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휴가
1. 설명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휴가는 병역법시행령 제 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20~25조, 그리고 복무기관의 지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이 넘는 병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을 아크로배틱하게 해석하면, 여타 휴가는 병무청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가
연가는 '''1년 9개월 복무 기준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6개월 복무자는 8일), 1년 초과 13일'''[4]씩 허가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로, 2년 복무자의 경우 총계 31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해에는 연가가 5일 추가된다. 연가는 후술할 복학사유에 한하여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이월되지 않으므로 공중분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본래 복무기관에 배치된 직후 3개월간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0년 제도가 변경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무지에 따라 복무 초기(약 3달 간)에는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보통 이런 근무지는 군대놀이가 있는 근무지가 대부분이므로 따를지 안따를지는 요원 본인의 선택이다.[5]
그 밖에도 학공들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연가 사용에 제한이 좀 있다. 주로 방학기간 동안 몰아서 사용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6] 특히 방학 때도 보충수업이 존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이라도 보충수업 기간에는 연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1~2주 정도 되는 보충수업 없는 완전한 방학기간에 연가를 쓰라고 강제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학교 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한 부서에 몰려 있다든가 다른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경우 병무청과의 상의를 통해 근무 부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여, 특히나 대학의 경우 대학부설평생교육원 같이 방학과 별반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될 경우 일은 편한 편이지만 연가를 쓰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연가는 병가와는 다르게 최소 단위가 '''하루가 아니라 4시간(반일)이다.'''[7] 4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상으로 반일연가오전, 반일연가오후로 기록되며, 편의상 오전반가, 오후반가로 부르기도 한다. 이럴 때엔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거나 오후에 출근할 수 있다.[8] 반가 단위는 9시 출근의 경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뉜다.
연가의 사용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의 장이 연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지만,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요원에게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 사유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9]
하지만 자신과 담당 공무원이 잊어버려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국가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연가보상제[10]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주년이 다가오기 2주일쯤 전에는 남은 연가 일수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좋다. 그런데 일부 근무지에선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라도 쉬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하는 근무지[11]도 있는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연가를 허락하지 않아 복무가 끝날 때까지 연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가 소멸이 코앞인데 복무지의 강요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아무리 근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룰 수 있다 해도, 연가소멸일이 다가왔다면 근무지의 사정보다 연가사용이 우선하게 된다.
복무기관 자체 휴일[12]은 휴가를 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가를 쓰도록 권고한다.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닌 신분[13]이기 때문에 원칙상 출근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창립기념일이라고 휴일인 기관은 진짜 몇 없다.[14] 이런 연가 사용 권고에 대해 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기관마다 쉬는 방법은 다 다르다.
기관 중에는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출근하거나 휴가일 당직자와 업무 협업을 통해 이런 타의적 연가 사용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없이 1년에 휴가 1~3일을 자의에 관계없이 쓰게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관행이다.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회의 등을 열어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자의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타이르기' 정도를 원한다.
복학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미뤄서 2년치를 한번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3월이나 9월이 소집해제라면 이 규정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2012년 개정된 규칙에 의해 남은 연가는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월을 결정한 뒤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칼복학을 기대하지 말고 최초 1년간의 휴가는 그냥 다 쓰자. 1년간 단 하루도 곤란한 집안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해볼만 하긴 하다. 가령 4월에 소집해제일 경우에는 근무지와 딜을 통해 1년치 연가(15일) + 2년치 연가(13일) = 28일 정도로 몰아서 사용이 가능하다.[15][16]
복학 사유이건, 근무지 사정이건 연가를 이월하면 일일복무상황부의 복무상황란에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귀찮아서 기록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복무지도관의 감사가 들어오면 근무지 평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휴가 사용이 현역에 비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일에 휴가를 내거나, 휴가의 대부분을 특정 계절에 몰빵하기도 한다. 극성수기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의 대부분을 배정해 휴가 내고 워터파크에 간다거나[17], 스키 시즌권자가 겨울에 휴가의 대부분을 배정해 휴가 내고 평일보딩을 하러 스키장에 간다든가[18]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현역에 비해 자유로운 것으로, 해당 기관의 정직원보다도 자유롭게 쓰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것이다. 특히 기관이 경직돼서가 아니라 근무지 자체가 진짜 바쁜 기간이면 당연히 휴가가 짤릴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공지해서 확인을 받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무포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1. 연가
하루 8시간을 한번에 쉬는 것을 '''연가'''라고 한다.
