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
1. 개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본능으로,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이 방면으로 생태학자 칼훈의 실험이 유명하다. #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하락하였다. 대공황이 끝나자 다시 3~4명대로 출산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출산율이 대공황 시기보다 낮다. #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한 곳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현대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해당하는 동북3성#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2015년 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정부 출범 이후 전쟁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은 곳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1명대 붕괴보다 저출산이 더 심하다.
전세계적으로는 경제가 발달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일어난다. 경제가 발전하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복지 확충, 여성의 일가정 양립 보장[1] 등으로 출산율이 최대 1명 후반~2명 초반까지 반등하기도 한다. 복지로 출산율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프랑스이다.
그런데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양상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양육에 대한 관점은 문화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맹모삼천지교가 통하지 않는 나라, 자식을 학원에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한다. 특히 선진국 중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인 스웨덴, 노르웨이는 한국의 관점에서 너무 욕심이 없어 보이고, 이스라엘[2]은 한국의 관점에서 자식에 대해 너무 무책임해보일 소지가 있다.
종교적이거나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증가하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 이스라엘은 경제력이 한국과 비슷하고, OECD 평균보다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도 출산율이 2명 중후반~3명 초반대다.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집단인 세속 유대인도 2017년 합계출산율이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밀도는 아직 한국보다 낮지만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사막까지 모두 합해도 이미 독일, 영국 이상이다. 지금도 물부족 현상을 겪고, 서민 월급의 40~50% 가량의 집값처럼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건도 있다. 남성에 대한 출산 휴가제도는 한국보다 미흡하다.# 대신 한국에 비하면 사회가 엄마의 몫을 대신한다.# 오히려 하레디 같은 계층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아이를 6명 이상을 낳기도 하고 교육을 등한시해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인은 주변국에 비해 인구가 부족함을 들어 출산의 압력을 받는데,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인구의 국가가 있음에도 출산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 스웨덴은 일찍이 아버지도 유모차를 끄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한국, 일본에서는 스웨덴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나서야 도입되기 시작한 문화다. 이와 반면, 싱가포르는 결혼한 사람에게 상환 기간이 최대 25년 만기로 주택 가격의 80%를 꿔주고, 80%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사는데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이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매우 극심한데, 이런 양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싱가포르, 대만, 중국(베이징 등 대도시, 경제가 발전[3]되거나 되었던[4] 지역 한정) 등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대개 강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아낌 없는 지출을 하며, 양육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싱가포르가 집값을 잡아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식을 위해 침실이 3개는 있는 집을 요구할 정도로 눈높이가 낮진 않고, 경쟁이 교육, 자가용, 성과의 창출 등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다. #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적당하게 여겨지는 삶의 기준이 빠르게 높아져,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느낀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유아용품 시장이 발달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유아용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다. 여기에 여성들은 결혼을 자아실현의 방해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부양한다는 관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은 경제적 요인에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정부조차 이 원인을 몰라 효용성이 없는 정책을 내세운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저출산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개인적인 영향을 받기 쉬워 근원적 원인을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저하시킨 요인이 다른 국가에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장기적으로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켰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영향을 통해 결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은 퍼졌지만, 비혼 출산은 아직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원인 문서를 주로 참고 바란다.
세계 각국 출산율 하락 원인을 다룬 연구(영문)
2. 저출산을 유도하는 요인
2.1. 반출생주의의 대두
생존경쟁 등 삶에 제기되는 문제의 증가로 인해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반출생주의가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반출생주의 항목 참조. 반출생주의는 과거에도 있던 사상이었으나 집단주의가 강했던 과거 특성상 반출생주의가 대두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개인주의가 생겨나고, 현대에 와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반출생주의 또한 대두되었다. 비출산을 지지, 옹호, 주장하는 반출생주의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반출생주의는 단순 철학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임금, 환경, 복지, 지나친 경쟁사회 등의 요소들으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는다.
