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논란
1. 정계 입문 이전
1.1. 독도 국제 분쟁 지역 발언 논란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기사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한국 고유 영토로 보며, 분쟁지역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동조하는 행위다. 리앙쿠르 암초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회부하게 된다면 일본에만 이익이 있을 뿐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인터뷰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는 만큼 독도를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 하였다. 기사 참조. 자세한 것은 독도 문서 참조.
1.2.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
하태경이 2008년 5월 한 인터넷매체에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친일 발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 또한 하태경은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도 민족은 조선족이지만 조국은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글에서 최남선, 이광수 등이 입장을 바꾸어 자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이에 하태경은 "지금 중국의 조선족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제 말엽 조선인들은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이광수도 친일파인 것은 맞지만 '친일자치'를 주장했다는 의미"라며 "나는 팩트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1.3. 무단 월북 논란
기사에 따르면 지린대학교 유학 시절 월경하여 북한 병사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월북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최저 과태료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2. 2012년
2.1.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자유민주주의 발전 기여 주장 및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색깔론 공격
한국일보 2012년 9월 18일 6면 #
하태경의원은 2012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더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 시켰다"라 주장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변 및 12.12 군사반란이 자유민주주의 발전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당시 당내에서조차 비판받을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당시 독재 정권을 비판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평가하여,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근거 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가로 치부하였다.
하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 발언들은 당시 역사인식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조차 곤혹스러울 정도의 거친 색깔론이었다.
2.2. 선거법 위반 제보자 협박성 설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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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그의 선거사무장이 고발되었다.[1]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제보자를 설득을 시도할 때 '''"(제보자가)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질수 있다"'''라며 제보자의 아버지에게 협박성으로 검찰조사 때 (하 의원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요청하였다.
선거법 위반에 제보자의 진술 번복을 위해 협박을 시도한 사건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2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공한 점, 또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3. 2014년
3.1. 문창극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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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문창극이 국무총리 후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과거 발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등을 옹호하며, 이러한 그의 역사관이 "아주 낙천적이고 건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위안부 사과 필요없다는 발언은 창의적 발상",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지당한 이야기" 등의 발언을 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3.2.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한 색깔론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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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가장 비판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좌파 대변", "그나물의 그밥" 등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무의미할 정도의 색깔론 비방이었다.
또한, 이전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등 도를 넘는 비난을 자행했다.
2020년까지도 이런 색깔론 비방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세월호 유가족 2020년 총선 낙선 명단에도 등재되었다.
4. 2016년
4.1. 선거조직 뒷거래 시도
매일경제 2016년 01월 08일 A1면 #
하태경 의원은 2016년 총선에 출마하는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선거 조직을 넘겨 주는 대가로 후원을 받는 이면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하 의원이 소속되었던 해운대구·기장군 을에서 기장군이 분리될 때, 필요 없어진 기장군 조직을 '쪼개기 후원'을 대가로 당시 기장군에 출마 준비중인 윤 전 장관에게 넘기려 했다는 의혹이다.
후속보도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관련 의혹을 사실상 시인 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돈을 주고 선거조직을 거래하려 했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두 사람은 "선거 조직의 해당 보좌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논의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5. 2018년
5.1. 김일성 가면 관련
해당 떡밥을 가장 먼저 공론화 시킨 정치인. 2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측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관련 논란에 대0한 주장을 펼치며 최단시간 최다문자 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어준의 '최고존엄의 가면에 눈구멍을 뚫어도 되냐'는 질문에 '김어준 씨는 눈구멍이 없냐', '외국에서 교육받은 김정은과 그 여동생이 남한에서 새로운 우상숭배(아이돌) 실험을 하고 있다', '가면의 눈구멍은 노동당에서 뚫게 지시한 거다' 등등 의 이야기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2] 해당 방영분 하이라이트.
일주일 후 다시 출연해서 여전히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당에서 공식 반응을 보이면 그때 자신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또 출연 분에서, 김어준 쪽에서 '몇 년 후라도 자신이 김정은을 인터뷰할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본인 입으로 들은 말로 결론을 내자'며 하태경과 염색 내기를 걸었다. 하태경은 자기 말이 틀리면 녹색으로 염색하기로 약속했다.
