 중국 본토 정부에서 홍콩 주민들을 부양하거나 홍콩 땅과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한 홍콩이랑은 달리 조선특별행정구(가제)는 구 북한이 워낙 경제사정이 엉망진창(...)이라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특별행정구가 귀속된 중국에 손해가 될 공산이 크므로 중공 정부에서도 초반에는 약간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안되면 속된 말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구 북한인들을 중국 대륙 서부의 저개발지역으로 이주시키고(바로 위의 민족 문제 단락 참고) 그 자리에 홍콩인, 마카오인, 부유한 대륙한족, 화교들 등 부유한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면 경제사정이나 경제적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며, '''구 북한인들을 거의 다 대륙으로 이주시킨 후 텅 비어 있는 땅으로 이주시키기 때문에 사회불안적 요소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옛 북한의 경제기반이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이주시킨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닐 뿐더러 후술할 것처럼 경제문제보다 사회불안적 요소가 더 커서 시행할 확률이 낮은 극단적인 방법.
북한이 조선족자치구나 조선성 같은 본토식 행정구역으로 남는다면 북한의 국채는 중국대륙정부가 갚아야 될것이다. 북한은 현재 무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본토와 교역하는 것이 더이상 수출입이 아닌 내수가 된다. 다만 정말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면 완전 본토식 행정구역으로 합병보다는 독립국으로 유지해주되 친중화 시키거나 특별행정구를 수립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본토와의 완전합병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견해도 있다. '''합병을 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민들을 부양하고 영토와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비를 중국이 부담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6]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경영 열강들의 이득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았던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서구 제국주의 열강처럼 착취만 한다면 이득을 더 볼 순 있겠지만 '''그랬담 북중합병 유지가 가능할까?''' 어떻게든 무력으로 쳐잡으면서 통치할 수 있겠지만 궁극에는 건질 수 있는 이익마저도 위태로와질 것이다. 결국 중국이 굳이 북중합병까지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확고한 안보적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정부에서는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시절의 채무를 이런저런 이유로 갚기를 거부한 선례가 있고'''[27], 중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안보적 이득에 올인할 수도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4.4.1. 관련 문서
4.5. 외교 문제들
200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나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는 의외로 반서방-반미-친중-친러 외교를 선택한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그 수도 만만찮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잘만 구슬리면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완전합병되면 어떠냐, 미국과 서방세계만 확실하게 약화시키면 그만이지", "악행을 일삼으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이라는 악당을 정의로운 중국이 처치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 정의로운 중국 만세!", "북한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제재를 받아도 중국은 끝까지 북한에게 관용을 베풀고 편들어줬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중했어야 했는데 자중은 커녕 오히려 중국에게 폐를 끼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으니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28]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중국을 지지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국의 합병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중국의 북한 합병을 정당화하거나[29] "나만 아니면 돼"나 진영논리를 적용해서 오히려 서방진영을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고 역비난하거나[30] 조용히 강건너 불구경을 함으로서 은근히 중국을 편들 수도 있다. 이 나라들은 중국이 북한을 대놓고 먹는다고 해도 자기네들에게 별 영향이 없고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해도 아쉬울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중국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해주거나 친미진영을 비판해주기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서방 국가들(그 중에서 유럽 국가들)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러시아를 후방에서 견제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중국의 북한 합방을 암묵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국가들도 자신들의 진영인 미국과 서방세계가 몰락해서 중국, 러시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과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단, 친서방 진영의 유럽 국가들은 북중합병 찬성으로 돌아서도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 진 빚을 중국이 대신 갚을 것"이라는 조건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공식수교중이었지만 정작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였고 오히려 대만과 수교중이었던 과테말라,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은 북중합병이 실행될 때 만약 북한이 이 국가들과 맺었던 관계를 중국이 국가승계를 하면 이 나라들은 중국과 대만과 이중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미수교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6. 언어 문제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합방되면 과거 북한에 속했던 지역사회의 지명과 인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국 쪽에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중국어와 영어가 모두 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광동어 사용권인 광동성의 지명과 인명은 표준중국어 발음대로 표기되는데 정작 홍콩과 마카오는 (표준중국어식 표기를 쓸 때도 있지만) 광동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표준중국어 발음과 방언 발음 중 어떤 걸 따라야 하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홍콩과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진정언, 추이룽하이, 장청쩌, 리쉐주라는 이름과 핑랑, 카이청, 뤄셴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각각 중국인 이름과 중국의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인물과 지역이었더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이름, 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자세한 건 중국어 한글 표기 논쟁, 외래어 표기법/중국어 문서 참조. 반면 한글 등이 중국에 역으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4.7. 역사 문제
더욱이 중국 영토 내에는 모두 중국역사라는 중공의 속지주의적 사관으로 말미암아 현 동북공정의 대상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현 중국 내의 한민족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공정으로써 현 북한의 영토에 걸쳐져 있는 후고구려, 고려조차도 중국사에 편입될 수 있으며 옛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랑 관계로 말미암아 조선 역시 역사분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4.8. 북중합병으로 얻게 될 중국의 이득
'''친중국가의 탈을 쓰고 핵개발 등의 온갖 미친 짓들을 저질러왔던''' 김씨조선의 북한이 아예 자신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라 '''지정학적, 군사적 조건에서 중국이 안보적 차원에서만이라면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 북중합병 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딱뜨리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중 대한민국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합병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게도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의 지중해처럼 황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후술할 것처럼 북중합병은 명분도 거의 없고 자원도 이미 먹고 있으니 중국이 가지는 이점이라면 세력 확장 및 미국 주도 서방세력의 중국 본토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 밖에 없다.[31] 그와 동시에 한반도에 중국제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제 MD를 배치하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뿐더러 동남아시아 또한 장악하기 쉬워진다. '''즉 옛 중화제국을 중흥시켜 아시아권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고 전 세계의 패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보의 좋은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점은 "북한을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이 입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는 지금처럼 북한이 존재하는 상황과 비교해서 중국의 이득을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대한민국에 합병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치하면 더이상 완충지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합병으로 얻을 가장 큰 이득은 다름아닌 "완충지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큰 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되는 것이다.
