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 화폐개혁(貨幣改革)[1]
어떤 유가증권 또는 화폐의 '''액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는 그러한 '''액면가를 지정하는 일'''. 대개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통화의 액면가를 절하하는 정책(단위를 갈아엎거나 0의 개수를 깎아내는 것)을 뜻한다. 약칭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디노미'라고도 불리며, 풀려 있는 화폐를 다시(Re-) 설정할 때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어원은 라틴어 De-(apart)+ nominatus(name).
일반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중앙은행에서 보유정화(正貨)가 그대로라도 유동적으로 쓰라고 돈을 더 풀어주는 경향이 있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띄므로[2][3]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 역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도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단위가 증가할수록 통화팽창이 일어나(= 조금만 발행해도 발행액수가 갑절로 커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다 더 이상 고액권으로 땜빵하기 힘들어지면 국가차원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화폐단위를 한 번 싹 밀어버리는데 이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른다.
불필요하게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화폐 및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막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시행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방식은 2가지가 있다. 보통은 화폐 단위에서 0을 몇 개 지우는 식이다.[4] 순전히 통화팽창으로 인해 풀린 돈이 많아지면 거래시 편의를 위한 고액권 선호에 밀려서 저액권이 등한시되어 본의 아니게 묻혀버리는 어둠의 돈이 되는고로,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1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1원이 되는 식. 이 경우는 구권의 사용기한 및 교환기간을 지정하며 단순한 신권발행[5]과는 차별된다. 물론 정치성을 띠고 의도적으로 벌이는 경우도 있고, 멋모르고 시행했다가 교체비용 때문에 되려 압박을 받는 주객전도현상도 간간히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단위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엔→미군정 원(1차개혁)→대한민국 환(2차개혁)→대한민국 원(3차개혁)의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최근 사례라고 한다면 유로가 있다. 이때는 굳이 인플레이션 해소만이 목적은 아니므로 1:1교환이나 오묘한 교환값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체비용과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0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크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구권과 신권이 전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막장 초인플레이션 경우엔 몇 차례를 거쳐야 겨우 해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브라질, 페루등의 남미 국가가 대표적으로 단순히 0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어디까지나 국고가 얼마나 남았나를 재검토하는 수단으로 쓰이므로[6] 인플레를 해결하려면 디노미네이션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동반되는 경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이 순환반복이 장기화되면 계속 털리기만 하는 국민들은… 매우 불쌍해진다.
하지만 폴란드, 터키처럼 강력한 디노미네이션 한 번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경우도 있다.
만일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아예 화폐를 갈아치우기도 한다. 예시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 달러가 있는데, 구매력 하락 속도가 디노미네이션 규모를 뛰어넘었던 탓에 아예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 등의 외국 화폐에 의존하는 최초의 예시가 되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점점 더러워져서 날잡아서 대청소를 해봤더니 아예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결국 버리고 셋방 살이를 선택한 꼴.
화폐개혁에도 큰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화폐 시스템 교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과 생활 불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화폐 단위를 교체하지 않고 특정 권종의 지폐를 사용 중지시키는 방식의 화폐개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하경제를 손보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2016년도에 화폐개혁을 시행한 인도 루피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개혁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이 크기에 지하경제가 아무리 큰 나라라도 시행하기 쉽지 않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인도나 베네수엘라의 화폐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주 평인데 가장 큰 원인은 신규 화폐의 발행량이 수요에 못 미쳐서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00볼리바르, 1만 볼리바르, 2만 볼리바르 등의 고액권을 발행하는 김에 지하 암시장을 손을 보겠다고 100볼리바르 지폐의 사용을 중지했는데 고액권의 발행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바람에 현금부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정부에서 100볼리바르화의 사용기한을 부랴부랴 연장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인도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500루피와 2000루피 지폐를 새로 발행했는데 위낙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데다가 신규지폐의 발행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얘기가 나와 사회전반적으로 현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 단위(1원)의 지나치게 낮은 가치 때문에 2006년 신권발행 논의당시 대한민국에서도 신권 대신 디노미네이션(제4차 통화개혁)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었다.[7] 그러나 시기상조 및 교체비용의 압박의 이유를 대며 시행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크다,[8]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수인 나라가 거의 없다, 시중에서 이젠 5천 원도 5.0 단위로 표현[9]한다' 등의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한은 총재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인만큼 이 발언이 이슈화되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제47조의2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전"이라는 하위단위가 엄연히 존재한다![10] 1원=100전으로 정의되는, 달러의 센트와 똑같은 개념. 다만 전 단위의 화폐가 발행된 것은 가장 최근 디노미네이션(3차개혁)이 있었던 196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환율 계산할 때나 언급되는 수준이다. 2021년 2월 기준 1달러 = 1,117원, 1센트 = 11.17원 = 1117전으로 단위차가 크다. 그런데 이미 다들 적응해서 잘 쓰고 있고, 일본 엔도 달러 대비 환율이 세 자리수인데[11] 네 자리수라고 굳이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가며 화폐개혁을 감행해야 할지는 의문.
