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지방대 입지 약화 원인
1. 인구의 수도권 , 대도시 집중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평준화 대학 시스템에서 입학생 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변 인구다. 반경 100km 안에 인구가 많을수록, 대단히 유리하다.
이는 대학들의 입결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비수도권의 광역시급이나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에 위치한 사립대학들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국립대를 제외하고 가장 입결이 높다는 대학들조차도 의치한약수 등의 특수학과나 간판학과가 아닌 이상 4등급 후반~6등급 후반의 낮은 입결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 전문대학은 더 심각해서 평균 7~8등급인 최하위 입결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는 정치적 문제점[1]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포함된 지방사립대학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마저 입결은 C, D등급 이하 서울 사립대학교들 보다 낮았다.
현재 상위권 대학은 모두 배후 거주지역 도시에 엄청난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이 허허벌판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한 대학이 아닌 일반적인 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학본부/재단에서 학교 부지에 전폭적인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입결을 올리기 어렵다. 결국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해서,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고, 공기업/공단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대도시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김포한강신도시나 분당신도시, 동탄신도시, 안양시 평촌 및 산본신도시 등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과 이촌향도가 겹쳐서였다. 따라서 인구 집중화의 영향력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대학/비 도심 지역 대학들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 탓에 수도권에만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게 되었고, 한국이 세계 인구 밀도 3위인데 수도권으로만 따지면 1위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되었다.
2. 교통/통신의 발달
고속철도/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거주지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었다.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권 소재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으로 몰리는 현상과 비슷하다.
사실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입지약화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지방간 인구/인프라 차이라는 단점도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교통발전으로 인한 인재유출이 더 심한 편이다.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지방대의 서열이 그대로 전국단위로 공고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전에는 컷이 낮더라도 입학자 중 최상위권에는 우수인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우수학생은 전부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 그 자리를 컷점수에 맞춰 내려온 서울/수도권의 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교통발달로 수도권에 가까워진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대학들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강원대, 충남대, 충북대)만 해도 이미 타지역 출신자 비율이 50%에 가까운 실정이다.출처
3. 대학간 경쟁 심화
3.1. 부실대학의 난립
김영삼 정권 때 공포되어 김대중 정권 당시 개정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난립 문제의 근원이다.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큰 문제로 와닿진 않았다. 그 이전에는 대학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대학을 가면 일정 수준의 일자리가 보장되던 시절인지라 자연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화되었다.
이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육성해서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을, 눈 앞에 보이는 대학 입시 과열화 현상만 보고 대학을 늘리는 근시안적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시설, 교육 수준 등에서 말 그대로 최소 수준에 턱걸이를 했거나, 그마저도 못 미치는 부실한 대학이 난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본래 대학의 취지인 교육을 통한 재산의 사회 환원이 아닌 대학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세워진 곳도 적지 않다. 후자들 중 제대로 된 곳이 많을 리 없다.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입시 경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대학 간판만 달아놓고 보자는 풍조 탓에 학교 캠퍼스 크기가 일반 사립고등학교보다 작고 교수들의 실적(연구논문, 학회 활동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태반이다. 애당초 교수들부터가 능력 있는 사람은 인서울 대학교 혹은 국가로부터 연구활동의 여건이 보장되는 지거국에 가려고 한다.
사실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인서울 대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봉급 문제보다 '''제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지도를 따라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훨씬 크다. 물론 교수의 본업은 연구지만 학부생 교육과 대학원생 육성도 엄연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월급이 다른 학교에 비교해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닌데도 모두가 서울대학교 교수자리를 노리는 것은 최고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마디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 아무리 패기에 찬 젊은 교수라도 지잡대 강단에 얼마간 서고 나면 진짜 인정할 만한 두세 명만 빼고[2] 답이 없는 이상과 현실의 갭에 좌절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민대학교, 아시아대학교, 건동대학교 등 부실대로 폐교된 대학들도 있어서 '''군대에 갔다 왔더니 학교가 없어졌더라'''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나마 다니던 과나 학부만 사라진 경우는 양반인 상황.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시아대학교의 사례다. 비록 아시아대학교는 2008년에 사라졌지만 이런 부실대학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함정.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드디어 칼을 빼듦으로써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기사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엄격하게 평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등의 수단으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 하지만 교직원이나 설립자의 비리가 없는 이상 '''강제적으로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3]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의 지방대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몰락해가는 지방의 현실상 그 지역의 고정적인 소비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교육부에서 폐교의 ㅍ자만 꺼내도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 그리고 핵심 상인회들이 그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기 위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기에 지방대의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2. 지방대끼리의 팀킬
문제는 이러한 지방에서의 부실대학의 난립이 해당 지역의 과거의 꽤나 '''유서깊은 사립 대학까지도 지잡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실대학 목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60~70년대 이전에 개교한 역사가 오래되어 그나마 괜찮던 대학교와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개교한 대학 역시 심심하면 부실대학에 선정되고 있다.
