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새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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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안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4] 스스로 자유주의, 국익 우선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등 권위주의 색채를 띄고 있기 때문에 네오 파시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5] 또한 민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조선 이전의 한국사에 대해서는 모호한 등 국수주의 색채는 드러나지 않는 반면, 외국인 '''복지 일체 반대''' 등 국가주의에 가까운 주장들이 더 주가 된다. 이런 점은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유럽의 극우와는 좀 다르다. 유럽의 극우파는 파시스트들의 후예나 다름없지만 한국의 대안우파는 미국식 대안 우파와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우익 세력(예: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장을 들으면 해당 자유주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서 영향을 받았기에 나온 주장인 듯. 상속제 폐지, 증여세 폐지 등 신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에 입각한 기업의 자유에 초점을 둔 우파형 경제정책을 주장한다.
슬로건은 도널드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서 따온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이다. 구호도 MAGA 캠페인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MSG (Make South Korea Great Again)이다.
2. 성향
상속세, 증여세 폐지와 더불어 국민연금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교육 자율화, 노조 해산, 부동산 규제 폐지 등 마가렛 대처 스타일의 신자유주의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정당으로 실제로 당에서도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존경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형 신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문화적 자유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자유경제원과 비슷하게 경제는 완전자유방임, 사회/문화는 강경우익을 주장하는 듯하다. 차별금지법 폐지, 난민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내세워 제노포비아, 호모포비아, 안티페미니즘 성향을 띠어 국민전선, 황금새벽당, 일본제일당, 독일을 위한 대안과 비슷한 대안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 국가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에 긍정적이다.
2.1. 강령과 정치성향
-제 1 조, 궁극적 목적
새벽당은 과학적‧이성적‧실용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입안하여, 개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을 정치 활동의 목표로 한다. 자유 중에서 소비자와 기업가, 자본가와 노동자로서 누리는 ‘경제적 자유’는 개인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여타의 자유를 존엄하게 꽃피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단,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한에서만 존중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우려될 때, 우리는 개인이 정부에 대한 최후의 저항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저항권의 행사[6]
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제 2 조, 경제관[7]
새벽당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힘쓴다. 자유시장경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 동기에 기인한 경쟁을 긍정하여 각자가 가진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제 체제로서, 절대 빈곤과 실업, 비효율을 스스로 해결해 개인들의 경제적 생활을 항구적으로 번영케 하는 자생적 질서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서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식과 생산물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불완전한 소수의 인간이 자발적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제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주도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사유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및 신의 성실의 원칙 확립, 통화와 재정의 건전성, 경제 규제와 조세‧공공부문의 최소화 등을 당 경제 정책 제 1의 목표로 삼는다.
-제 3 조, 외교‧안보관
새벽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담보하고 세계 시민의 존엄 유지와 번영을 확고히 하는 질서임을 믿는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추구하며,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일본의 현실적 지위를 인정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다.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한미일 간의 탄탄한 외교‧군사적 공조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한다.
-제 4 조, 대북‧통일관[8]
새벽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영토 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는 범죄 국가임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현재의 국제 질서와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문화적 이질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성급하고도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 만능론’을 경계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국내외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북한 독재 체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함으로써 세계 보편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제 5 조, 역사 인식[9]
새벽당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습을 개혁하지 못하고 붕괴한 조선과 대한제국은 물론, 그 이전에 한반도에 위치했던 어떠한 국가도 계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염원한 독립 운동가들의 위대한 건국 의지의 총화(總和)이지 국가의 출발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만이 개인의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이끌어 내는 체제임을 확고히 증명한 ‘국가 단위의 역사적 표본’이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후세에 항구적인 번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쓴다.
-제 6 조,
새벽당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여가 그 의무를 수행함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위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적인 유사성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닌[10]
,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명분으로 부여된 의무를 다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단순 집합으로 규정한다. 국민은 그러한 개인들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실정법상의 ‘자격’이다. 따라서, 공통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의 대행 기구인 정부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11]
제 7 조, 정부의 운영
새벽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 운영의 대행 기구인 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도록 힘쓴다. 정부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절대화를, 권력의 절대화는 권력의 부패를 낳는다. 반면 정부 간의 경쟁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 간의 경쟁처럼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단, 권력의 분산이 정부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과 지역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지역에 따른 권력 분산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 계획과 조달, 운용 역시 지방 정부의 의무로 과감히 이관함을 전제로 한다.[12]
또한, 행정 및 국정관련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에 공개 되어야 한다.
2.2. 북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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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인 박결 등 해당 정당의 일부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으로 북송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며 문재인, 박원순, 유시민, 김용옥, 조국, 이해찬, 추미애 등 범 여권 주요 인사 및 공직자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비하성 발언을 계속했다. 제도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들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성이 다분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종석, 이재명 등 범 여권 성향을 띄는 정치권 인사들을 목표로 잡는듯 하다.
박결 前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북송하겠다며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으나, 임종석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후 2월 12일 박결이 종로에서 이낙연 낙선 운동을 하는 동시에 황교안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유튜브에서 밝혔다. 또, 같은 보수인데 우파를 심판하겠다며 보수표를 갈라먹는 안철수와 우리공화당을 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를 역임했던 박결은 이언주 의원에 의해 미래통합당에 영입되어 이진복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동래구에 공천신청을 하였지만 공천 컷오프되었다.