다만 액수의 단위가 선진국치고는 상당히 큰 편인데, OECD/중위 가처분 소득 문서의 표를 보면 대한민국 원화의 단위가 유일하게 천만 단위까지 있어서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단위가 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로 특히 서구권 외국인들이 단위가 너무 커서 읽기가 힘들다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상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디노미네이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요즘은 실제 화폐를 쓰는 대신 온라인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단위가 큰 게 사실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12] 해외 사례에서도 지하 경제 양성화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오래 전부터 100:1 혹은 1000:1의 디노미네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 최초로 디노미네이션이 언급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이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에 발맞춰서 100:1 화폐개혁을 검토했다. 해외 사례 조사,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경제적 검토, 손익계산과 필요한 추진 스케줄 등 실제로 실시하겠다는 결심 빼놓고 큰 돈 안 들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완료되어 있고 이는 비밀도 아니고 금융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의 안은 현재 1000원을 1 신화폐 단위로 하고 100분의 1 가치의 보조 화폐 단위로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마치 미국 1달러 = 100 센트 같은 관계. 신 화폐의 단위는 환(KRH) 또는 냥(KRN) 아니면 아예 한국 달러(KRD)(!) 세가지 정도를 후보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화폐단위인 문(文)이나 전(錢)도 후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국내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 우려도 있는 만큼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은 금전등록기나 자판기 등 여러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므로 상당한 신규수요를 창출 할 수 있으므로 부진한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좋은 경기 진작책이기도 하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유로화의 도입처럼 3-5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유럽의 유로 전환도 초창기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원단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새로 현재 10,000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원 단위 동전 등은 그대로 통용하고 1만원에 해당하는 신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것. 즉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만 점진적으로 신화폐 단위로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1만대 1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 신단위가 9달러, 7.5 유로 정도 되어 다소 액면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과거 20세기 중반의 1 달러와 1 영국 파운드는 현재 가치의 10-20배나 되었지만 문제없이 쓰였으므로 우려할 점은 아니다. 20세기 전반의 1 달러는 현재의 30 달러 가치도 넘었고 일당이 3-5 달라 정도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구중인 1천대 1 보다는 한국의 숫자체계로는 4자리인 1만대 1 디노미네이션이 더 직관적이기는 하다. 한국은 숫자를 4자리 단위로 끊어 부르므로 (조, 억, 만) 이런 1만대 1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즉 과거 1조원이 1억이 되고, 1억은 1만, 만원이 1신단위 가 되므로 매우 이해하거나 환산하기 쉽다. 한국의 1년 국가예산이 400억 신단위정도가 되고 아파트 1채가 수만 신단위 대, 근로자 월급은 수백 신단위 정도가 된다. 이를 적용한다면 현 234,500원은 23 신화폐단위 + 4,500원이 된다. 기존 원단위 가격이나 회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그만큼 신화폐 단위가 원 단위 기반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실시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원 단위 표기 컴퓨터 코드. ₩(U+20A9)과 ￦(U+FFE6)는 원래 KRW 원 단위에 쓰이는 코드이므로 새로운 신화폐 단위 표기 유니코드 포인트를 할당받아야 한다. 신 대만 달러나 홍콩 달러같이 한국 "달러"(KRD)로 바꾸면 굳이 유니코드를 받을 필요 없이 KR$나 KR＄로 표기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긴 하다.