4.9. 북중합병의 여파
북중합방이 이뤄질 지경이라면 그 시점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싸움에서 일부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방어 자세로 처해 완전히 중국의 패권에 억눌린 수세 상태로 전락한다.[32]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2016년 현재 지역강국인 것은 사실이나 정체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하는 중국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세계경제 지위를 추월당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만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및 주한미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4.9.1. 역사적 평가 면에서의 후유증
북중합병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북한 영토를 영구히 포기하고 후기 신라보다 못한 북방한계선을 그은 '불완전한 국가'를 여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후세의 평가가 둘 중 어떤 쪽이든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표방했던 압록-두만 이남 한반도 22만 평방 킬로미터의 완전한 회복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므로 이 괴리를 어떻게 후세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교육을 할 것이냐다.
답부터 말하면 2000년대까지는 위의 서술이 유효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하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첫번째 가정은 북중합병의 결과가 압록-두만 라인 일대 영토의 영구적 포기로 결론이 날 경우다. 이 경우 영구포기에 사인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통령은 '민족의 정당한 영토를 기백 없이 열강에게 내 준 매국노 집단'이라는 평가를 벗어던지기 힘들 것이다. 통일을 못 했다는 시각이 창궐할 것이며 후속정부의 존립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확률도 크다. 이는 구 북한 인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토 완전포기에 서명을 한 정부는 진보-보수진영 관계 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홍글씨처럼 해당 진영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주의도 아직 생기지 않은 고대 통일신라가 대동강 이북을 포기하기로 중국(당시 당나라)과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현재 신라까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사실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만큼 압록-두만 라인의 상실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과거 슬로건을 표방하는 것이나, 구 한반도기를 흔들어 대는 것을 국가가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에는 통일포기/반대여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굳이 민주국가에 탄압까지 안한다 해도 미래세대가 북중합병과 이로인한 통일포기를 찬성하거나 방관한 기성세대를 비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라도 대동강 이북을 포기한것으로 까이는데 그보다도 더 밑이며, 동맹국도 아닌 대립하던 국가에게 내주게 되는것은 크게 비난받을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가정은 북중합방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도 결과는 같지만, 나중에라도 영토를 되찾을 명분이 남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언급한 민주주의적 붕괴 현상을 한국이 조기에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현실 정치가들은 이를 군비증강 등 남은 영토와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 경우 GDP 대비 2.4%에 불과한 한국의 국방비를 몇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매년 수백조원을 국방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잃어버린 북한에 대한 애석함과 이를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영토를 마음대로 잘라간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크든 작든 생겨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압록강-두만강 아래 한반도 모양을 '당연히 찾을 영토'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병아리 계획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자. 심지어 적지 않은 국수주의자들은 가능성도 없는 간도 만주 회복이니 연해주 회복을 외치고 있다.(...)한국인 중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라는 주장에는 '걔들이 왜?'라며 극도로 싫어한다. 애초에 통일반대와 북한의 타국합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이런 국민정서 아래 당연히 받을 땅을 잃은 것은 현실적 이득과는 관계 없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이러한 분노는 민족주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고토회복을 외치는 극단적 세력이 집권할 빌미를 줄 것이다.
5. 북한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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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먹으면 중국에게 편리해지는 일부 지역을 흡수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실제로 위키릭스에서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시 신의주, 나진-웅기(선봉) 등 북한 영토 일부를 할양하려는 미국 외교 문서를 폭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북한 국가는 존속시키되 레짐 체인지로 친중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종속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일일테니 본격적인 북중합병보다는 사실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발생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한편 북중합병이 아니라 북한분할이 된 경우 중국이 흡수하는 지역이 북한 전체냐 일부냐의 차이만 제외하면 중국이 흡수, 통치하는 지역에 한해서 본 문서에 서술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다.
5.1. 관련 문서
6.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의견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으며 동북공정이 그에 대한 공격적인 준비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이다.''' 북한 주민들도 물론 중국이 김씨왕조보다야 낫겠지만 같은 민족끼리 통합하고 싶지[33] 졸지에 중국인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자주의식이 강한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공개된 남북 대화록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우려했을 때 김정일은 그런건 북한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34] 또 '''한 타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터키, 북키프로스처럼 친중 정권을 수립, 보호국화하여 형식적으로는 주권을 존속시키되 실제로는 간접 통치를 하는 게 더 이익이다.