교육이 아닌 돈을 벌 목적으로 세운 대학들은 결국 등록금 수입을 위하여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지역의 인맥이나 권력층과의 관계 및 고교 진학지도교사들에게 뿌리는 향응 등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 모집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고3 교무실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대학들이 뿌린 협찬물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달력이나 필통, 주요 비품은 물론, 어느 정도 값나가는 화분이나 정수기 등 대형 집기부터 손톱깎이, 종이컵, 머그컵, 핸드폰 고리 같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이 언급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빼오게 되자 지방에서 그나마 그럭저럭한 수준을 유지하던 대학의 비인기학과에서 학생충원이 어려워진 것.
결국 지방대 수가 너무 많아진 결과, 지방 소재 명문대학 또한 입학점수가 하락했고, 소위 '''입결'''로 대학을 판단하는 분위기로 인해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지역 인재들의 해당 지역 대학 기피현상을 더 부채질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팀킬 현상은 '''부실대학이 아닌 괜찮은 대학이 새로 생겨도 일어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은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 대학 설립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재단도 지방에 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 배재학당을 기반으로 하는 배재대학교와 서울 백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제대학교와 서울 영등포 김안과를 기반으로 하는 건양대학교, 성심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한림대학교가 대표적인 예.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학생 나눠먹기'''가 벌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고3 학생수가 10,000명인 지방에 입학정원 1,000명인 대학이 하나 있었다. 아예 상위권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겠지만 대략 해당지역 2,000~3,000등 정도 학생들이 입학했다고 하자. 이러한 지역에 입학정원 1,000명인 대학이 하나 더 생긴다.
학생들을 두 대학이 나눠먹기 때문에 2,000~4,000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 두 대학에 나눠서 입학한다. 이 때 2,000등 정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3,000등짜리면 몰라도 4,000등짜리도 입학하는 대학은 수준 떨어지고 쪽팔려서 못 다닌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결국 2,000~3,000등 정도 하는 학생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인서울 대학교 및 인수도권 대학교로 재수 신입학이나 편입학을 하려 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두 대학은 3,000~6,000등짜리 학생들을 또 나눠먹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커트라인이 급속도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졸지에 기존 지방대는 인풋(컷라인)이 대폭 하락하게 된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재단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지방의 전통 있는 사립대학은 인풋이라 불리는 입결(점수)와 아웃풋만 하락했을 뿐 대학의 시설이나 연구역량의 변화는 없으므로 추락한 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반론이 있다. 주로 대학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실상은 진짜 지잡대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절대다수다. 당장 1970~1990년대까지 나름 인지도를 갖추고 괜찮은 인풋/아웃풋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추락한 상황.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명망 있는 대학이라도 일부 비인기학과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나머지 학과도 갈수록 경쟁률과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그만큼 등록금 수입 감소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 시설투자와 같은 대학의 역량에 점점 제동이 걸려가니,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정원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등록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 지방대의 현 상황에 학생수까지 줄어든다면(...)
4. 개인 선택의 다양성 증가
4.1. 편입학 제도로 인한 학생 이동
지방대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편입학 시험을 쳐서 인서울/지거국 대학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편입 한정으로, 상위권 대학 재학에 충분한 수준의 자질을 가졌는데 영어만 (상대적으로) 못하는 경우 전공필기를 빡세게 요구하는 대신 영어는 편입영어 대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는 인수도권으로 빠지기도 한다. 연세대,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전공 필기, 공인영어를 요구한다.