2.2. 반일연가오전
오전 4시간(오전 9시 출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2시)만 쉬는 것을 '''반일연가오전'''이라고 한다. 오후 12시~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시간을 사용한 것이 된다. 헬무지는 밥먹자마자 일을 하고 쉬는 경우가 있기에 1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수도 있다. 학교 사회복무요원 또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1시에 퇴근이 가능하다. 참고로 반일연가오전을 사용하면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3. 반일연가오후
오후 4시간(오후 6시 퇴근의 경우 오후 2시~오후 6시)만 쉬는 것을 '''반일연가오후'''라고 한다.
3. 허가지각/허가조퇴/허가외출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허가지각), 일찍 퇴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허가조퇴), 근무시간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허가 외출). 연가에서 10분 단위로 차감하여 조퇴/지각/외출이 가능하다.[19] 담당지도관이나 복무기관장이 허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허가지각, 허가조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복무담당자의 사전/사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무단지각, 무단조퇴로 처리된다. 특히 사후 허가는 사전 허가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며 복무지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심각한 이유가 아닌 이상 반려되기 좋다.[20]
허가지각, 조퇴, 외출, 결근은 질병이나 부상 사유인 경우 병가에서, 그 외의 사유인 경우 연가에서 공제한다. 연병가의 남은 기간이 없을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1년차 연가를 소진했더라도 2년차 연가에서 끌어쓸 수 없다.
3.1. 허가지각
허가받은 지각.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지각하는 것을 '''허가지각'''이라고 한다. 주로 늦잠을 자버리거나 출근 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늦어질 경우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각하게 된다.[21] 만일 1~2시간 늦잠을 자 버렸다면 전화해서 반일연가로 변경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해 보자. 물론 쓴소리는 듣겠지만 무단지각 처리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만 지각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관계없이 한 번 지각에 무조건 반가 차감, 무단결석 1일은 2일 차감, 봐주기 없음"인 곳도 있으니 유념할 것.
3.2. 허가조퇴
허가받은 조퇴.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조퇴하는 것을 '''허가조퇴'''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빨리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지 말고 담당지도관이나 복무기관장께 양해를 구해 보자. 무단조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22]
3.3. 허가외출
허가받은 외출.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외출하는것을 '''허가 외출'''이라고 한다. 허가 조퇴와의 차이점은, 허가외출의 경우 외출이므로 당일 다시 근무지에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로 '''은행에 방문하여 일을 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은행은 평일 16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므로 근무시간이 끝나는 18시 이후에는 ATM밖에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잠시 은행에 다녀오겠다는 사유로 허가외출 양해를 구한다면 대부분 허락해 줄 것이다.[23]
4. 병가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감사를 왔을 적에 가장 눈여겨 보는 항목이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 동일한 질병으로 3일[24] 이하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를 인정한다. 병가를 활용한 조퇴나 지각 또한 동일.
- 특례로, 1일 미만(하루 미포함)의 병가 사용은 부득이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담당기관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25], 의료법 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 인정한다.[26]
병가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반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역시 오전 병가를 낸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오후 병가를 낸 경우 식비가 지급된다.
또한 허가지각과 조퇴를 병가 사유로 낼 수도 있다. 즉 병원을 가기 위해 4시간(반일)/1일(전일) 단위로 사용할 필요 없이 10분단위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할수 있다.[29]
병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병가를 내게 된 원인이 공무상인지 아닌지이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복무기관에서 지급이 되고 30일 넘어서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때워야 하고 30일을 넘기면 복무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원인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질병이나 상해를 뜻한다. 예컨대, 하수처리장 사회복무요원이 슬러지를 떠내다가 하수에 빠져 피부병을 얻게 되면 공무상이다. 교통과 사회복무요원이 과적차량 단속 과정에서 화물의 무게를 재겠다고 들다가 디스크가 슬립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담배가 사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여 다치면 공무상이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문서 참고.