디노미네이션의 중요한 문제는 이론과 체감 가격이 일시에 격차가 벌어져 많은 혼란을 준다는 점 말고도 현물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돈 보다는 부동산이나 기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큰 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물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디노미네이션의 영향을 한 단계 거쳐 받는 부동산 등이 그 가치가 적게 흔들리고, 그런 만큼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과 현물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 거기에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1,000 : 1의 디노미네이션을 거쳤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존 10억원의 가치를 지녔던 아파트는 디노미네이션 이후 100만원이 된다. 이때 아파트 보유자는 11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도 과거 금액으로 1억원을 올린 셈이 되나 체감상 10만원을 올린 것이 되니 이 사이에서 심리적 괴리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격상승이 단위가 컸을 때보다 쉽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의 현물을 쥔 사람이 큰 득을 보는 구조가 되기 쉽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디노미네이션은 부유층의 재산을 늘리는 방향이 되기 쉽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잠들어 있는 구화폐를 단기간에 신화폐로 교환해야 하므로''' 묻혀 있던 통화들이 나와서 통화유통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한다는 표현은 "통화승수"가 커진다는 것이고, 통화승수가 커지면 같은 본원통화에 대비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 2019년에 들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떠오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은 총재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논의로만 그칠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기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게 된다면 위와같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1000원 권은 미국 1달러화같이 액면가가 1로 크게 낮아지게 되며, 현재 1000원 미만의 가치를 가지는 주화는 미국의 센트와 같이 <환>으로 치환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가령 기존 1600원을 1원 60환이라 읽고 1.60원으로 쓰도록 바꾸는 구상이라는 것.
분명한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화폐 액면가는 꾸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가치와 대비해 불필요하게 높아진 상태이고, 때문에 화폐개혁 단행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 돌고있지 않는 숨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화폐개혁이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권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반응도 있다. 대한민국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얘기는 국내에서는 많이 오갔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으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등 일부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며 유로화와 그리스 사태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북한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화폐가치변동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을 얻던 북한정부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시간 순서로 정렬.
'''100,000:1 이상의 비로 교환된 경우나 그 외 중요한 경우에는 볼드체로 표시.'''
1. 정의
어떤 유가증권 또는 화폐의 '''액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는 그러한 '''액면가를 지정하는 일'''. 대개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통화의 액면가를 절하하는 정책(단위를 갈아엎거나 0의 개수를 깎아내는 것)을 뜻한다. 약칭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디노미'라고도 불리며, 풀려 있는 화폐를 다시(Re-) 설정할 때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어원은 라틴어 De-(apart)+ nominatus(name).
2. 설명
일반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중앙은행에서 보유정화(正貨)가 그대로라도 유동적으로 쓰라고 돈을 더 풀어주는 경향이 있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띄므로[2][3]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 역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도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단위가 증가할수록 통화팽창이 일어나(= 조금만 발행해도 발행액수가 갑절로 커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다 더 이상 고액권으로 땜빵하기 힘들어지면 국가차원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화폐단위를 한 번 싹 밀어버리는데 이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른다.
불필요하게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화폐 및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막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시행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방식은 2가지가 있다. 보통은 화폐 단위에서 0을 몇 개 지우는 식이다.[4] 순전히 통화팽창으로 인해 풀린 돈이 많아지면 거래시 편의를 위한 고액권 선호에 밀려서 저액권이 등한시되어 본의 아니게 묻혀버리는 어둠의 돈이 되는고로,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1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1원이 되는 식. 이 경우는 구권의 사용기한 및 교환기간을 지정하며 단순한 신권발행[5]과는 차별된다. 물론 정치성을 띠고 의도적으로 벌이는 경우도 있고, 멋모르고 시행했다가 교체비용 때문에 되려 압박을 받는 주객전도현상도 간간히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단위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엔→미군정 원(1차개혁)→대한민국 환(2차개혁)→대한민국 원(3차개혁)의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최근 사례라고 한다면 유로가 있다. 이때는 굳이 인플레이션 해소만이 목적은 아니므로 1:1교환이나 오묘한 교환값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체비용과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0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크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구권과 신권이 전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막장 초인플레이션 경우엔 몇 차례를 거쳐야 겨우 해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브라질, 페루등의 남미 국가가 대표적으로 단순히 0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어디까지나 국고가 얼마나 남았나를 재검토하는 수단으로 쓰이므로[6] 인플레를 해결하려면 디노미네이션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동반되는 경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이 순환반복이 장기화되면 계속 털리기만 하는 국민들은… 매우 불쌍해진다.
하지만 폴란드, 터키처럼 강력한 디노미네이션 한 번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경우도 있다.
