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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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의 선거, 투표 그리고 정부구성 과정
영국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의원내각제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2. 불문헌법 국가
영국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법률과 별도로 구분된 헌법전이 없다.[2]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그 법 공동체의 최상위 규범인데 영국에서 헌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나라라면 성문의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막장 국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물론 원한다면 여느 법처럼 바꿀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내려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복수의 법률 형태로 헌법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구성하고 있고,[3][4] 성문법 형태가 아닌 그 외의 사항은 '관습 헌법'에 따른다.[5]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구성국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영국 헌법이라는 하나의 헌법전이 아닌 1707년 연합법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헌법전이 있다면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다'와 같은 조항이 있겠지만 불문 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복수의 법률이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영국은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져 목이 잘린 국왕도 있다. 때문에 휘그 사관에서는 중세 이후의 영국 정치사를 국왕의 전제 권력을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헌법적 관례가 성문의 헌법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법률로 헌법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수준의 정치 개혁이 법률 개정이라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정치 제도가 관습으로 규정된다. 오늘날 영국의 의원내각제도 조지 1세가 로버트 월폴을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 한때는 이 자리가 관습적으로 영국 총리였고 지금도 겸직한다)으로 임명하고 그가 의원을 내각 각료로 앉혔으며 의회에서 그의 세력(휘그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제1재무경 직위에서 물러나는 관습에서 시작했고[6], 영국 정치에서 드러나는 하원의 우위도 1911년에 영국 의회에서 하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원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확립되었으며,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하원을 해산할 수 없는 2011년의 고정임기법, 그리고 2015년의 EVEL 등이 모두 법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런 수준의 대개혁을 개헌으로 해야 한다.
3. 의회주권주의
영국 헌법은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 또는 parliamentary supremacy)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다른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고,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영국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 없고, 단순히 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에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내각제 통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의회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무한정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의회)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4. 국왕
현재 영국 국왕은 윈저 왕조의 엘리자베스 2세이다.
영국 국왕은 영국의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며, 영국군을 통수하고 영국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지니며, 의회해산권, 국사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이런 권한은 모두 총리에 위임되어 있거나 총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동된다. 총리 임명 역시 의회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총리를 뽑는 것이다. 불문헌법 국가인 만큼 영국 국왕의 역할 역시 관습적으로 규정되어온 것이다.
5. 행정부
5.1. 총리
명목상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의원내각제이므로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자 정부수반은 총리가 맡고 있다. 현임 총리는 보리스 존슨이다.
역대 총리의 명단은 영국 총리 문서에 나와 있다.
영국에서 총리는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을 겸직한다.[7] 그래서 영국 총리의 관저인 다우닝 가 10번지 건물은 본래 제1재무경의 관저에 속한다. 단,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직을 겸직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무부 장관은 제2재무경(Second Lord of the Treasury) 자리를 따로 겸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제1, 2 재무경은 본래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온 영국 왕실의 전통적인 관직인데, 근대의 의원내각제로 발전하면서 총리 및 장관직과 연결된 것이다. 총리 외에도 영국 정부의 각종 직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계된 직책들이 적지 않다.
5.2. 내각
총리가 임명되면 그가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등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의원내각제로서 장관과 부장관, 정무차관 등을 의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불문법 국가인 영국답게 이것이 성문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19세기 이래 관습법으로서 지켜져 왔다.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은 하원의원으로 채워지며, 상원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영국에서는 낙선한 의원이거나 아예 의원이 아니었던 인사를 장관급 정무직에 임명할 때 일대귀족으로 봉해서 상원의원 직을 주고 장관급 정무직에 임명한다. 물론 이러한 사람이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어렵다.
5.3. 부처
6. 의회
영국은 의회가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본래 영국에서 의회가 마련될 때 신분제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의회가 귀족들을 대표했지만, 중산층의 세력이 커지고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련된 것이 서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록 국가마다 성격을 달리하지만 양원제의 기초가 되었다.
회의장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의회 문서 참고.
7. 사법
영국/사법 참조.
8. 영국의 정당
서민원(하원)은 비례대표 없이 모든 의석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위주의 정치 체계가 정착되어있다. 이 때문에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차지하는 의석 수가 지지율에 비해 매우 낮다.