일반편입 제도의 경우엔 매우 경쟁률이 높고 영어가 대단히 어렵다[4]는 말이 많이 돌아서 그다지 유출이 심하지 않았다. 단 인수도권이나 일부 지방국립대는 영어를 보지 않아서, 전문대 과수석이나 4년제 2학년 기준 4.2 이상 고득점자들이 쉽게 들어갔다. 그러나 학사편입 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일반편입보다 수월하게 학사 편입으로 명문대와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하는 현상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발생하였다.
일반 학생들은 순혈주의를 떠들며, 편입생을 떨떠름한 시선으로 보며 완전한 동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편입을 받는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수, 재수, 편입 등으로 자기들 학교보다 더 상위에 있는 대학으로 빠져나간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 편입을 받지 않는 곳은 학벌 피라미드 계층에서 제일 상위에 위치한 서울대뿐이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결원이 상태에서 편입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경 지방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건의하여 수도권 대학교들의 편입학 정원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게 되고, 수도권 대학의 편입 모집 정원이 매우 줄어들어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는 막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대 자체의 문제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지방대학에서 그나마 수준이 되는 지방대학(특히 지방국립대학)으로 가는, 소위 지방대학끼리의 편입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인서울권 대학교의 편입 정원을 줄인다고 편입으로 나가는 인원이 적어질까? 자신이 다니는 학교보다 0.1% 수준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교로 편입하려고 여전히 기를 쓴다. 똑같은 상황이다. 변화된 것은 2012년 이후의 편입에서 감소한 모집정원으로 경쟁률의 과열이다.
결국 이전보다 몇 배나 치열해졌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만 죽어났을뿐 지방대학에서 바랐던 편입으로 인한 유출된 지방대 학생의 수는 지방대에서 바랐던 것과 달리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편입 난이도가 올라가자 '편입하는게 많이 어렵다더라'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편입생이 '학벌세탁'하러 왔다며 무시하던 인식이 보편적이던 이전과는 달리 '나름 힘든 입시를 뚫고' 왔다고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인식 변화 때문에 오히려 '편입해도 반푼이, 서자'라는 인식 때문에 편입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편입을 더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본부에서 편입을 적극적으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원 보충의 의미가 크다. 어느 대학이든, 재수/반수/편입 [5]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데, 그 인원을 보충해 등록금의 결손을 최대한 막으려는 것.
4.2. 고졸 취업의 성장
'''1.고졸 취업의 성장은 지방대를 위협한다는 주장'''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의 고졸특채 제도가 생기면서, 고졸 취업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 지방대를 진학할 경우 4년간의 시간 + 생활비 +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중견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고졸특채를 선택할 경우 낮은 직급이라도 공공기관에 취업되기 때문이다. 고졸 문서를 참조.
특히나 공무원 세계는 특성상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지라 출신 학교와는 상관 없이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찍 승진하는 분위기상 고졸 즉시 공무원임용은 상당한 장점이다.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인 행시 출신 관료사회라면 능력이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지만 7, 8, 9급 출신의 하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입사원 선에서는 학벌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 고졸 취업이 여전히 엉망이라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고졸 취업이 옛날보다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엉망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특목고/일반계고 출신 중에서 친구 혹은 아는 동기들이 취업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대부분 재수, 삼수까지 하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간다. 외고/국제고/과학고 및 자사고가 아닌 이상 5~9등급 일반계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그리고 특성화고 학교에서도 하위권 학생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도 경쟁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에만 골몰하고 있다.
거기다가 특성화고 역시 50~65% 이상은 대학으로 진학해버린다.[6] 어차피 특성화고도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현 상황에서 고졸 취업은 의미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 현재 교육계에서는 차라리 일반계의 직업반 증설이 고졸취업 증가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특목고/일반계/특성화고에서 고졸취업을 한 학생들조차도 결국 몇 년 이내로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최소한 야간대학 또는 원격대학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4년제 여자대학교의 경우 유난히 여상 출신들이 많이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리 취업이 잘 되더라도 아직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한 데다 고졸취업자는 대졸취업자에 비해 승진이나 각종 대우 등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졸이 대졸을 앞서거나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은 경력이나 연공서열이 훨씬 중요한 몇몇 분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경우도 많다.
