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영국어 : Cashless Society
일본어 : キャッシュレス社会
중국어 (정체자) : 無現金社会
1. 동전 없는 사회
영국어 : Coinless Society
일본어 : コインのない社会
중국어 (정체자) : 無硬幣社會
현금 없는 사회의 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동전 없는 사회란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의 동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베트남 동,몽골 투그릭 처럼 실질적으로 화폐가 전부 지폐로 나올 경우 애초에 동전없는 사회라 말장난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전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그 화폐개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하게 진행했다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대가를 치뤄야 했던 사례가 있으니 만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
2. 세계 각국의 현황
2.1. 한국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조세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보급을 장려하였고, 여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때 지나치게 카드를 많은 사람에게 급격히 보급하느라 대학생이나 무직자, 저소득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한도의 카드가 무차별적으로 발급되었고, 결국 2002년 카드 대란이라 불리는 사건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런 이유로 이후에 체크(데빗)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신용기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신용자,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었다. 더불어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와 컴퓨터 관련 기기를 이용한 위조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시중에 정교한 위조지폐의 유통이 급격히 늘어났고, 당시에 이런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위조지폐 범죄와 감별 방법이 대대적으로 주요 언론들에서 다뤄질 정도로 위조지폐 문제가 가시화된 때가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보급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신권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발행됐으나, 이미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 시장의 대세가 기울기 시작한 후였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계 각국의 현금 없는 결제 비율 조사한 결과, 한국 내 소매 결제 중 비현금 결제 비율이 무려 '''89.1%'''에 달한다고 한다.기사(일본어)자료(일본어) [1]
전체 결제 대비 현금 결제 비율이나 신용/체크/직불 카드 보급 및 사용률, 모바일 페이 보급 비율 등을 봤을 때 한국의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 자체는 후발 주자인 일본 및 독일 에 비해 매우 높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기성 캐시리스 선진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해당 분야의 신흥 강국들에 비해서도 다소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IC 기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지나치게 편중된 한국의 결제 시장과, 조세 포탈이나 수수료 부담을 염두에 두고 비현금 결제를 꺼리는 업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정부나 금융사들도 NFC 비접촉결제, 전자화폐 등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업자들에 대한 유인과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결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일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취약한 점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아예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첨단 결제 기술 인프라를 도입하기가 더 용이했다는 이론이 존재한다. 한국은 어떤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는 결국 이미 시장의 대세를 장악하고 전국에 강력한 인프라와 사용자층을 구축해놓은데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신용카드 브랜드들을 끼고 해외 결제까지 지원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에 밀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결제 시장은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나 거대 IT 기업들의 자체 결제 서비스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결제 서비스까지 마구잡이로 난립한 끝에 결국 카드 결제에 밀려 각개격파 당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삼아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삼성 페이나 LG페이처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 기반의 구글 페이, 애플 페이 등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국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큰 변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도 일부 재래시장이나 일부 자영업자 점포, 무허가 노점 등에서는 카드 결제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권하거나 강요하거나 혹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으며, 이런 업체들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비현금 결제가 힘들다는 점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로 존재한다. 또한 노년층, 장애인 등 첨단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는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
거기에 만 12세 미만은 체크카드조차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은 현금 외엔 결제수단이 사실상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쥐어 줄 만한 카드가 무조건 없다는 것은 아니다. IC현금카드, 선불 교통카드가 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 현금카드의 경우 결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 12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계좌가 있다면 그 입출금계좌 정보를 카드 탑재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현금카드 가맹점이 몇몇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전무하며, 현금카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많다.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도 씨티은행 등은 나이 제한이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제주은행은 14세 미만 어린이는 종이통장만 준다. 그리고 실물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유상 증권의 매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충전 시에 무조건 현금으로만 충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삼성페이 정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바일 결제 기술들이 사용자들에게 실물 카드 사용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이미 지나치게 잘 깔린 신용카드 결제망으로 인해 간편 결제가 외면 받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카드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책과 한국 카드사들과 국제 카드사들 그리고 간편 결제 업체들 간의 분쟁이 겹쳐 단말기 필수 사양에서 RFID (NFC) 결제 기능이 빠져버렸다.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카드 단말기 교체 및 보급이 이뤄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RFID (NFC) 결제 가능 점포가 매우 적다. 사실상 편의점들이나 일부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과 카페들, 우체국, 그리고 극소수의 최신-최고 사양 결제 단말을 도입한 점포들을 제외하면 RFID (NFC) 결제가 불가능하다. NFC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추장스럽게 MST와 WMC라는 기존의 카드 사용 인프라에 호환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 내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Google Pay나 Apple Pay와 같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RFID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들의 런칭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것도 일부 이런 RFID 간편 결제 인프라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90년대 후반의 IMF와 00년대에 연달아 터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그리고 10년대 후반부터 불거진 금융권의 사기성 펀드 판매 사태로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이다. 2019년 이뤄진 조사에서 한국인의 64%는 현금 없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반발이 심했다. 출처
2.1.1. 해외에 끼치는 영향
한국 외 지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소매 결제 중 카드 결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비현금 결제 비율 또한 60%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왕성한 카드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한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한국인 접객이 잦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보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29조원이었는데, 이 중 16조원이 카드 결제로 지불이 이뤄졌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았던 지역들인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은 2016년에도 약 55%의 결제가 카드로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 인프라 보급이 다소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 및 인접 지역들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 인프라가 보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은련도 중국인들이 하도 해외에서 소비를 하다보니, 중국 국외의 카드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이 은련카드 결제를 도입하였다.