하지만, 이는 잉글랜드 한정의 이야기로, 스코틀랜드 지역은 2000년대 이전까지 노동당의 텃밭이었고, 제2당은 자유민주당, 보수당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힘을 못 썼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부상하며 현재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텃밭이며, 노동당은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보수당에도 못미치는 제3당의 위치에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자유민주당에 비해서 전국 지지율은 한참 밀리지만, 지지세가 스코틀랜드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효과로 하원 제3당의 위치에 있다.
웨일즈의 경우 노동당의 지지세가 강하나, 제2당의 자리를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웨일즈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플라이드 컴리[8]가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갖고 있으나,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지지세에는 못 미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예 보수당과 노동당의 당세가 전혀 미치치 않는 지역이다.[9] 대신 지역 정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경보수·친영국 성향의 민주통일당, 아일랜드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10] '''강경''' 아일랜드 독립주의 정당 신 페인이 양대 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건''' 아일랜드 독립주의 정당인 민주사회노동당[11]과 온건보수·친영국 성향의 얼스터 통일당은 과거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양대 정당의 자리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신 페인과 민주통일당에 밀려 제3·4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본토의 자유민주당과 협력하는 북아일랜드 동맹당도 있다.
영국 총선 참조.
8.1. 서민원 원내 정당
- 보수통일당(CON)
현재 영국의 집권여당. 현존하는 영국의 정당들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당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존재한다. 대체로 중도우파~우파로 분류된다. 영국 본국 전체에서 활동하지만 실제론 북아일랜드에서는 별 힘을 못 쓰고 있다.
- 노동당(LAB)
영국 본국 전체에 당원이 있지만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의 선거에만 입후보하고 북아일랜드의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는다. 후술하는 협동당과 북아일랜드의 사회민주노동당(SDLP)이 자매 정당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서유럽 국가의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수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노동당의 자매 정당으로 협동당 소속 영국 의회 의원들은 전부 노동당 당적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12]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은 노동협동당이라는 딱지를 달고 출마한다. 협동당이 원내 정당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편이다. 왜냐면 협동당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영국 의회 내에서는 노동당과 별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영국 본국 전체에 당원이 있지만 그레이트브리튼의 선거에서만 노동당과 단일 후보를 공천한다.
중도 자유주의 성향으로, 영국 본국 전체에 당원이 있으나 그레이트브리튼의 선거에만 입후보한다. 아래 문단에서 후술할 북아일랜드 동맹당과 자매 정당이다.
-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스코틀랜드 분리주의 정당. 친-유럽연합 성향을 보이며 진보/좌파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마이너 지역정당이었지만, 현재는 영국 내에서 노동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내 최대 정당이자 자치정부의 집권당이다.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만 활동한다. 독립 이후에도 영국과 동군연합을 이루어 영국 왕실을 자국의 왕실로도 인정하는 게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지만, 실제 SNP 당원들 사이에서는 공화주의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 민주통일당(DUP)
북아일랜드의 우파 영국 연합주의 정당이다. 정치적으로는 강경 보수 우파다. 영국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 지역정당이지만 북아일랜드 한정으로 주요 정당이며 제57회 영국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고 보수당 정권을 신임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후술할 얼스터 통일당(UUP)에서 분리된 정당인데, UUP보다 강경한 노선이며 현재 과거 UUP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아 왔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의 신페인과 처지가 비슷하다.
- 신페인(Sinn Féin)
아일랜드 섬 전체에서 활동하는 정당이며[13]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떼어내 아일랜드 통일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이다. 아일랜드 민족주의·공화주의[14] 성향으로 분류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주요 정당이고 아일랜드에서도 세력을 무시 못할 원내 정당이다. 영국 총선에는 북아일랜드 지역구에 입후보해서 꾸준히 당선자도 내고 있으나 의회에 등원하지도 않고 취임 선서[15]를 하지도 않는 보이콧 전술을 전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abstentionism). 영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의 선거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론의 지지를 증명하겠다는 전술. 현재의 아일랜드의 탄생도 신페인이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치러진 구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총선에서 아일랜드 지역구들을 석권한 뒤, 영국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더블린에 자신들의 의회를 만들어 독립을 선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원래 후술할 사회민주노동당(SDLP)가 북아일랜드의 주류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이었으나, 현재는 신페인이 그 지위를 완전히 빼앗아 왔다. 북아일랜드 한정으로 영국 연합주의 진영의 DUP와 처지가 비슷하다.