공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위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면, 병가를 따 내는 데에는 상관이 없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자신의 질병과 관계없는 건강검진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 대한민국 징병제 하에서,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다칠지 모르고 사고 당할수도있는데 30일 넘으면 그대로 복무 기간 늘려버리는건 사회복무요원들 측면에서 보기에는 '''악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상이 아닌 질병, 상해에 사회복무요원들만 특혜를 주면 다른 보충역이나 국가공무원 등이 역으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법률을 입안하는 데 있어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한 달 이상씩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기는 하니... 아무튼 사회복무중에 몸관리 잘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비슷한 경우로 공무 외에 발생한 모욕죄 고소하러 피해자로서('''가해자 범법자가아닌''') 경찰서, 법원 등에 가는것도 무조건 연가를 사용[32]해야 한다. 만약 연가 안 쓰고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준다고해도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역의무 기간중에는 복무 형태를 막론하고 다툼 없게 잘 피하고사는게 좋다. 피해자 입장이라도 되면 안 좋다. 자세한 내용은 공가 절에서 서술한다.
최근에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시력교정술 이후 눈의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할 경우에는 복무 기관 담당자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만약 기관에서 병가로 써도 된다고 한다면, 안과에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충분히 병가처리로 회복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수술을 한다는 가정 하에, 화요일 수술날은 연가를 사용하고,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관장에게 제출한다면 남은 수목금은 병가로 쉬고, 토일은 주말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소집해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병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33] 5일, 딱 1번 받은 경우에는 2일의 연가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가산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무태만이나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1번도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34]
4.1. 병가
질병으로 인해 하루 8시간을 한번에 쉬는 것을 '''병가'''라고 한다.
4.2. 병가조퇴
질병으로 인해 조퇴하는 것을 '''병가조퇴''' 라고 한다.
4.3. 병가지각
질병으로 인해 늦게 출근하는 것을 '''병가지각'''이라고 한다.
5. 공가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단 검진(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시 주어진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재배정 시에도 2일 이내 범위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몸 심하게 다쳤음에도 보충역밖에 못 받은 의병제대를 지망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지방병무청에 재검 받으러 갈 적에 많이 사용되는 듯 하다.
위의 병가 항목에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란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사법부 등의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피의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자격으로 소환할 적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외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공가(1일)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가를 낼 수 있도록 공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일반 건강검진 대상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자.[35]
헌혈은 반일(4시간) 공가가 가능하며, 보통 헌혈차가 근무지나 복무기관에 오전에 도착하여 헌혈자를 찾으며, 오전에 헌혈을 마치면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퇴근시켜준다.
6.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경조사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휴가를 내 주는 제도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니 주의. 여유가 있다면 연가를 남겨두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연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담당자랑 친분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으나 그렇지않으면 사용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니 주의할 것. 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해당 일수만큼 쓸 수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7일(수)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 18일 이틀간만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휴일과 청원휴가가 겹쳐 청원휴가가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17일(토)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토), 18일(일)은 공휴일이므로 자동으로 제외되고, 19일(월)과 20일(화)에 청원휴가가 나오게 된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모 사망의 경우 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세 장을 모두 제출(지자체에서 일하는 요원은 소속기관이 자신의 등록기준지[36]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37]라면 안 내도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하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제출한다. 제출은 병가증빙 제출과 같이 1주일 ~ 한 달 안에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본인 결혼: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10일 이내
7.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주로 노가다, 김장, 밭일등 힘을 많이 쓰는 업무나 야근)를 했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일 이내. 기준은 연가 기준과 동일함. 즉 소집된 날부터 기산)에 허가된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면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마냥 설명하지만, 그냥 기관장이 서명한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 병무청 추천(주로 소양교육때 분임장이나 반장으로 활약),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38] 에서 우승, 사회복무요원 교육에서 반장 역임, 대표사회복무요원 임기를 마침,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입상[39], 친목질을 위한 기초군사훈련 우수상(?!?)[40] 등의 사유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로 발령나는 경우는 표창을 받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해주지 않는다.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라는 협조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협조문일뿐이다. 결재가 올라가도 기각시키며, 그나마도 표창시 1일만 부여한다. 다만 좀 큰 기관은 그냥 5일 풀로 주는 경우도 있는 듯.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몇몇 빼고 복무기관과 사이가 나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만약 담당자와 사이가 나쁘거나 일할 때 너무 대충 하거나 했다면 받을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 되든 담당자가 추천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사이는 그저 그래도 일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옛다 이거 가져라(...)는 식으로 줄 가능성은 있다.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별휴가는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는 힘든 편이다.[41] 까다롭게 구는 곳은 병무청 추천이 아니면 꿈도 못 꾸지만, 분위기가 널널한 곳은 연1~2회정도 혹은 말년에 5일 전부를 관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받게 된다.
