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용론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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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무용론'''은 "군대는 필요 없으며, 마땅히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정규군이다. 흔히 말하는 모병제 전환 주장과는 부분 상통하는 맥락도 있으나 어쨌든 군대를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반전주의자들이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무력 사용의 주범인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넘어간 것.
역사적으로 반전론자 자체는 줄곧 있었지만 전투에서 대량살상이 자행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전쟁 걱정이 덜한 외국은 한국과 경우가 다른 게, 아무래도 징병제를 경험하지 않는 나라들은 군대에 대한 당위성도 적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체감이 한국과는 다르다.[1] 극단적으로 평하면 '''유토피아 주의.'''[2]
군대 무용론은 명백히 모병제와는 다른 영역이며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군대무용론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는 논지이지만 모병제는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비싸디 비싼 모병도 안할 테니까. 게다가 그 모병제론자들도 평시 상태에서는 모병제를 유지해도 전면전 상황에서는 대부분 징병제 부활에 찬성한다.
과도한 국방예산을 줄이자는 주장 역시 군대 무용론과는 무관하다. 공무원이 너무 많으니 감축하자는 주장과 쓸모없으니(무용) 없애자는 주장과의 차이다. 즉, 군대무용론은 단순히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게하자거나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군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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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책이 2008년 출판되었다.
• 이런 칼럼도 존재한다.
• 2014년 12월 9일 한겨레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군대 없는 나라, 가능한 현실인가'
•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 EBS 강의에 출연한 여강사가 군대에서 사람 죽이는 훈련하면서 뭘 지키느냐며 군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한발 더 나아가 남자가 없어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도 주장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 중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묘사한 부분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완전히 이행하면 국가가 필요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국가가 없어짐과 동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보안대같은 인원만 남고, 군대는 기본적으로 소멸되게 된다...라고 한다.[3][4]
아나키즘 진영에서도 국가의 압제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가 군대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의용군을 제외한 어떠한 군대도 반대한다. 이러한 방식의 군대가 꽤 존재했다. 예를들면 스페인 내전의 통일 노동자당 의용군이나 CNT 군대, 러시아 혁명기의 우크라이나 봉기군같은 경우.
물론 이 모든 군대들은 '''하나같이 다른 세력에게 털렸다...'''[5] 이들이 말하는 군대의 개념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군대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3. 주장과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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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군 장군 '피터 반 움'의 TED 강연 영상.

3.1.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의 위협도 없는데 군대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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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의 외무장관이 평화 협정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그 시간에 본국에서는 최신 군함과 전투기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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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시프 스탈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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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쩌둥

소련 붕괴 직후에는 그럴 듯 하게 들렸을지 모르나, 2020년대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신 냉전시대'로 불리고 있다. 애초 냉전이 끝났던 것도 미국이나 소련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가 아니고,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소련이 GG치며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며 서열정리가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은 오바마 시절 잠시 국방력에 소홀했다. 미군에서 요청한 여러 프로젝트가 커트당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며 어느 정도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력이 퇴보하던 사이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이뤄 힘이 커지자 또 다시 '신'냉전이 시작됐으며 그래서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확고한 군사력 증강 의지를 보였다. 반미국가들이 그간 조용했던 것은 미국에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병 1사단을 방문하여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강한 군대는 전쟁을 한 일이 없고''', 항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힘 약한 군대가 있을 때 열심히 전쟁을 하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힘있는 군대를 가져야만이 거기서 국가적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평화의 전략, 전술 열심히 꾸려놔도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막강한 군대가 됐을 때 외교의 마당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한마디는 권위가 다른데, 어느 힘없는 아프리카 소국 지도자가 세계를 향해 경고하거나 평화를 외쳐도 '소리없는 아우성'에 불과한 이유다. 한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무섭게 성장할 때는 세계에서 IS의 한마디와 행보를 비중있게 보도했으나, 연합군에게 참패하여 아웃 오브 안중이 되고 말았다.
파스칼의 명언 중 "힘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압적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외교에서 군사력은 경제력에 우선한다. 한국도 군사력이 대등한 '경제대국' 일본에게는 화끈하게 할말 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침묵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IS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다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한 것 역시 힘이 없는 발언의 한계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계급이나 먼저 안정적인 공권력이란 기반을 깔아두고 그 위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설치했기에 재력이 발생한다. 만약 멕시코처럼 마약 카르텔이 탱크를 몰고 다닐 정도로 공권력이 약해지거나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한국의 '원' 화폐가치도 추락하기에 전운이 감돌면 달러 환전이 늘어난다.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불법 무장단체가 점거한 지역으로 간주하는데, 한 국가내에서도 군대가 확실히 서열을 잡아놓지 않으면 국공내전이나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전쟁이 벌어지거나 쿠데타 등으로 무법지대로 전락하여 개판이 되며, 이때 반란세력이 승리하면 기존 체제와 규칙은 모두 엎어지고 초기화되어 '''적화통일된 베트남처럼 승자가 정한 규칙과 국가시스템으로 리셋'''된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제력도 군사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 이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 그나마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할말을 하고 있는데, 아나키스트들조차 결국 정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맘대로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이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관철시키려 하지, "당신이 맞소"라며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열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도권 싸움이 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시절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는 생각에 힘들었으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박박 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실감 안 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회고하며,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평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기고한 "태평양 억지 구상 : 인도-태평양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에서는 미국의 억지 정책은 단순하다며, '''적들에게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대만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에게는 당장 전쟁 한판 해보자는 듯 무력시위를 하나, 막상 미국의 군함이 나타나 남중국해를 중국의 '허락없이' 유유히 지나가도 중국이 양보하며 물러나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힘'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힘의 서열이 확실할 때 전쟁이 예방'''되며, 힘이 대등해지면 '서열 정리' 싸움이 벌어진다. 국경에서 '주먹다짐' 패싸움도 넓게 보면 전쟁 범주에 들어간다.
현대전을 떠올리니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영화 '300' 시절만 해도 총 없이도 테르모필레 전투 등 대규모 전쟁을 잘만 치뤘다. '''1인자가 사라지면 2인자가 1인자로 올라서듯''' 지금은 냉병기가 초라해졌으나, 핵이나 총, 미사일 등이 어느날 마법처럼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면 다시 냉병기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칼을 없애면 평화로워지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맨주먹'도 아주 유용한 무기다. 당장 사우나에서 마동석이 웃통 벗고 옆에 앉아있다면, 괜히 위축될 수 있다.(...) 술집 등에서 험악한 기도 등을 세워두는 이유이기도 하고, 조폭들 간에 세력 전쟁은 대개 주먹이나 각목 정도로 벌어지는데 나름 꽤 살벌하다. '''주먹과 발로도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다.''' 전직 야구선수가 친한 지인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주먹 한방'''으로 반신불수로 만들어 논란이 됐다.#[6] 결국 칼이 없으면 '''주먹으로라도 서열정리'''가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맨몸으로는 맹수에게 상대가 안되는 '도구적 존재'이고 뭉쳐야 강해지므로 돌맹이(개량하면 돌도끼)나 '''죽창가'''처럼 뾰족한 무기를 들고 뭉쳐다니면 그게 곧 군대다.