-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웨일스 분리주의 정당. 정치적으로는 좌파이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더라도 여전히 영국 국왕 아래 동군연합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SNP와는 달리 공화국을 건국하고 싶어한다. 친유럽연합 성향이다. 웨일스 자치의회에서도 원내 정당이다.
영국 내 녹색당계 정당 중 유일하게 서민원 의석을 보유한 정당. 후술할 스코틀랜드 녹색당·북아일랜드 녹색당과 자매 정당이다. 좌파 생태주의 성향이며 영국의 군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웨일스 자치의회에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 사회민주노동당(SDLP)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 중도 좌파이다. 영국 노동당, 영국 협동당, 아일랜드 노동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만 활동하며,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떼어내 아일랜드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아일랜드 노동당과 우호적. 본래 북아일랜드의 주류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이었으나 최근 더 강경한 신페인에 밀려서 서민원 원외정당이 된 안습한 상태. 영국 연합주의 진영의 UUP와 처지가 비슷하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원내정당이다.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2석을 얻어 서민원 원내 정당으로 진입했다.
북아일랜드의 중도 정당. 영국 자유민주당의 자매 정당이다. 이름대로 북아일랜드에서만 활동하며,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영국 연합주의 진영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있다.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원내정당이며,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1석을 얻어 서민원 원내 정당으로 진입했다.
8.2. 서민원 원외 정당
- 영국독립당(UKIP)
반-유럽연합과 우파 성향의 정당. 창당자는 구 자유당 탈당자인 앨런 스케드였다(단 그는 UKIP을 떠났다). 영국 본국 전체에서 활동하고[16] 한때 일회성 이벤트에 가까웠지만 지브롤터[17]에도 당 조직을 만들었었다. 후술할 영국국민당(BNP)와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도 같지만 지지층은 다르다(UKIP는 중산층, BNP는 하위 노동계층). 다만 최근 UKIP이 극우화하고 있어서 상황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 귀족원(1석)과 웨일스 자치의회 원내정당이다.
서민원 원내 정당인 잉글랜드·웨일스 녹색당, 북아일랜드 녹색당과 자매 정당. 생태주의, 좌파, 공화주의 성향이며 스코틀랜드 분리주의 정당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원내 정당이다.
- 얼스터 통일당(UUP)
북아일랜드의 영국 연합주의 보수 정당. 북아일랜드에서만 활동한다. 원래 북아일랜드의 주류 영국 연합주의 정당이었으나 현재는 더 과격한 DUP에 밀려서 서민원 원외정당이 된 안습한 상태.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의 사회민주노동당과 처지가 비슷하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에서는 원내정당이다.
녹색당(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지부. 잉글랜드·웨일스 녹색당, 스코틀랜드 녹색당과 자매 관계에 있다. 생태주의, 좌파 성향이며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영국 연합주의 진영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있다.
- 이익보다 사람들을(People Before Profit)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모두에서 활동하는 트로츠키주의 극좌 정당.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와 아일랜드 의회[18] 모두에 소수 의석이 있다.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영국 연합주의 진영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있다.
- 브렉시트당(The Brexit Party)
2019년 1월, 극우로 치닫는 UKIP 탈당파들이 만든 정당. UKIP 대표였던 나이젤 패라지가 이 당을 지지하여 UKIP의 기존 포지션을 차지하는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23일 현재 UKIP 탈당파 유럽의회 의원 중 8명이 브렉시트당 소속이 되어 있다.
- 사회민주당(SDP)
자유민주당의 전신 중 하나인 구 사회민주당과, 그 사민당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던 사민당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군소 정당. 자민당과 달리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2018년 UKIP 탈당 사태로 인해 유럽의회 의원 중 한 명인 패트릭 오플린(Patrick O'Flynn)이 이 당에 입당하여 갑자기 유럽의회 기준 원내 정당이 되었다.