2014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이 각 소속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표창의 종류가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에도 복무기관장, 소속기관장이 내는 표창이 새로 생겨나게 되어 표창을 받을 기회는 아주 많아졌다.
일부 기관은 그냥 근무 일수에 따라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래봐야 6개월에 하루지만...
근무지가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 등에 쉰다면 특휴를 받아 쉴 수도 있다. 다만 연가에서 까버리는(...) 경우도 있다.[42]
8. 대체 휴일 제도
휴가라고 칭하긴 애매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 갈 수는 있으니 휴가는 맞다. 물론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갈 수 있다. 보통은 1달 내외로 써야한다. 왜냐하면 대체휴가 자체가 규정에 확실하게 기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 가령 자신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자주하거나, 특정 휴일때 근무지에 나와 일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에 대체로 휴가를 나올 수 있다. 휴일날에 나와 받는 대체휴가는 병무청 규율상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야근수당으로 받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만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야간 수당으로 8시 넘어서 일할 경우 5000원이 일급에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 때문에 돈을 주기보다 그냥 휴일하루 주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근무 중에 깽판을 자주 쳤다면 바랄 걸 바라자. 특히 야근 대체휴가 경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착실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받는다.
휴일날 나와서 일한다면 가령 원래대로라면 수요일 휴일날에 쉴 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쉬기 때문에 대체휴가도 나쁘진 않다. 휴일업무는 특성상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더 적을때도 많고. 대체휴가는 대체휴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날짜를 정하냐 못정하냐에 달려있다. 보통은 그냥 근무처에서 정해주는 날에 쉬는 대체휴일 받을 때가 많기에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9. 휴일
위의 휴가와는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일이 있다. 일반인들처럼 집에서 놀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 5일제 일반행정직의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 (한마디로 주말과 법적 공휴일)
- 대체휴일 - 일부 업무량이 많거나 행사를 주최하는 근무지는 경우에 따라 야근이나 공휴일 특근을 한다. 그 밖에도 행정기관 경비 업무를 보는 경우 야근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때 공휴일이나 야근을 대체하는 휴무일을 주며, 담당자가 날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위에 상기한 대로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대체 휴일이 대체휴가가 되어 자기가 지정해서 쉴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당연한 얘기겠지만 편한 근무지일수록, 이미지 좋은 사회복무요원일수록 받기 수월하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야간조가 나눠져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철도 사회복무요원, 경비 사회복무요원)
- 매주 2일 -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일주일 40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이다.[43]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하루 8시간[44] 으로 5일간 근무하고 남는 2일은 쉬게 한다.[45] 즉, 어느조에 포함돼있는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진다.