3.1.1.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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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공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법의 큰 차이라면 법은 강제력이 동반된다는 점인데,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은 도덕과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은 불복하였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다보니 여전히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를 자신의 영해로 선포하고 여기 지나다니려면 우리 허락맡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나마도 '국제경찰'을 자처하는 패권국 미국만이 중국에게 국제법을 지키라고 경고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남중국해를 마음대로 지나다녀서 중국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국제경찰'이 없는 국제법 판결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장 독도가 어찌저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패소했다한들, 순순히 일본에게 넘겨주자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힘'에 의한 서열로 질서가 유지된다. 신도들이 따르며 복종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여워하며 냅다 지옥불로 보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복종하는 것이다. 너 그러다 하늘(신)의 벌을 받는다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데, '''힘없이 입만 살아있는 '무능력한 신'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 실제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개는 부모(주인)의 서열을 낮게 봐서 말을 듣지 않으며 제멋대로 행동하기에 전문가들은 먼저 서열관계를 확실히 인식시키라고 강조한다. 대개의 국가들은 지도자부터 하층민까지 서열정리가 끝나 질서가 잡혀있으나, 국가간에는 서열정리가 돼있지 않아 끊임없이 2차대전까지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미국의 군대가 최종 승리하며 간신히 서열정리가 완료되어 그나마도 질서가 잡힌 것이다. "미군을 이기려거든 신부터 이기고 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실제 미군은 어지간한 국가는 통째로 날려버려 멸망시킬 수 있다. '신'처럼 천벌(불소나기)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니 미국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도 눈치를 보며 참으면서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힘을 잃은 신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위엄이 사라지듯, 군대를 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판사의 명령처럼 공허한 뻐꾸기가 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분쟁에서 미국의 한마디가 비중이 큰 것은 미국의 힘 때문이며 '''힘이 있기에 중재자도 가능'''한 것이다. 직장에서 자신의 목을 날릴 권한(힘)을 쥔 상사의 중재는 다소 불만이 있거나 굴욕적이어도 받아들이는데 '''삼장법사니까[7] 손오공과 저팔계가 싸울 때 중재가 가능'''하지, 힘없는 사오정은 함부로 끼어들지도 못 한다. 힘을 잃은 신은 인간과 대등해지며 신의 명령이 비합리적이라고 느끼거나 마음에 안들면 되레 신에게 한판 싸우자고 멱살잡으러 달려들 수도 있다.[8] 마찬가지로 미국이 힘을 잃으면 더 이상 미국의 명령에 따를 국가들은 사라질 것이며, '국제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이 사라지면 또다시 전세계는 아비규환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미 핵항모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거나 일본과의 센카쿠 갈등이 심해질 때 항모가 뜨면 마치 '''고래가 새우 싸움을 밀어버리는 듯한 포스'''를 뿜어낸다.# '움직이는 미국' 항모전단이 뜨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미국의 강대한 힘이 느껴지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멈출 수 있다. 학창시절 주먹 좀 쓰는 친구들이 한판 붙을 때 어설프게 중재시도하면 니까짓게 뭔데 껴드냐며 "넌 빠져있어!"란 말에 버로우하거나 불똥 튀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에 남의 싸움에 참견하기를 꺼려하나, '짱'이 나타나면 호통 한마디로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부 군대 무용론자들은 미 항모가 대부분 순회할 뿐이니 '크루즈 여행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다'며 쓸모없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순찰 도는 것을 그냥 동네 마실 다니는데 국민 세금 든다고 하는 격이다. 은행 강도가 총을 겨눠 위협하여 복종시키는 것만으로 총의 효용 가치가 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며 칼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항모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항모 자체가 한 국가의 자존심이자 국력을 상징하며,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 힘을 과시해보이며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인류 역사상 군사력이 가지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가 '''억지력'''에 의한 외교의 유리함이고, 이 억지력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이 가지는 외교적 억지력은 물론이고 재래식 군대의 강력함도 외교에서 필수적인 억지력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개기겠는가?'''
위에 말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늉만 하지 완전히 포기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뒤에 중국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치기 꺼려 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상호확증파괴 때문이다.

