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계급
1. 경찰청·해양경찰청·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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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판사 및 검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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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극 무궁화
1.1.1. 치안총감 (4개)
경찰청(1명)
해양경찰청(1명)
-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해양경찰법 제11조)
1.1.2. 치안정감 (3개)
경찰청(7명)
해양경찰청(2명)
- 해양경찰청 차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1.3. 치안감 (2개)
경찰청(?명)
- 시·도경찰청장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경찰청 청장)
- 서울경찰청 차장
- 경기남부 경찰청 차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교육원장
-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국장급[13]
대통령비서실
1.1.4. 경무관 (1개)
경찰청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대변인, 정보심의관, 정보화장비정책관
- 경찰수사연수원장
- 기동본부장
- 시·도경찰청 부장
- 세종경찰청장
- 제주경찰청 차장
- 경찰대학 교수부장, 학생지도부장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 중심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성남분당경찰서장, 부천원미경찰서장, 서울송파경찰서장, 전주완산경찰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창원중부경찰서장, 서울강서경찰서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광주광산경찰서장, 인천남동경찰서장, 대구성서경찰서장
- 해양경찰청 해양장비기술국장
- 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1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1.2. 무궁화
1.2.1. 총경 (4개)
- 기동단장, 경찰서에 직할된 모든 의경 부대(본서, 의경중대, 타격대)의 직속상관
- 경찰청 / 각 시·도경찰청 / 해양경찰청 / 각 지방해양경찰청 과장
- 경찰서장(중심경찰서장 제외), 해양경찰서장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 서울 101경비단장(서류상으로는 부단장), 22경찰경호대장, 202경비단장, 광역수사대장, 국회경비대장, 지능범죄수사대장, 지하철경찰대장,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 정부서울청사경비대장, 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제주해안경비단장
- 삼봉급 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자치총경)[18]
- 국외 경찰주재관으로 외교공관에 파견될 수 있다.
1.2.2. 경정 (3개)
- 일부 경찰서장(3급서 일부: 전국 10여 곳)
- 경찰서 과장 (1급서 및 2급서)[19]
- 시·도경찰청의 계장
- 일부 지구대장(수도권 광역 지구대의 경우)
-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장[20]
- 경찰관기동대장, 서울 특공대장, 울릉경비대장, 101경비단/기동단 부단장, 22경찰경호대 부대장
-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
- 서울 경찰청 관광경찰대장, 한강경찰대장
- 해양경찰서 과장(일부)
- 해양경찰서 대형경비함[21]장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관광경찰과장[22],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자치경정)
- 고속도로순찰대장
- 국외 경찰주재관으로 외교공관에 파견될 수 있다.
- 임용
1.2.3. 경감 (2개)
- 경찰서 계장
- 보통 규모의 지구대장(대규모 지구대의 지구대장은 경정이 맡는다), 파출소장
- 의경중대장, 경찰관기동대 제대장, 101경비단 경비대장
- 경찰서 기동순찰대장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장, 경찰청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장
- 독도경비대장 4인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특공대장, 서울 특공대 제대장
- 일부 소규모 경찰서 과장(2급서 일부 및 3급서)
- 해양경찰 파출소장
-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 해양경찰서 대형경비함[24]부장, 해양경찰서 중형경비함[25]장, 소형경비정[26]장, 방제정장(일부), 소방정장
- 대형경비함 부장·기관장
- 국외 경찰주재관으로 외교공관에 파견될 수 있다.
- 임용
- 변호사 특채 (경력 2년 이상 우대)
1.2.4. 경위 (1개)
- 파출소장(일부)[27]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서무주임
- 지구대 순찰팀장
- 경찰서 기동순찰팀장
- 경찰서 일부팀장급
- 치안센터장
- 일부 경찰서 계장(2급서 일부 및 3급서)
- 의경 소대장(일부 의경소대장은 경사인 경우도 존재), 경찰관기동대/특공대 팀장
- 해양경찰서 소형경비정[28]장(일부), 소형경비정[29]장, 방제정장, 바지정장, 122구조대장
- 해양경찰정비창 예인정장
- 제주수련원관리소장
경찰공무원이 인기가 생긴 게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 팀장이 아닌 경위는 과거에 아무런 시험 없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 신규임용된 우수한 자원인 순경/경장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일 정도다.[43]
사법경찰관인 경위부터 경찰 간부에 해당하며 이들은 형사입건권과 송치의견서 작성권을 보유한다.
1.3. 무궁화 꽃봉오리
1.3.1. 경사 (4개)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범죄인을 형사입건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견서를 써서 검찰에 사건 송치를 보낼 권한을 가진다. 일반 사법경찰은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이고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라서 원칙적으로는 형사입건할 권한과 송치할 때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법경찰관 직무대리'로서 작성하고 있다.
일부 의경 소대장을 맡기도 한다.
경장에서 이 계급으로 시험으로 승진하려면 경장을 달고 최소 1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 없이 경장으로 5년간 근무하면 이 계급으로 근속승진된다.