2.1.2. 제도 도입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16년 1월 1일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전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게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소액 결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최소 한개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잘 이용하면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 5000원으로 42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한다고 치면, 거스름돈 800원을 받지 않고 송금 단말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통카드에 충전되게 하는 것.[3] 이런 식으로 동전의 사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행도 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잔돈을 신용카드나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안도 추진되며 업종도 마트나 약국 등 소매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들에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잔돈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
2017년 3월 3일 '동전 없는 사회' 12개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7년 4월 20일부터 편의점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7일에 2020년 초부터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현금거래후에 생긴 잔돈을 계좌로 직접 적립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구 10원 주화가 2020년 현재 회수 시 폐기하기 시작함으로서 10원 주화의 이용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저액 주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중이다. 이미 1원 주화와 5원 주화가 먼저 동일한 전철을 밟았고, 10원 주화의 사용률도 매우 낮으므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 미국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와 비자카드 두 회사에 의해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이고,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EMV를 필두로 하여 PayPal, Google Pay, Apple Pay 등으로 관련 기술과 규격들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를 금지한 것에 이어 뉴저지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도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표결했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빈민층의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4] 이들은 모텔방을 전전하며 근근히 벌어 현금으로 매주 집세를 내며 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수표는 고사하고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 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 비현금 결제비율이 45%를 차지하여 한국 등 선도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인프라 보급의 역사가 길어 카드 단말기 등에 있어서 노후화된 설비를 갖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탈세방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계산의 편리함 구리고 미국 특유의 신용 제도로 인해 여력이 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를 보유하려는 경유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또한 카드만으로도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카드결제가 대중화되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EMV RFID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결제 서비스들 또한 널리 보급되어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인프라와 기술력 또한 뛰어남에도 미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가 그 이미지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팁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가격의 10~20%정도의 팁을 주는것이 사실상 필수인데 팁을 받는 종업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팁은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적게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가면 쫓아와서 받을 정도로 강제이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식당 갈 때마다 ATM기를 들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카드로 팁을 지불해도 되기는 하나, 그 경우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다. 또한 이렇게 지불한 팁은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 그대로 정산 후 팁을 받기로 되어있는 해당 종업원에게 줘야하나, 현실에서는 업주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주거나 일부 팁 기록을 누락하어 주기도 하고,[5] 심지어는 전액을 업주가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때문에 팁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종업원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로 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카드로 팁을 지불하는 손님들을 꺼리는데, 팁이 일정 금액을 내고 종업원으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직접 주고 받는 팁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잡하게 서비스의 질을 따져가며 금액을 계산하어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대신, 각 개별 이용 건에 대해서 미리 고시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식사비와 함께 결제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그 대신 메뉴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받은 추가 금액을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 종업원들이 가져가게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등장한 팁 없는 식당이 점차 늘어나는 중이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팁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 다수의 식당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팁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2.3. 일본 / 독일
양국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이자 기술 강대국이라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는 양국에 대한 이미지나 관련 기업들[6] 의 역량과 달리,[7]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결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최근 강력한 정책 추진 아래에 관련 인프라 구축과 결제 수단의 보급이 이뤄지며 빠르게 결제 금액 등이 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3.1. 일본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독일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8]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카드 등 첨단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카드 사용액도 적었다. 조선일보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일본의 전체 결제 건 대비 비현금 결제 건의 비율은 18.4%였다. #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갈 때 가장 먼저 경험자들 혹은 가이드북에서 듣는 주의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거의 안 먹히니 현금 위주로 챙겨가라이다.[9] 특히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와 떨어져있는 지방 관광지등으로 여행이나 방문을 가게 되면 무조건 이 문제를 직면하였다. 특히 일본은 지폐가 1000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전이 화폐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10]
다만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사용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는 프렌차이즈 상점/음식점들이나 대형 상점/음식점들에는 관련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보급이 완료되었고, 주로 영세한 가게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카드를 수납하지 않는 점포가 제법 있지만,[11] 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간편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특히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술들로 FeliCa 기반의 IC카드 결제(Suica, PASMO, ICOCA 등)와 스마트폰 QR결제(LINE Pay, PayPay, 라쿠텐 페이 등)가 꼽힌다. 현재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가맹점이 많이 늘었다. 또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카드와 스마트 결제에 익숙한 국가 출신의 방문객들을 접객하기 위해 카드 결제 설비를 중심으로 비현금 결제 설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2020 도쿄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설비 보급과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나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들이나 후쿠오카 등 외국인 관광객 왕래가 잦은 곳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의 점포나 100엔샵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IC카드, QR 결제 셋 중 하나는 웬만하면 쓸 수 있게 되었다. 다이소가 PayPay 결제에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가성비 프렌차이즈들도 간편 결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FeliCa 기반의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는 지원하여 신용카드에 탑재된 JCB 퀵페이나 iD결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다. 물론 특히 QR 결제 기능이나 퀵페이/iD 결제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단기 여행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12] 일본인 혹은 일본 장기 거주자의 경우 정말로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며, 지갑도 없이 그냥 핸드폰의 FeliCa 기반 오사이후케-타이(おサイフケータイ)와 QR결제 만으로 결제하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 편의점은 당연하고, 병원, 동네 마트, 시장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도 제법 생겼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더라도 퀵페이/iD 결제나 IC카드나 QR 결제 등을 이용해서는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명한 일본의 자판기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 오사이후케-타이를 비롯한 IC카드/iD/퀵페이 기반의 결제나 EMV 방식의 비접촉결제 사용이 가능한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인상(8%→10%)과 함께 캐시리스 포인트 환급 정책이 시행되었다. 2020년 6월까지 기간한정으로 시행되며, 일부 가맹 점포에서 신용카드/QR결제/IC카드 등의 수단[13] 으로 결제하면, 포인트로 2% 또는 5%가 환급되는 정책이다. 캐시리스 환급 문서로.