3.1.2. 어차피 미국이 패권국인데, 다른 국가들의 군대는 쓸모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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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되,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의 군대는 장식에 불과하니 없어도 되지 않냐는 주장이다.
특히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인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이 커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미국에게 다 떠넘기고 방위비 지출을 극도로 세이브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차피 안보위협이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이 있는데 방위비 지출은 돈낭비라는 경향이 커서 유럽국가들은 약속한 방위비 인상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미국은 더이상 호구(sucker)가 아니다"란 발언까지 하며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부자국가들의 복지비를 대주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는데, 부자국가인 유럽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버리는 돈으로 여겨 극도로 줄이고 대신 복지 포퓰리즘 등 선거(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예산을 전용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토 체제에서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외교적 영향력과 발언권의 지분'''이 커진다. 마치 지분이 높은 주주일수록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튜브에서조차 후원금을 많이 내는 회원일수록 유튜버에게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방위비 지출 꼴찌인 국가는 그냥 '백의종군'하여 따라갈 뿐이지만, 방위비 지출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미국에게 건의를 하거나 비토를 하는 등,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을 무장해제하고 주한미군에게 다 떠넘기고 싶어도 미군이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미군의 추세가 위험부담이 큰 지상군 지원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해공군 지원 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육군만큼은 한국군이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제 전투기와 무기들을 사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살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무장해제시킨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F-35를 무려 100대 넘게 도입하여 한국 언론에서는 군국주의 부활이니 뭐니 했으나, 정작 일본에게 무역적자를 많이 보던 미국이 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9]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한국군이지만, 그럼에도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무시못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문제로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력이 강해져 미군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좀 더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외치는 사람들도 그런 연유에서다.
설령 한국이 주한미군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한국군을 무장해제했다고 치자. 헌데 주한미군이 "I changed my mind"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떠나면 어쩔건가? 실제 월남이 미군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가 미군이 철수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허망하니 바라보며 멸망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여 영원히 사랑을 맹세한다고 결혼식에서 친인척과 지인들 앞에 선언했던 부부도 원수가 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친구와의 의리를 믿고 '빚 보증' 섰다가 인생 망하는 사례도 흔한 판국에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약속만 믿고 무장해제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곡 'I changed my mind'는 대인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초심은 변할 수 있다.
친미국가들도 이럴진대, 하물며 반미국가라면 어떨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은 못이겨도 미국을 위협할만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니 자신들이 원하는 국제질서도 일정 부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열 2, 3위의 지분은 가지고 있다. 원래 UN 상임이사국은 대만이었다. '''대만은 단지 국공내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서도 밀려났고, 심지어 '패잔병' 대만은 중국의 압력으로 세계 각국에게 외교를 단절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반면 '승전군'이자 '점령군'이 된 중공은 위풍당당한 기세로 상임이사국까지 진출하여 G2란 말이 나올 정도로 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의 근본은 군사력이다.
베트남전은 기회비용 때문에 미군이 패한 것이다. 어차피 '''전쟁이란 것도 결국 이권을 얻기위한 수단'''이므로 기회비용이 고려되는데, 미국이 맘만 먹으면 베트남 쓸어버릴 수 있으나 기회비용 면에서 그만큼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성비 문제로 물러났던 것이다.[10] 이는 군대가 꼭 미군보다 강하거나 대등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허접한 자물쇠라도 채워놓는 것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도둑이 자물쇠 따는 소리를 듣고 신고하거나 소리치는 등 대비만으로 가치가 있듯,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한국판 300' 다부동 전투처럼 대비할 시간만 벌어줘도 가치가 있다.