1.3.2. 경장 (3개)
순경에서 시험을 통해 승진하려면 2~4년이 소요되며[32] 여기에서 떨어지면 순경 임관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속 승진한다.
1.3.3. 순경 (2개)
이 위로는 의경과 달리 '사법 경찰리'에 해당한다. 한때는 육군자원을 차출한 전투경찰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1.3.4. 의무경찰 (1개)
직업 경찰은 아니고 전환복무자들이다.[33] 전환경로에 따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자원입대)과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로 강제전환)과 해양전투경찰순경(해경전경,자원입대) 구분하였으나 작전전경이 폐지되면서 의무전경과 의무해경만 존치되었고, 정식명칭도 의무전투경찰순경에서 의무경찰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의 일반하사에 대응하는 특경이란 계급이 있지만 일반하사 제도 폐지 및 해안초소 대다수의 육군 인계로 특경 TO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초장 직책이 거의 없어지며 신규 진급을 중단,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다. 현재 수경 순직자의 특진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으로 하고 있다.
전역시 대한민국 육군(의무경찰)과 대한민국 해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이하 해경전경) 예비역 병으로 편입되며, 각 군별 병 계급별 복무기간 등을 환산해 예비역 계급을 부여한다. 군사특기는 의경은 보병(소총수), 해경의경은 갑판병이다. 특경의 경우는 예비역 육/해군 보병/갑판하사가 되나, 예비역 편입 기간 및 편성, 훈련 과정 등은 병과 동일하다.
1.3.5. 전투경찰 (1개)
전투경찰은 평소에는 치안업무 보조,전투가 났을때는 작전전경이 임무다.[34] 계급장이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뿐인 의무경찰과는 달리, 전투경찰 계급장에는 꽃봉오리 밑에 군대 계급이 달려있다.
2. 역사
- 미군정 시기 경찰관의 계급장은 경위 이상 간부는 무궁화를 사용하였고, 순경과 경사는 미군 계급장과 비슷한 갈매기모양을 사용하였다.
- 1949년 복제 개정 : 간부는 무궁화[35]를 그대로 사용하고 순경과 경사는 무궁화 잎사귀 모양[36] 계급장으로 바꾸었다. 당시의 나뭇잎 계급장은 오늘날에도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 1966년 복제 개정 : 치안국장은 6각 태극 무궁화 1개, 경무관은, 5각 태극 무궁화 1개, 총경, 경감, 경위는 무궁화 3~1개, 경사, 순경은 잎사귀 2~1개
- 1967년 복제 개정 : 전투경찰이 발족되어 잎사귀 1개 아래에 국군 병 계급장을 달도록 하였다.
- 1969년 복제 개정 : 치안총감은 6각 태극 큰 무궁화 1개, 치안감은 6각 태극 무궁화 1개,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무궁화 4~1개, 경사, 경장, 순경은 잎사귀 3~1개.)
- 1977년 복제 개정 : 치안총감, 치안감, 경무관의 계급장이 5각 태극 무궁화 3~1개로 바뀌었다.
- 1980년 복제 개정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의 계급장이 5각 태극 무궁화 4~1개로 바뀌었다.
- 1984년 복제 개정 : 경사, 경장, 순경, 의무경찰의 계급장이 잎사귀 4~1개로 바뀌었다.
- 1991년도에는 전·의경, 순경, 경장, 경사의 계급장이 잎사귀 모양에서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투경찰의 계급장도 바뀌었다.
- 1997년도까지 해양경찰관은 동정복 등에 수장을 사용하였다.