2.3.2. 독일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일본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동전 사용량이 많다면, 독일에서는 지폐 사용량이 많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유로화 지폐가 발행되어 독일 시장에 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독일인들의 화폐 거래에 있어 유로 지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경우 시민들의 독특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한 독일인들의 소비와 가정 경제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단순하게 말하면 "컴퓨터나 전산, 은행을 믿지 말고 반드시 현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영유아 시절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부터 나이가 들어서는 지역 사회와 언론에 의해 이뤄지는 철저한 소비 습관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번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과 그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과 오일 쇼크, 동서독 통일, 유로화로의 화폐 통합,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남유럽발 유로존 위기, 이에 뒤따른 2010년대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와 브렉시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초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던 독일의 사회-경제사의 특수성이 함께 맞물린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법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대부분의 점포들은 마르크/유로 현금 혹은 독일 내 은행 계좌 기반의 독일 국내용 현금 결제 카드인 EC 카드만 취급하였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최대 소매 유통업체로 꼽히는 ALDI 산하의 점포들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아예 들이지 않았고, 좀 더 사정이 나은 REWE 등에서도 은행 카드인 EC 카드만 수납하고 신용카드는 수납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독일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바람에 잊혀진 기능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독일 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간편 결제 서비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현금 결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18년을 기점으로 ALDI, REWE 등의 대규모 프렌차이즈 점포들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라이프치히 등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용 금액 또한 크게 늘어 큰 불편 없이 카드 결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며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 정부의 주도 아래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보급하고, Google Pay, Apple Pay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삼성 페이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독일인들의 소비 행태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3.3. 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진전이 느린 이유
일본과 독일 양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이 느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G, 일본은 J)
- 빈번한 자연재해 (J)
특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전산 및 통신 시스템 마비가 잦아 현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있다. ATM도 운이 안좋으면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아 전자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인근 도시로 탈출할 때까지는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 이 때의 안 좋은 기억으로 전자결제를 쓰더라도 지갑에 1~2만 엔 정도는 꼭 넣고 다니는 일본인들이 많다.
-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결제 수수료와 불편한 카드 발급 (결제 시스템/고객 관리 시스템 노후화) (G, J)
- 한국
한국의 카드 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따져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 소상공인이면 대개 1% 이하이고, 아무리 높아도 2% 대이다.
- 일본
반면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 따져도 제법 높은 편이다. 평균 4~5% 정도이고,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7~10%의 수수료가 나온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의 효과로 최근에는 3.24% 수수료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결제 대행 회사도 나오고, 장의사 같은 일부 업종은 특별히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특수 업종도 2% 후반이 기본이다. 즉,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의 2~3%대 수수료 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옛 방식의 결제 시스템[14] 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유지비 증가와 더불어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15] 가 원인이다. 고객 관리 문제는 카드 발급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입회 단계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국에서는 일단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있으면 조회를 통해 재직 확인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소득 확인 및 자산 확인 단계[16] 로 들어가지만, 일본의 사회 보험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17] 재직 확인의 생략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은 심사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심사 담당자들은 재량껏 신용 정보로 재직 확인의 생략 여부를 판단한다.[18]
이를 개선할 생각도 없는 건지 일본 정부의 GovTech 개혁에도 LINE이나 소프트뱅크, 라쿠텐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간편결제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달리 카드사들은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 이런 기성 신용카드 업계에 산적한 문제 때문에 QR 페이나 FeliCa계열 IC카드 결제가 우선 도입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 결제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여러 직간접 수수료가 붙는 걸 감안하면 수수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보다 조금 더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있으면 조회를 통해 재직 확인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소득 확인 및 자산 확인 단계[16] 로 들어가지만, 일본의 사회 보험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17] 재직 확인의 생략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은 심사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심사 담당자들은 재량껏 신용 정보로 재직 확인의 생략 여부를 판단한다.[18]
이를 개선할 생각도 없는 건지 일본 정부의 GovTech 개혁에도 LINE이나 소프트뱅크, 라쿠텐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간편결제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달리 카드사들은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 이런 기성 신용카드 업계에 산적한 문제 때문에 QR 페이나 FeliCa계열 IC카드 결제가 우선 도입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 결제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여러 직간접 수수료가 붙는 걸 감안하면 수수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보다 조금 더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 독일
독일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종합 3%대로 일본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며, 더해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법적으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게 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는 못해서 대부분의 독일 내 점포들은 사전에 카드 수납을 원천 차단하여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독일의 은행들과 카드사들도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금리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급 신청과 결제액 확인, 결제 계좌 변경 등 핵심 서비스들은 모두 지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점 방문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일주일 전 쯤에 지점에 방문하여 테어민(사전 약속)을 잡아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일본보다도 열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메이저 은행들은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실물 종이의 형태로만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19] 또한 서류들에 육안과 촉각으로 확인 가능한 책임자 명의 물리적 직인/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서류의 출처가 비독일어권 타 국가일 경우 독일 관청이나 종교 시설의 공증을 받아오게 한다. 다만 독일도 일본처럼 최근 디지털화 작업들이 진행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시의 불편도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들과 인터넷 은행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수수료 문제나 노후화된 결제 시스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
- 엔화 현금의 안정성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의존도 (J)
엔화는 위조지폐가 적고 통화 가치 변동이 적다. 엔화 지폐의 경우 닥나무 종이와 최고급 안료 등 값비싼 원료들과 정교한 위조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사 위조지폐를 만든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조지폐를 만들어 뿌리기가 어렵다.