- 자유당(LIB)
자유민주당의 전신 중 하나인 구 자유당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군소 정당. 자민당과 달리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 자유지상당(Libertarian Party)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브렉시트 지지 군소 정당. 현재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만 활동 중이다. 2018년 UKIP 탈당 사태로 인해 유럽의회 의원 중 한 명인 빌 에더리지(Bill Etheridge)가 이 당에 입당하여 갑자기 유럽의회 기준 원내 정당이 되었다가, 나이젤 패라지가 브렉시트당을 지지하자 에더리지는 자유지상당을 재탈당하여 브렉시트당으로 옮겼다. 그래서 자유지상당은 유럽의회 기준으로도 다시 원외 정당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 스코틀랜드 자유지상당(Scottish Libertarian Party)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군소 정당.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 중에 몇 안 되는 경제적 우파 성향 반EU 정당이다.
- 영국국민당(BNP)
외국인의 이민 중단, '제3의 위치'라고 불리는 신파시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극우정당. 유럽연합 탈퇴를 주 아젠다 중 하나로 밀고 있다. 워낙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극우 정당이라 UKIP에서도 BNP 출신은 입당을 받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으나 최근 UKIP이 극우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 국민전선(National Front)
극우정당으로서 70년대 이후 생겨난 인종주의와 반공, 반좌파 폭동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현재는 BNP에 세력을 빼았겼으나 의외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이 남아 있다.
1904년에 생긴 정당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소정당이다.
좀 복잡한데 영국에는 스스로 공산당이라 말하는 전국정당이 6개나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오리지날 영국 공산당인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은 해체했고 그 이후 지리멸렬한 사분오열을 계속하더니 각각 공산주의(소련시절 공산주의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중/소 분쟁 후 비동맹 노선 및 독자적 공산주의 표방), 마오주의(반 수정주의 및 스탈린주의. 심지어 이 정당은 북한과의 연계까지 있다.), 반 스탈린 공산주의(구좌파들에게 종종 수정주의라고 까이는), 네오마르크시즘(스탈린주의의 현대적 해석을 곁들인 극좌파), 혁명적 공산주의(마오주의를 거부하고 구 알바니아식 공산독재를 표방.) 등등 각자 노선을 걷고 있다(...)
트로츠키주의. 다함께의 자매조직이며, 다함께와 함께 '국제사회주의경향(IST)'에 소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IST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다함께는 초대 창설자 최일붕 씨가 영국에 가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과 전술을 배워온 것으로 시작된 단체이다. 한국의 다함께가 해마다 '맑시즘'이라는 세미나 행사를 열듯이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매년 마르크스주의 행사를 열고 있다.
- 진보통일당(PUP)
북아일랜드의 좌파 성향 영국 연합주의 또는 충성파(loyalist)[19] 군소 정당. 북아일랜드에서만 활동하는데 과거에는 자치의회에 의석을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석이 없다. 좌파임을 내세우지만[20] 문화적으로는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 정당이다. 소수의 PUP 지지자들 중에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 거주하는 노동자 계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잉글랜드 민주당(English Democrats)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한 자치의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우파~극우 민족주의 정당이며 반유럽연합 성향이다. 한때 잉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는 것[21]을 당론으로 채택해 선거에 나섰다가 역풍을 잔뜩 맞아서 현재는 자치의회 설치 주장으로 되돌아갔다. 웨일스에서는 과거 잉글랜드인지 웨일스인지 애매한 위치에 있다가 결국 웨일스 소속이 된 구 몬머스셔(Monmouthshire) 일대[22]가 잉글랜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23] 구 몬머스셔 일대의 선거에서도 출마한다. 이 당의 구성원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는 혐의를 계속 받고 있다. 잉글랜드 민족주의 정당들이 죄다 이름 없는 군소 정당인데 이 당은 그래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편이다.
- 컴리 소버린(Cymru Sovereign)[24]
웨일스가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신생 군소 정당. 이념 스펙트럼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독립과 반EU만 당론으로 돼 있다. EU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친EU 성향의 '주류'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와 확연히 구분된다.
- 메뵨 케르노우(Mebyon Kernow)
콘월 민족주의 중도 좌파 정당.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자치의회와 필적할 수준의 콘월 자치의회 설치와 콘월이 잉글랜드에서 분리돼서 영국 구성국이 될 것을 주장한다. 당명은 콘월어로 '콘월의 아들들'이라는 뜻. 콘월에서만 활동한다. 군소 정당이지만 콘월 민족주의 정당 중에서는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정당이다.