국내 일반계고의 대학진학률은 80% 이상. 특성화고의 대학진학률은 아예 취업이 목적인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50~65% 정도라고한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결국 재수생들이 바글거린다. 마이스터고가 아닌 이상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거라고 본다.(이 비율은 재수생을 제외한 비율이라고 한다.)
사실 성적도 바닥이면서 자신은 일반계고 학생이니까 무조건 진학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아주 바글거린다. 이런 학생들이 고졸 취업을 하면 특성화고생들이 전부 대학으로 들어가든 말든 고졸 취업이 상당히 성장하겠지만 교육계에서는 별 관심은 없는 듯. 일반계 직업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사실 대학 진학을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가 문제이기는 하다. 그야말로 학벌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다.
4.3. 인터넷의 보편화 (정보 획득의 용이성)
인터넷의 보편화로 대학에 관련된 정보 획득이 매우 쉬워졌다. 과거에는 대개 연고지 근처의 대학 정보만을 문서[7]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전국 단위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설사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전국 단위 인프라가 뒤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매우 기피하게 된다.
이는 인강과 비슷하다.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이 해당 지역의 서로 안면이 있는 강사들끼리 하던 경쟁을 완전히 넘어서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4.4.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증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의 증가로 인해, 엄청난 자취 비용을 써가며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줄었다.
사실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인서울 대학의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취업률이 높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만 해도 강사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취업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것은 진학을 목표로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지방대학에서 재학하며 일반편입을 하는 것보다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학사편입하는 쪽이 성공률이 높다. 실제로 주요 명문대 학사편입 경쟁률이 일반편입만큼 높아졌는데(과거에 비해 학사편입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 지원자들 중 상당수는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이다.
그리고 사이버대학 중에는 서울권 명문대학의 재단에서 설립해서 해당 대학의 전산실, 도서관 이용권을 주는 대학도 있다. 싼 등록금에 강의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진짜 해당 학교 대학생처럼 아침에 등교하여 학생회관,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떠돌면서 그 학교 학생 같은 느낌으로 지낼 수 있으니 과거 수능성적 미달로 지방대 외에는 선지가 없었던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신세계가 열린 것.
또한 전문대를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 후 사서교육원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8]
그 결과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정원 부족을 해결하는 지방의 사립대는 졸지에 입학생 부족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등록금 수입 감소와 함께 재정부족으로 부실대학 테크트리를 타는 중.
원래는 직장인, 만학도 위주였던 방송대도 20대 초반 연령의 등록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뭐 다수는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 등록하는 편입생이긴 하지만.
5. 정원 감축 경향의 심화
5.1.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시작
교과부에서 대학정원을 규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원감소를 2014년도에 공고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인원수 감소로 얻는 가산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인원수 감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내부 구성원의 말에 따르면 인원수를 제외한 각 대학 점수는 대부분 비슷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비단 지잡대만 아니라 일부 거점국립대학교마저도 7%~10%의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일반계열의 인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3년의 대학입학가능자원의 수는 4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학 정원은 50만명 가까이 된다. 단순하게 대학 미진학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2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향후 10년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률을 높여서 입결의 상승에 의한 이미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더 크다. 그러다보니 대학 당국의 입장으로는 '''자기 대학의 정원은 지키면서 주변의 타 대학 정원은 감소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므로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 학교간 연대를 통한 조직적 반발 보다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실제로 인원감축안이 발표되자 지방대학들이 인서울 대학교도 똑같이 정원을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서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줄이고는 있는데, 그 비율이 지방대에 비해선 적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인구감소추세를 봐서는 이민을 받지 않는 한 언젠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상당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방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어찌저찌 인원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명목상 취업률이 낮은 인문대학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5.2. 학과 통폐합
이것은 비단 지잡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문제이다. 특히 CEO형 총장(...)이 보는 인문학과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해당 학과가 곱게 보일리가 없는 것이다.