- 높은 화폐가치 (G, J)
표기된 액면가가 동일한 화폐의 경우 한국 원화 대비 엔화가 10~11배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지폐들 또한 기본 단위가 높다. 현금으로도 높은 금액의 결제가 편리하다. 고액권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된다.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독일의 활발한 고액권 수요로 말미암아 500유로라는 초고액권이 발행됐으며, 2013년 화폐 개혁과 2016년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으로 500유로 지폐 폐지가 결정됐음에도 2019년 4월까지 독일은 500유로 지폐를 발행하여 사용했다. 그리고 500유로 지폐 폐지 이후 500유로 지폐를 대신해 200유로 지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20]
- 양호한 치안과 광대한 ATM망 (G, J)
양국 다 치안이 좋아서 절도, 강도, 소매치기, 갈취 등의 피해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일으키는 범죄조직이나 동네 양아치들, 소매치기단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어디서나 24시간 안전하게 현금입출금이 가능하다.
- 과소비, 변화에 대한 공포 (G, J)
비슷한 시기 양국에 닥쳐온 거품붕괴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독일 재통일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시작한 유럽의 병자 세대의 영향으로 과소비를 경계하는 경향과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의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회 기저에 깔려있다. 양국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일본과 독일 모두 민간 사회 자체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현금 위주의 자동화 보급 (J)
직원이 잔돈을 계산하거나 거스름돈을 건네줄 필요없이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거스름돈이 나오는 계산기계와 자판기 문화가 발달했다.
- 은행 불신 (G, J)
고령층을 중심으로 쇼와시대 초기의 군부 독재와 전쟁 경제, 2차 대전 패전과 직후의 경제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2번의 예금 봉쇄 조치, 이후 경제 급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 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 가치 붕괴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지금도 현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 장롱에 박아놓는 일명 탄스요킨(箪笥預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금융권, 특히 은행에 대한 불신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대 변화를 겪은 독일과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권 시기의 통제 경제와 이후 사회주의 붕괴에 뒤따른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을 겪은 구사회주의권 각국의 고령층과 중장년층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도 97년 금융위기와 00년대와 10년대의 저축은행 부도 사태 +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시중은행들의 각종 펀드 강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금손실을 크게 당한 사례 등이 확산되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크게 존재한다.
이런 금융권, 특히 은행에 대한 불신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대 변화를 겪은 독일과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권 시기의 통제 경제와 이후 사회주의 붕괴에 뒤따른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을 겪은 구사회주의권 각국의 고령층과 중장년층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도 97년 금융위기와 00년대와 10년대의 저축은행 부도 사태 +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시중은행들의 각종 펀드 강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금손실을 크게 당한 사례 등이 확산되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크게 존재한다.
- 첨단 기술에 대한 불신과 반감 (G)
이 문제는 일본보다는 독일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첨단 기술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다. 즉, 간편 결제를 처리하는 첨단 기기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심하며,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자신의 경제 행위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독일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성 세대 독일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신과 반감이 심한데, 첨단 기기들의 정확성을 무제한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고나 외부의 개입에 의해 첨단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들의 경제 행위가 데이터 쪼가리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며,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수집된 혹은 범죄자들에게 유출된 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독일 사회에 강하게 존재한다.
다만 두 국가 다 새로운 기술 규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보급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일본과 독일 양국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채택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보급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급격한 보급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B2C 및 C2C 소매 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 결제 시장의 규모와 보급률은 주요 캐시리스 선도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일부에선 양국의 현금 사용이 활발한 이유를 조세 포탈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 양국 모두 전체 GDP 대비 현저히 작은 지하 시장 규모 등을 봤을 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의 캐시리스 장려 정책의 주된 목표도 조세 포탈 방지가 아닌, 현금결제의 장점 중 하나인 지방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캐시리스 환급 등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 중앙으로 끌어오려는 데에 있다.