- 콘월국민당(Cornish Nationalist Party)
콘월 민족주의 우파 정당. 메뵨 케르노우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자치의회와 필적할 수준의 콘월 자치의회 설치와 콘월이 잉글랜드에서 분리돼서 영국 구성국이 될 것을 주장한다. 다만 이 당은 우파 성향이다. 그리고 창당[25] 주역 중에는 콘월이 아예 영국에서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러면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어려워서인지 현재는 이것을 당론으로 주장하진 않는다. 역시 콘월에서만 활동한다. 메뵨 케르노우보다도 당세가 약하다.
- 요크셔당
구 요크셔 퍼스트(Yorkshire First). 2012년에 생긴 비교적 신생 중도~중도좌파 정당으로 요크셔에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자치의회와 필적할 수준의 요크셔 자치의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26] 당연히 요크셔 지방 일대에서만 활동한다. 여태까지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요크셔 지방의 영역과 상당수가 겹치는 요크셔험버 선거구에서만 입후보했었다.
내각책임제의 원조답게 장난으로 만든 당도 꽤나 많다! 뽑을 놈이 없다!는 당(이라고 쓰고 모임)도 있다. 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이름부터 이상한 정당도 존재한다.[27] 이 방식은 2008년 촛불집회당시 '''깃발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방식으로 잠시 한국에 등장한 적이 있다. 로고도 비슷했다. 다만 정당 등록 요건이 복잡한 한국과 달리 영국은 이런 풍자용 정당들도 공식적으로 정당으로 등록하기가 용이한 편.8.3.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분류 방식
영국 선관위 사이트 내 검색 페이지
영국 선관위(Electoral Commission)는 정당을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로 나눠서 정당 등록을 받는다. 만약 두 곳 모두에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면 두 군데 모두 등록한다. 중앙당 소재지는 꼭 그 지역 안에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보수당은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에 모두 등록하는데 북아일랜드 내 등록 정보에도 중앙당 주소지가 런던으로 나오며(그레이트브리튼 내 등록 정보와 동일), 아일랜드 섬 전체에서 활동하는 신페인(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에서만 등록)은 중앙당 주소지가 영국 영토가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나온다. 한편 영국의 속령은 완전히 별도이기 때문에 영국 선관위가 아닌 해당 속령 내 선거 감독 기관이 관리한다.
EU 회원국 시절 영국 선관위 내 정당 정보를 보면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정당 모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기재된다. 그리고 그레이트브리튼의 정당일 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각각의 선거에 참여하는지도 기재된다. 다만 영국의 속령 중에 지브롤터만이 유일하게 유럽연합(EU) 소속이었는데[28] 유럽의회 선거[29]에서는 인구가 너무 적은 탓에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와 병합해서 하나의 지역구를 이룬다. 그래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 권역(지브롤터 포함)에 입후보하는 정당들은 combined region에 출마하는 정당으로 따로 분류한다.
한편 영국 선관위에서는 그레이트브리튼에 한해 minor party[30]라고 하는 유형의 정당을 따로 나눠서 등록한다. 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하위에 속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community council(또는 parish council)[31]이라는 게 또 있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만 입후보하는 지역 군소 정당들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다. 한국에는 community council에 해당하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작은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32] 굉장히 생소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9. 연방제적 단일국가
9.1. 구성국 자치의회
영국은 단일국가이지만 본래 연합왕국에서 시작한 만큼 지역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스코틀랜드처럼 독립 여론이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단일국가이지만 1998년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자치의회를 설립하고 영국 의회의 일부 입법권을 위임받아 자치 법안을 제정하고 있어 연방제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이 자치의회는 물론 지역별로 보통선거를 치러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영국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를 그대로 본받아 여기서도 총리(First Minister, 보통 정부수반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자치의회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과거 분쟁으로 인해 총리(First Minister)와 부총리(deputy First Minister)가 공동 정부수반[33]인 쌍두정(diarchy) 체제를 갖추고 다소 특이한 의회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를 참고.
사실 영국에서 구성국의 자치의회 담론은 역사가 유구해서, 아일랜드 섬 전체가 영국의 일부였던 시절인 '''19세기'''에도 아일랜드 자치의회 설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연합왕국 해체를 우려한 영국 정치인들과 얼스터 지방의 결사반대로 자치의회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신페인과 IRA의 준동으로 아일랜드 섬 대부분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해나갔고 1920년대에 얼스터의 일부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에만 자치의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아일랜드 분쟁이 격화되자 자치의회는 기능을 정지하고 영국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자치의회 설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에 노동당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를 강력히 추진해서 성사시켰다. 여기에는 지역 자치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도 당시 노동당이 강세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야당이 되더라도 지방정권은 잡고 있겠다는 의도, 그리고 자치권한을 줘서 독립열기를 무마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블레어 내각의 주장은 "스코틀랜드 자치를 시행하면 독립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즉사'''한다"는 것이었다.