2.2. 경제력 증대
2.2.1.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
기존까지는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던 물건과 서비스들이 이제는 자동화와 기계화가 되면서 1인 가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반찬과 식사는 편의점과 마트, 재래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각종 반찬과 식사, 밥, 면류 등은 즉시 섭취가 가능하거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3분~5분 정도 돌리거나 냉동제품은 10분 가량이면 해동해서 조리가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냉동 식품들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빨리 섭취할 수 있다.
빨래는 세탁기가 처리하거나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옷 특유의 관리도 해준다. 신발 빨래 역시 원룸이나 고시원의 눈치가 보인다면 세탁소, 빨래방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결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5]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사람들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 등으로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내집마련과 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혼자서도 그럭저럭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장애는 불편하기기도 하고 같은 등급이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는 상당히 다르므로 일반화는 불가하다. 똑같이 5~6급이더라도 일반인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장애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등급임에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주는 장애도 있다.[6]
특히나 인터넷상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장애인인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인터넷에 한해서이지만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서는 굳이 장애인임을 숨기려고 작정하지 않더라도 정상인과 다를 것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3. 핵가족화로 인한 부담 증가
농경사회에서 출산/양육/교육은 대가족 가족제도 틀 및 이웃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양육/돌봄으로 '부담의 분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이촌향도 및 핵가족으로 인해 '가족'의 구성방식이 변화되었다. 출산/양육이 부부의 책임에 맡겨지게 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위험이 부부의 책임으로 '집중'되었다.[7]
이웃 외에도 시가, 처가 혹은 남편이나 부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간접적인 지원요소가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점차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도 사라지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다소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부부라면 육아가 그렇지 않은 부부의 몇 배로 힘들게 체감될 가능성도 높다. 어느정도의 금전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이 원하는 수준이 각자 다르므로 어떤 일정 금액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2.3.1. 출산과 육아는 장애물이라는 인식 확산
인식의 변화가 동반해서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업의 대부분이 생산자동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 관광, IT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현대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았기에 노동인력 수요가 감소하였고 인구의 증가가 성장 동력 증가의 요소보다는 복지 지출 증가의 요소가 되었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이혼이 흔하게 되었으며, 높아진 양육 눈높이에 따른 부담감과 그에 따른 가난 등 불행의 대물림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제력이 높은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있고, 산업구조의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낮은 경제력과 생활수준에도 출산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010년대인 현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 이유들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출산율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은 다수의 인권과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억압, 희생시키는 것이라 불합리하다. 그리고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시절,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출산 및 낙태 금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업자 대량 양산 및 고아 수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등 루마니아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긴 전례가 있다. 다만 한국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안 좋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자식을 위해 일을 아예 그만둔다던가 불법적으로라도 피임을 할 가능성, 입양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아동 학대를 하더라도 유기나 방치를 하는 경우보단,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 부당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하는 모습이 더 흔하다.# 인터넷에서 차우셰스쿠식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도 높은 부모의 책임감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가정의 지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내기로 유명한 만큼 출산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만 한 것 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낙태를 금지하는 세력은 많으면서도 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의 도모, 인식의 개선은 매우 적다.
일부 부국들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0.94나 0.9선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회복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오랜 저출산 기조의 유지로 실제 위기를 체감한 국가와 경제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구직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심해지면 위에서 말한 반출생주의가 되기도 한다.
2.4.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1960년대 이후의 유럽, 1970년대의 미국, 1980년대 이후의 일본,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인권의식의 신장과 정보의 확산 및 개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가정의 필수요소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점증하였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되었다.
