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1. 개요
동북아시아권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5] 총합 GDP는 북미, 유럽연합보다 높다.[6] 그런데 그 중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력은 같은 동아시아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처참하다.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다[7] 급변사태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매일같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군, 반군, 민간인을 구분조차 못할 수준의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의 극빈국들의 경제사정과 나란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은 물론이고 게다가 남한보다 몇 걸음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고,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허덕이던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다.[8] 또한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9] 인프라도 일찍 갖춘 편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동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던 국가로 손꼽혔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침체기에 빠지면서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더니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너무도 허망하게 몰락하여[10] 1990년대에 경제파탄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03년 이후로 2010년대에 걸쳐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늦어 후발주자인 중국은 물론, 베트남에게도 완벽히 밀려버렸다. 70년대부터 급성장을 시작하여 2020년 기준 1인당 PPP로 영국과 일본을 앞선 한국과 대비되는 부분.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CIA WORLD FACTBOOK(2013)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200달러로 파키스탄($1300), 카메룬($1200)과 비슷한 수준이며, 캄보디아($1000), 아프가니스탄($700)보다 위라고 나오는 반면, UNData(2017)의 자료를 보면 북한($660), 아프간($678)로 아프간이 근소한 우위에 있다. 이 같은 오차는 북한 경제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세계적인 최빈국이라는 점과 특히 북한이 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 비교 대상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보통 여러 이유로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 치안도 매우 나쁜 불안정한 지역인데, 북한은 6.25 전쟁 이후로는 60년 넘게 전란이 벌어진 적도 없었고 치안도 매우 좋은데다 왼쪽 나라는 UN 상임이사국도 있고, G7에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경제규모로 G7의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도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유한 강대국, 선진국들임에도 유독 대동강의 저주라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저런 파탄 국가들과 비교당하는 수준까지 전락했기 때문이다.
2. 역사
3.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현황
출처
근래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근래에 와서야 겨우 1989년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즉 북한은 2011년까지만 해도 20년 전의 자신들보다도 못 살았다(!). 최근의 소위 말하는 북한의 경제성장이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망가진 경제를 20년에 걸쳐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경제는 숫자상으로는 원상복귀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었다.
같은 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Y축의 단위 차이를 보라.
출처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9 USD billon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GDP는 다음과 같다.
출처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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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2018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김정일이 충실히 말아먹은 경제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남한이 제공해주던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추락하던 경제를 어느 정도 붙들어놓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이게 몇 년 가질 못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다시 핵개발로 되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은 김정일 말기 수준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경제적 데미지가 계속 가해진다면 미군의 폭격 한 번 없이 온 나라가 산산나는 꼴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지라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의 손길을 체면도 염치도 가릴 것 없이 붙잡을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지를 다시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산업 구조
북한/산업 문서를 참조.
5. 북한의 부동산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업에는 군이 개입되어있다. 북한병사들은 사실 군사훈련보다 건설작업에 더 많이 투입된다. 북한 국영매체조차 '국영-건설 역군'이라고 부를정도이다.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고 자재비만 드는데다가 최근들어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분위기때문에 북한에서 건설사업을 성공시키게 되면 고수익과 명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적어도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북한에서도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합법적, 불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거래를 하기도 한다. #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성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나 국가가 주인으로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정작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아파트 양도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구역내에서 집을 맞교환하는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듯하다.
남한은 고층으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은 반면 북한은 저층일수록 비싸다는 말이 있다. 다만 1~2층보다는 5층 정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주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나간다고 한다.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도인 평양보다는 낮다. 혜산의 고급아파트가 3만 달러 정도이지만 평양의 만수대 지역에는 10만 달러에서 가장 비싼 건 25만 달러까지 한다고 한다.
2018년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요도시와 농어촌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가 각 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 우리 식으로 도청 소재지를 망라한 자료라 거의 북한 전역의 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
2019년에는 대북제재 여파로 평양의 아파트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고, 몇 달 만에 반값이 된 아파트도 존재한다고 한다. #
6. 지하자원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7.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8. 북한국채 문제
[image]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사실 디폴트선언한지 40년 가까이되가고 있고 북한정권이 붕괴될거같으면 국채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구조이기때문에 본인들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고.