2.4. 중국
중국은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신용카드와 IC카드 같은 걸 건너뛰고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 다만 중국은 상황이 다소 독특한데, 중국인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금 결제의 신뢰도가 낮아서였기 때문데, 이는 잊을만 하면 터졌던 위조지폐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은행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에는 은행별 전산망, 카드사별 전산망의 파편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한 가맹점에 카드사 단말기만 서너개가 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규격인 유니온페이는 너무 늦게 등장한 탓에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금거래가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바로 그때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게 된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이용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등장해서, 위조지폐 구별은 물론 기존 신용결제의 불편함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핀테크 방법을 제시한 덕에 아주 손쉽게 결제망의 범위를 늘릴수 있었고, 은행보다는 믿을수 있는 알리바바,텐센트같은 대형 IT회사들의 신용도 담보되니 중국인들에게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더군다나 거래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으니 결국 순식간에 보급될 수 있었다. 전형적인 기술 점프의 사례로 '''신용결제 시스템이라는 중간과정을 건너뛰어'''[21] 바로 핀테크로 가는 전화위복인 셈.[22]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노점상도 QR코드를 걸어놓는 건 기본이고,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주인도 있으며[23] 심지어 걸인들마저도 QR코드를 걸어놓고 구걸한다.
다만 부작용으로 도심에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없이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생필품 구입조차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는 결제할 수 없거나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경우 국가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가 필수인데, 계좌가 있어도 신분증이 없어서 본인인증이 곤란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24] 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25] 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위조지폐 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위에서 이뤄지는 금융 전산화와 이를 넘어서 세서미 크레딧을 위시한 시스템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감시해서 인민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기조 탓에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2.5. 영국
영국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전체 소매 결제 시장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이 한국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Apple Pay, 구글 페이, 삼성 페이, PayPal 등을 중심으로 첨단 결제의 비중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3파운드 미만의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런던 등 대도시 곳곳에 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계산대/키오스크만을 비치한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고, 중국발 코로나19가 영국 내에서 크게 확산됨에 따라 현금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져 빠르게 카드 및 스마트 결제만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이런 첨단 결제 기술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들과 캐셔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 설립 필요성 또한 영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6. 스웨덴
현재 스웨덴은 동전을 포함한 현금 없는 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 스웨덴은 실생활에서의 현금 결제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아니면 금융 거래 앱. 대형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 받지 않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ATM도 상당수 폐쇄되었다. # 헌금도 신용카드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스웨덴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소매 거래의 95%가 디지털 기반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노숙자들도 모바일 카드 리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한다. #
2.7. 프랑스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선호한다. 하지만 그래도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8. 기타 지역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축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는 아직도 멀디먼 이야기. 당연하겠지만 이런 곳들은 개의치 않고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 몽골은 애초에 동전이 없고 모두 지폐라 이미 동전없는 사회이다. 베트남도 지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애써 동전을 도입했으나 동전 자체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권종의 발행이 중단되어 동전없는 사회 직전 단계로 진입했다. 다만 베트남은 동전을 동일한 액면가의 지폐로 전환해서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장난같은 느낌도 있다.
반면, 일단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면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중국과 비슷하게 신용카드라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핀테크로 기술 점프해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금융시장이 그러한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2명중 1명은 평생 은행계좌 한번 안만들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시장은 쾌속성장중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모바일 강국 케냐로 대한민국도 모바일 결제라는걸 안하던 2009년부터 휴대폰 결제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인구 5100만중 2/3에 해당하는 3400만 케냐인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 ###.
말레이시아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상술한 독일, 일본이나 같은 중화권인 중국과 같이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기기를 살 때도 내국인들은 주로 100달러 지폐를 다발로 주고 사기도 하고 장볼 때도 똑같다. 일본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관광대국이자 국제 무역항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라는 싱가포르의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 하에 첨단 결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프라 보급 수준이 매우 높고, 사용율 자체도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한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과 비교할 경우 사용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나마 있는 신용카드 및 스마트 결제 금액 중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대한민국 및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같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화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나 카드 사용률과 현금 사용률 둘다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이건 도시의 이야기고 시골은 여전히 현금 위주 사회다. 베네수엘라도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치가 얼마 못가 떨어지는데다가 현금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넘어선지 오래인지라 현금을 쓰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현금거래보다 디지털거래나 물물교환을 더 선호한다. 즉, 현금없는 사회가 될 특별한 요인이 있던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보니까 현금의 사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다만 전력수급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기때문에 비즈니스나 상거래 목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 외화 유통도 활발하고, 경제재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여러모로 골치아픈 면도 있다.
3. 장점
- 거래의 투명화: 모든 금융 거래를 계좌 이체로 전산화할 수 있기에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 지하경제 축소로 정부 세수 확보에도 더 유리해지면서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를 찾아내기 쉬워진다. 은행들도 비용 절감 및 수수료로 인한 수입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지폐/동전 보관의 불편함 해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폐/동전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보관·휴대의 불편함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서 지갑이나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치안 강화 : 휴대하고 다니는 현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없으니 강도에 의한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어진다. 스웨덴에서 강도가 은행을 털러 왔더니 현금이 없어서 돌아가버린 사례가 존재한다.