5.2.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 개입 논란
[image]하태) 위선, 협박과 싸우는 김부선씨 위한 모금운동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참고로 김부선 측 페북 원글은 삭제됐다.하태) 김부선씨로부터 앞으로는 정치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일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부선씨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오늘부로 저는 더이상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5.3.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발언
자세한 건 항목 참조.
5.4. 암호화폐 대책 공무원 유출 허위주장
암호화폐 보도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공무원 유출 의혹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내 작전세력이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앞서 국무총리실은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은 9시 1분 보도자료 전문을 기자단에 미리 전달하고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어 9시 40분 공식 발표 이후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 전문을 찍은 사진이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문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월 26일 해당 보도자료를 공무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내 작전세력이 이득을 봤을 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유출자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은 처벌(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중략)
그러나 이것은 음모론으로 이후 유출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출입기자들로 밝혀지면서 허위주장이 되었다.
6. 2019년
6.1. 병사 핸드폰 사용 당나라 군대 발언
[image]
문제의 페이스북 포스트
하태경, 병사 휴대폰 사용 소식에 “당나라 군대 되는 것”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레디컬 페미니스트 세력에 대한 쓴소리를 하며 남성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던 하 의원은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 허용에 대해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 소지가 다분한데,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밤 10시면 회수하는 것을 잘 몰랐는지 병사들이 밤새 게임을 해서 전투력이 저하될 거란 엉뚱한 말을 했고, 하태경 의원 본인은 국방위원회 소속인데다 '''미필'''이기까지 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것도 단순한 병역기피도 아니고 주체사상파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입대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4]
다른 나라의 군인 처우 예시를 보자면 미군은 아예 퇴근을 한다. 일과 후에도 온갖 작업에 동원되는 한국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다. 아무리 미국이 모병제라지만, 병사의 개념은 있으며, 미국 내 군인에 대한 처우는 최고라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 '''"미국은 매년 참전용사가 나오는 국가"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5][6].
그리고 독일은 국방부부터가 '''"군대를 가장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자"'''며, 사병에 대한 복지를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군대에 대한 인식을 젊은이들 상대로 좋게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여긴 2011년 부로 모병제로 바뀌었으며, 실제로 독일군에 자원입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덤. 또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 어지간한 국가들은 다 폰 쓰게 해준다. 그리고 한국군은 그걸 이제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비록 요즘 들어서 20대 남성층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폭 늘어났기는 하나, 이는 경제, 대북정책, 젠더 갈등이 주된 원인이지 군대 문제 때문에 안 좋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으로 군 인권을 대폭 개선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20대는 본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군인 '''당사자 세대'''기 때문에,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그 외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다. 그리고 군필이든 미필이든 "군대 복무개월수가 줄었으면 좋겠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사회에 복귀하는 시기 등 패널티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군복무일수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20대의 의견이다.
게다가 간부들은 폰을 쓰고 있으며, 예비군도 일과시간이 끝나면 폰을 쓴다. 간부가 폰을 쓰면 정신무장 해제가 안 되고, 병사가 폰을 쓰면 정신무장 해제라는 말을 쓰는 것부터가 이미 개소리다. 얼마나 젊은이들을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저런 정신나간 소리가 나올까? 심지어 병사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과시간 외에 쓰든 말든 '''발각되면 영창까지 갔다'''. 그래서 차별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이게 어딜 봐서 정상적인가? 안 그래도 끌려왔는데, 간부에 비해 온갖 차별을 다 당하고 있는 병사다. '''일확천금을 줘도 병사로는 죽어도 다신 안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하는 것이야말로 허송 세월이며 인생 낭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마당에[7][8] 지금 이 사람이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많다.