3.1.3. 설령 전쟁이 나도 어차피 핵전쟁이 날 텐데, 그럼 재래식 전력은 필요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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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보자. '''어째서 핵무기가 개발이 된 뒤에도 재래식 무기가 남아 있을까?'''
오히려 핵은 2차대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이고 2021년 지금까지도 봉인되어 있다. 설사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와 시비붙었다고 다짜고짜 총을 쓰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주먹다짐 정도에 그치고 평생 사람에게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봉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2차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선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에도 '''전술핵조차''' 쓰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주전력이다.
물론 사회에서도 총을 함부로 쏘는 불량배들로 인해 총기규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것처럼, 불량국가들의 손에 핵이 들어가면 정말로 핵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 핵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핵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3차대전이 일어나 현 국제질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핵이 쓰일 일도 없고, 설사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핵전쟁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에 정말 쓸 수 없는 무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북한이 쓰지도 못할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무기'''에 가깝다.
핵무기는 몇 개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희소한 병기이며, 대단히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핵무기는 파괴를 위한 수단일 뿐 점령 능력이 없다. 전쟁을 해서 어딘가를 점령하려면 결국 재래무기와 병력이 없이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또한 핵만능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에 따라 핵은 누가 하나 쓰게 되면 인류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하던 미국도 도저히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가 핵이다. 간단히 말해서 -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던 걸프전, 코소보 사태, 미-아프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에 전술핵 한 발도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자. 핵이라는 게 열 받는다고 맘대로 쏠 수 있는 무기가 절대로 아니다 . 이걸 쓴다면 아군이고 적이고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술 더 뜨자면, 재래식 전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국경 소요로 끝날 수 있던 일이 세계적 핵전쟁이라는 인류 멸망의 방아쇠로 작동할 수도 있다. 혹은, 게릴라전/시가전 식으로 진행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핵을 뿜어댈 건가? 이게 현실화된 게 2010년대 유럽이다. 냉전 종식 후 대대적인 군축을 실시했지만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 미국이 빠지자마자 폭격 강도가 대폭 떨어진데다 탄약마저 달려 연습탄까지 투하하는 안습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나마 해외 군사력 투사에 꾸준히 투자한 프랑스가 주축이었는데도 이 모양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군축한 이유였던 러시아가 살아나면서 푸틴 집권 하에 강경모드로 나오는 통에 재군비를 했으면 했지 군축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여건이 아니다.

3.2. 치안 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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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자체는 사실이다. 치안유지만을 위해서라면 경찰이면 충분하고 경찰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경찰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문제. '''하지만 군대의 목적은 치안 유지가 아닌 국가를 방위하기 위함이다.'''

3.2.1. 경찰은 군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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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초에 경찰이 치안 유지를 넘어서 본격적인 무력 행사의 길에 들어서면 '''그건 그냥 이름만 '경찰'인 사실상의 군대'''다. 어쩌면 헌병경찰제의 부활일지도?
까놓고 말해서 경찰이 군대의 성격을 완벽히 가지지 않으려면 폭력적 국제 분쟁이 아예 없어야 하고, 폭력적 국제 분쟁이 존재하면 (군대가 없을 경우) 경찰은 무조건 군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명목상의 명칭이 뭐건 간에,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하는 조직'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가 군대를 없애고 자위대로 바꿨다 한들, 그것을 전세계의 군대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군은 중국, 일본,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2021년 경항모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일반적인 정규군 형태가 아니다. 편의상 중국군, 일본군, 북한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니라 공산'당'군이다. 북한군도 조선로동'당'군이다. 국가의 군대는 인민을 탄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 그리했으나, 보다시피 독재정권의 친위대처럼 자국의 반정부 시위를 분쇄시켜버리는 역할은 물론, 남중국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무력을 과시하며 팽창하고 있어 미군은 심지어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 이름붙이며 타국군과 연합하여 합동훈련한다. '''패권국이니까 가능한 대담한 작전'''이지, 타국이 따라하면 폭침당할 수도 있다. 일본은 헌법9조로 군대의 포기를 선언한 국가이고 명목상으로는 준군사조직이나 규모와 전력, 실질적인 역할면에서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가 겉으로는 준군사조직이라고 해서 해양경찰청등의 한국의 준군사조직이 맞서기에는 체급이 다르므로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처럼 한국군이 나서야 하는 레벨이다. 결과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북한 모두 '국군'은 없으나 날로 무서워지는 공산'당'의 군대와 '준군사조직'의 탈을 쓴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군의 무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현실이다.

