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1. 개요
- 의안명: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2004092
- 제안일자: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 제안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1]
- 제안회기: 제20대 국회 제346회 정기회
- 보고일자: 2016년 12월 8일 오후 2시 45분
1.1. 탄핵소추의결서
전문 보기, 가상 책 전문'''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박근혜
*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중략)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중 볼드체 부분은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것들이다.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3]
- 법률위배행위
2. 발의
야당은 발의 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171명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발의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전원, 국민의당 소속 38명 전원, 정의당 소속 6명 전원, 무소속 6명[6]이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되는 국회법 때문에, 2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 3일 새벽에 발의한다. 이후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계획했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본회의가 열렸고, 3일 새벽 본회의 도중인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12월 4일, 캐스팅 보트를 쥐고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무조건적인[8] 탄핵 표결 투표에 참여함을 발표하였다. 30~40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기에 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탄핵 반대 입장을 조금씩 보여왔다가 전날 있었던 시위에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크다.[9]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인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한다.
12월 7일,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 부결 시 문재인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역시 동참 의사를 밝혔다.[10] 그러니까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판을 갈아 엎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의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를 공개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
상기 본인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결
3.1. 폭풍전야
12월 8일 14시 45분에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9일 14시 45분 이후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의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 요청이 폭주하여, 기자들이 차지한 자리를 제외한 방청권은 의석에 맞추어 각 당에게 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정받은 방청권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11]
탄핵안이 상정되면 유권자인 국회의원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배부받은 투표 용지에 찬성하면 '가' 또는 '可', 반대하면 '부' 또는 '否'라고 적은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 기권표가, '찬성'·'반대'·'○'·'×'·'不'·'가.' 등의 다른 표시를 적으면 무효표가 된다. 재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이니, 야권의 이탈표가 없다면 김용태와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예 표결 불참 방침을 내세워 반강제적 공개투표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혀 분당 조짐까지 있어서 결국 자율투표로 당론이 정해졌다.[13]
야3당과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부결될 경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증샷을 찍어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하였고[14] 별다른 중간 과정 없이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되었다. 오후 3시 54분,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를 비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석했음이 확인되었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박지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즉 234표가 '可'였다는 것. 마찬가지로 감표 하던 전재수 의원도 의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노회찬은 감표 위원들의 밝은 표정과 손짓에서 대강 눈치를 채고 트위터에 '200표 넘었다'고 적었다.
4. 결과
전날부터 모여들었던, 그리고 오후부터 설치된 경찰의 차벽 때문에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날뛰었다. 절묘하게도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소절을 부르려는데 정세균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15] (사회자가 황급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음악 죽여! 음악 죽여!!"를 외쳐) 오디오가 음악을 끊었고, 곧바로 "가 이백삼십…"이 흘러나오자 정말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연출이 의심될 정도로 극적인 장면이지만 이 영상은 틀림없는 실제 상황이다. 음악을 껐기 때문에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 234표'라고 말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이후 가결을 공식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치자 다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는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방청석에 있었던 시민들의 행동이었으며, "와우!"라며 함성을 질렀던 박지원 정도를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의장 정세균
이후의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동안 다른 의원들과 대화하지 않고 웃지 말 것, 가결되더라도 박수나 환호성을 치지 말 것, 본회의장에서 나올 때 기자들과 말을 나누지 말 것' 등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고. 다만 너무 극적인 사건이라 감정을 완전히 조절하긴 힘들었는지 본희의장 내에서 무표정으로 V 표시를 보인 의원도 있었고, 손혜원[17]은 의사봉 소리가 난 직후 감격을 참으며 약간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우상호는 당일 밤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심각한 시국에 술판을 벌였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올렸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4명이 앉는 테이블 2개에 술병이 5개도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술자리이기보다는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탄핵 지지 여론이 강한 인터넷에서는 당시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싸늘했다. 특히 몇몇 네티즌들은 "그러면 우리는 탄핵 가결 당일 호프집에서 치맥 시켜 놓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그게 진정한 술판"이라며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되기를 기대했던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자들은 일제히 멘탈붕괴에 빠졌다. 이들은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저항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심지어 이 사태를 위해 희생할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탄핵심리가 시작되게 되었다. 원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자접수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재판소 민원실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직접 들고 가서 접수했다.
한편, 소추의결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같은 날 오후 7시 3분 송달되었으며,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image]
공교롭게도 불참 '''1'''명, 기권 '''2'''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인지라 '''1-2-234-56-7''' 수열이 완성되었다.[18] 51.6%에 이어 또 기묘한 수치가 나오자 우주의 기운을 받았다는 드립이 흥했다. 그 다음 숫자인 8과 9로 이어질 만한 부분이 애매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견해는 위 사진에 나온 것처럼 발의 날짜 '''8'''일, 가결 날짜 '''9'''일로 '''1-234-56-7-8-9'''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1-234-56-7-8'''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변형도 존재한다.[19] 혹은 '''탄핵소추 찬성 234표는 정확하게 78%'''이기까지 해서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찬성 득표율 78%, 기권+무효 9표로 '''1-234-56-78-9'''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여기에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과 선고 시각인 '''11'''시, 탄핵 소추 달인 '''12'''월[20], 탄핵 소추 사유 개수인 '''13'''개[21]까지 합하면 '''1-234-56-78-9-10-11-12-13'''의 수열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자신의 미래[22]를 예언한다는 말도 있었다. 박근혜의 상고심 재판번호가 '''2018도 14303'''다.
이후의 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참조.
4.1. 국내·외 반응
-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 물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사모 등은 선동과 날조, 왜곡과 거짓의 탄핵이라며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추종자들은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음 날 약 8천 명(경찰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총궐기라며 시위를 하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과 충돌하여 민폐만 끼쳤다(경찰과 시민들이 말려 부상은 없었다). 세월호 고인드립은 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촛불은 태극기를 휘날리면 꺼진다"는 글귀가 참으로 가관이다.
- 북한에서는 뜻밖에도 '인민들에 의해 부패한 독재자가 끌어내려졌다'며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었다. 사실 독재 국가가 적성국의 혁명적 사건을 보도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는 나쁜 놈을 끌어내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 있냐'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북한처럼 주민들을 속여온 그 실상이 다 드러날 대로 나버린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북한 노동당은 아무래도 임수경 방북 사건이 북한에 불러왔던 역풍을 간과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조선중앙통신의 4줄짜리 단신만 빼고 모두 삭제되었다.
- 해외 언론들도 '빅뉴스'를 놓치지 않았다.
- CNN: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 메인 1면에 있었다.
- BBC: 아시아 메인에 떴다. 〈박근혜 탄핵당함 - 강아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렸는가?〉, 탄핵 표결 부터 개표 결과 발표까지 라이브로 방송되었다.
- 뉴욕 타임스: 월드 메인에 떴다.
- 더 가디언: 박근혜가 탄핵 위기에 처한 과거 이유, 박근혜의 현재 상황, 차기 대선 후보들의 미래를 분석했다.
- 알 자지라...
- 멕시코의 라 호르나다(La Jornada)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발언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탄핵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THAAD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철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가 내어놓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중국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한국에서 격렬한 반발을 받은 위안부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일본 관방부(副)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 光一)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발언했다.[24]
- 탄핵안을 상정한 12월 8일 당일,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청와대로 돌진해서 초소에 근무하던 순경 1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날이 날인지라 잠깐 관심을 받았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란 발표가 나왔다.
4.2. 기타
12월 9일 아침의 뉴시스 기사에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은 44명이지만, 새누리당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은 '''최소 62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