9. 특징과 문제점
-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주변국과 다르게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 탈북자 토크쇼는 북한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다룬 한 방영분에서 북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이 기현상을 비꼬았다. 일본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을 겪느라 1인당 gdp와 전체 gdp가 90년대보다 낮거나 똑같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다르게 병원이나 학교, 편의 시설등의 인프라와 수도, 전기 시설 등을 미국 같은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시켜 놨고 1인당 gdp를 2020년 기준으로 봐도 꽤 높은 수준인 4만 달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거라 인프라도 사실상 없다시피하고 수도 시설이나 전기 공급 시설 등도 전멸한 상태고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경제 사정이 나쁜 나라들과 비교될 만큼 낮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
- 북한은 70년대만 해도 단전도 없었고 평양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젤라또?)을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한다.[11] 그러면서 80년 이후 태어난 탈북자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 시기를 살아본적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같은 북한 경제 및 국가적 파탄은 북한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경제적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대비되어 역사적 미스터리라 불릴만큼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신용? 그거 먹는 겁네까?"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내핵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이다. 우방국인 중국조차 북한과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 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삥뜯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 북한이랑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단둥은행처럼 아예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영구정지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의 국제 신용 등급에서 북한은 아예 등급조차 못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의 기수열외 취급이라는 이야기이다.
- 북한은 고속성장을 하며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특히, 대소의존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소련의 막대한 잉여 공업 생산력+천연자원과 당시 미국에 필적하던 과학기술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유고슬라비아, 중국 등 소련과 단절된 일부는 제외)을 먹여 살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소련이 경제적 파동을 겪으면 6개월에서 2년 후에 사회주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 1980년 후반~1990년 전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붕괴하자 북한은 원조는 고사하고 당장 원료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 사실 북한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경제침체와 식량난이 보인다. 단지 아직은 지원때문에 몰랐을뿐 고난의 행군조짐은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에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시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12]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었고, 현재도 굶어죽고 얼어죽는 중이다.
- 자력갱생은 나치 독일이 레벤스라움 같은 소리를 하고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타령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 그 정도의 영토를 이 나라들이 실제로 점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세기 수준의 경제도 자립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은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지구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1세기 현 시점에 자령갱생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디에도 없다. 이대로 가면 22세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아예 우주에서 자원을 수급한다는 가정도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니 자급자족하는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는 중세의 사회에서 핵융합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수준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고난의 행군부터 주민 통제를 심하게 하느라 교류와 이동이 뜸해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못따라가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14] 광산 등의 가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경제 악화에 몇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한국에서 공유되는 기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인 요소를 고집하다보니 한국에서 경협을 추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관광,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같은 것을 더 선호하니 문제이다. 최근에는 핵개발이 대북제재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도 한다.
- 소련이나 동독같은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의 비공식환율이 차이가 있긴있었지만 북한은 환율괴리는 대략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느정도냐면 2013년 북한 공식 지정 환율로는 1달러가 96원이지만 나선 경제특별구역에서조차 달러당 7636원 대략78배 차이 난다. 아마 암시장은 이보다 차이가 조금 더 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정부에서는 공식환율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북한의 공무원의 경우 월1000~6000원을 받기때문에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여도 공식 월급으로는 1달러도 못받는다.[15]
-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듯. 그런데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공식적 식량공급 수단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 눈치나 보지 그 외의 서민들에겐 관심이 전무함을 보면....[18]
- 2015년부터는 탈북민을 조사해도 결식자는 5% 미만이라고 한다. # 서울대의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에서는 이들의 출신지가 북한에서 크게 잘 사는 편[16]은 아닌 량강도가 많다고 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 인식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 평안남도보다 못 산다고 여기지만, 그 밖의 지방의 사정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탈북자가 많은 도시인 혜산을 찾아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살찐 사람들[17]이 등장하여 중국이냐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다만 2020년의 국경봉쇄로 다시 결식자 등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 여자들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이있다. 남자는 군대, 직장 등의 조직 생활 등으로 강한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 궂은 일을 여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 증언, 북한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 2019년 기준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소규모 민간 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 다만 이런 민수기업을 운영하는 자체도 완벽한 합법은 아니고, 정경유착을 통해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
-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실태[19]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제법 많은 양의 식량 지원과 농업 기술 전수 등은 사실상 일반 주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그동안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국제기구가 지원을 많이 얻기 위해 과장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 등 현실을 알기 어렵다.