박결의 당적 이동 후 박결과 함께 공동대표였던 강기훈이 대표로 자리하였다.
3. 주요정책
3.1. 기본정책
- 상속세 폐지
- 증여세 폐지
- 법인세 인하
- 차별금지법 저지
- 탈원전 반대
- 문재인 케어 저지
- 서해 5도 방어부대 증설
- 한강변 층수제한 폐지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국민연금 민영화
- 공무원 연금 개혁
- 공공부문 개혁 및 감축
- 공교육 자율화 개혁
- 사립대학 지원 폐지
-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
- 군인 전사자 전상자에 최고 예우
- 선심성 복지정책 폐지
- 공기업 민영화
- 노조 해산 및 고용유연성 확보로 청년일자리 창출
- 북한 주민 인권운동
- 난민법 폐지
- 친중정치인 적폐청산
- 안티페미니즘
- 사형제부활 강력범죄자 엄벌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돈세탁방지)
- 강제종교개종금지법 제정
- 매매혼금지법 제정
- 외국인 건강보험X, 의료비 전액부담
3.2. 외교노선
새벽당의 7개조 제 3 조, 외교‧안보관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질서의 중심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을 모아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반북, 반중 외교를 주장하고 있다.새벽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담보하고 세계 시민의 존엄 유지와 번영을 확고히 하는 질서임을 믿는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추구하며,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일본의 현실적 지위를 인정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다.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한미일 간의 탄탄한 외교‧군사적 공조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한다.
다만 여러 정책들을 보면 "북송위원회", "친중정치 청산" 등을 외치는걸 보면 중국과 북한을 적대하는 것은 맞지만 반러적인 면은 약한 편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친미, 친일적 성향을 부각하기 위해 당 강령에 넣은 듯한 늬양스도 풍기는 거 같기도 하다.
4. 지지 기반
4.1. 선거에서 유리한 점
- 새벽당은 반중, 혐중 정서를 내세웠기 때문에 반중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안티페미니즘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워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다.
4.2. 선거에서 불리한 점
-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지율 집계에 새벽당은 잡히지 않는다. 홍보는 당 내 전략위원장 김정민의 유튜브를 주로 활용할 정도로 세력이 작은 편. 총선 당시에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내지 않았다.
-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일본의 현실적 지위' 처럼 과도한 사대주의 성향과 친일 성향을 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21대 총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납득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친박 성향과 독재 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의 다른 극우 정당과 유사하다.
- 이들이 존경한다는 이승만, 박정희나 기존의 보수 세력과 다르게 남과 북을 별도의 국가로 규정지으면서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흡수통일에 반대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5. 선거 결과
5.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비례대표에서 4명이 출마하였다. 비례대표는 이선, 강기훈, 권나은, 김정민이 나왔고 각각 새벽당의 소상공인대책위원장, 당대표, 청년위원장, 전략위원장이다.
결과는 101,819표를 얻어 총 0.36%의 득표율로 봉쇄조항 3%에 훨씬 못 미쳐 원내진입에 실패했다. 그나마 당시 원내정당이었던 한국경제당보다는 앞섰으나, 친 페미니즘 성향의 표심을 흡수한 여성의당과 조원진의 친박 성향 극우 정당 우리공화당에게 약 2배 차이로 밀렸다.
6. 역대 대표
7. 비판 및 논란
강령이 이중잣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북한을 남한과 다른 국가로 인정하면서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강령은 논리대로면 북한은 남한과 다른 국가로서 남한으로온 북한 주민은 탈북민이 아닌 난민이기 때문에 다시 북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절대 빈곤과 실업, 비효율을 스스로 해결해라는 강령은 상당히 사회진화론적인 강령이며, 현대국가에 알맞지 않은 입장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일부 강령 및 정책이 위헌소지가 있는점도 비판점중 하나이다. 잘못 걸리면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사실 극단주의 정당 대부분이 위헌적인 강령, 정책, 공약을 거는 경우가 많다.
8. 여담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들 중 고려대에서 열린 4차 집회를 주도한 졸업생 이아람이 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으로 일했던 것이 밝혀졌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순수한 분노'를 강조해온 행적과는 상반되는 행적이라고 평했다. 관련기사 이모씨가 출연한 자유의새벽당 유튜브 영상
11월 13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창당하는 '미래를향한전진4.0'에 이아람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중국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은폐행위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를 했다.
구피의 이승광이 이 정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저격수해병tv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지지 동영상을 몇 차례 올린 바 있다.
한편 2020년 5월 11일에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부정 선거 개입 확률이 높다고 보고있으며 이를 반드시 밝혀 내겠다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달리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장청구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다.[13]
8.1. 구 레스토랑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의 모양은 레스토랑 홈페이지 구성으로 배경에 마늘, 햄버거, 견과류디저트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당 홈페이지로는 상당히 신기한 모양인 셈이지만 신생정당에서 빠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기존 템플릿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당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템플릿 판매회사 CANVAS의 홈페이지 템플릿인 HOME-RESTAURANT 식당용 홈페이지와 모양이 같다. 편집기로 손을 본 모양이 보이지만, 배경 그림, 움직임, 타이밍 등등 모든 것이 같고, 아이콘 배치나 내용 배치등 디자인 요소가 판박이다.
현재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