- 지폐/동전 제조비: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1센트 동전을 만드는 데 1센트가 넘게 들어서 주조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미국 달러의 예가 대표적. 소액권 동전은 액면가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왕왕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원짜리 동전들을 녹여서 동괴로 판 사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 애당초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개 등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539억원이다. 동전을 적게 쓰면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동전 환수율도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훼손 방지 : 자연 재해/사고로 인한 결제불가와 상반되는 특성인데 종이처럼 물에 젖고 가라앉지도, 분실하지도, 찢어지지도, 태워지지도 않아서 재해 등으로 돈이 타거나 물속에 가라앉거나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갔는지 돈이 사라지는 등의 물리적 손상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4. 단점
- 도용으로 인한 피해 : 원론적이지만 충분히 심각한 문제다. 현금의 경우 일단 '나' 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강탈, 훼손하거나 화폐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원격에서 그것을 조작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 돈이 '나' 의 손 안이 아닌 은행의 서버에 있고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26] 누군가가 원격에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이미 수 차례 발생한 바 있고, 지금도 충분히 치명적이며,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관행이 없다면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사전에 현금으로 변환해 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더 치명적일 것이다.
- 사생활 침해 논란 : 현금 대신 사용하게 될 거래수단은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공권력도 아닌 다른 누군가의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은행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다 : 현금없는 사회에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금전거래가 이뤄질수 밖에 없는데 이때 정부나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키면 소비자 개개인은 예치금액을 전부 탕진하는 극단적인 방법 이외에는 저항할 방법이 없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뤄지면 소비자들은 돈을 은행에서 빼서 직접 보유하는 식으로 손실 회피가 가능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선 이런 손실 회피가 불가능해지며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또다른 개개인의 부담으로 적용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은행이 나눠먹는 식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 자연 재해/사고로 인한 결제불가 : 지진이나 태풍같은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재해로 통신망 마비 사태가 발생시, 사회의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해야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1.25 인터넷 대란이나,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나 2018년 12월의 일본 소프트뱅크의 통신망 마비사고가 있다.[27] 물론 이런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승인이나 무승인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쪽은 악용소지 및 허점이 좀 있다. 아주 옛날엔 신용카드를 전표에다 대고 압인기 갖다 찍어서 그걸 카드사에 갖다주면 매입하는 식으로 쓰기도 했었다고 한다. 물론 못쓰는 카드 갖고가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EMP 아포칼립스라도 터진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28]
- 정전
정전 발생시 통신망 마비와 동급의 사태가 일어난다. 한번 정전이 일어나면 복구가 매우 느린 일본에서 고액권 한장조차 안 들고 다니는 것은 모험으로 여겨진다.
-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불편 : 현금 없는 사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카드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에 익숙지 않아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령 방법을 안다고 해도 계좌 만들기가 더럽게 어려워진 탓에 계좌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당좌계좌가 주류인 북미 등지에서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 조차 무료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계좌를 만들 수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현금 사용이 강제될 수 밖에 없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한국도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농어촌 어르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쪽방촌 빈민들, 노숙자 등의 경우 대책이 없다. 실제 모바일 결제, 전자결제가 대세가 된 스웨덴과 중국[29] 의 경우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점포들이 늘어나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스마트폰 앱 형태 서비스의) 소비자 권리 침해: 결제 수단으로써의 스마트폰 앱은 아직은 모두 특정 업체의 사적 소유물인 특정 앱의 형태로 제공된다.[30] 이것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들어 루팅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31] 특정 기종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게 하며[32] , 이는 결국 소비자로 앱을 이용하기 위해 자기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도 없게 하고, 원하지 않는 특정 기종의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식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상당 수준 침해하는 게 된다.
- (스마트폰 앱 형태의 서비스의) 외국인 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실물이 있는 비현금결제라면 전세계 공통이므로 문제 없겠지만, 외국인이 해당 국가의 전자식 간편결제 시스템을 자국민처럼 이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 해당 국가의 비자를 취득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몰라도 비거주자는 이런저런 제한이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의 온갖 간편결제 시스템은 본인확인을 요구하는데, 이게 한국국적자 혹은 한국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관광객은 대상 외다. 해결책 중 하나가 자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각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제휴하는 것인데, 중국의 알리페이가 세계 각국에서 사용가능하게 됐다거나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가 제휴한 사례를 봐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도, 통신문제가 별도로 있다. 단순 관광객등은 비싼 로밍을 하거나 SIM 프리 단말로 해당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통신이 필요한 간편결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5. 이상적인 시스템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이 있다. 특히 통신장애, 정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금결제가 안되면 사회가 아예 마비되어 버린다.