만일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아예 화폐를 갈아치우기도 한다. 예시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 달러가 있는데, 구매력 하락 속도가 디노미네이션 규모를 뛰어넘었던 탓에 아예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 등의 외국 화폐에 의존하는 최초의 예시가 되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점점 더러워져서 날잡아서 대청소를 해봤더니 아예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결국 버리고 셋방 살이를 선택한 꼴.
화폐개혁에도 큰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화폐 시스템 교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과 생활 불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화폐 단위를 교체하지 않고 특정 권종의 지폐를 사용 중지시키는 방식의 화폐개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하경제를 손보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2016년도에 화폐개혁을 시행한 인도 루피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개혁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이 크기에 지하경제가 아무리 큰 나라라도 시행하기 쉽지 않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인도나 베네수엘라의 화폐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주 평인데 가장 큰 원인은 신규 화폐의 발행량이 수요에 못 미쳐서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00볼리바르, 1만 볼리바르, 2만 볼리바르 등의 고액권을 발행하는 김에 지하 암시장을 손을 보겠다고 100볼리바르 지폐의 사용을 중지했는데 고액권의 발행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바람에 현금부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정부에서 100볼리바르화의 사용기한을 부랴부랴 연장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인도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500루피와 2000루피 지폐를 새로 발행했는데 위낙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데다가 신규지폐의 발행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얘기가 나와 사회전반적으로 현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3. 한국 원화의 디노미네이션 논의
한 단위(1원)의 지나치게 낮은 가치 때문에 2006년 신권발행 논의당시 대한민국에서도 신권 대신 디노미네이션(제4차 통화개혁)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었다.[7] 그러나 시기상조 및 교체비용의 압박의 이유를 대며 시행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크다,[8]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수인 나라가 거의 없다, 시중에서 이젠 5천 원도 5.0 단위로 표현[9]한다' 등의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한은 총재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인만큼 이 발언이 이슈화되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제47조의2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전"이라는 하위단위가 엄연히 존재한다![10] 1원=100전으로 정의되는, 달러의 센트와 똑같은 개념. 다만 전 단위의 화폐가 발행된 것은 가장 최근 디노미네이션(3차개혁)이 있었던 196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환율 계산할 때나 언급되는 수준이다. 2021년 2월 기준 1달러 = 1,117원, 1센트 = 11.17원 = 1117전으로 단위차가 크다. 그런데 이미 다들 적응해서 잘 쓰고 있고, 일본 엔도 달러 대비 환율이 세 자리수인데[11] 네 자리수라고 굳이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가며 화폐개혁을 감행해야 할지는 의문.
다만 액수의 단위가 선진국치고는 상당히 큰 편인데, OECD/중위 가처분 소득 문서의 표를 보면 대한민국 원화의 단위가 유일하게 천만 단위까지 있어서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단위가 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로 특히 서구권 외국인들이 단위가 너무 커서 읽기가 힘들다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상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디노미네이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요즘은 실제 화폐를 쓰는 대신 온라인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단위가 큰 게 사실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12] 해외 사례에서도 지하 경제 양성화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오래 전부터 100:1 혹은 1000:1의 디노미네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 최초로 디노미네이션이 언급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이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에 발맞춰서 100:1 화폐개혁을 검토했다. 해외 사례 조사,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경제적 검토, 손익계산과 필요한 추진 스케줄 등 실제로 실시하겠다는 결심 빼놓고 큰 돈 안 들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완료되어 있고 이는 비밀도 아니고 금융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의 안은 현재 1000원을 1 신화폐 단위로 하고 100분의 1 가치의 보조 화폐 단위로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마치 미국 1달러 = 100 센트 같은 관계. 신 화폐의 단위는 환(KRH) 또는 냥(KRN) 아니면 아예 한국 달러(KRD)(!) 세가지 정도를 후보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화폐단위인 문(文)이나 전(錢)도 후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국내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 우려도 있는 만큼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은 금전등록기나 자판기 등 여러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므로 상당한 신규수요를 창출 할 수 있으므로 부진한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좋은 경기 진작책이기도 하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유로화의 도입처럼 3-5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유럽의 유로 전환도 초창기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원단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새로 현재 10,000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원 단위 동전 등은 그대로 통용하고 1만원에 해당하는 신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것. 