거기에 해당 포스트를 보면 휴대폰 못지않게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도 많은데, 우선 "학부모는 군부모가 되어 학교 오듯 군대 항의 방문 올겁니다."라는 발언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 일병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군대 사법 시스템은 부패를 넘어 존재가치조차 의심될 정도로 개막장이 된 상황이다. 그 때문에 병사들은 군 내부 시스템보다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인, 군인권센터[9]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내버려두고 전혀 무관한 영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외부비판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인 국민주권과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상당히 위험한 사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군대는 군대 다울 때 즉 어느 정도의 금욕이 동반 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인내심도 길러지고 위아래 챙기는법 배웁니다. 쉽게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 구분하는 법까지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나오게 되고 그게 사회인으로써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라는 말도 문제. 애시당초 금욕과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는 전혀 무관한 영역이며, 특히 위아래나 다리 발언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태경은 일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학용의 병역거부자 지뢰제거 투입 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적이 있다. 그렇게 현역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군이 개혁하고 있다고 강변한 사람이 정작 그 개혁의 대상인 병사 개개인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심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이 "군 면제자 하태경이 군대 문제 언급하는 건 자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롱한다고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 포스트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꼰대스럽다며 비판 일색이었다.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자신이 꼰대였다고 대국민사과했다. # 발언한 뒤에 출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 '''자신 안의 꼰대스러움을 발견했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요약하면 '''충분히 한 명의 성인으로 20대 남성을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고...
결론적으로 저 발언은 군대를 앞으로 가야 할 20대 남성은 물론, 예비군 또는 민방위를 하는 3/40대 남성들의 표,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의 표까지 우수수 떨어져나갈 만한 사실상의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스티브 유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대중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욕만 계속 들어먹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 얘기다.
6.2.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바른미래당이 내분상태에 빠진 채 열린 의총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표로서 성실한 당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번 민주투사가 나이가 들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에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를 가장 지키기 어렵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냥 손 대표를 비판하면 될 것을 애꿎은 나이를 들먹이는 바람에 논란에 휩싸였다. #
누가 봐도 연상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었기에 당 내에서도 의원직과 최고위원직을 걸 수준의 강도높은 비난이 쏟아졌으며, 시니어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엔 '만약에 제 자식이 하태경이라면 귀싸대기라도 때려서 가르쳤을 것'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하태경이 손학규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손학규가 이를 받아주면서 일단락되었다. #
아래는 논란이 된 발언의 일부 발췌
지금 한창 청와대하고 한국당 사이에 독재자의 후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도 그 흔하디 흔한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 출신이다. 그리고 제가 북한인권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많은 민주화 투사들, 운동가들과 교류했는데 한 번 민주투사가 영원한 민주투사가 아니다.한 번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민주투사가 당 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또 혁신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숙명이다. 혁신하지 못해서 몰락한 정치인들 수없이 봐왔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혁신하고 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는 또 우리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실상 당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선언하신 거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손 대표님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정을 해야 찬반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안건 상정을 해서, 최고위원 다수가 안건 상정을 요구하니까 최고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표결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만약 표결로 통과되면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 3인 최고위원이 요구해서 최고위를 의무적으로 소집하게 하는 조항은 대표의 독재, 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6.3.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2019년 8월 11일, 하태경 의원은 문대통령을 비판하며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라고 발언했고,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깊이 반성하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7. 2020년
7.1. 리섭TV 구독 논란
윤서인 사단 소속의 유튜버 리섭이 가수 배슬기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본인이 리섭의 구독자임을 밝히면서 축하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서 문제는, 리섭은 과거 친일혐한 성향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사건을 비난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인데다가,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일본 불매운동 계속되면 한국은 망한다. 베네수엘라처럼 여자들이 단돈 7달러에 몸을 파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다."는 자국혐오 & 여성혐오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한국콜마 회장이 이러한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가 결국 몰매를 맞고 물러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하태경은 "말로는 극우랑 손절해야 한다면서 본인은 극우 유튜버를 구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7.1.1. 해명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태경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결혼 축하까지 이념 색깔론으로 덧칠하면 안 되며, 자기와 성향이 맞는 유튜버만 구독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