전통적으로도 중국 대륙의 통일 왕조는, 먹을 영토도 얼마 없는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선택했다.# 동쪽은 침공할 곳이 없으면 침공하는 정도로 큰 관심이 없었으며, 동쪽에 관심을 가질 때는 시비를 걸기도 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때 정도였다. 유목민들은 모르겠지만 최소 한족 왕조들 때에는 옛날 기록들을 참고해도 동쪽 영토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그리 좋지 않았다. 한족들은 좋은 토지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일단 양은 많아도 물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곳들처럼 그리 좋지 않은 곳들이야 물론 중국 대륙에도 있었지만 동쪽은 한반도의 경우처럼 산이 많고 의외로 토착 인구도 많은데다가 토지의 질과 양이 모두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물론 북서쪽도 가까운 지역들은 토지가 질과 양이 모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사막을 넘으면 매우 좋은 토지들이 있다는 걸 중국인들은 이미 한나라 시대에 알고 있었으며 사막을 넘는 도박을 해볼만하다 생각해서 한무제 같은 제왕들도 시도를 하긴 했었다. 그러나 동쪽 진출은 광무제나 위징 같은 사람들도 경제나 국력 낭비 정도로 여겼다. 그리고 지금도 1인당 자원도 부족한 판국에 딱히 자원도 없고 인구 밀도만 높은 지역들은 세력권에 넣는 정도로면 모를까 직접 병합할 생각은 거의 없고 대체로 바다 혹은 북서 방향으로 팽창하기를 원하는 편이다. 일대일로 같은 걸 보면 그렇다. 괜히 함께 미국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 혹은 인도에게 불신감을 주면서까지 1인당 자원량이 많은 지역들을 영토 교환하거나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게 아니다.
6.1. 민족 문제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에 달하며, 이는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좡족'보다도 많다. 조선족들과 합치면 거의 2800만에 달한다.'''
또한 '''북한은 엄청나게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세뇌해왔다.''' 현재 '''북한은 거의 편집광적일 정도로 순혈에 집착하고, 타 민족을 배척하며 자국 민족에 우월감을 가지는 상황이다.''' 서양이나 다른 인종은 아예 말할 필요조차 없고, 혼혈이나 '고국이 그리워서', '북한이 좋아서' 입국한 외국 태생 교포까지 차별한다. 이들은 혼혈도 아니고 외국 국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의. 재일교포 출신들은 '째포'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로동당 입당제한 등 상당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정말 사소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아니 말살이 결정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중국 조선족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김정은이 자신의 모친 고용희의 우상화 직업에 나섰다 '째포'라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중단된 사실 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분할 문서에 나와 있듯이, 탈북자나 북한 주민은 통일 의식이 남한보다 매우 강하다. 오히려 이것은 남한의 통일반대론자 중 강경한 입장에서 찬성가능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니 저렇게 합병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좋다는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서 자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35]과, 북한의 탄압이 너무 심하다는 비교 의식에서 나온 것뿐이다.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뽕 유튜브가 상당히 많으며, 인프라가 중국이 나을 순 있어도 어쨌든 같은 민족이거나 중국보다 자유롭다는 의견이 주류다. 댓글에도 이래서 통일하면 쓰겠느냐는 말까진 동의하는데, 영영 통일하기 싫다는 말에는 하트를 눌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한 사람이 탈북자를 대하는 것보다 탈북자가 남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구나 배우자로 삼는 경우[36]에 더 호의적이라는 조사도 있다. # 이들에게 통일이 싫다는 남한 사람들의 주장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같은 민족이니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신들을 미개인 취급하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민족주의란 가난에서 벗어나 중국처럼이라도, 탈북자인 주성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남한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한민족의 우수성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요소 없이 철저히 실패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생각이 어렵다. 동독처럼 따로 잘 사는 경우에는 그나마 민족주의를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 민간인들 역시 탈북자 등 북한 주민들에게 달갑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갈등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북중합병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중합병은 보호국이나 괴뢰국과는 달리 북한의 주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이민족인 중국에 합방시키는 것이니만큼 북한인들의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극초반의 김씨 조선의 헬게이트가 무너지고 그 후폭풍이 가라앉을 때면 북중 간의 '민족갈등'이 필연적으로 떠오를 것이며 북한의 분리주의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밖에도 중국이 김씨왕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걸(김씨왕조의 지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원인 중에는 미국이 해당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김씨 로열패밀리가 중국의 뒷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비밀이나 마찬가지므로(...) 중국의 후견 자체로 반감을 품기는 할텐데[37]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 북한 동향이 확 변하기보다는 이후 북한동향의 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6.2. 경제 및 사회 문제
중국은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들로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병합한다면 무너진 북중국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조선 북한 빈곤층들이 동북삼성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심한 중국의 농민공 빈부 문제에 북한 주민이 더해지는 판국이다.''' 북한 영토는 중국의 한 개 성(省) 수준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보다 더 크며 오랜 환경파괴로 심하게 황폐화 되었다. 자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독점적 무역으로 빨아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득이며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흔한 것들 뿐이다.
이미 자원을 먹고 있는데 '''경제적 하층민들로 바글바글한 최빈국을 중국이 병합하려 들 이유가 전혀 없다.''' 한 국가로 합방한다면 최소한 같은 국민들 정도로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줘야 하는데 가뜩이나 '''애물단지인 북한에 오히려 돈만 더 나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이 갚지 않고 버티는 국채도 문제가 된다. 국제법상 특정 국가를 병합할 경우 그 국가의 문제는 병합한 국가가 계승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 그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먹었는데 빚은 못 갚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에 아편전쟁으로 마약에 민감한 중국 정부[38]가 '''수백 만에 달하는 북한의 마약 중독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도가 큰 일이다. 북한은 마약이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북한 전역에서 마약류가 재배되고 있다.