- 사실 1960~70년대의 '상대적' 경제적 번영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경제난은 동일한 독재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던 시기는 김일성의 일인 독재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도 김정일의 철권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북한의 60~80년대를 겪은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사실 나라를 말아처먹은 업적(?)들은 모두 김일성 때부터 예견된 일로서 김정일은 '예정된 몰락'을 더욱 앞당기고 가속화 시킨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애당초 김정일의 철권독재 자체가 김일성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이 무자비하고 막장스러운 철권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 북한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등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본급이 암시장 환율로 따지면 따지면 한국돈 몇백원 정도의 푼돈에 지나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기본급만 받으면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생활비를 벌충하기에 심하게 모자란 수치이다. 이걸 수배~수백배 가량의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장마당 등에서의 부업으로 메꾸는 것.[21]
-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당이 기본급을 초과해서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북한 정부가 각 국영기업에게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면서 수당을 크게 늘린 것인데, 그 덕택에 공장가동률도 늘고 소득수준은 어느정도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려항공 같은 잘나가는 기업에 취직하면 최대 월 수십만원의 봉급을 받으면서[20] 풍족하게 먹고살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공장에 취직하면 수당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살기가 난망하여서 여전히 장마당을 전전하는 식으로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것(...).
-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외화벌이에 관한 모든 기업, 단체들이 1% 상납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국경일에는 이윤의 20~30%를 추가로 송금해야한다.
- 통일부는 북한의 배급제가 도시근로자, 당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하고 있으며, 식량 등을 시장 구매나 텃밭, 뙈기밭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계층이 있음을 언급한다. 대신 배급제 복원 시도는 있다고 언급한다. #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는 연구를 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2016년 실시한 설문에서도 북한에서는 "공공 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의견에 36명 중 단 한 명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
- 2019년 기준, '어선을 국가 기관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살 수 있고 선장이 선원까지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든가, 사업 이야기만 하는 고위관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이 주장을 한 사람은 BBC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라고 한다. # 북한 관련 뉴스에서는 2020년에는 경비원, 퀵서비스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통계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북한은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공개할 정보도 국가기밀 취급한다. 이에 따라 미국 CIA마저 틀린다는 추산이 있다. # 가령 식량 생산량의 경우 FAO같은 곳은 북한에서 불법에 가까운 개인 소토지를 제외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를 포함하여 차이가 많다. 탈북민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 식량사정을 자신이 국제기구보다 잘 안다는 주장을 하였다. # 통계적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역액수, 위성사진이 바탕이 된 경제활동 연구 정도다. 이외에는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기억의 한계상 틀린 부분은 위성사진 등으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9.1. 대한민국과의 차이
김일성 집권기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어? 대한민국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나? 그런데 한국은 최소한으로 따져도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 말석[23]에 올랐는데 북한은 왜 이 모양이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는 한국과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남북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높고 웅장한 3층 누각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돈뿐이었으므로 곧 목수를 불러 똑같은 모양으로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했다.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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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경(百喩經) 중
요약하면,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살았기에 국가를 운영할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소련 해체 이후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흔히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실시한 것은 3차 5개년 계획 시절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1차산업 및 경공업 수출에 주력하였다.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실, 가발, 심지어 돼지 털이나 쥐 가죽(!) 같은 것까지 수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수출하던 눈물겨운 이야기도 이 시절의 것. 위 교훈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1층부터 차례차례 쌓아 올려 3층 누각을 만든 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3층만 지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은 수출주도산업화라는 점이다. 반면에 북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고 내수로 살기엔 내수시장이 너무나 작다. 전 세계에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등등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한국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며,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먹고살아온 북한이 현재 수출할 것이라고는 1960년대의 한국처럼 광물, 수산물, 그리고 단순 노동력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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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그래프. 당연하겠지만 청색이 대한민국이고 붉은색이 북한이다. 1991년까지는 북한의 전기 사용은 많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공업 대비 중공업 집중 육성의 사례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경공업은 생산하는 품목만 보면 경제적인 가치도 크지 않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품목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도 연관성이 크다. 러시아가 현재까지도 한국산 과자나 즉석식품 등을 선호하며 수입하는 것도 그 당시의 경공업 미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기와는 달리 경공업도 우습게 볼 것만은 아닌 셈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경공업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중공업을 육성했다. 경공업을 통해 공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과정을 압축해서 이뤄낸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아예 건너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셈이다.
10. 평가
사실 북한은 체제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망할 만한 나라는 절대 아니었고 북한의 몰락 원인은 100% 북한 자신에게 있다. 백두혈통이 삽질만 안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로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
대개 냉전 붕괴로 인한 필연이었느니 하는 주장이 많고 외국의 제재 탓이라고까지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면 자력갱생한다는 나라가 외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심지어 대북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다. 특히 이제 와서는 외부 제재가 없더라도 모든 것을 약탈하기만 해서 사실상 디폴트급 신용등급을 가진 북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북한의 물건을 사 줄 나라가 없다.