3.3.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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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이와 같은 논리로 시도되었으나, '''노동자들이 요령을 피우는 것을 따라하면서 생산량이 저하되어 폭망'''했다. 즉,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하지''' 손해가 되는 것을 따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는 어느 노부부가 다들 삭막하게 문을 잠그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는데, 강도가 침입하여 아들이 강도와 맞서다 칼에 맞아 사망했고 본인도 칼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을 다뤘다. 공포 마케팅의 대표적인 보험처럼 아무리 로또 수준의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일단 화재나 질병 등의 확률이 존재하는 이상 대비해놓아야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게 인간의 심리다. 일단 안심이 된다는 것만으로 보험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설사 치안이 안전한 동네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문단속을 해야 안심이 되고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무방비 상태라 언제든 당할 확률이 존재하고 실제 당한 기사를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문단속을 따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힘있는 군대를 가져야만이 거기서 국가적 전략이 나온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권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무장해제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해'''이다. 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란 말도 유명한데, 미국은 중국에게, 한국은 북한에게 햇볕정책을 시도했고, 호의를 베풀면 빗장을 열거라 기대했으나,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오히려 중국이 커지면서 또다시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라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전쟁 이전에 법에 의한 강제가 존재해왔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이런 환상은 다들 잔인한 현실 앞에 박살나버렸다. 악당이 악당짓을 하는건 그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아도 탐욕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학교, 사회, 미디어 등지에서 도덕적, 금욕적으로 살자고 외치지만 그렇다고 갑질, 상해, 절도가 전혀 안일어나던가?
당장 자신이 사는 집에 무기가 될만한 것들은 다 내다버린 후,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활짝 열어놓은 다음 생활해보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같이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나 강도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해보자. '''과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 오히려 도둑들이 그 집을 터는걸 따라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이럴진데 힘이 전부나 다름없는 국제사회에서 군대 무용론이 통할거라는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당장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다니고 문 열어 놓은 집에 들어가 타인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는 범법자들을 꾸준히 잡아다 감옥에 넣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우리만 빗장을 푼다고 능사는 아니란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물이든 이타심보다 이기심이 강하기 마련이고 이는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류 역시도 마찬가지다.
항상 양보만 하는 완전한 이타적인 존재여야만 군대가 필요없을텐데,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면 애초 치정극이나 영토분쟁 등의 충돌도 없으니 공권력이나 군대란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설사 본능을 초월한 이타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은 결혼이나 재산 등 속세의 물욕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스님이나 신부처럼 폐가해버려 소멸되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 아이를 낳고 버리는 등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애초 종족번식을 위해 본능이란게 존재하는 것이라 무인도에서라면 이기심은 선도 악도 아니고 오히려 생존과 종족번식에 유리하겠지만, 단지 많은 인간들이 어울려 살다보니 '''본능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 이 충돌을 컨트롤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강한 공권력, 외부적으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 돈줄이 막히자 곳간이 비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제난이 가중될수록 복지시설의 후원금이 줄어들고 범죄율이 높아지듯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권충돌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히트곡인 '밤하늘의 별을'에서는 "오직 너 아니면 안된다고 외치고 싶어" "내눈에는 너만보여"란 가사가 있는데, 원래 한번 꽂히면 다른 비슷한 것조차 눈에 뵈지 않고 그것만 보이며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기에 치정극이나 영토분쟁이 생긴다. 부모의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원칙과 공정을 초월하여 교사나 교수처럼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하는 등 부정부패를 낳는 것처럼, 한번 꽂히면 양보하기가 무척 힘든 인간의 본성상 항시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한데,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네만 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일찍이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해 왔다.# 이성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듯 보이지만 막상 이를 엄밀히 따져 보지 못하고 즉흥적이거나 충동적, 우발적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 행동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도 남친있는 여성에게 실수로 같이 놀자고 팔목 잡았다면,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로서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물러났다면 아무일 없었을 것을, 남친이 욕하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홧김에 욱해서 질러버려 크게 확전되며 사달이 났다.# 그런데 '''국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소한 충돌이 여차하면 확전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벌어지며 확전이 될 뻔 했는데, 시작은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 군 장병이 발목지뢰에 다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모른다고 발뺌하고, 한국은 북한의 소행이라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점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개입하여 말리지 않았다면 감정대립이 심화되어 '보복의 악순환'을 거쳐 전면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제3자 문제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는 눈이 뒤집혀서 비이성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에 법원은 물론 국제재판소에서도 이권이 걸린 당사자(국가)는 판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니 가족이 당했다면'이란 표현처럼 자신과 엮인 문제는 이성을 잃을 수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일단 이권 문제로 충돌을 빚은 두 국가가 국제재판소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때 제재할 힘이 없다면 남중국해의 중국 패소 판결 꼴 난다. 판결에 불복한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 휘젓고 다니는데 '감히' 막아설 국가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미국의 눈치를 봐서 자제하는게 그 정도이다. 헌데 모든 국가들이 일시에 무장해제하여 대등해지면, 중국은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며, 이때 중국을 막아서려면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이권을 건드리는 순간 전쟁'''이다.
'이권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한 가정에서 살면서도 형제간에 충돌이 발생하며, 재벌 2세들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추한 진흙탕 싸움은 물론, 심지어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의 자녀들도 재산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며 사이가 소원해졌다.# 그나마도 가정에서 '서열 1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눈치보며 통제가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세계대전'처럼 막장의 혼돈이 펼쳐지기도 한다. 형수를 사이에 두고 '형제의 난'이 벌어지거나 백두혈통끼리도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였는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이런 짓 못했을 것이나 최고존엄 김정일이 사망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하물며 더욱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 '''재화의 한정으로 인한 이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서열 1위 미국'을 필두로 국제질서가 짜여져 있으니 비교적 평화로워졌으나, 이런 서열이 무너지면 사소한 충돌로도 해전이 벌어지고 '보복의 악순환'을 거쳐 확전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지금 착해보이는 국가라도 군대가 사라져 서열관계가 사라졌을 때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갑'인 점령군 앞에선 무릎꿇고 사죄한 독일도 식민지 국가들은 무시했는데, 을이 됐기에 사죄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이 승전국이었다면 전혀 달랐을테니, '''서열이 독일을 착하게 만든 것'''이다. 직장에서는 착한 가장이 식당이나 집에서는 폭군처럼 돌변하거나, '갑'인 선배들 앞에선 귀요미지만 '을'인 후배들 앞에선 악마로 변하기도 한다. 즉, 자리(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갑을관계에 따라 언제든 전혀 다른 사람으로 180도 돌변이 가능하단 것이다.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서로가 주체가 되기 위해 투쟁하는 관계로 정의했는데, 실제 가정이나 직장은 물론 친구들끼리도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심심찮은 분쟁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도 2차대전처럼 또다시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처절한 분쟁과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국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족주의 정서는 '뽕'맞는 효과를 주기에, '우리민족끼리'나 '중화사상' 등 개인주의 정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민족주의 프로파간다가 심한 국가들끼리의 갈등은 정말 사소한 충돌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확전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게릴라전의 승패는 첨단 장비가 아닌, '''민족주의나 종교에 기반한 의지나 인내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전설의 '반자이 돌격'도 유명하며, '중화민족' 마오쩌둥은 "핵전쟁이 무서울 게 있나. '''좀 죽어도 문제없다.''' 중국 인구가 6억 명이다. 그 절반이 죽어도 3억은 남는다"라고 공언했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종교에 과하게 심취하면 '뽕'맞은 것처럼 철저히 우리민족(종교)는 100% 정의, 상대는 악이란 이분법적 프레임에 빠지게 되어 양보와 타협은 없다. 