한중합방에서 언급됐듯이, '''북한 아니 한국조차도 합병해봤자 부양인구와 영토 유지비만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부양인구야 어떻게 한다 쳐도 유지비는 별수없다. 게다가 북한은 털어먹을 값비싼 지하자원 따위도 없다. 북한의 희토류와 석유가 세계 10위권 이라는 낭설도 돌고 있지만, 북한에 가치가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의 경제수준으로 살 리가 없으며 인재는 많지만 2,500만 명의 인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였던 땅에서 굳이 끌어올 바에는 본토에서 육성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역설적으로 인구가 적고 영토가 좁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이 국민소득은 30,000달러에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인 5,000만 명에 불과하여 올려야 할 기준선은 높고 그에 따른 부담도 엄청난 규모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반면[39] 중국은 국민소득이 10,000달러 정도의 개도국이며 인구는 무려 14억 명에 달해 올려야 할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낮고 부담도 십수억 인구가 함께 지는 관계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사니즘과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는 대상이 중국 농민공이 될지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남한 주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체계에서는 식민지 민중이 '가난한 지배민족' 정도로 살게 된다고 해도 '부유한 지배민족'이 비교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식민지 시대에도 지배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40], 피지배 민족들은 식민지에서 부를 과시하는 지배 민족들을 보면서 경제 격차를 의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인지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은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야지 삼키면 안 되는 존재'''일 뿐이다.
6.3. 외교 문제
그 유명한 저우언라이의 1954년 평화공존 5원칙[41] 이후 중국 외교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은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다.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하는 걸 비판하며 각 나라는 동등한 국가의 입장으로서 간섭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인데,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남겨준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우선 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 3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 격이 되었으며, 티벳과 대만과 같은 중국의 일부라 여겨지는 영토는 중국 내정의 문제로서 미국 등 서구국가의 태클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대처해왔을 수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으로서의 다른 나라 압박과 간섭, 또는 미국에 유리한 무역자유화 압박, 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의 대안으로서 중국은 정반대로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든, 인권탄압을 하든 말든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미국이 껄끄러운 아프리카나 중동,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42]에 미국적 가치의 대안으로서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영향력을 펼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근간은 바로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이다.
단, 평화공존 5원칙은 오래 전 미국의 "먼로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침칠했으니 유럽 열강이 넘보지 말라는 경고였듯이, 저우 이후 중국의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란 결국 중국의 안보와 세력권(레벤스바움)을 주변 열강이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로 보면 된다. 중국이 저 원칙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지만 중국은 1955년 이후 수많은 군사적 개입을 시도해왔고 2010년대 아시아에서 내정간섭을 한 대표적인 패권주의 나라도 중국이다. 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하지 않고 그 나라가 그럴 뿐", 또는 "그 지역은 중국의 영토를 회복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는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진정한 G2로서 미국과 대등해질 날이 온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때가 바로 과거 미국이 먼로주의를 벗어던지고 나선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간섭과 불가침정책은 동북아지역의 현상유지(status quo)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흔히 미국-중국의 양강구도가 정립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헤게모니의 주도권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누구보다 중국부터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주변 권역의 안정을 누구보다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돌출행동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선 한국이겠지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원칙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중국이 지켜온 외교의 근간이였으며 혹시라도 '''중국이 북한의 주권을 욕심낸다면 이런 중국의 내정불간섭[43]과 불가침정책의 논리는 깨지게 된다.''' 중국이 대만과 티벳같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영토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무력을 쓰고 압박해왔지만 그 외의 국가 주권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처럼 북한과 유사하거나 혹은 북한보단 나아도 답이 없을 정도로 못사는 아시아 빈국들에 말 잘듣는 친중국 정권을 세우거나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친중국 국가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많아도,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44] 특히 대만이 영토로 주장하는 몽골에 대해서조차 중국은 합병을 주장한 적이 없다. '''즉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 먹을려고 이제까지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가져다준 불가침, 불간섭 정책을 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에 중국은 주변에 잠재적인 적들이 많은 형국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아예 자국 영토로 점령하거나 합병 시도를 한다면 일단 분단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며, 통일을 국시로 삼은 나라다. 국민감정에서도 생각이 힘들 만큼에 이르는 후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권의 성향과 형편에 따라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고,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완전히 찍어누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거기에 남북한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45]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46] 뿐만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한반도 정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중국 주변의 아시아 타국들도 하나같이 중국과 대립하거나 북한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을 적극 지지, 지원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서방권도 미국에게 합세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적극 지지 및 지원할 것이다. 어쩌면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려 들지 모른다. 한마디로 '''전세계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을 공유하는 자기 코앞의 대만도 통일, 합병하지도 못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 고사시키는 정책 밖에 못 쓰고 있는 중국이다. 설사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해도 위성국으로 만든다면 모를까, 직접 합병시키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당장에 중국에 합병된 티베트와 위구르등의 분리 독립 문제도 심각한데다 '''같은 민족 언어를 공유하는 작은 대만 하나도[47] 자기 땅으로 합병하지 못하는 중국이 북한을 과연 합병할 수 있을까?'''[48][49] 그런 중국이 북한을 애써 합병시켜 봐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더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합병은 당장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50] 러시아는 유럽에 치중된 가스 수출 구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상 남한에 가스를 팔고 싶어했지만, 북한 때문에 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판매 욕구는 푸틴이 동해에 해저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북한을 중국이 꿀꺽해 버리면 러시아의 가스 판매는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 버린다. 중국이 북한을 먹어 버리면 일단 북한까지 가스관을 지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가스관을 연장해서 남한까지 잇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다. 지금 가스관 연결을 꺼리는 이유가 김씨왕조가 무슨 개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인데 중국이 북한까진 아니더라도 역시 반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쯤은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야 어거지로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가스관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러시아는 가스 수출 분산에 타격을 입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외교/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51] 한편 반서방-친중-친러 노선을 택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북중합병을 반대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침묵을 지키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며 같이 중국의 북한 합병을 반대할 수도 있다.
