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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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제 지도
23부제 지도
이남지역의 23부제 지도
1. 개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부터 1896년 8월 4일까지 실시된 조선 말기의 지방 행정구역. 중간에 음력을 병기한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조선은 태음태양력을 사용했으나 1896년을 기점으로 조선이 표준 달력을 태음태양력에서 태양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 건국 이래 500여년간 지속되어 온 8도를 해체하고 전국을 8도보다 좀 더 세분화된 23부(府) 337군(郡)으로 분할하였다. 조선의 기존 행정구역은 도(道) 아래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 다양한 등급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를 부-군 체계로 이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 개혁의 취지.
실제로 전통적인 8도 체제는 제정된 지 시일이 상당히 지난 탓에 도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실제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남부지방이 겨우 3개 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통칭 삼남)로 편성된 데 비해 인구밀도가 희박하면서 면적이 거대한 북부지방은 2개 도(평안도, 함경도)로 편성되었고, 생활권이 서로 다르던 영동과 영서가 같이 강원도에 묶였는가 하면, 생활권이 비슷한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수계 일대는 충청도와 강원도로 양분되었다.
23부제 개혁은 인구분포 및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편차가 큰 도를 더 작게 나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도 아래의 하위 행정구역이었던 부[1]·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은 모두 군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각 부의 명칭을 정할 때 그 부 소속이 최대도시(부 소재지)의 이름을 차용했다.[2]
각 행정구역의 장관으로 부에는 부장관(府長官)[3]을,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었다. 이때 집권층의 성향이 그렇듯이 동시대 일본의 폐번치현과 도도부현 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한국처럼 오기칠도라고 해서 전국을 7개 도로 나누었고 교토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은 '긴키'라고 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메이지 유신 때 부와 현으로 개편하면서 광역행정구역의 이름을 소속의 최대도시(부 소재지)에서 차용했다.
2. 23부 목록
3. 문제점
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편성하였지만 탁상행정인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충주부는 남한강 수계를 반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충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용인군 및 정선군까지 관할하고 있었다. 남원부는 전반적으로 섬진강 수계를 반영한 듯 하나 장수군 이북의 금강 수계에 해당되는 무주군, 진안군 등 현재의 전북 동부 산악지역까지 남원부에 편제함으로써 남북으로 길쭉한 관할구역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23부제가 실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이 벌어졌고, 개혁의 주체였던 친일 세력들은 참살당하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가버려 갑오-을미개혁 자체가 준(準)흑역사가 되어버렸다.
4. 폐지
결국 실시하고 정확히 1년 1개월 만에 23부제는 폐지되었고, 8도를 조금 보완해서 큰 도들만 남북 2개로 쪼개는 13도 체제로 행정구역을 다시 재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도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기존의 도 체제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일제강점기에도 총독부는 이를 유지했고,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역행정구역은 13도에서 기초를 둔 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 영향
2000년대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은 23부제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23부제 자체가 도 폐지론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때 제대로 되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사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단 부군면 통폐합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조.