결혼/임신/출산/양육은 과거에는 '필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유교 문화권의 사회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기 쉬우므로, 프랑스처럼 비혼과 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어렵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PC의 보급,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무엇보다 부조리가 부조리임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1960년대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결혼, 연애 이전에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데 일방적인 양보나 타협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넘어서 심한 반발과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나 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력이 향상되면서 굳이 시댁, 처가 등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이는 남편, 부인이라 해도 내 것을 무조건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 거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어, 개인의 시간,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과 거부감이 확산되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는데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형제 자매가 일찍 죽거나, 여러 형제 밑에서 별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으므로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측면이 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서양의 가족관은 전통적으로 자식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가족을 꾸리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교적인 가족관에서는 가정을 꾸리면서 자식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거나 한 명 정도만 낳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2.5. 자녀에 대한 가정 중심 책임 의식
동아시아 국가, 독일어권 국가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서구에 알려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쇠 아동(latchkey[8] kid)"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모는 일하러 가면서 자식은 방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도 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바빠졌기에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버려두고 일하러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을 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세상이 험악하다는 두려움과 불평등이 이런 양육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런 풍토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까마귀 엄마(Rabenmut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를 그림형제의 동화 속 까마귀에 빗대어 비난하는 표현이다. 까마귀가 새끼가 날 수 있기 전 둥지를 떠나간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시각이 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니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출산율은 1.2명대로 일본보다 낮은 적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반등하였으나 독일 시민 여성의 출산율은 여전히 1.4명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1.6명)보다는 낮다고 한다.
가정 중심의 책임감에 힘입어, 부모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감당키 어려운 희생이라 느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면, 낳지 않는 것이 부모나 태어날 자식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출산은 피임과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부모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식 양육에 피해의식을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과거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낳아준(birthgiving)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자식이 사생아가 되든 노비가 되든[9] 별 생각 없이 낳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책임감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은 자격 없는 부모가 생각 없이 욕구대로 낳아서 발생하는 것이다.[10] 자식을 안 낳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물의 가장 원초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번식 욕구를 이성으로 억누를 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번식을 안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역사적으로도 계백이 처자식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죽인 일, 일본의 영아 살해 마비키 같이 이것도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있다. 구석기 시대에는 약 절반의 아기들이 태어나자 마자 살해당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제는 죽이지는 않고 피임을 한다는 차이가 생겼지만 말이다. ##
책임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을 높은 확률로 예기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므로 이타적인 선행으로 여긴다. 한편에서는 아이의 주관을 무시한 채 그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하려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한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시각이 많다.
2.6. 개인 권리 중심의 사고 확대
전통적인 가족관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의 저출산의 원인이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양보를 거부한다, 희생을 거부한다 하여 비난할 일 만은 아니다. 일부 입장에서는 신세대의 출산 기피 성향을 희생과 양보 정신이 부족하다는 둥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 거부는 국가 입장에선 손실일 수 있어도 범죄라고 볼 순 없다.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생명 자결권, 자살이나 존엄사 문제와도 닿아 있는 영역인데, 심지어 출산은 엄연히 자식이라는 '''타인이자 개인'''의 생명과 삶이 결부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식 인생보다는 자신의 번식욕이 우선되는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는 남녀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강박적으로 중시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사회성인데, 인구밀집도가 높은 교실에서 그것을 훈육 받는 면은 베이붐시대나 구조적으로 다를 바 없고, 다만 양극화 지수만 늘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성을 중시여김에도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개인주의적 국가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떨어짐에 특유의 심리적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의식함에 따라 지나치게 호응하려는 심리는 양극화 현상에 의해 좌절되고, 비관적 사고는 개인의 권리로 번식을 포기함으로서 되물림을 예방한다.