더욱이 러시아도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수 없다. 중국이 북중합방(북한분할)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과 일본 이 3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뜻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도긴개긴이며 흑해/발트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상황은 비슷하다. 동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 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52]
또,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북간도 지역을 북한에 넘기기로 결정[53]했을 정도로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했으며, 중소 국경 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계속 부딪쳤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을 그다지 좋게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주도권을 공짜로 내 주면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로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가 낫고, 아예 북한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2010년대 중반)의 한중관계를 보면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북중합병을 인정해줄 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까지만해도 한국은 일본의 아베 신조가 터뜨린, 과거사와 관련된 각종 망언들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친중화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의 우대를 받으며, 중국군의 열병식을 관람할 정도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 바람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코소보 독립을 승인하는 문제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도 승인한 코소보 독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대표적으로 친미 성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의 경우 일단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은 했지만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코소보와 수교는 하지 않음으로써 수교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질 거란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하다. 가령 북중합병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국과 가까운 친중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54],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등이 반중으로 돌아설 여지가 크다.[55] 그렇지 않더라도 친중 여부와 관계없이 북중합병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북중합병 자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 합병한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왜 러시아가 구 소련 구성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합병하려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된다고 해도 북한을 집어 삼키는 것보다는 위성국가로 써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56] 때문에 완전한 병합보다는 친중 정부를 통한 위성국가화 및 2차 남북분단까지가 중국이 미얀마나 북한 같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태도로 보건대 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 이득으로 따져도 그게 맞다.''' 애초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구시대 제국주의가 철폐된것은 열강들이 갑자기 박애정신이 솟아나서 그런게 아니다. 식민지 유지비까지 지불해가며 경영하느니 독립국으로 만들어준다음 시장논리와 경제력으로 옭아매는게 더 돈이 되어서 그런것이다.[57]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유럽 집중 및 이 지역의 주민들을 독립시켜 소련의 개입 소지를 사전 차단한 다음 친서방화하려던 미국의 압력이 있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면 '''대만'''[58]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59]
그리고 그 쯤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함께 대중국견제를 개시하게 된다. 미국(+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중국 루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게 자신들을 향한 공략 루트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 등으로 쇠락의 일보를 걷게 되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만만한 나라는 아니며 북중합병이 만들 변수 중에 하나로서 빼놓기는 힘들다.
7. 종합 및 평가
현재 '''사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병합'만 따지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중정권 수립을 통한 위성국가화나 정권 교체 후 핀란드화[60], 북한 정권 붕괴 후 북한 영토에 대한 분할 통제 가능성은 짬짬히 거론되고 있다.
앞서 말한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2차 대전 이후 가지고 있던 식민지도 모두 독립하게 놓아줘버리는 상황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 등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2차대전을 계기로 '''국가 간의 침략전쟁과 정복은 국제법에서 불법화되어 금지되었고, 전쟁을 통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합은 전 세계의 공분을 사게 된다.'''[61] 아무리 중국이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가라지만, 아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수나라, 청나라 때처럼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62][63] 또한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 합방은 국제 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조선총독부 같은 '병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으로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주요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전례는 없으나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터키의 북키프로스 전쟁 같은 괴뢰국가화 혹은 중국에 유리한 친중정권의 수립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 물론 이 경우 북한 지역의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질 필요가 있긴 하지만 북한 몰락의 주원인은 김씨 왕조인 만큼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하면 현재의 중국만큼 눈부신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북한 경제를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재건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어쨌든 대놓고 북한을 병합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북중 합병과는 별개의 얘기.
그러나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 통일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중국의 국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통일 한국에 이권 을 최대한 뜯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북중 국경선의 유지나 라선항 조차, 어장 개방, 광산개발권 등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경제적 이권을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확약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며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경계로 중국을 대립할 수 있는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을 괴뢰국으로 현상 유지하는게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북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건대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는다.[64]
중국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을 친중국가화하여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막아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직접 접경을 피하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북한과 외부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국을 패싱하고 북핵문제를 남한 및 미국과 직접 협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이마저도 중국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 등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 특별행정구 도시들처럼 '''중국의 북한 병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버렸으면 버렸지 합병은 없다.'''