일부 언론이 '''인륜지대사인 결혼 축하해주는 것까지 이념 색깔론으로 덧칠'''하는군요. 결혼하기 힘든 세상에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 더더욱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사회가 이념전쟁터가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도성향인 제가 리섭TV 구독자라는 것도 문제삼는데 '''국회의원이 자기랑 성향 맞는 곳만 구독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일수록 폭넓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친문은 친문 유투브만 구독하고 비문은 비문 유투브만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조선일보도 구독하고 한겨레도 구독합니다. 세상을 좀 더 균형되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유투브도 똑같은 원칙으로 구독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성향에 맞는 유투브만 편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7.2. 정의당 비판 논란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의 이건희 회장 조문 거부에 대해서 "김정일 조문하자던 정의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선 조문을 안한다"고 비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김정일의 사망은 2011년 12월"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하 의원을 비판했다. #
'''그러나 과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통합진보당 대표 시절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당시 정부에 조의를 표명하라 촉구했었다.''' # 당적이 바뀌었다고 해서[10] 과거의 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더라도 국정농단의 죄가 지워지지 않듯이 정의당이 과거에 정의당이라는 당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심 전대표의 발언과 지금의 정의당의 논평은 맥락을 달리한다. 심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라는 것이지, 정부가 혹은 자신이 조문을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정의당은 이건희 회장 사망시 조의를 표명했다. # 조의와 조문은 다르고,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라 요구하는 것과 당 차원의 공식 조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또한 모순되지 않는다.
7.3. 이명박, 박근혜 前 대한민국 대통령 석방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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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하태경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이 있지만, 나라의 얼굴이었다. 석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명박과 박근혜 前 대통령 모두 확실한 제각기 혐의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정당한 법의 심판들을 받은 것인데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잘못들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 석방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죄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하 의원의 말을 반박했다. 참조.
[1] 이 사건은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으로 유죄 판결 되었다. #[2] 실제로는 김일성은 북한 내에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으로 만들거나 구멍 뜷으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후 최초 보도한 노컷뉴스는 오보라고 정정했다.[3] 이 게시물에는 김부선의 계좌번호가 찍힌 사진도 들어있다.[4]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현역 군입대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5] 그만큼 전쟁 경험이 많다는 의미이다.[6] 당연한 거지만, 군대가 매우 불편한 곳이 되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명령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다가 심하면 탈영이나 항복을 하는 진짜 당나라 군대가 될 수 있다. 특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명령불복종으로 죽으나 적군에게 총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도찐개찐이니 자국군보다 인권이 좀이라도 좋을지 모르는 적군의 인질이나 포로가 될수도 있는데, 미국처럼 군 인권을 엄청 잘 보장해 주는 곳에서는 적국은 무조건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으로 대하거나 죽일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쟁에서 이겨서 엄청난 보상과 대우를 해 줄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 대우에 대한 대가로 전쟁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많다. 특히 모병제 이후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메리트와 자신이 국가를 지킨다는 자부심은 가히 한국에서 억지로 끌려가서 욕 쳐먹는 기분하고는 전혀 다르고 전쟁 장비도 엄청나므로 자신이 스스로 자폭을 할지언정 적국에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7] 군 가산점조차도 여성계&장애인의 반발로 사라진 지 오래. 전원책의 말마따나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다'''. 안 가면 빨간 줄 그이고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일과 시간 외에는 자기계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봄/여름엔 제초, 가을엔 낙엽 쓸고, 겨울엔 제설하며,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간다. 애초에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도 적다. 영내에 있는 복지시설은 간부에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병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끽해야 풋살장 정도밖에 없다. 병사들이 걸그룹 위문공연에 환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게 영내에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생활이자 복지이기 때문'''이다.[8] 국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참조.[9] 명칭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지만 국방부와는 관련 0%, 완전 무관한 별개의 시민단체다. 오히려 국방부에게는 원수로 취급되는 곳이다.[10] 정확히는 당명이 바뀐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에 의해 해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어떤 정당도 통합진보당을 계승하지 못한다. 더구나,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인원으로 구성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연혁에 새누리당을 명시한 것과는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