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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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포털[1]
1. 개요
대한민국의 비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장하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외교부가 아니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비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비자 카드의 모양이나 구성도 거의 유사하고, 비자 종류를 호칭하는 칭호도 대문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기 때문. 여기에 한 가지 비판을 가하자면 '비자'나 '사증'이라는 자국어 고유 명칭 표기가 없다는 것. 일본(日本国査証)이나 중국 비자(中华人民共和国签证)에는 자국어 표기가 들어가며, 심지어 북한 비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증)에도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비자에는 '비자'의 영어표기와 함께 자국어 표기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발행된다. 단 복수국적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생 당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단독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차질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단,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순수한 외국인 취급이다. 미혼부가 되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20일부터 미국, 일본 등 24개국에서 스티커 형태의 사증이 발급 중단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모든 한국 외교공관에서 스티커형 사증이 폐지된다. 스티커형 사증은 문서 형태의 사증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법무부 비자포털 공지
2. 발급의 어려움
미국, 일본 등이 유난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비자도 제2, 3세계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 군사정권 당시만 해도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였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경계해온 여론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으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제1세계 국가들은 자신들끼리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1세계인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출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심사도 정말 간단하다. 질문도 기본적인 것(체류 목적, 기간 등)만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2]
게다가 자동입국심사가 도입되면서 대기줄 및 입국심사관과의 대면조차 패스하는 지경이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입국을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지만, 그나마도 제1세계 국가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제2, 3세계 국가들은 누리지도 못할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3]
한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제2, 3세계 국가의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한국 비자보다 미국 비자 받는게 더 쉽다는 소리까지 나올지경이다.
상기 국가들에 대해선 입국심사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 해당 국가 국적자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러시아인의 경우에는 무비자협정으로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불법노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서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4]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인(본토)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배경과 이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여부는 물론 후커우, 학력, 직장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 세계적인 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베트남인이 비자 신청시에는 자신의 현지 계좌에 미화 5,000달러 이상이 있으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입국이 더욱 어렵다. 불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
2.1.
한편 제주도 한정 30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관대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단 공화국, 소말리아, 시리아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되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제주 입국시에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력, 불법체류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본토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여객선 터미널에서 한국본토 행 국내선 탑승 검문 검색시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심사한다. 일부러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보는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국인을 구별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빈곤하고 불법 체류의 여지가 커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중국인이 한 번 해외여행하려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 각국[5]에서 요구하는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보니, 재산이 많은 중국인이어도 각종 준비와 소요과정 때문에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것. 이런 중국인들 입장에서 무비자에, 가깝기까지하여 부담이 적은 몇 안되는 해외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인 것이다.[6]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또한 탈북자들도 중국인 명의로 발급된 차명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뒤 제주도 내 파출소에서 자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요 탈북 루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본토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 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기사
최근에 예멘인이 단체로 입국한 뒤에 난민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멘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제외시켰다 기사 그러다가 2018년 8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소말리아,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이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으며, 이집트는 2018년 9월 1일에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다.
이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 한해 제주도 무비자와 같은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 시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출입경 검문소를 만들어서 입경 자격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 관내 일반철도역 및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불법체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입경심사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산 버스 1002, 부산 버스 1004, 부산 버스 58-2, 울산 버스 1147 같은 부산 ~ 김해/양산/창원/울산 등지를 오가는 시계외 시내버스(광역버스)를 모두 폐선시키거나[7] 계속해서 운행한다 해도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들을 하차시켜 입경심사를 받게 해야한다.[8] 부산 버스 37의 경우 양산구간 무정차로 돌리거나 노선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시계외 시내버스가 불체자 양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김해경전철 불암역 혹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9], 노포역[10]에도 출입경심사대를 만든 뒤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출입경심사를 받게 하고 다시 전동차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입경심사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불체자들이 산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여러 모로 낭비일 수 밖에 없고, 관련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할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020년 2월 2일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무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중국 국적자들은 별도의 조치 이전까지는 제주도에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해야 한다. 또한 우한 시 및 후베이성 방문 기록이 있다면 입국할 수 없다. 단 한국 본토를 포함한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들은 후베이성 방문 기록만 없다면 여전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2.2.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한국본토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 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 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 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으로 중국 노선이 증강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있다. [11]
2.3. 외국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한국 입국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의 국민이더라도 특정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 '''①~④를 모두 만족할 때 30일 무비자가 적용'''된다.
① 다음 34개 국가 비자나 영주권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할 것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② 경로
비자를 발급한 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여행자의 본국 포함)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거쳐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것.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때 한국에서 그 나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타국을 거쳐 가더라도 그 나라 체류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상관없다.
③ 제외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이집트, 감비아, 가나, 이란, 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코소보,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국적이 아닐 것.