2.7. 여성 인권 및 의식수준 상승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에서 출산/양육 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악습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2017년 통계 기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로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리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받고 여성이 너무나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시대에는,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11]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났다.[12]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 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출산 문서도 참고해 볼 것.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명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이다.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 인것과 대비해 4년 정도 늦춰졌다. 이는 적정 출산 가능 년수가 4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초혼 연령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2.8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자신보다 경제력이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 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13]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끼워맞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선다는 노르딕이나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오직 프랑스만이 인구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지만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있는 이슬람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출산률이 높은 것이며 이들을 제외한 백인 카톨릭 혹은 무신론자로 한정하면 프랑스 역시도 출산률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않게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 비판의 지적은 일부 사실이나 중요한 지점에서 옳지 않은데, 우선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2010년대 기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을 밑도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들 기준으로는 높은 1.7~2.0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 구조에서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사실이나, 프랑스는 비무슬림 인구의 출산율 역시 높은 편이다. 퓨리서치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집계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14].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문제시 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저출산의 책임을 지게하려는 것이며, 좀더 큰 원인은 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에도 이전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영국, 독일등의 선진국에서도 여성고용율이 60%가 넘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사도 있다.#
2.8. 징병제
징병제 국가의 경우, 국민은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기간만큼 그 생명이 국가의 소유물이 된다. 문제는 '''그 기간동안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해당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은 일절 손댈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징병제 시기로 인한 남성들의 사회적 단절시기가 여성의 사회적 단절시기보다 더 빠른데 정작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이유로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를 찾다보니''' 결혼에 골인하는 남녀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군 복무를 하면서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게 되면 전역 후 결혼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때문에 징병제였던 국가 중에서도 데도브시나 같은 병영 내 가혹행위 문제가 유난히 심각한 러시아같은 나라의 경우에서 이런 이유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5] 결국 러시아는 징병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는 중이며 대만은 아예 징병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는 탓에 이렇게 되면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결국 군인이 줄게되고,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늘려버리면 경제 자체가 박살나버린다. 스타로 비유하자면 '''SCV가 자원 안캐고 적 저글링과 싸우는 막장상황을 생각하면 된다.'''[16] 2020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려면 징병 시기를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발맞춰서 30대로 늦추는 방안 정도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옛날엔 군대 3년이었는데 왜 출산율이 높았냐?"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남성의 사회진출이 늦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었다. 또한 그 당시 징병률은 50%정도로, 징병률이 90%가 넘어가는 20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한다.
해결책이라면 사병을 직업 사병과 징집 사병으로 나눠 선발하고 제9군단을 재창설해서 9군단 예하 사단에 징집 사병을 배치하고 정규 군단 예하 사단에는 직업 사병을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 직업 사병은 의무복무기간은 징집 사병과 동일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전역하는 징집 사병과는 달리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군대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수 있게 한다. 혹은 남녀에게 둘다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면 양쪽 다 사회진출이 늦어지게 되지만 복무기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남성의 사회진출이 빨라져 결혼의욕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도 출산율에 집착하는 이유중 큰 것이 보병 40만 유지 때문인데, 징병 문제가 해결되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출산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2.9. 취직의 어려움, 취직 단념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고, 취직의 어려움이 곧 부모의 부담으로 직격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취직을 단념, 포기하거나, 취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인은 존재해 왔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의식이 확산되면서 취직 거부, 취직을 포기한 개인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비싼 사치품이나 집, 자동차 등에 대한 욕심만 없거나 버린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먹여살리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향이 없는 만큼 이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사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람에 따라 달라서 간혹 니트족이나 백수의 상태에서도 사람 잘 사귀고, 연애도 잘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만[17] 대부분 외모나 말빨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정된 경제력이나 직업이 없다면 연애를 할 기회 조차도 없고, 그럴 마음이 있어도 외모나 말빨이 안되는 이상 거부당하게 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연애나 결혼은 사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출산을 하면 일단 그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계속 들어간다.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출산 비용 및 이후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2.10.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에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18][19]>"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 중 한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 무료불임시술[20]
-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21]
-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22]
-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정부 정책의 표어로 시작된 말들이지만 21세기의 저출산 풍조가 오자 오히려 서민층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갈 정도로 높은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다(...) 대체로 1960년의 표어가 자주 나오는 편.>'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2.11. 기타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기피와 회피,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아이들을 많이 입양보내기로 유명한 만큼 출산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23] 게다가 낙태를 금지하는 세력은 많으면서도 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의 도모, 인식의 개선은 매우 적다.