9.2. 자치의회 없는 잉글랜드
하지만 영국을 이루는 4개 지방 중 하나인 잉글랜드에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고 총리도 없다. 즉 잉글랜드는 다른 세 지방과 달리 별도의 자치권 없이 중앙정부의 직할을 받는 유일한 지방이다. 영국 총리는 영국 전체의 총리일 뿐 잉글랜드 총리는 아니므로, 잉글랜드 총리는 없는 셈이다. 어차피 잉글랜드 사람이 영국 총리를 거의 다 해먹으니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에겐 되려 이게 역차별이라며 만년 떡밥이다.
그래서 잉글랜드 내부 문제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만 법률 제정에 참여하게 한다든지(보수당의 주장) 그냥 비효율을 각오하고 잉글랜드 자치의회와 정부를 만들자는 주장, 잉글랜드를 여러 자치 구역으로 쪼개자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있어 왔다. 결국 영국 의회의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에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2015년에 논란 끝에 채택되었다. 이것을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EVEL)이라고 한다. 서민원에서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 과정 중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만 한데 모아서 이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다수결로 정하는 표결 절차를 만들었다. 수용하면 법안 심의의 다른 과정을 죽 밟을 수 있지만 거부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즉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 다수가 거부하는 법안은 아예 법으로 성립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영국 귀족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어 이런 절차를 못 만들지만,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어차피 서민원에서 EVEL을 통해 거를 수 있다. 비슷하게, 잉글랜드 뿐만 아니라 웨일스(잉글랜드와 법역을 공유해서 잉글랜드 + 웨일스가 동일한 법을 쓰는 경우가 많음)에도 적용되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잉글랜드+웨일스 지역구의 서민원 의원을 모두 모아놓고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출된 법안이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것인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인지는 서민원 의장(하원의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찬성하는데 다른 지역이 거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등 영국 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여겨지는 방안은 아니라서 논란만 거듭 중(....)이다.
9.3. 구성국 자치와 갈등
위의 EVEL의 사례처럼 구성국 자치가 실현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에는 잉글랜드나 사실상 잉글랜드가 주도하는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므로 잉글랜드에서는 역차별 떡밥이 제기되어 구성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연합왕국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정치인이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West Lothian) 지역구의 하원 의원이었던 탬 디엘(Tam Dalyell·노동당)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국에서는 '''West Lothian question'''이라고 부른다. 탬 디엘은 스코틀랜드인이자 노동당원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 대해 "독립으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자치의회 설립 이후 독립운동 열기가 강해져 탬 디엘의 통찰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10. 정치 개혁 담론들
현재 영국에서는 귀족원을 선출직(간접선거 또는 직접선거 실시)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출직을 도입할 경우 명칭 역시 다른 나라처럼 아예 Senate(원로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 최근에는 2012년에 연립정권 내 소수당인 자유민주당이 귀족원의 명칭은 그대로 둔 채 총 의석을 감축하고 전체 의석의 80% 가량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연립정권 내 다수당인 보수당 내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이와 별개로 노동당에서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귀족원을 폐지하고 선출직 원로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2015년 8월 현재 귀족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원보다 의석이 많은 상원인데다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입법 기관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새 영국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급증해 상원을 선출직 기관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꽤 높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또한 근래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자치의회가 있으나 잉글랜드에는 그런 기관이 없는 관계로 뭔가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중 한 방법은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식으로 자치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영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현재 국회의 하원 지역구 절대 다수도 잉글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를 그대로 둔 채 잉글랜드 자치의회를 만들 경우 거의 현재의 국회를 또 하나 만드는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선출직 정치인들을 더 둬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잉글랜드 자치의회를 설치하고 영국을 완전한 연방국가[34]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영국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서민원(하원)과 귀족원(상원)을 각각 잉글랜드 자치의회와 연방의회로 변경하자는 급진적인 제안도 나와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평민원의 경우 잉글랜드 의석만 남기고 잉글랜드 자치의회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설 잉글랜드 자치정부의 수반(First Minister of England)을 뽑아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귀족원의 경우 선출직(상황에 따라서는 선출직이 아닌 의석을 조금 둘 수도 있다) 연방의회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영국 전체의 총리와 중앙정부의 내각이 기존에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평민원에 속했지만, 이 방안대로 변경하면 기존 귀족원을 교체한 새로운 연방의회에 속하게 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근대적인 귀족원이 사라지게 되는 데다가, 세계 양원제의 시초격인 영국이 스스로 양원제를 포기하게 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이 방식을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한 주요 정당은 없다. 