④ 비자 종류
전자비자일 경우 해당국가에서 출발했을 때만 인정
그 외의 조건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를 참고하자.
2.4.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9번째로 많은 110개국의 국가들에게 무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자세한것은 HI 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페이지의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및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를 참고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에 있는 국가는 조약에 의한 협정이고, 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에 쓰여진 국가는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와 일본은 협정이 아닌 서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12]. 2018년 4월 현재 일반여권은 46개국이 해당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급해주는 업무용 여행증명서 laissez-passer(LP) 소지자는 국적 불문하고 한국에 사증없이 30일간 입국가능하다.
3. 자국민의 입국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면[13],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그 어떠한 비자도 필요 없다.'''[14][15]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은 비자가 필요 없으며 입국금지 조치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단일국적자인 자국민의 입국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만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데도, 대만 국적의 해외거주 국민 중 본국에 호적(국민번호)이 없는 사람들은 대만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하다.[16] 대한민국 화교의 상당수가 이에 속했다. 이러한 문제가 커지자 대만과 몇몇 나라들은 대한민국 영주증 또는 거주비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화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갖고 있긴 했다. 하지만 한국국적자보다 불편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한국화교는 혼인을 통해 귀화를 선택해 영주권 보유 대만 국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자녀들에게도 대놓고 한국 원주민과의 결혼을 권할 정도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드는게 당연하다.[17]
한국인과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당연히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한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한 여권의 신상정보는 원본 데이터가 전부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다. 여권을 읽는 순간, 여권 신청 당시의 사진이 튀어나오므로 여권에 박혀 있는 사진이 다르면 '''바로 잡힌다.''' 덤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한 사진도 함께 튀어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점을 악용해 몇몇 외국인(특히 조선족 등 중국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 한국인들의 출입국 기록은 전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밀입국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없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거기서 여권을 발급받은 게 아닌 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잡혀서 조사받는다.''' 참고로 밀입국은 엄연한 범죄임으로 밀입국으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와서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한국계라 외국인 눈에 한국인과 구별이 불가능해서 많았으나 최근 전자여권 사용과 한국 사진부착식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테스트 실시 등으로 많이 걸러졌다. 조선족들은 특정 발음을 잘 못하거나 특정 어휘가 한국식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과 다른 티가 난다. [18]
4.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코드(PDF)
- 외교공무(A)[21]
이 외교공무사증의 체류기간은 해당 목적에 맞는 기간이 부여된다.
- 사증면제(B)
- 사증면제 (B-1) : 비자 면제 협정
- 관광통과 (B-2)
- 일반무사증 (B-2-1)
- 제주무사증 (B-2-2)
- 비영리단기(C)
- 일시취재(C-1)
- 단기상용 (C-2)
- 단기종합 (C-3)
- 순수관광(C-3-2)
- 의료관광(C-3-3)
- 단기상용(C-3-4)
- 협정단기상용(C-3-5)
- 단기상용(C-3-6)
- 도착관광(C-3-7)
- 단기취업 (C-4)
- 장기체류(D)
- 비영리
- 연수
- 기술연수 (D-3)
- 일반연수 (D-4)
- 한국어연수(D-4-1)
- 기타연수(D-4-2)
- 초중고생(D-4-3)
- 동포연수(D-4-4)
- 영리
- 취재 (D-5)
- 주재 (D-7)
- 외국기업(D-7-1)
- 내국기업(D-7-2)
- FTA전근(D-7-91)
- FTA계약(D-7-92)
- 기업투자 (D-8)
- 투자기업(D-8-1)
- 벤처기업(D-8-2)
- 무역경영 (D-9)
- 무역고유거래(D-9-1)
- 수출설비(D-9-2)
- 선박설비(D-9-3)
- 경영영리사업(D-9-4)
- 구직 (D-10)
- 일반구직(D-10-1)
- 기술창업자(D-10-2)
- 취업(E,H)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일반회화강사(E-2-1)
- 학교보조교사(E-2-2)
- FTA영어(E-2-9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의사, 선장,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문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
- 예술흥행 (E-6) :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나누어져있다.
- 예술・연예 (E-6-1) : 예술가, 연예인, 방송인, 연극인 등
- 호텔・유흥 (E-6-2) : 가수 등
- 운동・경기 (E-6-3) : 운동선수 및 매니저 등 운동분야 종사자
- 특정활동 (E-7) :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숙련가능인력 3가지로 나뉜다. #
- 특정활동(E-7-1)
- FTA독립(E-7-91)
- 계절근로 (E-8) : 2019년 12월 신설
- 비전문취업 (E-9) : 세부사항이 무려 10가지가 넘어간다.