3. 다산을 유도하는 요인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산을 유도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대개 낮은 경제 수준 등 위의 언급된 요인과 정반대의 요인이지만, 그밖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1장 28절 (개역개정)
- 종교성: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다산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예외가 있다면 경제가 성장한 국가의 유교가 있는데, 자식에 대한 강한 책임,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와 누릴 것이 많아진 경제 상황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식이 더 나아지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도 다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속적인 출세보다도 중시될 수 있다. #
- 전쟁: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줄어든 인구를 채우기 위해 전후 출산율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차대전 종전 이후 1940년대 후반~1960년대 미국, 일본, 유럽과 6.25 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5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1] 스웨덴이 이점을 중시하여 출산율 하락을 1명대 후반에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2]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자립을 중시하다보니 아이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중시한다고 한다. 태만한 부모의 양육은 자립심을 키울 수 있기에 미덕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 그들은 자식이 사랑을 못 받고 크는 것보다는 응석받이로 자라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밖에도 전국민이 아예 베이비시터화 되어 있다든가, 엄마가 생후 6개월의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가는 모습 등 한국의 현대적 관점에서 생소하면서 이상해 보일 모습이 많다.[3]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4] 동북3성이 여기에 해당된다.[5] 사실 웬만한 오지인 지역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물어 오히려 평화롭다.(...) 문제는 야생동물과 해충들의 마찰이 심하다는 것.[6] 4~6급은 가벼운 장애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4~6급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고3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손과 팔이 달려는 있지만 전혀 사용불가하고 한쪽 다리도 상당히 불편한 대학생이 간신히 4급 나오는 나오는 수준에다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장애임에도 4~6급 나오는 경우는 2017년 현재도 꽤나 흔하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편하나마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서 매우 큰 차이이긴 하다. 또한 완전히 절단되어 나간 게 아니라면 고객들이나 다른 직원이 보았을 때 그렇게 어색해 보이거나 (어디까지나 고객-직원이라는 관계 입장에서) 다소 꺼림칙해 보일 수 있는 확률을 매우 낮춰주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하기 매우 힘든 서비스직 쪽도 열려있다고는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장애인들은 서비스직에도 암암리에 있다. 단지 하체 부분은 매대나 데스크에 가려지고 상체 부분은 일단 멀쩡히 달려는 있으니까 고객들은 모를 뿐. 생산직이 사실상 저임금화/슬럼화 된 우리나라에서 생산직/사무직/서비스직 중 뒤에 두 직종들 모두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한다. 물론 면접에서라면 모르겠으나 직무평가나 각종 스펙에서는 대부분의 4~6급 정도의 장애로 인해 진입이 '''아예 원천차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한 몇백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전형에서 우선적으로 긁어가는 인력이 저런 장애인들이다. 물리적으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4~6급 장애인들. 예외로 정신건강의학부문인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3급의 경우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7] 산업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송유미/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13권 1호, 2011, 31-38쪽[8] 현관문을 여는 열쇠를 말한다.[9] 역사적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역사에 약간 관심이 있다면, 계백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다. 계백은 신라군과의 싸움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살아서 적의 노예가 됨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처자식을 죽였다고 한다. 과거에도 권근과 같은 문신이 이를 잔혹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으나, 안정복은 이를 옹호했다. 현대에도 이에 찬성하는 주장이 없는 건 아니나, 아내와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이런 인식은 한국 부모가 그만큼 '무책임한 부모'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친부모의 경우이다. 계부, 계모의 경우는 생각없이 낳는 것보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발생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부모이긴 하지만.[11]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모성'이 '여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계열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오히려 강요는 하지 않되 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쪽도 있다. 때문에 '혼인'에 대한 시각도 페미니즘 내부에서 매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12] 이는 당시 여성해방이 '''가정의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13]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14] 출처; 보고서 131쪽 표 참조. 통계는 IIASA 자료를 퓨리서치센터가 인용함.[15] 러시아군의 가혹행위에 대해 촬영한 다큐멘터리에서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인해 하반신 불구가 된 남자가 나왔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남자의 누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며 낳는다면 해외에서 낳겠다고 말했다.[16] 당장, 군 복무기간이 10년인 북한의 경제를 생각하면 된다.[17]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한정이다. 젊을 때야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만 보고 서로 좋아서 연애한다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양쪽의 경제력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나이 먹을대로 먹어서 노화가 찾아왔을 쯤 직장도 없으면?[18] 관련기사 링크[19] 놀랍게도 이 시기에 벌써 서구사회를 따라 산아제한을 하는 것에 경계하는 내용의 논설도 경향신문에 실렸다.링크[20] 남성의 정관수술이 과거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21]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 될 때 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22]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23] 당장 베이비박스 항목만 보아도, 키울 수 없어서 버리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