즉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만 점진적으로 신화폐 단위로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1만대 1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 신단위가 9달러, 7.5 유로 정도 되어 다소 액면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과거 20세기 중반의 1 달러와 1 영국 파운드는 현재 가치의 10-20배나 되었지만 문제없이 쓰였으므로 우려할 점은 아니다. 20세기 전반의 1 달러는 현재의 30 달러 가치도 넘었고 일당이 3-5 달라 정도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구중인 1천대 1 보다는 한국의 숫자체계로는 4자리인 1만대 1 디노미네이션이 더 직관적이기는 하다. 한국은 숫자를 4자리 단위로 끊어 부르므로 (조, 억, 만) 이런 1만대 1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즉 과거 1조원이 1억이 되고, 1억은 1만, 만원이 1신단위 가 되므로 매우 이해하거나 환산하기 쉽다. 한국의 1년 국가예산이 400억 신단위정도가 되고 아파트 1채가 수만 신단위 대, 근로자 월급은 수백 신단위 정도가 된다. 이를 적용한다면 현 234,500원은 23 신화폐단위 + 4,500원이 된다. 기존 원단위 가격이나 회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그만큼 신화폐 단위가 원 단위 기반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실시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원 단위 표기 컴퓨터 코드. ₩(U+20A9)과 ￦(U+FFE6)는 원래 KRW 원 단위에 쓰이는 코드이므로 새로운 신화폐 단위 표기 유니코드 포인트를 할당받아야 한다. 신 대만 달러나 홍콩 달러같이 한국 "달러"(KRD)로 바꾸면 굳이 유니코드를 받을 필요 없이 KR$나 KR＄로 표기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긴 하다.
디노미네이션의 중요한 문제는 이론과 체감 가격이 일시에 격차가 벌어져 많은 혼란을 준다는 점 말고도 현물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돈 보다는 부동산이나 기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큰 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물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디노미네이션의 영향을 한 단계 거쳐 받는 부동산 등이 그 가치가 적게 흔들리고, 그런 만큼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과 현물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 거기에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1,000 : 1의 디노미네이션을 거쳤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존 10억원의 가치를 지녔던 아파트는 디노미네이션 이후 100만원이 된다. 이때 아파트 보유자는 11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도 과거 금액으로 1억원을 올린 셈이 되나 체감상 10만원을 올린 것이 되니 이 사이에서 심리적 괴리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격상승이 단위가 컸을 때보다 쉽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의 현물을 쥔 사람이 큰 득을 보는 구조가 되기 쉽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디노미네이션은 부유층의 재산을 늘리는 방향이 되기 쉽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잠들어 있는 구화폐를 단기간에 신화폐로 교환해야 하므로''' 묻혀 있던 통화들이 나와서 통화유통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한다는 표현은 "통화승수"가 커진다는 것이고, 통화승수가 커지면 같은 본원통화에 대비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 2019년에 들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떠오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은 총재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논의로만 그칠것으로 보인다.
- 1원을 현재의 1000원에 준하는 가치로 변경
- 과거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환> 단위의 부활
적절한 시기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게 된다면 위와같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1000원 권은 미국 1달러화같이 액면가가 1로 크게 낮아지게 되며, 현재 1000원 미만의 가치를 가지는 주화는 미국의 센트와 같이 <환>으로 치환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가령 기존 1600원을 1원 60환이라 읽고 1.60원으로 쓰도록 바꾸는 구상이라는 것.
분명한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화폐 액면가는 꾸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가치와 대비해 불필요하게 높아진 상태이고, 때문에 화폐개혁 단행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 돌고있지 않는 숨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화폐개혁이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권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반응도 있다. 대한민국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얘기는 국내에서는 많이 오갔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으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등 일부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며 유로화와 그리스 사태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북한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화폐가치변동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을 얻던 북한정부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4. 디노미네이션의 사례
시간 순서로 정렬.
'''100,000:1 이상의 비로 교환된 경우나 그 외 중요한 경우에는 볼드체로 표시.'''