- 제조업(E-9-1)
- 건설업(E-9-2)
- 농업(E-9-3)
- 어업(E-9-4)
- 냉장냉동(E-9-5)
- 재료수집(E-9-6)
- 축산업(E-9-8)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연수취업(E-9-96)
- 과거특례고용(E-9-97)
- 과거합법조치(E-9-98)
- 선원취업 (E-10)
- 내항선원(E-10-1)
- 어선원(E-10-2)
- 순항선원(E-10-3)
- 관광취업 (H-1)
- 방문취업 (H-2)
- 연고방취(H-2-1)
- 유학방취(H-2-2)
- 자진방취(H-2-3)
- 연수방취(H-2-4)
- 추첨방취(H-2-5)
- 변경방취(H-2-6)
- 만기방취(H-2-7)
- 기타방취(H-2-99)
방취 = 방문취업
- 거주(F)
- 방문동거 (F-1) :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아이[23]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 방문동거(F-1-1)
- 가사보조(F-1-2)
- 외교동거(F-1-3)
- 결혼이민가족(F-1-5)
- 결혼가사정리(F-1-6)
- 국적신청(F-1-7)
- 합법출생자녀(F-1-8)
- 동포배우자등(F-1-9)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동포고령(F-1-10)
- 방문취업자녀(F-1-11)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거주배우자(F-1-12)
- 유학생부모(F-1-13)
- 중국미혼친자(F-1-14)
- 외교가사보조(F-1-21)
- 고액가사보조(F-1-22)
- 첨단가사보조(F-1-23)
- 전문가사보조(F-1-24)
- 기타동거(F-1-99)
- 거주 (F-2) :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
- 국민자녀(F-2-2) :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영주자가족(F-2-3) :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4]
- 난민(F-2-4)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F-2-5) : 고액 투자 장기 체류 외국인 (3년 이상)
- 숙련기능(F-2-6) :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
- 점수우수인력(F-2-7) :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
- 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71)
- 부동산투자(F-2-8)
- 영주상실(F-2-9)
- 자녀양육(F-2-10)
- 점수가족(F-2-71)
- 부동가족(F-2-81)
- 기타장기(F-2-99)
- 방문동거 (F-1) :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아이[23]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등이 있다.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 로 통합 변경됨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 로 통합 변경됨
- 동반가족 (F-3) : D1~D9, E1~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한국 출생 자녀가 취득 가능. 단 D3 및 D4과 D10은 제외.
- 재외동포 (F-4) : 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는 할 수 없지만[25]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26]스티브 유가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스티브 유가 그 동안 강조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 참고.
- 기여동포(F-4-1)
- 일반동포(F-4-2)
- 영주 (F-5)
- 장기체류(F-5-1)
- 국민배우자(F-5-2)
- 국민자녀(F-5-3)
- 영주가족(F-5-4)
- 고액투자(F-5-5)
- 재외동포2년(F-5-6)
- 동포국적요건(F-5-7)
- 재한화교(F-5-8)
- 첨단박사(F-5-9)
- 첨단학사(F-5-10)
- 특정능력(F-5-11)
- 특별공로(F-5-12)
- 연금수혜(F-5-13)
- 방문취업4년(F-5-14)
- 국내박사(F-5-15)
- 영주출생(F-5-20)
- 결혼이민 (F-6) :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
- 기타(G)
- 산재보상(G-1-1)
- 질병사고(G-1-2)
- 소송진행(G-1-3)
- 체임중재(G-1-4)
- 난민신청(G-1-5)
- 난민인허(G-1-6)
- 가족사망(G-1-7)
- 임신출산(G-1-9)
- 의료관광(G-1-M)
- 치료요양(G-1-10)
- 기타(G-1-99)
- 관광상륙(T-1)
4.1. 상세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각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E-6 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정확히는 E-6-3(운동).
- 거주 (F-2) : 취업제한은 딱히 없다. 단 점수제로 취득시 동종업계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상세 사례
- 재외동포 (F-4)는 이하의 업종 이외에서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①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의 정주자와는 다르게 취업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자세한 취업금지 업종은 이 기사에 적혀있다.
OECD영주자[27], 공무원, 대졸자 등 취득 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등 몇몇 국가 재외동포는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취득가능하다. HI-KOREA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가답게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단서조항들이 있다. 원정출산자들을 막기위해 부모가 해외에 17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등.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의 정주자와는 다르게 취업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자세한 취업금지 업종은 이 기사에 적혀있다.
OECD영주자[27], 공무원, 대졸자 등 취득 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등 몇몇 국가 재외동포는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취득가능하다. HI-KOREA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방문취업 (H-2) 자격 취득 조건은 이러하다.
①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
② 만 25세 이상
③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등이 있고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참조.② 만 25세 이상
③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등이 있고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자격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종류가 다르다. 영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F-4)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였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체류자격이 영주(F-5)인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없음.
거주 (F-2) 및 결혼이민 (F-6)은 허가기간이 최장 3년이다.