해결책 중 하나는 메인을 비현금결제로 하되, 그 비현금결제가 불가능한 시기를 대비해서 현금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서 실물을 동반한 카드결제도 필수화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2018년 들어서 영국, 스웨덴, 미국, 중국 등에서 현금 사용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가 있다. 노년층과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화폐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가치 조정이라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의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이유라고. (기사)
6. 결제 수단 및 서비스
7. 관련 항목
7.1. 관련 기사
- "현금 안 받아요" 일본 현금사절 점포 증가 (코트라 오사카무역관 2018.09.07)
- QR코드 찍으면 거스름돈 500원 내 계좌로…‘동전없는 사회’의 시작? (KBS뉴스 2020.09.09)
7.2. 관련 문서
- 1.25 인터넷 대란 - 15년뒤에 아현전화국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는 달리, 통신망 그 자체가 마비되었던 것은 아니고, KT 혜화전화국(現.KT 혜화지사)의 DNS 서버가 슬래머 웜에 감염된 좀비PC들이 날린 디도스 공격에 마비되어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교환을 해 주지 못하여 수많은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하기가 불가능한 사고였다.[34]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메인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밖에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만에하나 결제를 담당하는 단말기와 메인 서버간의 통신이 이뤄질 때 미리 설정을 해 놓은 IP주소로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면 모르겠으나, 도메인 네임을 DNS 서버에다 해당 도메인의 IP주소로 교환받고 통신하는 방식이라면 답이 없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율이 2010년대 초반 이후 만큼이나 높은편이 아니라서 현금 없는 사회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 백본망의 일부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여파로 다소 부하가 걸리거나 혜화전화국의 DNS 서버만 마비되는 선에서 끝이었다. 하지만, 백본 전체가 마비되기 까지 했다면 사설 DNS 서버를 가동하거나[35] hosts 파일을 건드려서 인터넷에 접속하는것 조차 불가능 했을 것이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화재사고 처럼 말이다. 사실, hosts 파일을 건드리는 작업역시 어디까지나 당장의 급한불을 끄기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도 했고.[36][37]
-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 통신망 마비가 현금 없는 사회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발생했던 날짜의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이었지만, 불행히도 15년전에 발생했던 대란과는 달리 하루이틀만에 온전하게 수습이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카드를 비롯한 간편결제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시기라서 피해가 막심 할 수밖에 없었다.
[1] 다만 금액 기준이고, 거래 기준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달라진다. 주로 현금으로는 소액 결제를 하기 때문.[2] 이는 앞서서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 등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이다.[3] 혹은 OK캐쉬백 등의 제휴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충전되게 하는 것.[4] 중국 등의 일부 동양권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서양권 국가들에서 본점을 차려놓고 운영중인 은행들은 입출금계좌로 활용되는 당좌예금에 예치된 금액이 일정한 액수 미만인 계좌들에 한해서는 보관수수료를 징구한다.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관수수료가 떼이지 않을 일정 금액 이상을 은행에만 묶어두기가 힘들다. 심지어, 예치한 액수와 관계없이 보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다.[5] 이 경우들은 업주들도 할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산시 카드 결제로 지불된 팁이 어느 종업원에게 얼마만큼 가야하는지 산정하는 일은 일일이 계산 영수증과 각 시간대 각 테이블 담당 직원들을 확인하고 이를 임금 정산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고, 이런 이유로 계산이 잘못될 확률이 높다. 거기다 이런 팁 분배를 위한 고도화된 기록 체계 및 계산 체계가 없는 많은 수의 식당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붐비는 식당들은 고객이 지불한 팁이 도대체 어느 직원에게 가야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미국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고객이 결제한 팁 금액 그대로 종업원에게 지불할 경우 수수료 만큼 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피고용인 처지인 담당 매니저나,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매장의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 돈으로 혹은 자기 돈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팁까지 보존해주기는 힘든 일이라 카드로 결제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 때는 일정 수수료를 제할 수밖에 없다.[6] 일본과 독일 모두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ICT 업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다만 문제는 양국 모두 관련 역량이 벤처 시장, B2B 시장, 원천 기술 시장 등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7] 더불어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일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B2C/C2C IT 환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강한 환상을 가지고, 반대로 독일의 실태를 알고 독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 독일 주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독일이 아닌 일본에 대해 한국이나 대만에서 독일에 대해 가지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다는 공통점도 있다.[8] 이는 인프라나 사회 분위기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 개념과 관련된 IT와 금융 기반 기술 수준 자체는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사회 인프라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다.[9] 이는 일본에서 대부분의 개인 점포들에서 현금 결제만을 취급하였고, 심지어는 개인 점포가 아닌 대형 프렌차이즈 상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들조차 카드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심 한복판의 맥도날드나 요시노야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일본 맥도날드가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시점은 2017년이다. 일단 대다수의 상점들이 카드 가맹점이 아닌데다 설령 카드 가맹점이라 카드 수납을 위한 장비가 있어도 카드 사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적어서 직원이 장비를 사용할줄 모르거나 아예 카드 수납 장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10] 100엔 지폐는 1974년을 마지막으로 500엔 지폐는 1994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다.[11] 히다카야(日高屋)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다.[12] 다만 LINE Pay의 경우는 한국/대만/태국 등의 업체들과 협력하여 세 나라 여행객들이 해당 업체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LINE P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출시한 iPhone 8/iPhone 8+/iPhone X와 이후 출시한 모든 iPhone 시리즈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Pay 사용 가능 국가 거주자들의 경우 Apple Pay를 통해 Suica와 PASMO를 비롯한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를 할 수 있다.