- 1923년 독일 1,000,000,000,000(=1012, 1조) 마르크 = 1 렌텐마르크
- 1933년 중화민국 폐량개원
- 1935년 중화민국 법폐개혁
- 1946년 헝가리 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x1029, 40양)[13] 펭괴 = 1 포린트
- 1947년 소련 화폐개혁
- 1948년 중화민국 재정경제긴급처분령: 300만 법폐 = 1 금원권
- 1949년 중화민국(대만) 40000 대만 달러 = 1 신 대만 달러
- 1953년 대한민국 100원(구) = 1환
- 1955년 중화인민공화국 10,000위안(구) = 1위안(신) (중화인민공화국 위안)
- 1960년 프랑스 100프랑(구) = 1프랑(신) (프랑스 프랑)
- 1962년 대한민국 10환 = 1원 (대한민국 원)
- 1967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노보) = 1크루제이로(안티고)
- 1985년 페루 1,000솔(구) = 1잉티
- 1985년 아르헨티나 1,000페소 = 1아우스트랄
- 1986년 이스라엘 1,000세켈(구) = 1세켈(신)
- 1986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노보) = 1크루자도스
- 1989년 브라질 1,000크루자도스 = 1크루자도스(노보) = 1크루제이로(1990년)
- 1991년 페루 1,000,000잉티 = 1솔(신)
- 1992년 아르헨티나 10,000아우스트랄 = 1페소 (아르헨티나 페소)
- 1992년 구 소련 국가들
- 1993년 유고슬라비아 1,000,000디나라(92판) = 1디나라(93판)
- 1993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 = 1크루제이로헤알
- 1994년 브라질 2,750크루제이로헤알 = 1
- 1994년 유고슬라비아 13,000,000디나라(93판) = 1디나라(신판)[14]
- 1995년 폴란드 10,000즈워티(구) = 1즈워티(신)
- 1996년 우크라이나 100,000카르보바네츠 = 1흐리브냐
- 1998년 러시아 1,000루블(구) = 1루블(신) (러시아 루블)
- 1999년 불가리아 1,000레프(구) = 1레프(신)
- 2000년 벨라루스 1,000루블(구) = 1루블(신) (벨라루스 루블)
- 2002년 유럽연합 … 유로화를 채택한 국가들 (2007년 이후에도 이루어졌다.)[15]
- 2005년 터키 1,000,000리라(구) = 1리라(신) (터키 리라)
- 2005년 루마니아 10,000레우(구) = 1레우(신) (루마니아 레우)
- 2006년 아제르바이잔 5,000마낫(구) = 1마냣(신)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 2006년 모잠비크 1,000메티칼(구) = 1메티칼(신)
- 2006년 짐바브웨 … 그냥 짐바브웨 달러항목을 참고하자.
- 2007년 가나 10,000세디(구) = 1세디(신)
- 2008년 베네수엘라 1,000볼리바르(구) = 1볼리바르(신)
-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5,000마낫(구) = 1마냣(신)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
- 2009년 북한 …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을 참고하자.
[1] 엄밀히 말하면 화폐개혁의 방법(액면가 지정)을 의미한다.[2] 웃긴건 경제규모가 작아져도 돌아가는 양상이 비슷하다.(…) 이때는 돈은 풀지 않지만 보유정화값이 작아져서 생기는 현상.[3] 몰론 만성 디플레에 시달리는 예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스위스가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30년 전과 지금의 물가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미국은 많이 애매한 입장이다.[4] 거의 대부분은 1/1,000, 가끔 1/10,000을 선호한다. 아주 막장일 경우 1/1,000,000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후술. [5] 주로 위조방지를 위한 용도[6] 쉽게 말하자면 집안에 뭐가 있나 알아보기 위한 집안 대청소.[7]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직 경제관료 출신 원로들이 이런 주장을 공론화했다.[8] 경제 규모와 화폐 단위는 딱히 상관 관계가 없으나, 한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단위가 큰 것이 사실인지라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이탈리아 리라가 있긴 했으나 21세기 들어 이미 유로화로 갈아탔다.[9] 실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이런 식의 표기가 종종 쓰이고 있다.[10] 뉴스에서 주가를 알려줄 때 '전' 단위를 종종 쓴다.[11] 일본도 닛케이 지수나 환율 계산할 때 센 단위가 종종 언급되기는 한다.[12] 오히려 달러-센트같은 이중 단위를 피하는 장점도 있다.[13] 얼마나 큰 수 인지 감이 잘 안오는 관계로 40양을 자주 쓰는 조 단위와 비교해보면, 1조는 10의 12제곱이고 1양은 10의 28제곱 이니까 40양은 1조의 제곱에 40만을 곱한 수 이다. 그러니까 1조를 1조번 더한 다음 거기에 또 40만을 곱하는 어마어마한 수다. [14] 그러니까, 2년 만에 13조배의 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 것이다 [15] 일반적인 개념과 반대로 오히려 신화폐인 유로의 가치가 낮아 결과적으로 역 디노미네이션이 된 나라도 있다.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라트비아 4개국. 몰론 크고 아름답게 시행된 나라도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