타협하자고 했다간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전쟁사에서 종교 전쟁도 빠질 수 없는데, 이 역시 종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공산주의처럼 인간의 본능에 의해 악용된 것이다. '백두혈통' 형을 죽인 김정은도 '우리민족끼리' 프로파간다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종교든 민족주의든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한번 빠져들면 잘 바뀌지도 않는다. 이들은 '전쟁보다 평화'가 아닌, '''비겁한 평화보다는 정의로운 전쟁이 낫다며''' 비굴하게 양보하거나 타협하느니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구사하는데, 사실 세계화 시대 이전엔 그래서 충돌이 빚어졌던 것이다. 즉, '''군대는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 전세계에서 '탈종교'와 '탈민족'에 성공하고 모든 이권 추구를 포기한다면 충돌이 날 일이 없으니 군대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3.4.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기아를 해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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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이 주장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꽤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며, 타당성도 상당하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핵미사일과 군대에 모든 자원을 쓸어넣느라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이 좋은 예. 사실 상단에서도 언급했지만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이고, 돈 좀 벌겠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바이킹 마냥 군대를 사용해 해적질 했다가는 전세계가 합심해서 말려죽일테니 확실히 평시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아까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일제강점기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들,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상기해보자. 쉽게 말하면, 군대를 없애면 '''평상시에는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먹일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터지면 나라가 망하는 순간 더 많은 아이들이 불행을 당하게 된다.'''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 돈이나 식량을 나눠주려 해도 이를 위한 기반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반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대다.'''
게다가 군대가 꼭 다른 나라와 싸우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다. '''민중을 통제하는 친위부대를 설치하는 건 독재 또는 쿠데타 정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2021년 한국 유조선을 나포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독일 나치의 무장 친위대와 비슷한 포지션으로서 정규군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이란 전역에 배치돼 '이란 정규군'의 쿠데타에 대비하며,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 강경 진압에도 나선다.# 마치 재벌 회장이 신변의 안위를 위해 사설 경호부대를 두기도 하는 것처럼, 독재정권이 친위대를 만들면 그게 곧 군대이며, 실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나포에 대응하여 한국군의 '에이스'인 청해부대가 출격'''했다. 한국군이라고 해서 해외의 정규군하고만 싸우는 것은 아니며 청해부대의 업적인 '''아덴만 여명 작전은 해적을 상대한 작전'''이었다.
사실 군대 무용론에 북한을 예로 드는 것은 적절치 못한데 '''북한의 군대는 민중봉기나 쿠데타를 막는 친위부대'''에 가깝다. 북한이 정말 민주국가 한국이나 미국이 쳐들어올까봐 걱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선전용), 저런 독재국가에서는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민중봉기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에 '''북한의 군대는 민중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탄압하는 내부용'''에 가깝다. 게다가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에도 어긋나는데, 이것은 마치 월급도 적고 빚도 있는 사람이 보험비에 월급 대부분을 쏟아붓는 사례를 통해 '보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애초 북한은 '국군'은 탄압의 도구가 된다면서 인민해방을 외치며 조선인민군이란 이름을 달아놓고 로동당 소속의 군대를 만든 것이기에, 오히려 북한의 파행은 '군대 무용론'처럼 너무도 쉽게 이분법적으로 자본주의는 악, 군대는 악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유치하고 단순한 사고방식은 현실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상락원을 표방한 북한의 공산주의조차 왕조체제로 전락한 것은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능에 맞춰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리면서도 부작용은 수정해가며 발전했던 자본주의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무슨 인간은 착한데 자본주의때문에 노예가 됐다느니, 심지어 군대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절대선, 절대악 이분법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것(희생양)만 없애면 유토피아가 된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이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지는 북한이 잘 보여준다.
실제 한국은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를 할 정도로 국방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인데도, 노숙자들도 무료급식소에서 잔반 많이 남기고,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폐기 음식물이 너무 많아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북한이 꿈꿨던 '거지도 배부른 지상락원'은 이미 달성한 상태다. '''심지어 한국은 해외원조도 많이 한다.''' 애초 기아가 넘쳐나는데 군벌들만 비대하게 살이 찐 국가는 정상국가, 보통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군대때문에 그렇게 사는게 아니라, 군벌들의 기득권 유지 욕심으로 인해 군대를 내부탄압과 감시용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레짐 체인지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군대를 없애지는 못해도 기아가 넘쳐나면 군대를 감축이라도 하는게 맞지만, 줄일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국가의 뿌리부터 썩어빠진 것이기에, 해외에서 원조를 해줘도 군벌이 다 가로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게다가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해도 '힘'이 필요하다. '''친위부대는 인민들을 위한 군대가 아닌 독재자를 위해 인민들을 탄압하는 군대'''란 점을 명심하자. 이란 전문가는 한국 배가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나포 명분에 대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 문제와 미국 견제, 또 '''정권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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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군대에 투자되는 자금은 소모성이므로 군대가 아예 없다면 이 자원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군대에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무장해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될 확률, 그리고 그때 당하는 손실을 곱하면 기대 손실량이 나오며 이것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은 심시티처럼 적군이 없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다.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이러한 기대 손실량의 이상적인 수치(equilibrium)로 억제하는 자금이다.'''
이 이상적인 수치는 군대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증가량과 군대에 투자함으로써 줄어드는 손실의 증가량이 일치하는 경우로 결정되는데, 이 수치는 즉 이 두가지의 손실과 이득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의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그야말로 시장 논리로 이루어 지는 평형값이니까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면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한국군의 현대화가 상당히 미비했던 1990년대에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신용등급이 요동을 쳤다. 한국군은 1994년 당시만 해도 보병 위주의 구식 군대로, 북한군이 오합지졸 취급을 받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북한군에게 3개월간 49만 명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 게 한국군이었다. 참고로 사상자 49만이면 사망자만 해도 최소 8~10만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민간인 사상자도 전쟁 기간 도합 100만 안팎으로 추산되므로 민간인까지 합치면 사망 및 실종자는 20~25만 가까이로 불어난다. 물론 그 이전은 말 것도 없다.
이런 논의가 골치 아프다면, 훨씬 쉬운 경제학적 논의도 있다. 저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를 생각하자. A와 B가 모두 무기를 버려도 물론 이익이 있겠지만, A가 무기를 버린 상태에서 B가 일방적으로 무장을 갖출 경우 얻게 될 이득이 훨씬 크다.
그리고 군대는 하늘에서 떨어진 어느 나쁜 놈이 만들고 간 무슨 사악한 요술 때문에 생긴게 아니다. '''힘을 합치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시 인류가 점차 덩치를 불려나가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군대이다.''' 짐승들조차 생존을 위해 무리짓고 거대한 힘을 만드는것이 현실이다. 말인즉 지금 당장 어찌어찌해서 군대를 모두 없앤다 한들 결국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연적으로 군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영국이 2차대전 시절 설치해놨다 버려 방치된 해상요새를 무단으로 점거한 뒤 국가로 선포한 시랜드 공국에서는, 영국 해군이 이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접근하자 총을 쏘며 격렬히 저항해 물러나게 만든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퇴거당했을 것이다. 왜 군대가 '''국토방위조직'''인지는 이들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창으로 무장하고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는 원주민들처럼 '''외부의 침입을 막는 자들이 군대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좋은 무기를 갖춰주면 바로 군대가 된다. 특히 고구려처럼 척박한 땅을 가진 무리라면, 좀 더 쓸만한 영토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리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되도록이면 벌어져선 안 되지만,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결국 군사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일단 남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한다. 밥 짓는 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한정식을 차리는걸 요구할 수 없듯이 국가의 평화도 지키지 못하는 판국에 세계의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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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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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 트로츠키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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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티우스[11]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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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