각 당 안에서 이 방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소수 광신도 집단이 당을 장악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브렉시트와 영국의 낡은 불문헌법의 괴리감이 원인으로 지목된 상태이다.#
11. 지방자치
지방자치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명예혁명 이후로 지방선거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것은 아니며, 각 지역에 따라 치르는 연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점은 같다.[35] 하지만 2018년 현재 영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0년 이후 35~40% 선을 오가며 참여율 자체가 극도로 낮다. 기사
영국은 내각제의 본고장답게 각급 지방정부가 내각제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2000년대 이후 런던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의 장을 직선제로 뽑는 지역들이 생겨났다. 아직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 지역이 흔하지 않으며 도입된 지역은 거의 잉글랜드에 있다.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잉글랜드만의 의회가 없는 대신에 잉글랜드 내에 기존보다 권한이 강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직선제가 도입되고 있다.
2016년 도시 지방 분권 법안이 통과되며 단일 자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직선제로 시장을 뽑기 시작했다. 주로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들은 계속 지역 의회가 시장을 뽑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일 자치 단체들은 주로 작은 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단일 자치 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12. 관련 문서
[1]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20[2] 사실 성문헌법은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3] People often refer to the UK having an 'unwritten constitution' but that's not strictly true. It may not exist in a single text, (...), but large parts of it are written down, (...), the UK constitution is often described as 'partly written and wholly uncodified'. (Uncodified means that the UK does not have a single, written constitution.)#[4] 이 때문에 불문 헌법(unwritten constitution)은 불문법과 다르다. '''불문 헌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다'''. 한국의 법조 관계 직역의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헌법 과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 이것이다. 불문 헌법이 관습 헌법과 같은 불문법과 동의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헌법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불성전 헌법(不成典憲法)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 쓰이진 않는다.[5] 그러나 영국 의회는 영국 본국에는 성문 헌법을 안 만들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영국 속령에 적용되는 성문 헌법은 여러 번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과거 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호주의 헌법도 원래 영국 의회가 만들어 준 것인데, 계속 영국이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다가 1986년에야 개정 권한을 호주로 이양하였다. 개정 권한의 이양은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호주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Australia Act 1986)을 영국 의회와 호주 연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6] 이 시절에는 왕이 신임해주면 의회의 신임을 못 받더라도 쌩까고 총리(정확히는 제1재무경)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7] 솔즈베리 후작만이 유일하게 겸임하지 않았다.[8] 같은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협력 관계이다.[9] 노동당과 자민당은 아예 지역 조직 자체가 없어 후보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보수당은 1990년대 들어 지역 조직을 신설하고 후보를 내고는 있으나 지지세가 매우 낮다.[10]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단일 정당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된다.[11] 영국 본토의 노동당, 아일랜드 본토의 노동당과 협력하는 관계다.[12] 영국에서는 복수 당적이 합법이다. 다만 각 정당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복수 당적을 허용할 정당을 제한하거나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할 수는 있다.[13]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법률상 정당이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건 합법이다.[14] 보통 아일랜드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평균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보다 과격한 노선을 타는 측에 붙이는 딱지로 쓰인다.[15] 취임 선서는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 영국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하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나마 영국의 북아일랜드 통치를 거부하는 신페인에겐 받아들이기 힘들다.