8. 정부의 대처
대한민국 헌법[65]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부 뿐만이 아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제법에서 실효지배 발동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렇듯 정부도 만일에 대비 여러 사태를 구축해 두고 통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만약에 북중합병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의 절반 이상이 한중 양국 간 영토분쟁지역이 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정치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9. 같이보기
[1] 옛 센양군구, 베이징군구, 지난군구 및 기타 군구.[2] 한국 측에서 별 관심 없다 쳐도 북한이 빼내기를 포기할 것이다. 힘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건 상식이다.[3] 그러나 베트남전이 끝나고 이후 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대관계가 된다. 자세한 건 중국-베트남 전쟁 항목 참조.[4] 만약 진짜로 대놓고 지원한다면 북한 합병은 문제가 안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대에서 미국이 행해왔던 상황들을 보면 대놓고 지원하는 쪽이 아니라 중국 치하에서 대 중국 빨치산 행위를 할 북한 잔존세력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설치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5] 최근의 북한 분할안. 2015년 8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6] 6.25 전쟁 때 인민군과 중국군은 조중련합사령부를 구성하였다.[7] 여기서 '(운이 좋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북한 기득권이 갖던 권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이 나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게 좋을 듯 하다. [8] 하지만 본 문서의 홍콩, 마카오식 일국 양제가 시행될 경우 부분과 민족 문제 부분에 의하면 극단적인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북한인들을 대륙의 내륙지역으로 분산이주시키고 북한이 있던 자리에 중국 본토 한족, 조선족, 홍콩인, 마카오인, 해외 화교 등 북한 밖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북한지역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도 가능성은 낮으며 어쨌든 적어도 현재로서는 두 경우 다 가능성이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9] 중국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 '한국'이 아닌 '조선'이란 명칭을 쓴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 단, 지금은 가끔 한국이라는 말도 쓴다.[10] 자치구는 소수민족의 행정구역이고 성(省)은 한족의 행정구역이며 특별행정구는 말그대로 홍콩, 마카오 등의 특수 행정 지역이니 중국식으로 개편된다면 조선자치구나 특별행정구가 제일 확실할 것이다.[11] 북한의 인터넷도메인.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문서 참조.[12] 완전 통합이나 특별행정구 설립이나 영어의 위상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정도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다만 합병 전 기존의 북한에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구의 비율과 평균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합병 후 북한과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늘고 이 때 상호 간에 영어와 표준중국어 중 어떤 언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영어의 위상이 적어도 전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13]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인이나 베트남인과 같은 동남아시아인의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판이다. [14] 그리고 북한인들의 자질을 고려할 때 미치지 않고서야 합병을 할 리가 없다.[15] 아편전쟁의 역사적 교훈때문에 중국에서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한다.[16] 실제로 페루 출신의 유괴살인범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참고로 같은 짓을 그보다 1년 전 저지른 일본인 유괴살인범은 2013년 2월에 사형에 처해졌다.[17] 도와 군의 개념은 이때 형성되었다.[18] 이는 일본, 월남의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근원 때문인지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부군면 통폐합을 단행할때 조선의 행정구역을 일본 본토식으로 모조리 치환하는 대신 기존의 조선 행정구역 체계의 기본틀은 대체로 유지한 채로 통폐합을 시행했던 것이다.[19] 북중합병이 실행될 정도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북한주민들이 舊 북한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을 혼합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륙으로 이주시킬 수도 있다. 대신 대륙의 내륙지역 이주시 대륙정부에서 혜택 및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인구를 이주시킨다면 이주비용이 문제.[20] 북한과 인접한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부터 산시성(섬서성), 산시성(산서성). 허난성, 심지어는 간쑤성, 쓰촨성 서부, 내몽골 자치구, 칭하이성, 위구르, 티베트 등 주로 대륙 북쪽, 서쪽 또는 내륙의 각 지역[21] 언급된 성 및 자치구(성급행정구(1급행정구)) 중에서 7개 지역에 2,800만명이 고르게 배치된다고 가정하면 각 구역에 거주하게 될 북한 주민들은 한 구역당 400만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과반 이상이 되거나 한족보다 인구가 많을 일은 없다. 정 안되면 구 북한 사람과 한족을 같이 이주시켜서 민족별 인구비율을 조절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언급된 성급행정구 중 위구르, 티베트, 칭하이성, 간쑤성, 쓰촨성 서부 이렇게 5개 구역만 선정해서 구 북한인들을 이주시킨다고 가정하면 한 구역 당 북한사람 560만 명에 한족 1,000만 명씩 같이 이주시키면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무려 7,8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독일, 터키, 이란 등과 맞먹는 인구. 국가별 인구 순위 참조.)가 대이동을 하는 셈이 되어 이 정도 인구의 대이주는 사실상 무리이다. 대규모 이주는 힘들고 북한의 주요 도시나 중추지에 중국인들을 이주시키는 소규모 이주의 가능성이 크다.[22] 자치구는 성급행정구역이고, 자치주와 지급시는 지급행정구역이다.[23] 정확히는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인데 북한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와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24] 탈북자라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넘어간 (북한 입장에서)모범 주민인듯하다.[25] 다만 중국본토 내에서 성과 자치구들 간의 교역은 수출입이 아니라 내수로 간주되는데, 본토와 홍콩 간의 교역을 수출입이라고 하는지 내수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반입, 반출이라고 하는지는 애매하다.[26] 게다가 악명이 자자한 '''북한의 국채 및 국내외 채무를 합병 이후에는 모조리 갚아야 한다.'''(...)[27] 국가승계 문서 참조.[28] 친중이지만 친북은 아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북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중합병이 실현되면 북한을 버리고 이런 명분을 들며 중국을 옹호,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29] 사실 너무 노골적인 속마음이 드러나 있고 표현이 과격한 앞의 세 문장들보다는 이 문장을 주장해서 중국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30] 예를 들어 "서방 국가 너네들은 과거에 타국가를 강제점령하고 탄압한 거로는 한술 더 떴으면서 중국의 북한 병합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도리어 비난할 수도 있다. 당장 이 사건 당시에도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리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했고 공교롭게도 그 국가는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친중, 친러 노선을 확고히 한 국가다. 