실제로 북한은 광복 직후의 경제상황이 논밭뿐이었던 한국보다 상황이 좋았고 소련, 중국, 동유럽 나라들 같은 든든한 지원국도 있었다. 그래서 광복 직후의 북한은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수준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는 1970년대 당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돈을 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을 정도다. 물론 1950년대 초반에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전후에 소련과 중국의 내부 출혈까지 감수하는 지원은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결과는 그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1인당 GDP로 1970년대 중반까지 추월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장 1960년대 초 통일 운동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쌀과 북한의 철을 교환하자는 내용도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은 1990년대의 일인데 이후 공산권 국가들은 모두 그럭저럭 제 갈 길을 찾았다. 우선 미국의 대북제재는 1993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뒤에야 시작되었고 경제제재가 있었지만 중국과 항상 교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 본진 앞에 있어서 냉전 이후 외국과 교류가 다 끊긴 쿠바보다는 사정이 수십 배는 나았다. 심지어 쿠바는 미국인 재산을 전부 국유화하는 바람에, 나라 시작부터 미국 제재를 받아왔다.[24]
하지만 쿠바는 경제 발전은 미미했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물론 지리적 특성상 불법적으로 서방산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다. 그리고 북한 수준으로 개판적인 반서방 외교를 하지도 않았다.[25]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것을 보고는 "우리 식대로 살자!"라고 더더욱 자력갱생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의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열악한 경제사정을 TV 화면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실 화면에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성장통이었음에도.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가 김정일이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김씨 왕조의 정신 나간 자력갱생, 선군정치, 개인숭배 정책을 폐기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오늘날 북한은 최소한 동남아나 남미 수준은 되었을 것이다. 실제 북한만큼의 배경과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들 중에 오랜 삽질 끝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경우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이는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외교 문제에서도 줄타기와 협박을 병행하며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 왔고 여전히 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에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 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와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교역 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의 경제 규모에서 한강의 기적급의 초고속 성장이 아닌 이상 성장해 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 성장이라는 것이 추정치지만 GDP 대비 1% 성장 안팎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수준의 고도 성장은 당연히 아니며 경제가 포화상태인 선진국들 또한 압도적인 GDP 1~3%대 성장으로 차이를 벌리니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8%를 기록했다. 이 말은 가뜩이나 심한 대북제재가 더욱 심해져서 중국, 러시아마저도 북한을 대놓고 도와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며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까지 닫는 등 치명타를 맞고 있다.[26]
결국 '최근 들어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퇴보는 안 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중국과의 수출입에 의존하고 고립되어 있으니 최빈국 신세를 벗어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장마당을 묵인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개방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차피 막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변화는 하부에서의 극단적인 빈곤 상황을 면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 중앙 권력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10.1. 극장국가?
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간혹 북한에 대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은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극장국가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에는 북한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바누아투 등 극장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몇 곳 더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반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기하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까지 방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런 나라들 중 초대 대통령의 온갖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해도 $8000 정도의 소득으로 굳이 극장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며 대통령이 막장이긴해도 국민들에게 오일머니를 이용해 좋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김씨왕조처럼 사람들을 막죽이진 않았으며 1999년에 사형을 폐지하였다. 극장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바누아투의 경우도 문서상으로는 $2000 정도 소득의 빈국으로 분류되지만 바누아투 내에서 성행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미 중진국은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북한의 상황은 다른 극장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국가 설계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국가 경영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극장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스펙타클로만 승부하는 포퓰리즘밖에 건질게 없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절대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즉, 극장국가는 지향해선 안 되는 것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말고를 논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극장이라면, 북한의 인민은 배우인가 관객인가? 전자라면 땀흘려 연기한 배우에게 봉급을 안 주는 블랙기업 막장 극단에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고, 후자라면 그저 멀거니 지켜보는 것 이외의 다른 권리가 박탈된 계급이라는 의미인데, 어느 쪽이든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1. 관련 문서
12. 관련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파트
- 조선자본주의공화국-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 비아북| 2017.08.18.
- 북한여행-뤼디거 프랑크 | 한겨레출판사 | 2019.03.11
- 아시아프레스 최신 물가 정보: 달러화와 위안화 환율, 연료와 곡물의 가격을 10일에 한 번 꼴로 업데이트 한다. 지역별 구분은 없다.
- 데일리 NK 환율, 쌀값: 평양, 신의주, 혜산의 환율과 쌀값을 북한 내부와의 연락을 통해 2주 가량의 간격으로 업데이트 한다.