구직 (D-10)은 학사 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2회,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4회까지 연장가능.
5. 여담
- 비자 종류가 너무 많고 서로 헷갈린다는 비판이 있다. 그 까다롭다고 소문난 일본도 비자 종류는 간결하다.
- 영주권 신청비용이 비싸다. 2013년까지는 10만 원도 안 되었는데 2014년부터 23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 체류기간이 만료후에 연장이나 변경신청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은 10만 원, 1개월-3개월은 20만 원 등 점점 늘어나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제때 신청을 해두자. 범칙금을 내고 끝난다고 해도 위반 이력이 있으면 향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하다. 기간 만료일이 토, 일, 공휴일등 관공서 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난다. (예 : 만료일이 2018년 5월5일(土)이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자동연장되고 5월 7일(月)은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5월 8일(火)까지로 자동연장된다.)
단 체류기간 만료일에 한국 국외에 있는 상태에서 날짜가 지나버리면 아예 말소된다.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한국 국내에 있을 때만 해당된다.
- 대한민국 내 재벌가중 약 10% 정도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출처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해당 홈페이지에는 혼인단절(F-6-3)처럼 국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은 쓰여져 있지 않으니 주의바람.[2] 반대로 한국인이 해당 국가들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3] 미국은 한번 입국을 허가받으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므로 2번째 이후로는 거의 프리패스이다.[4]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는 다른 개념이다.[5] 대한민국 본토 포함[6] 사실 북경이나 상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국인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특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한국 비자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소하다. 그래도 어쨌든 비자 신청을 하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7]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입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내버스는 법무부 직원이 버스에 탑승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상주하지 않는 한 탑승 전 출입경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8] 특히 1002번 같은 경우는 덕계, 서창 등 웅상읍 수요가 많은데다 해당 지역의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1002번은 차라리 폐선시키는 것이 낫다. 1002번의 가축수송으로 인해 검문소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서 입경심사를 받게 할 경우, 1002번 승객만 따로 입경심사를 받게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과 영주권 소지 외국인 승객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그나마 15 ~ 20분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섞여있을 경우 1002번 승객만 가지고 입경심사를 하는 데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 승객이 많을수록 그 시간은 길어진다.[9] 2021년 개통 예정.[10] 현재는 아니지만 2024년에 양산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같은 전동차를 타는 다른 노선과는 달리 양산 도시철도로 가는 환승통로에 출입경심사대를 설치하면 될 일이고, 양산 도시철도 운임구간은 면세구역 비스무리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므로 다른 노선보다는 약간 간단하다.[11] 어차피 대구국제공항에는 (저가 빼고) 중국으로 가는 외항사 여객기밖에 없다. 태국이나 홍콩 노선은 이미 김해국제공항에 들어가는 관계로 굳이 대구로 올 일은 없어 보인다.[12] 이 두 국가가 국민정서상 거래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13] 복수국적자 포함[14]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여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국적과 여권은 다른 개념이라 여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잃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어딘가로는 '''출국'''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어쨌든 여권이 있어야 하므로,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라면 해외체류중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무주지인 남극이나 우주(...), 혹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타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별 의미는 없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외국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긴급히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5]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의 입국을 막아서는 안되기에 신원조회후 입국시켜줘야만 한다. 설령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국한 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지언정 추방은 불가능하다.[16] 대만인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등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여권에 국민번호가 쓰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17] 심지어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후에 태어난 화교들의 자녀들은 성년이 된 남자는 엄연한 군복무 대상자로 군에 가기도 한다. 각군 훈련소에서 이런 동기들을 한두 명은 보게 되는데 자기가 말 안 하면 처음엔 모른다.[18] 같은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방언에 따라 음운과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테스트이다. 조선족들은 주로 연변식 한국어를 쓰고 있고, 그 특징적 음운과 어휘가 확실한 편이다. 물론 함경도 쪽 방언이나 연해주에 잔류한 고려인의 한국어 방언도 연변식 방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햇갈릴 소지는 있으나, 조선족과 달리 이들의 입국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 듯하다. 게다가 발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정황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이다.[19] 외교관여권 필요[20] 관용여권 필요[21] 한국에서는 A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우대된다. 한국은 자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시 지문날인을 받지만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그딴 거 없다. 그냥 면제다.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몇몇 예외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 소지자가 (재)입국하면 무조건 프리패스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공무에 해당되는 사증이 없어도 된다. [22] 보통 한국 내 소수 종교를 사목하기 위해 오는 종교인들이 발급받는다.[23] 거주(F-2),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출생 자녀 등[24]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인 한국인이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해도 대상.[25] 63세이상 고령자는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서 단순노동이 가능하다.[26] 무직이여도 갱신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갱신신청하고 수수료 몇만원 내면 그걸로 끝.[27] 해당 OECD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28] 유흥업 등 몇몇 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