해당 사건 문서 참조.[31] 물론 그것만 해도 한국에겐 굉장한 위협이지만. 지금도 중국 일부 어선의 서해 불법 어업도 골칫거리인데 그게 북한 지역에서 출발한 어선이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한편 중국 해군이 동해에 전면 진출해서 한국을 해상에서 완전 봉쇄한다고 생각해 보라. 현재 서해는 물론이고 남해도 중국 잠수함들의 활동이 용이하여 이전에 비해 많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Welcome to Hell.[32] 호주는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고 있는 국가지만, 호주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애초에 다른 대륙에 위치해있다.), 미국이 최우방국으로 지정한 5개의 눈의 일원이니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33] 거기다 평균적으로 남한이 중국보다 훨씬 잘사는데 굳이 중국과 하려고 할까?[34] 어찌보면 당연한 게 한반도가 일제강점기라는 타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다.[35] 북한 정치의 모순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다.[36] 자식이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는다.[37] 2010년대의 칠레, 아르헨티나만 해도 미국의 군부독재 후견 자체로 미국과 서방세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반감을 갖는 북한인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중국도 영향을 받긴 할 것이다.[38] 기본이 무기징역, 사형도 빈번하다.[39] 그 유명한 서독조차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동독의 인구를 서독의 70% 수준으로 올리는 데 20년 이상이 소요됐다.[40] 당장 일제강점기 식민지에 온 일본인들은 명목상으로는 지배층이지만 대다수는 식민지인보다 다소 나은 수준의 삶을 사는 정도였다.[41]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ㆍ평등, 평화적 공존[42] 일부라고 하기에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반미, 반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 위주로 사실상 과반 이상이다. 자세한 건 반미 문서의 중남미의 반미 문단 참고. 다만 이 국가들은 순수 친중이라기보다는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러 성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차를 보이는 사안(예: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승인문제)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만 지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침묵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남미의 웬만큼 국력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반서방으로 돌아서서 반서방 진영의 영향력이 큰 것이지 비주류 국가들 중에는 반서방이 아닌 국가들 수도 꽤 많아서 반서방쪽 국가 수가 압도적 과반은 아니고 턱걸이 과반이다.[43] 참고로 여기서 내정불간섭이란 제국주의기 직전 열강이 식민지에 총독부 설치하듯 내정 자체에 대놓고 간섭하는 행위지 외부에서 압력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써먹으면서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나마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44] 단 미얀마는 2011년 군부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권력 이양 이후 친중국에서 벋어나 미국, 영국등 서방 세계 국가들로부터 친미, 친서방으로 대외노선을 바꾸려 하고 있다.[45]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북한이 중국 영향권 하에 정식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은 동서 양면에서 포위된다. 황해, 남해도 불안정한 형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6] 단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나라는 영향력 투사가 한정된다. 최근 일본의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에 중국의 북한 점령에 반대한다 해도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밀월 관계고 주 관심사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라 일본과 큰 차이 없다. 단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과거 청나라에 속했던 외만주 연해주에 위치한 최대 군사항인 블라디보스토크도 유사한 방법으로 세력이 뻗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47] 그러나 대만이 지금처럼 중국과 사상, 이념 차이로 갈라져나온 같은 민족 & 분단국가 취급 받을 정도로 중국에 동화, 흡수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만주, 대만 등 다른 중국 지역들과 같이 중국에 흡수, 동화 기간이 짧은데다 시기도 명, 청 교체기나 청나라 등 얼마 정도 안된다. 대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를 한국의 남한과 북한 마냥 비교하기도 하는데 삼국시대나 후삼국시대, 현재 남북 분단 시기를 제외하면 700년간 통일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한 한반도와 청 왕조 기간에 중국에 정벌, 흡수된 대만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꽤 다르다.[48]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의 반식민지 상태로 종속되어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외적인 고립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 일본 등 다른 서방 강대국들이 뒤에서 봐주는 대만과는 현재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이 대만 하나 자기나라 땅으로 합병 못 먹듯이 북한을 합병하지 못할 것이란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너무 위험하고 한반도 정세의 속성으로 모르고 보는 무사안일한 생각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49] 실제 현실적으로도 대만과 북한은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 최소 중국의 위협에 미국 등 다른 외세의 빽이 존재하여 중국의 무력 침공이 벌어질 경우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나리오와 같은 시한폭탄급 위력을 가진 대만과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외세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정권 붕괴 설까지 나돌 정도로 내부적으로 무척 불안정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북한을 과연 중국이 대만 손 못 대듯이 손을 못 댈까? 물론 현실적으로 북중합병이 국내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과장된 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만과는 상황이 전혀 비슷하지 않다.[50] 다만, 이하 서술할 내용은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러시아-중국 가스관 건설은 기정사실이다. 가스관이 중국을 거치든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든 러시아로서는 팔 수 있으면 일단 된 것이기 때문. 초기부터 중국-서해루트와 북한지역의 육로나 해저루트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거나,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경우라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러시아가 단독으로 막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당장 러시아가 가상 적국인 서방 국가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한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단지 친서방과 반서방 사이를 중재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초기에 친미 성향을 자처했던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요하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친서방 국가들 중에 친한 나라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자국과 당장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영토분쟁도 없어서 국민감정도 그런대로 괜찮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일시로나마 친서방을 자처하는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성국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51] 단 한국의 경우는 이미 가스 필요량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라 가스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평가도 많다.