'''兵可百年不用,不可一日無備(무기는 설사 백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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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목민심서 병전 3조)

'''평화적 수단으로밖에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 않아 다른 국가에게 흡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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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닉슨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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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2장 36절

뱀은 자신의 습성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뱀은 헤르메스를 찾아갔고, 헤르메스가 다음과 같이 일렀다.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상대를 물려는 습성부터 고치는게 좋다.' 이를 들은 뱀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 버렸다. 하지만 이빨을 뽑은 이후부턴 사람들이 자신을 더이상 무서워 하진 않았지만, 되려 자신을 무시하고 밟고 괴롭혔다. 화가 난 뱀은 헤르메스에게 따졌다. 그러더니 헤르메스는 혀를 차며 뱀에게 말했다. '''"나는 시도때도 없이 상대를 물려는 습성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라고 했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때 살기 위해 날카로운 독니를 드러내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지 말라고까지 하진 않았어."''' 뱀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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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 우화

대한민국 군대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평화 수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목적 외의 파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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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호[12]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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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강의석[14]이 이 주장을 펼쳐서 이슈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한 수의 동조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순하게 군대가 없어지면 안 가도 되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인 젊은이들이 많다고.
  • 물론 순수한 취지에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강의석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13],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향해 "개죽음한 사람들 맞아."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기 때문에 동감은커녕 반감만 더 커졌다.
  • 그리고 2009년에는 국군의 날 전날(9월 30일) 바디페인팅을 하고 군대 반대 퍼포먼스를 한 후(...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날 밤 동안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 갑자기 맨몸으로 난입하면서 매스컴을 타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
  •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말로 거부해 결국 공판 크리를 맞게 되었다.(참고기사) 결국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구속되었다. 기사 검찰도 재판부도 "강의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처럼 징병제인 스위스[15]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 폐지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론자들이 참패한 일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투표 내용이어서인지 대한민국 신문에서도 다뤘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핵무기 무장 관련 에피소드에서 거론했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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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론
• 군대 미보유국

[1] 물론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을 경험했거나 징병제가 잔존하던 20세기 중반만 해도 군사 경험을 사회화의 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일이 꽤 있었다. 요즘은 좀 적은데, 80~90년대의 미국 만화나 어린이 영화만 봐도 말썽꾸러기를 군사캠프에 보내는 장면이 많았다.(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카우트) 직업없는 백수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의식주도 해결하고 멋진 병사들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미국 영화도 있었다.