[13] 일본 국내에서 발급된 결제 수단에 한함. 일본 국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14] 주유소같은 일부 가맹점에서는 아직도 무승인 결제 방식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제 내역을 일일이 메모를 해도 확정 결제 금액이 적힌 명세서가 올 때까지는 자신이 다음 달에 얼마를 지불할지 확신할 수 없다. 선결제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결제 계좌 변경도 온라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카드 회사도 있다.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도 핵심 기능은 여전히 우편이나 유선(전화/팩시밀리)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카드회사 입장에서 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미 한참전에 사라진 관행이지만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15] 신용카드 업계와는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노후화된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자 수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주수입원을 수수료 위주로 탈바꿈하였고 이러한 경영노력으로 다시 안정적인 수입을 탈환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러서도 은행으로써는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 하술할 독일의 경우와 이유가 거의 같다.[16] 사실 카드 발급 정도면 거의 4대보험 조회로 게임 종료다.[17] 주제랑 약간 벗어나지만 재직 확인을 싫어하는 고객이 많은 사채업은 보험증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단, 보험증 실물을 확인하고 넘어가주는 식이라 제 3자를 통한 재직 확인에 준하는지는 이견이 분분하다.[18] 어느나라 카드사나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와 비교해서 변경사항 등이 있으면 '제3자를 통한 사실확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동의 받고 4대보험 조회를 하면 전화로 재직확인을 하지 않고도 사실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대체제를 가진 나라는 매우 드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정보 확인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기에 해당 카드사의 기존 회원이면 그냥 자체심사로 대체하는게 태반이다. 자체심사는 한국도 마찬가지.[19] 이 때문에 팩스도 받지 않고 무조건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만 받는다.[20] 2015~2020년 사이의 시세로 대략 500유로는 한화로는 약 67만원, 엔화로는 6만 3천엔이며, 200유로는 한화로는 26만 5천원이고 2만 5천엔이다.[21] 사실 핀테크를 우선 보급한다는 것이지 구매력 향상에 직결되는 신용결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리페이에서는 花呗(화베이)라는 가상 카드 비슷한 물건을 내놓기도 했다.[22] 비슷한 현상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중국기업들이 먼저 진출한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전자결제와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23]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금 거부는 '''불법이다'''. "인민폐는 중국의 유일한 법정 화폐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중국인민은행법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 디지털 소외 계층이 현금 거부로 인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자 현금 거부는 불법이란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할 정도이다.[24] 우회 방식으로는 아예 부모님 명의로 실명인증을 하고 부모님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타인에게 일정한 한도를 양도하는 모바일 카드 개념인 亲密付 기능이 런칭되면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정공법으로 하자면 보호자가 16세 미만 자녀의 신분증을 신청하고 은행계좌를 만들어야한다. 그래도 미성년자에게는 양사 공통 매일 거래금액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단점이다.[25] 이 역시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는 기능이 런칭되면서 해결되었다. #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신용카드 단말기 인프라는 시망인지라,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를 바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듯 싶다.[26] 사내 인트라넷처럼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속할 수 없고, 당연히 결제도 할 수 없을 것이다.[27] 근데 이 사고는 에릭슨의 장비를 이용하는 전세계 모든 통신사에서 일어난 사고다.[28] 사실 EMP가 터질 정도라면 현금도 종이 나부랭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물교환 경제가 형성될 것이므로 금이나 총알, 식료품 등이 현금보다 훨씬 귀중해진다.[29] 한때 마트에서 현금을 쓸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한 고객의 영상이 떠돌아다녀 강제통용력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적이 있다. 사실 해당 마트에선 현금사용이 가능하지만 캐시리스 계산대를 다수 설치하고 있고 해당 고객은 그 존재를 모른 채 가장 짧은 줄 뒤에 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30] 몇몇 은행들이 개별로 공개한 API나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같은 게 있지만, 아직은 오픈뱅킹 같은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용이며, 개인 사용자용이 아니다.[31] 루팅을 안했더라도 부트로더 언락만 해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금도 자주 문제가 되는 선탑재 앱의 경우만 해도 완전히 없애려면 결국 루팅이나 커스텀 롬이 필요한데, 이 중 어느 것도 못하게 하는 것.[32] 미니 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삼성 페이가 대표적.[33]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접속시 IP만을 이용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34] 사이트에 접속할 때 도메인 네임이 아닌 IP주소를 미리 외워두고 접속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으나, 누가 굳이 IP주소를 외워가면서 까지 인터넷을 쓰겠는가? 그렇게 IP주소를 외워가면서 쓰는것이 불편한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인터넷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DNS 서버가 존재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33][35] 실제로, 대란 당시 ICT 기업들 중에는 사내 전용 DNS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지인들의 문의에 대란 상황을 몰랐던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 보도로 상황파악을 하기 전까지 당혹해 하였다.[36] 내부 홈페이지 링크나 컨텐츠가 같은 도메인 상의 페이지를 도메인까지 명시한 절대 주소로 되어 있거나, 부하분산 등의 이유로 다른 도메인으로 일부 컨텐츠가 분리되어 있다면 웹 서버가 아무리 멀쩡해도 사람들이 접속하길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란 불가능 하다는 점 때문에 hosts 파일이 마냥 만능이지만은 않다.[37]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통상적으로 hosts 파일을 건드리는 임시방편으로 떼울수가 없다. 그렇다고 hosts 파일을 건드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지만, 관리자 권한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인데 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정석대로 획득과정을 밟던 와중에도 낭패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윈도우라면 9x 계열은 사용자 계정이 곧 관리자 계정이니 그냥 메모장을 열어서 수정하면 되고, NT 3.1~XP(2003/R2)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해서 메모장을 열면 되고, 비스타(2008) 부터 10(2016, 2019)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하더라도 UAC 창이 뜨는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관리자 권한획득을 하는것이 굉장히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