[52] 그렇기에 2차대전 때 소련이 그토록 북해도 전체 및 북해도 동북쪽 절반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북해도를 차지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53] 이 결정은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오히려 져서 중국의 힘만 과시하게 만드는 일만 해 무산되었다.[54] 2010년대 이후로는 친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55] 단 파키스탄은 이를 오히려 카슈미르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도와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북중합병이 벌어져도 반중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56] 중국은 대만의 흡수 합병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영토 주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친중화(親中化) 정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는 있다. '''가끔 중국발이라고 주장하는 뜬소문중에 '중국이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라는 리스트가 소개되고 그 중 북한 및 한국이 있는것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뜬소문으로 중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뜬소문 자체가 출처불명이다.''' 이런 소문을 맹신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빠들의 망상을 대한민국의 공식 정복계획으로 오해하는 것과 동급이니 가려서 믿자.[57] 하지만 제국주의 포기는 경제적 이득 때문이라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식민지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민지 경제 착취와 한 독립국의 경제 착취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 식민지 상태라면 본국이 자국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식민지 자원을 수탈 할 수 있으나, 식민지가 독립국이 되면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한, 식민지 포기는 경제적 이유로 설명되기 어렵다(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와 베트남 독립을 끈질기게 싫어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식민지가 독립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과 관련 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의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의 독립을 조건으로 식민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기존의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식민지의 독립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58] '''중국의 통일 합병 목표 제 1위.'''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운동, 일국양제, 양안통일 참조.[59] 한반도는 군사학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할 때엔 대만과 함께 한반도를 밀고 들어가서 자국 영토화 시키는게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만''' 치면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들을 달성할 정도라면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므로(...) 정말 북한을 합병해서 그 외에 다른 이득을 포기해야 할정도로 중국에게 급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60] 과거 소련이 핀란드를 위성국가로 정식 편입시키지는 않되, 중립국으로 남기고 대서방 창구로 사용했던 패턴과 비슷한 케이스. 다만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서방과 굳이 별도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중국에게는 애초에 홍콩이라는, 국가/지역적 수준으로서 본토를 뛰어넘는 선진 지역이며 세계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자 좋은 와화벌이 창구가 있으니 북한이라는 시장을 외화를 이용해 개발할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창구를 만들 필요성까지는 크게 없다.[61] 물론 정복은 안 하고, 전쟁은 절대 침략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후 진심어린 의미에서 진짜 정복을 이야기한 건 사담 후세인 뿐이고, 그마저도 처절하게 응징을 당했다. 설사 침략이라 해도 적당히 포장하는 게 보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때 형식은 당연히 분리주의자들이 내전 벌이는 걸 외교적으로만 옹호하는 척 하고 뒤에서 몰래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할 때도 침략이 목적이 아니며 베트남 영토에는 1도 욕심없고 한방 먹이기만 할 거라고 말했고, 소련이 아프간을 공격할 때도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아프간 영토에는 1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다못해 명분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을 받는 이라크 전쟁조차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폭압 독재를 명분삼았을 정도.[62] 포르투갈의 국외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70년대 포르투갈이 식민지 지배를 포기하자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하여 인도네시아에 강제합병된 동티모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타국가 침략, 영토 무단 병합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국제정세 상황에서 이념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대 당시 도미노 이론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다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의 타국가 침략을 지원, 방조한 미국, 호주 등 서방 강대국들이 저지른 일도 한몫했다.[63] 쿠웨이트를 제국주의 시절 영국이 잘라간 옛 영토라고 개드립치며 1991년 걸프전쟁을 일으켜 쿠웨이트를 침공, 자국에 합병하려 했던 이라크나 1970년대 스페인이 차지하던 서사하라를 무력으로 침공, 점령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강점하며 똥고집 부리고 있는 모로코,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포클랜드 제도를 기습 침공, 일시점령한 아르헨티나, 2014년 우크라이나가 혼란한 틈을 타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린 러시아, 1967년 나이지리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나이지리아와 전쟁에서 패전하여 1970년 나이지리아에 재차 병합된 비아프라 같은 경우도 있지만(...).[64] 잘 살게 해줄 필요도 없다. 최소한의 자유와 더불어 먹고 사는 데 문제만 없는 수준(참고로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되는 건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다.)이라면 말이다. 사실상 '''북한 김씨 정권은 주민들이 굶어죽건 말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탈출조차 못하게 하는 천하의 개쌍놈급 집단이라 주민들의 충성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일가가 세대적으로 실시한 '대숙청 행각' 때문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65] 헌법 제4조, 제66조 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