[16] 다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지지를 받고 있다.[17] EU 회원국 본토에서 떨어진 속령은 EU에 속할지 안 속할지를 제각각 따로 정하는데, 지브롤터는 영국의 속령들 중 유일하게 EU 소속이다. 다만 지브롤터에서는 영국 본토와 별개의 현지 정당들이 꽉 잡고 있고, 브렉시트에 반감이 높아 UKIP이 지지를 얻긴 어렵다.[18] 달 에런(아일랜드 의회의 하원)에서는 연대(Solidarity, 구 반긴축연대·AAA)와 Solidarity–People Before Profit(S–PBP)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19] 북아일랜드에서는 보통 영국 연합주의 진영에서 과격화한 집단이 loyalist 딱지가 붙는다. 단 loyalist들 중 일부는 영국에 대한 충성을 거두고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에 속하지 않는 독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얼스터 민족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loyalist들을 전부 과격 영국 연합주의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참고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신페인 같은 강경파에 republican 딱지가 붙는다.[20] DUP, UUP가 그렇듯이 북아일랜드의 주류 영국 연합주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정당이다. 반면 신페인, SDLP가 그렇듯이 북아일랜드의 주류 좌파 정당들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이다. 따라서 PUP의 노선은 마이너한 정치적 극단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21] 잉글랜드는 영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국의 사실상 중심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잉글랜드가 독립한다는 건 당연히 영국의 해체를 수반하는 일이 된다.[22] 1974년까지의 행정구역상 존재했던 몬머스셔를 가리킨다. 현행 공식 행정구역인 몬머스셔보다 관할 지역이 훨씬 넓다.[23] 구 몬머스셔 일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웨일스에 남을지 잉글랜드로 돌아갈지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24] 또는 웨일스어로만 Cymru Sofren, 영어로만 Sovereign Wales라고 적기도 한다.[25] 1975년에 메뵨 케르노우를 탈당한 인사들이 창당했다가 이후 정당 등록이 취소됐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2014년에 해당 인사들이 재창당하였다.[26] 잉글랜드에서 분리해서 영국의 구성국(홈네이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잉글랜드 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잉글랜드 자치의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건 반대하고 잉글랜드 내 여러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을 지지한다.[27] 참고로 1988년에 구 자유당과 구 사회민주당이 현재의 자유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것에 반대하던 사민당원들이 다시 사민당을 창당했었다. 그런데 이 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가 이 사민당이 자진 해산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90년 서민원 부틀(Bootle)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사민당 후보가 풍자 정당인 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의 후보로 출마한 뮤지션 스크리밍 로드 서치(Screaming Lord Sutch) 당 대표보다도 적은 득표를 해 무소속 후보 한 명만 이기는 대참사를 겪었던 것. 그래서 이 사민당은 풍자 정당보다도 득표를 못할 정도로 민심을 잃었음을 통감하고 자진 해산한다. 다만 당시 해산에 반대하던 사민당원들이 사민당을 또 창당하여 현재 군소 정당이 되어 있다. 이 당은 이미 위에서 서민원 원외정당의 하나로서 언급했다.[28] EU 회원국의 속령들이 EU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한다. 영국의 경우 영국(본국)과 지브롤터만 EU 소속이다.[29] 유럽의회의 지역구와 의원 선출 방식은 느슨하게 규정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회원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는 9개 권역(region)별로 지역구를 만들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각각 통째로 하나의 지역구를 이룬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모든 지역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단, 한 명의 의원만 뽑는 벨기에의 독일어 공동체는 유일하게 비례대표제가 아닌 단순 다수 득표제이다), 그레이트브리튼의 지역구(잉글랜드 9개 권역,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구속식 명부 채택)이고, 북아일랜드는 선호투표제이면서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STV)를 쓰고 있다.[30] 주요 정당(major party), 군소 정당(minor party)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에 따라 의미가 다양할 수 있는데, 영국 선관위에서 쓰는 minor party라는 개념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의미로 쓴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거대 양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빼놓고 전부 minor party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자민당 같은 전국 정당도 minor party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국 선관위의 기준에 따르면 자민당은 명백하게 minor party가 아니다.[31] 이 의회가 대표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town council, city council 등의 명칭을 쓸 수도 있다[32] 한국의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일정 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갖춰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 문서를 참고할 것.[33]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부총리가 말 그대로 총리 다음 가는 정부부수반이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총리와 부총리가 직함만 다르고 권한은 동일한 공동 정부수반이다.[34] 여기서 말하는 연방은 말 그대로 연방제를 의미하며 영연방, 즉 커먼웰스와 관련이 없으니 주의.[35] 다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아일랜드 지역 선거는 영국 본토 선거와 따로 치러졌고, 2001년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6월에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