- 2012년 복제 개정 : 전투경찰이 해체되면서 꽃봉오리+국군 병 계급장 형태가 폐지되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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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들어서 '경사 이하 계급장 개선'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계급의 명칭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경찰계급장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 이에 두 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기존의 '무궁화 꽃봉오리'에서 '무궁화'로 통일하고 중앙에 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진 태극무늬를 삽입한 계급장(경위 계급장 크기의 90%, 순경 1/경장 2/경사 3개 배열)을 채택해 그해 8월 15일부로 부착키로 했다가 7월 16일 위 채택안에 대한 제3차 설문조사(전 경찰관에 대한 실명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2/3가 채워지지 않아 결국 보류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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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11월부터, 근무복 한정으로 비지휘관 직책 경위 및 직책 불문 경사 이하의 계급은 계급장 대신 위와 같은 경찰장(章)을 착용하게 되었다. 호칭은 (해당 경찰관의 성) 경관(수사부서 사람들은 수사관)으로 부르면 된다. 정복, 기동복엔 구 계급장을 그대로 썼다. 도입 사유는 경찰 계급장을 숙지한 민간인들이 낮은 계급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계급 구분할 일을 줄여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일선의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특히 경위들이 계급 존중을 받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다른 직원들도 계급을 알 수 없게 되자 민간인들이 기존엔 좀 긴장타고 대하던 경위들도 순경이랑 동급으로(...) 무시하는 등 이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 6월 말부터 경찰장 착용이 폐지되고 다시 원래의 계급장 착용으로 복귀되었다. 단 피복비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장 재고는 폐기하지 않고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휘장으로 소모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사복 경찰 수사관을 형사라 칭한다.[37]
외국의 경우 경찰과 군인이 계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 경찰. 이 경우 경찰 ○○ 이런 식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 치안총감 - 경찰 대장
- 치안정감 - 경찰 중장
- 치안감 - 경찰 소장
- 경무관 - 경찰 준장
- 총경 - 경찰 대령
- 경정 - 경찰 중령
- 경감 - 경찰 소령
- 경위 - 경찰 대위
- 경사 - 경찰 상사
- 경장 - 경찰 중사
- 순경 - 경찰 하사
4. 관련 문서
[1] 2019년 8월 20일 제정되어 2020년 2월 21일 시행예정.[2] 미국의 계급은 LAPD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도시의 경찰청도 대개 비슷하다.[3]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군대와 경찰이 명칭은 달라도 같은 모양의 계급장을 쓴다.[4] 2004년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 별표 4번 개정 이전까지는 명확한 명칭이 없어 '5각 무궁화'라고 형태를 설명했다.[5] 지방의 경우 이 자리에 Sheriff(보안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6] 클로저의 브랜다 리 존슨이 해당.[7] 자막 등에 보면 이 계급을 '경정'이라고 번역하여 2계급 강등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 물론 마이애미에서는 이 직위가 Major 아래에 있으므로 그러한 번역도 가능하나, LAPD나 NYPD를 무대로 한 작품에서까지 그러한 오역이 자주 보이니 문제.[8] 치안센터장(일부), 해양경찰서 바지정장 등.[9] 정규 계급은 아님.[10] 미국이나 일본에는 경장에 대응하는 정규 계급이 없는데, 순경으로 퇴직하는 등 극심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나중에 만든 계급이기 때문이다.[11] 이경, 일경, 수경, 상경, 특경[12] 향후 경찰대학 개혁 작업 완료 시 경찰대학장은 치안총감급의 경찰대학교 총장으로 격상되고 이 자리는 치안대학원장이 대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교 총장은 개방형 직책으로 바뀌어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13] 교통국장·사이버안전국장은 현재 경무관이 보임중[14] 경무관 보임 가능[15] 경비국장만 현재 치안감이 보임중[1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직제 개편으로 사라졌고 업무가 국정기획상황실로 옮겨졌다.[17]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고계급은 단장인 자치경무관이고 그 위 계급은 아직 없다.[18]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19] 1급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찰서거나, 인구 25만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말한다. 또한 2급서는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의 지역을 관할하거나, 인구 25만 미만의 시에 소재한 경찰서, 마지막으로 3급서는 인구 15만 미만의 군에 소재한 경찰서로 구분된다.[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21] 1000톤급 이상[22] 자치경감 보임 가능[23] 다만, 법학 과목의 필기시험을 응시해야한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고시와 동일한 과목이 면제된다는 소리. 예를 들어, 행정직은 행정법이 면제, 검찰직과 교정직은 형법, 형소법 등이 전부 면제, 사법고시는 전부 면제. 하지만 검찰직과 교정직 행시 출신이 경정 특채로 간 경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매년 행시 출신 3~5명을 선발했지만 경쟁률은 0.2~0.5 정도였고 남은 인원은 사시로 인원이 재배정되어 행시 출신은 그냥 합격. 사시 출신은 경쟁률 3:1정도 되었다. 최근 사시가 없어졌고 행시 출신의 경찰하향 지원을 안 하니 경정 특채를 없애고 변호사 경감 특채로 바뀌었다.[24] 1000톤~6500톤급[25] 200톤~500톤급[26] 100톤급[27] 과거에는 경위가 파출소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속승진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상황에서는 경사 시절과 보직에 차이가 별로 없다. 특히나 정년퇴직 직전에 명예직으로 달아주는 경우 하는 일이 경사와 사실상 똑같다.[28] 100톤급[29] 30톤~50톤 P정[30] 행정자치부 성과급여포털 상당계급기준표 참조.[31]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찰 계급 중에서 경위의 숫자가 제일 많을 정도다.[43] 팀장인 경위/경감 또한 마찬가지다. 순경 출신일 경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소양도 없이 평생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을 근거로 한 업무능력은 0에 가깝다. 인터넷에 나도는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 또한 이들에 의한 소행이 대부분(2인 1조의 순찰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온 젊은 경찰관들 대신 결정을 내린다)[32] 시험승진 자격은 1년 후에 주어진다.[33] 법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이다. [34] 작전전경은 전투작전 수행이 임무다.[35] 경무관은 태극무궁화 1개, 총경은 무궁화 3개, 경감은 2개, 경위는 1개.[36] 경사는 앞사귀 1개, 순경은 계급장 없음.[37] 보안, 외사, 정보 등의 경찰관도 복제규정상 사복을 입고 근무하지만 형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