지방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가장 민감한 대학 지표인 취업률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다른 학과와 통폐합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역사와 전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취업률이 하위권이라던가 각종 성과지표가 하위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통폐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거국과 인서울에서도 일반계열의 정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지방 사립대학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주로 취업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초과학/자연대, 인문학과, 예체능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심한 경우로는 매년 대학에서 살생부 폐과 대상을 고려하기 위해 각 학과의 취업 결과를 살펴봐서 하위학과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통폐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같은 비인기 어문계열과 물리학과, 철학과가 주 정리대상이며, 거점대학이 아니라면 저 학과가 남아 있는 학교가 드물다. 수학과는 그나마 학원강사/교직이수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지잡대 학생들 중에서 기초과학/자연대, 인문, 예체능학과 학생들은 매 방학마다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지잡대만의 문제라기에는 대한민국 대학 공통의 문제지만, 이런 경우가 지방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과, 통합 대상이 된 학과 구성원들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함이 문제되는 것이다.
위에 대학구조조정사업과 맞물려서 어쩌면 10년 뒤 몇몇 지방대학의 모습은 인문대학이 없어지고, 인문학부로 신입생을 뽑아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학교가 인원을 줄이는데 상경계열이나 공학계열을 줄이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나 성과가 적은 학과의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9]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역시 주요 통폐합 및 인원감축 대상이다. 사실 인문대학 정도는 아니어도 사회과학대학 역시 학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경우가 더 많다. 그냥 사회과학대학도 폐과하고 상경대학 정원을 더 늘리는게 이득이니까.
때마침 교육부도 프라임 사업이라는걸 밀고 있기도 하다.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사회현장에서의 수요를 대학에서도 반영하고 새로운 융합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걸고 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 학과에 한해서만 제대로 된 지원과 관심을 받는 실정이다. 학교가 설령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기존 학과 재학생들은 오히려 변경된 학과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전공을 더 듣거나 진로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통폐합 학과의 재학생들은 기존의 학과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게 돼서 불만이 심각하다.[10]
6. 조직폭력배 등 암적 조직들과의 유착
정말 도시전설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잡대가 조직폭력배들의 물주로 전락한데다 심지어 '''조폭이 총학생회장까지 맡는''' 경우도 엄연히 실제 사례이다. 관련 기사
심지어 지방 조직폭력배들이 학생회의 돈을 노리고 조직원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주먹과 돈으로 계속 학생회장을 차지하는 영화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정말로 도시전설 처럼 떠돌던 조직폭력배 세력의 지잡대 학생회 접수는 2013년 경찰 추적 결과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지간히 정상인 대학이라면 최소한 전과 수십범을 학생회장으로 놔두지 않겠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한 지잡대니까 가능한 현상. 그만큼 재단 측도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지잡대에 멋모르고 입학해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상납금 아닌 상납금을 바치는 선량한 대학생들이다. 이러니 지잡대 이탈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98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그동안 쉬쉬하던게 최근들어 밝혀진 것.
교통, 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지방색이 존재하며 이는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강하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질서에 의해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 작은 부정이나 부패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외부의 개입을 무척 싫어한다. 애초에 이런 눈먼 지방 토호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숨기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사학재단 만들기.[11]
따라서 이런 경우 외지에서 수능성적 미달로 지잡대에 온 학생들이 자교 및 지역의 부정부패를 꼬집어도 지역 주민들, 심한 경우 그 지역 공권력까지 합세해서 외지인들을 냉대하기 일쑤다. 처음부터 학문 발전따윈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를 위해 만든 대학에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고, 어쨌든 대학 만들어서 눈먼 학위 따러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니 그 떡고물을 받아먹던 지역 주민들도 겉으로는 부패세력을 싫어하지만 외지인들이 자기동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수십년간 지속되다 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것이다.
보통 광역시 급의 대학이라면 아무리 막장 지잡대, 전문대라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뒤섞여서 몰려온다. 문제는 중소도시 또는 시골의 대학이다. 예를 들어서 원주나 천안의 지잡대라면 타지역 사람들이 절반이다. 외지사람들이 이정도로 바글거린다면 지역 주민들이 어찌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외지학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간다.
7. 결론 : 지방대생들의 사기저하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지방대생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신입생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동기들은 이미 편입학하여 자신들이 영원히 못갈거라 여겼던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갔고, 편입을 안 한 우등생들은 열심히 자격증들을 엄청나게 따면서 취업을 준비하지만 문턱은 높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도 교수의 수준, 학우들의 수준이 못 받쳐줘서 뒤늦게 편입하거나 아싸를 자청하여 열공하는 학우들도 있다.