[2] 단. 아이러니하게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비상 시에는 군대조직을 가동하며, 보통 유토피아의 바다에 흔하게 흘러들어오는 재화, 즉 유토피아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보석과 귀금속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와 협상하거나 아예 대리전을 치르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용병을 거의 우려먹었으며 자국민은 용병이 올 때까지 버티는 정도는 훈련시켰다. 용병이 얼마나 잘 싸우든 일단 올 때까지는 버텨야 살기 때문이다.

[3] 지금은 없어진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군대를 인민군이나 의용군등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조직된 군대가 아닌, 인민에 의해-인민을 위해 조직된 군대라는 뜻. 아직도 중국은 자국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 부른다. 당 자체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인민을 위한-인민에 의한 노동자의 당이므로 당을 위한 것이 곧 인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논리.

[4] 그래서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모두 당에 소속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절대 저렇게 이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았으며, 이름만 인민 스스로 조직한 군대지 여타 다른 나라의 군대와 다를 바가 없이 작용했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더욱 혹독하게 인민들을 압제하였고 또 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

[5]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용군이라 털렸다고 밀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스페인 내전의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미미한 아나키즘 계열의 군대라 보급 역시 미미하기 짝이 없었고(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에 잘 나온다.) 결정적으로 반프랑코 세력 최대주주였던 공산주의 계열이 통수를 치고 프랑코의 집권을 묵인하고 통일 노동자당을 공격해서 털린거다. 딱히 의용군이라서 진 것은 아니다.

[6] 가해자는 피해자와 한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 만남을 이어왔다고 하니, 처자식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피해자 아내는 아이들이 당시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갑자기 달라진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은 울거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 사실 칼을 맞아도 급소부위 등 치명적인 손상이 아니라면,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으나 주먹 한방에 영구적인 뇌손상과 지적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칼보다 주먹이 더 무서울 때도 있다.''' 우발적인 주먹 한방에 피해자 인생이 망가진 것은 물론, 아내와 아이들의 삶도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실제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남편 직장도 잃고 아내는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다른 일도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가 부모님들께 생활비를 조금씩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7] 삼장법사는 관세음보살에게서 받은 금테와 긴고아라는 주문으로 손오공을 제압할 수 있다. 물론 삼장법사도 금테와 긴고아를 받기 전까지는 손오공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손오공이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을 꾸짖자 바로 떠나버렸다. 그러다 삼장법사가 금테와 긴고아를 받고 속으로 찔렸던 손오공이 돌아오고 금테를 씌우면서 상하관계가 명확해진 것.

[8] 기계의 반란이나 인공지능 위협론 등도 이러한 사유에서 나온 것이다.

[9] 다만 100대 넘는 F-35 구매로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뿐더러 겸사겸사 자신이 원하는 군비증강도 하고, 미국은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100대 넘게 팔았으니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둘 다 윈 윈 한 셈이었다.

[10]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설령 미군 한 명당 베트콩 열 명을 사살한다고 해도 미국 한 명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베트콩 백 명과 동일하다면 이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셈이 된다. 다만 베트남 전쟁은 가성비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이 전략전술 면에서는 우세했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요소(가성비와 정치적 패배)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좀 더 간단히 생각해보면, 남베트남을 지켜냈을 시 드는 미국의 비용과 그로 이해 얻는 미국의 이익을 고려해보면, 베트남은 미국의 국익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은 아니다. 실제 미국은 동맹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활적 이익' 등급이며(일본을 잃으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의미), 한국은 그 사활적 이익을 보조하는 이익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반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에 부속되었다고 폄하하는데, 역설적으로 일본이 있기에 베트남 철수처럼 손절하기가 쉽지 않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순망치한 관계'''인 한국이 없으면 '사활적 이익'이 위험해지기에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

[11] 여기 "파라 벨럼"이라고 적힌 것은 파라벨럼 탄환의 어원이 된다.

[12]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 임관을 거부했다. 국제법상 불법적인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함으로 인해 국군의 헌법적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육군교도소에 투옥되었다.

[13] 정확하게는 건강상의 문제로 4급 판정.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은 공익 판정 받고도 저러네", "공익도 가기 싫다고? 뭐 저런 X이 다 있냐?"하면서 마구 깠다.

[14] 2004년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등학생 3학년이 있었다. 그 고등학생이 바로 강의석이었다.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땐 지지자도 제법 있었는데 군대 무용론을 주장한 후부터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15] 중세시대 때 독립한 이래로 무장중립이 국시로 굳어졌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영세중립국이지만, 그런 반면에 최신 무기를 꾸준히 도입하고 방산 산업에도 힘쓰는 군비 강화에 적극적인 나라기도 하다. 극도의 정밀성을 가진 총기들로 유명한 시그 자우어, 정확히는 스위스계인 시그와 독일계인 자우어의 합작 회사나 대공포로 유명한 오리콘은 모두 스위스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