[1] 북한이 저렇게 밝은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특권층이 사는 평양 중심부이기에 어두운 앞부분은 이 정도는 된다. 다만 저것도 같은 시기의 동영상을 보면 창문의 조명 수를 보면 사진과 맞긴 한데 어두움을 알 수 # 각종 선전물에도 꽤 밝은 조명을 비추기에 대기 중에 빛이 산란하면 저렇게 보인다. 다만 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에는 링크처럼 필요한 전기만 키고 끄고다닌다고 한다. 진짜 연출용 이미지는 이것보다 밝다. #[2] 2010년대 후반에는 저런 매대에 원시적인 아케이드를 치는 경우가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된다.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평성시에서는 2019년 기준 상품의 입출고와 장부 관리, 재정통계, 운반까지 도맡는 소형 민수기업이 존재한다고 한다. 다만 관리의 매수, 간부 인맥이 있어야 저런 기업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막장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이 전무하다. 채무국으로도 불리기 민망할 정도로 등급 자체가 없다.[4] 10년 전의 20배 차이에 비하여 더 벌어졌다고 한다.[5]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는데, 동아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이게 유독 심해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빈곤하다. 때문에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기에는 애매하다.[6] 한중일은 각각 GDP 세계 10위, 2위, 3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대만 역시 전세계 21위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경제대국 소득을 나열했을때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한국 순이다.[7] 여기서 말하는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총질 안 하고 공권력이 민간을 잘 누르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개인적 차원의 범죄율이 낮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한국같은 경우엔 저런 범죄는 일단 어떻게든 다 잡는다. 그래서 흔히 누군가 칼빵했다고 뉴스뜨면 치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에 뜨는게 안전한 것이다. 정말 막장인 국가는 흔한(...) 뉴스 단신 수준이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는 사기, 우발적 폭행, 뺑소니같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8] 북중간 국경에 사는 나이 든 중국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조선자본주의공화국 p.35)[9] 문맹퇴치 교육이 광복직후로부터 4년간 집중실시되어 1949년 즈음이 되면 완전문맹퇴치를 선언했으며(물론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문맹률이 빠른속도로 떨어진것은 맞다.) 또한 중등교육도 이미 1958년도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중등교육이 필수가 된 남한보다 중등교육의 보급이 빨랐다.[10] 김정일이 서울올림픽 쫓아가려고 평양축전을 벌렸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11] 심지어 이 시절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12] 그리고 여기엔 1~2년 정도의 전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수준의 채권을 발행해도 세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비용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13] 덕택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최악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14] 고난의 행군 이전 대금의 성격으로 중국이 주던 '대치물자'가 끊겼다는 증언이 있다.[15] 사실 달러당 96원으로 계산해도 굉장히 적긴하다.[16] 평양, 평성, 신의주, 라선 정도가 잘 산다는 추정이 있다. 량강도보다 이쪽의 상거래, 무역이 활발하다.[17] 남성, 특히 군인은 여전히 마른 사람이 많다.[18] 참고로 이전문서 배급제가 공산주의에 기본적제도라고 서술되어 있었지만 아시아공산권에서만 기본적 제도였고 소련에서는 배급제를 소련 초기 집단농장화 과정중과 독소전중에 밖에 시행한적 없다. 자세한 사항은 배급제문서 참조 [19]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20] 사실 이것도 한국 기준에서는 심하게 박봉이지만 일단 북한이 공공요금이나 기초물가는 싸기 때문에 일단 외식이나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먹고살기 충분한 수준이다.[21] 주체사상을 사실상 왕조국가라 보는 의견이 많으나 표면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성인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은 여기서 면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먹고사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때문에 유교가 아직 남아 있는 북한에서 성차별이 심하지만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의식이 발전되기도 한다고... [22] 여기서 다른 '부잣집=기존 선진국들', '어리석은 부자=북한(내지는 김일성)', '3층 누각=중화학공업'이라 보면 얼추 들어맞는다.[23] 선진국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단체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계 평균의 150%를 벌고 있다. 물론 한국의 물가도 세계 평균에 비해 높다.[24] 여기에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25] 북한의 미국 비난은 그냥 미국 자체를 악으로 보지만 쿠바는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며 최대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한다. 실제로 쿠바는 공산화 이전에 미군이 지원한 군사정권이 집권했는데, 이 당시에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과 빈부격차에 상당히 고통받았다.[26] 중국도 코로나19로 잠시 휘청였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헬게이트가 열려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는 훨씬 더 심각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량으로 폭증하여 세계 3위라는 대기록을 남기고 있는데다 역대급 저유가로 경제가 헬게이트가 열리는데다 연금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워 사정이 안좋다보니 북한에 신경 쓸 수 없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 61만＄ 96.2%↓ 수입 1803만＄ 91.3%↓으로 사실상 무역 중단 수준이다. 국경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거래까지 생각하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