차라리 이렇게 시간 허비할 바에야 고졸로 장사를 한다느니 하는 한탄 섞인 목소리를 캠퍼스 내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이 나온 대학에 프라이드를 갖고 도전해도 모자를 판에 패배주의에 젖어 저하된 사기가 계속하여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편입학이 쉬운 건 아니다. 학점이 4.0/4.5이 넘어도 서류에서 커트당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기 때문.[12][13] 그나마 2000년대까지는 4점대만 확실히 넘기면 어지간해서는 붙여줬지만 2010년대부터는 인서울 대학들이 편입학 TO를 줄이면서 그것도 어려워졌다.
[1] 일부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이 총장 직선제 문제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역량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학교가 B등급,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C등급, 강원대학교는 심지어 재정지원제한 등급 수준인 D등급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총장직선제로 정부와 대립했던 학교들이었다. 강원대학교는 이 문제로 당시 총장 공석상태였을 정도. 총장이 직선이나 임명이냐, 총장이 공석이냐 아니냐는 평가지표에도 없었음에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2] 모 전문대의 경우 하위권들은 아예 안 나오고, 중위권들은 공부를 안 하고, 상위권 대여섯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컨닝을 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나중에 그 시험을 제대로 치고, 컨닝과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과수석 딱 1명뿐이었다고.[3] 대학교는 다른 과정과는 달리 전학이 아니라 편입학시험으로 학교를 이적하고 신입학도 시험을 치러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다고 폐교하면 기껏 시험봐서 입학한 학생들이 뭣되기 때문인 데다가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처럼 군 또는 경찰 수뇌부 구성원만큼만 뽑아서 일부러 학생수가 적은 대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교가 폐교되면 그대로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4] 소위 '편입 영어'는 영어권 유학용 시험을 제외하고, 한국내에서만 쓰이는 영어 시험중에서는 단독 최고 난이도이다. 토익, 토플, 탭스 등의 성적 기준으로 자르는 소위 '공인 영어'가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쉬울 지경.[5] 군입대/휴학도 인원이 빠져나가지만 이 인원들은 군복무나 휴학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복학해서 다시 들어오기에 제외. 단, 편입 정원 산정 기준이 매우 널널했던 아주 예전에는 군 휴학생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6] 마이스터고는 정말 작정하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이라 제외한다.[7] 책, 서류, 자료집, 홍보물.[8] 다만 이 경우 정사서로 올라가는 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준사서 자격 취득 이후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데, 실제 도서관에서는 4년제를 나온 뒤 사정사정해서 취득시점 3월~다음해 2월 이렇게 겨우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정사서 과정을 다시 밟는 경우가 태반이고 나머지 반은 석사를 취득하여 자동으로 정사서가 된다.[9] 이미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했는데, 인문대학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 특히 인문대 내 외국어 학과가 문제인데, 이전에는 4년동안 외국어를 배웠으나 이제는 3년만에 4년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10] 예시로는 철학과에 입학하고 통폐합으로 졸업은 언어심리상담철학과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11] 이것을 곯을대로 곯다가 터진게 바로 이홍하가 만든 대학들이다. 그의 막장 행각을 지역 차원에서 쉬쉬해주다가 이홍하 본인은 구속되고 대학들은 하나둘씩 폐교되는 상황을 맞은 것. 물론, 이런 대학들이 있던 지역들 역시 경제가 대차게 타격을 입은 건 당연지사다.[12] 실화로 같은 인서울 전문대 출신이 모 수도권 대학에 같이 편입지원을 했는데, 1명은 4.3에 가까운데다 과수석. 또 1명은 4.1에 6등 정도였다. 답부터 말하면 전자의 학생은 붙었고 후자는 떨어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방 전문대가 아니라 인서울 전문대다.[13] 저 사례는 무시험 연계편입하는 대학 혹은 전문대학 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그리고 편입의 일반적인 절차는 학점보다는 편입영어(+편입수학) 혹은 공인영어 + 전공면접 or 전공시험을 본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