- 대체휴일 -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지는 대부분 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는 게 아니다. 특히 주말에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는 세관(화물기, 화물선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같은데서 근무하게 될 경우 주말에 근무를 나가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아 쉬게 된다. 대체휴일 사용 방법은 행정직과 비슷하게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이 가능하면 평일 한정으로 쉬고 싶을 때에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이게 왜 '''사회복무요원의 특권'''이라고 불리냐면 현역병은 외박 외에는 공휴일라고 해서 마음놓고 밖에 나가서 쉴 수가 없다. 초소근무는 휴일이 없고 초소근무가 아니더라도 영내를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예정된' 훈련이나 작업이 없다는 소리일 뿐이다. 행보관이 놀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
10. 휴가 기간 중의 사적 해외여행
모든 보충역은 훈련병 생활이 끝나면, '''엄연히 민간인이다.''' [48] 그렇기 때문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군법 조항을 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역병[49]들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해외출국허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국외여행허가 문서의 보충역 절을 참고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 하는법 또한 해외여행 기간 중, 본래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은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 연가가 부족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은 무조건 '''해외여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50] 단, 병가를 끼는 것은 안 된다. 또, 도중에 돌아왔다 다시 나가는 식으로 두 군데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에 추가 규정이 하나 2014년 12월 22일부로 붙었는데 '''휴가(연, 청, 특)를 단 하루라도 내지 않고 공휴일만 가지고 국외여행 허가는 내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다.[51]
2014년 추석을 예로 들자면 9월 6, 7일이 토, 일요일로 휴무, 8일 당일 추석, 9일 추석연휴, 10일 대체휴무로 5일간의 꿀연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가를 잘만 활용하면 아주아주 길고 아름다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을 연가로 지정한다면, 6일부터 15일까지, 고작 이틀의 연가로 무려 열흘(!!)간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잔여 '연가 등'의 수를 10일 이상 쟁여뒀어야 가능한 소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쟁여두어야 허가가 난다.[52] 물론 이미 2014년 추석은 지났으므로 다음 연휴를 노리도록 하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조기 소집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이 날 것이다.
[1] 오직 대학 복학 사유로만 이월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기준 현재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년차에 연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 복학 사유가 아니어도 이월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2] 복학사유 이월의 경우 2년차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학교의 개강일에 맞춰 등교가 가능하다면 이월대상이 아니다.[3] 총 복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복무 부적격자들로 보충역이 된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기간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한다.[4] 2020년 3월 1일 소집자까지는 1년 초과 16일[5] 이런 행태가 보이면 담당자에게 이런 규정이 없어졌음을 알리고, 알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병무청 본인 담당 복무지도관에게 곧장 연락하도록 하자.[6] 사실 학공이 방학기간 동안 하는 일은 '''없다.'''[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8] 단 오전 반가를 내면 9시 출근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반가를 신청하려면 오후 반가를 신청하는 편이 더욱 낫다. [9] 대개 이 정도로 바쁜 복무기관들은 담당자가 연차 사용일 며칠~몇주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하던가, 월초에 연가와 병가 계획을 말해달라고 한다. 물론 원칙적으론 언제 내도 상관없으니 정 급하면 괜히 짱돌 굴리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든 내자. [10]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주는 것.[11]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복무기관의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보조할 뿐이지 절대 주가 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더라도 일이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긴 원칙이다.[12] 학교의 경우 개교기념일.[13] 사회복무요원은 군인과 마찬기지로 병역이라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14]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자체 휴일은 임시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5] 병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5일이 추가 가산되지만 이 경우 연가사용일수가 30일이 넘어가 주말 및 공휴일까지 연가일수에 편입된다. 굳이 중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비염이나 근육통 등 사소한 질환이라도 평일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가를 써야 하니 병가 정도까지는 그냥 마음놓고 쓰는 편이 낫다.[16] 연가를 다 써서 개강날에 맞춰 등교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는 군복학자에 한해서 개강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교가 가능함을 증명한다면 당학기 수강등록을 허용한다.(보통 증명으로 현역병은 휴가증이나 지휘관 확인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게 없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지휘관 확인서에 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직인을 넣던가 별도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이런 사정에 처했지만 복학을 해야 하는 요원이라면 자신의 학교 학칙을 확인 후 연가 이월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출석처리는 교수 재량인 학교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본인이 감안해야 한다.