절묘하게도 현재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부들의 위치와 영역은,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 체제와 비슷하다. 남한 지역 부분의 경우 통일신라 때의 9주 5소경과 그를 이은 고려의 5도 양계와 비슷하다. 사실 한국사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산천을 따라가며 고을의 경계를 그리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
6. 둘러보기
[1] 23부제 이전의 '부'는 도 아래에 있는 군현이었다. 수장은 '유수' 혹은 '부윤'이었다.[2] 원산을 제외한 3대 개항장 지역은 제외. 원래는 종2품 부윤이 다스리던 최상급 행정구역이던 부(상기했듯이 도의 아랫단위)로써 과거 경상좌도의 중심도시였던 경주가 개항 후 급부상하던 동래(오늘날의 부산)에게 소속 부의 타이틀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고, 인천의 경우에는 수원이 유수부의 지위를 잃으면서 인천부의 관할이 되었다.[3] 일제에 들어온 지사(知事)라는 단어보다 앞서 장관이란 단어가 관찰사를 대체했다. 이 직함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진다. 식민지 시기까지도 조선인들은 구문에서는 도지사라는 용어보다는 도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4] 현 파주시 교하동, 금촌동, 운정동, 탄현면 일대[5] 현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일대[6] 1895년 7월 19일 포천군에 합해져 폐군되었다.[7]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부를 비롯하여 시흥시 북부와 화성시 남양읍 북부 및 비봉면 북부 일대.[8] 현 시흥시와는 다르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부, 관악구 대부분, 구로구 구로동 및 경기도 광명시 일대.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및 시흥군 항목 참조.[9] 현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일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부분, 동작구 동부, 관악구 남현동 일대.[10] 지금의 안산시와 시흥시 남부 일대.[11] 현 수원시 (광교동, 입북동 제외), 화성시 동부, 평택시 서부, 오산시도 포함[12] 현 화성시 서부, 안산시 대부도, 옹진군 영흥면 일대.[13] 현 홍성군 동부 및 서산시 고북면[14] 현 대전광역시 동북부 일대. 참고로 대전의 중심지역인 대전역, 은행동, 둔산신도시, 유성 등은 죄다 공주군의 땅거스러미였다(...)...가, 1895년 유성을 제외하고 회덕군으로 넘어왔다. 유성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넘어왔다.[15] 현 대전광역시 서남부 일대.[16] 현 논산시 시내를 포함한 남부.[17] 현 군산시 시내를 포함한 서부.[신설] A B C 1896년 2월 3일 신설된 군들 중 하나이다.[18] 현 신안군으로 고군산군도부터 흑산도까지 전라도 서부 섬들의 대부분을 관할하던 군이었다[19] 거금도, 거문도, 돌산도 등 전라도 남동부의 섬을 관할하던 군이었다.[20] 한자만 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현 광주광역시다. 나주가 광주보다 더 큰 도시였으나 단발령으로 인한 을미의병때 나주가 혼란스러워지자 관찰사가 처소를 광주로 옮기고 의병활동이 진정된 후에도 돌아가지 않다가 13도제가 되면서 도청을 광주로 두면서 역전되었다. 그때 관찰사는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이다.[21] 현 고흥군[22] 정의군과 대정군을 합하면 현 서귀포시에 해당된다.[23] 창원시 진해구가 아니라 마산합포구의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일대에 해당된다.[24] 여기가 창원시 진해구에 해당한다.[25] 현 부산광역시(북구, 강서구, 기장군 제외)[26] 이 3개 지역은 현 포항시[27] 현 구미시 인동동 일대 및 칠곡군 서부에 해당된다.[28] 현 대구광역시 북구 강북지구 일대 및 칠곡군 동부에 해당된다. 현 칠곡군의 영역은 오히려 옛 인동군의 영역을 더 많이 계승하였다.[29] 현 구미시 대부분[30] 현 김천시[31] 현 영주시 남동부.[32] 현 봉화군 중에서 봉성면 등 일부만 해당되며, 정작 봉화읍을 비롯한 봉화군 동부지역 대부분은 옛 안동군의 월경지 영역이었다.[33] 평창군 및 정선군 북부 지역(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임계, 방림 등)도 원래는 강릉군 땅이었다.[34] 현 휴전선 이남의 고성군과 영역이 거의 동일하다.[35] 현 화천군[36] 이후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어 현 양평군이 되었다.[37] 현 황해도(황해남도) 옹진군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과는 다르다.[38] 현 남포특별시(진남포시)[39] 23부 중 가장 넓었다.[40]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경성부 자체가 현재 함경북도 일원 그 자체다. 물론 이것도 광복 이후 남북 분단 이전 이야기고, 현재는 함북 일부가 량강도로 편입되어 면적이 작아진 상태.[41] 예하 군이 단 2개뿐이었다. 그럼에도 다른 부에 꿀리지 않는 넓이가 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