[17]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워터파크인 오션월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무료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 사회복무요원이 버스를 예약한 날짜에 휴가를 내고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18] 특히 가까이에 스키장이 없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사회복무요원들이 강원도 지역 스키장으로 갈 때 많이 쓴다. 스키장이 없지만 이웃한 도에 스키장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사회복무요원들도 이러는 경우가 있다.[1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다만, 분 단위 연가 신청허가는 귀찮기에 그냥 가라식으로 10분 조퇴나 지각은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다.[20] 출근중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지체되었다는등 말그대로 진짜 불가피한 일 등.[21] 다만 이런 경우 전 날에 미리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당일에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허가이기에 일반적인 허가지각과는 다르다.[22] 물론 1시간이나 30분 정도라면 애매하겠지만 본인이 근무를 성실히 했을 경우 5~15분 정도라면 흔쾌히 허락해 줄 것이다.[23] 철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 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24] 원래 6일이었는데 짧아졌다. 육안 확인가능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병가조퇴 4시간(반병가)을 사용할 경우 반병가 6일을 초과할 경우에 진단서가 필요하다.[25]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유로 계속 병가를 사용한다.[26] 허나 자신이 담당자랑 친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 진단서 없이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만 있어도 병가를 인정해주긴 한다. 물론 추후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감사나오게 될 경우 망했어요.[27]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연가는 1년차 15일, 2년차 13일로 도합 28일이 되었다.[28] 따라서 경미한 중상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차라리 반병가를 사용하는 편이 더욱 낫다. 반병가 2일이 병가 1일로 간주되어 병가도 아끼고 충분히 쉴 수 있다.[2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지각 · 조퇴 및 결근) 제3항 제2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30]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31]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32] 물론 공무상이면 당연히 공가처리.[33] 조퇴나 지각 포함. 단, 공무상 병가는 예외이다.[34]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5항[35] 2020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36]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37] 예를 들면, 충남도에 살고 충남도에 본적이 있는 충남도청 소속 사회복무요원.[38]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안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이다. 주로 복지시설에서 하는 듯.[39] 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주관하는 체험수기 작성이 매 년 시행되는데 작성해서 입상하게되면 특별휴가를 5일! 지급한다. [40]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자(학력, 육공 등)라면 가능은 하다.[41] 병무청으로부터 추천 받을 경우엔 연가처럼 유통기한이 연가소멸시점까지 주기도 한다.[42]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무지가 오프를 때려 버리는데 공익만 출근시킬 수는 없으니....이날 특휴준다고 딱히 선심쓰는건 절대 아니므로 담당자가 이걸로 생색낸다면 상콤히 무시하자.[43] 단, 저 기준을 반드시 1주일로 하지 않고 1달로 잡아서 근무시간을 몰아버리기도 한다.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래도 된다는 답변만 왔을 뿐….[44] 규정상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이 경우 급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래 연장한 게 아닌 이상 잘 주지 않는 편이다. 연장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진않으나, 자체적으로 그만큼 늦게 나오거나 빨리 퇴근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임시휴가가 주어지지만, 정식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서 쓸 수 없다. 연장을 하고 임시휴가를 받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을 안 받는 것과 같다![45] 물론 점심시간은 쉬는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공의 경우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으로 산입되기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경우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딱 식사하는 시간에 그칠 뿐,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식사 이후 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규정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46]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출근해야 하거나 무단결근해야 한다. 병가는 반드시 아플 때만 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병가를 쓰는 건 불법이다.[47] 그러나 슬퍼 마라. 병역법 원칙상으로는 그대가 출근한다면 그대를 지휘하는 담당공무원 역시 출근해야 한다.[48] '복무 중'인 보충역은 전시에 동원되지 않는다.[49]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장관급 상관(사단장)까지 허가를 올려야 한다.[50] '공휴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느나, 가능하다. '시작일과 끝일 모두 연가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간 중 하루만 포함되면 된다. 즉 나가는 날 혹은 오는 날 하루만 넣으면 된다.[51] 병역법 제 70조, 동 시행령 145조 146조, 복무관리규정 26조, 국외여행 규정 제16조[52] 단, 자신의 근무지가 지하철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하는 근무지라면 무조건 연가로만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고로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그 기간을 연가로만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