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국의 공화주의
1. 개요
군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화주의 운동.
오늘날 많은 공화국은 군주국이었으나 혁명, 쿠데타, 내전으로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었거나, 혹은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다가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공화정을 채택한 나라들이다. 옛날엔 국왕이 사실상 독재자였고 귀족들 역시 군주 체제의 협조자였으나 시민 혁명등을 겪으면서 헌법과 여러 사상에 근거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상황에서 구성원의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됐는데 여전히 왕족은 특권계층으로 남아있다. 특히나 군주는 여전히 국가원수로 남아있는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가원수가 과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있고 공화주의는 이를 공화국의 형태로 풀자는 것이다.
입헌군주제 채택국가 대부분은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서 활동 자체를 보장하지만, 아닐 경우 역적으로 간주된다. 사실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들이 이미 허수아비로 전락한 입헌군주국이 대부분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공화국이 군주국으로 이양하는 왕정복고가 있다. 스페인과 캄보디아가 대표적이다.
2. 한국
한국 역사상에서 군주국체제하에서 공화주의 운동이 벌어진 시기는 딱 한 시기 뿐이다[1] . 바로 대한제국 시기의 공화주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실패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원래 독립협회가 명목상으로 내세운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였다. 그것도 고종의 전제왕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고종의 경우도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는 입헌군주정까지는 받을 의사가 있었으나, 다만 그 방법론에서 대결구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협회가 두들겨맞게 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화주의 논란 이었다. 조병식이 제기했던 일명 '박정양 대통령, 윤치호 부통령설'.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의 대표로 국왕과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드립=공화제 주장이다.
일단 독립협회 내에서는 외부에는 이를 모두 반대파들의 음모로 몰아갔지만, 박영효 등의 야심가들을 지지한 이들 중에서는 이 주장을 한 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단적인 예가 관민공동회 시기에 독립협회에서 발표했던 윤치호의 대회진행규칙 4개조로, 첫번째가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한 언어를 엄금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한다'''였다[2] . 안경수, 박영효 계파로 대표되는 이들을 포함한 과격파의 주장은 이미 공화정으로 나가고 있었고, 이는 독립협회의 온건파들에게마저 치명타를 입혔다. 이 전개가 결국 고종의 독립협회 강제 해산으로 진행되었고 그때까지 독립협회의 행동에 제지를 걸지 않았던 유림 세력이 독립협회에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대다수가 군주정을 지지했던 민중들이 독립협회에 등을 돌려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군주정에 보낸 민중과 유림의 강고한 지지도 1910년대를 기점으로 줄어들다 고종 사후 사그라든다. 남은 조선 왕족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왕공족의 작위에 안주했으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못했다. 유림 또한 일제에 협조하는 왕실에 반기를 들기는 힘들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채 가만 있다가 영향력을 상실한다. 결국 한국 독립운동에서 복벽주의는 고종황제 승하 및 3.1운동 이후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공화정을 표방하는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하기에 이른다.[3] 이 점 때문에 과거 이승만이 자기 자리를 잃을까 겁먹고 덕혜옹주 등의 왕실 후손들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음에도 국민들에게 동정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하며, 대한제국 황실 복원 논의가 나올 때도 법적인 문제[4] 를 제외하고도 전 국민이 비웃는 이유가 된다. 나라를 잃었을 때도 일제의 제후로써 호의호식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갈 때 독립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씨 하나때문에 신분제를 부활시켜서까지 임금놀이가 하고 싶냐는 것.
한편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어려워 지자, 안창호, 이동녕, 이시영 등을 필두로 국외 결사조직을 결성하는 운동도 있었는데 이 결과로 탄생한것이 바로 1907년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비밀결사로 조직됐지만 합법적 활동을 위해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등, 교육,출판 활동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자 했다.
여하간 신민회는 근대 이후 공화정제를 제창한 대표적 조직으로, 실력양성과 무력투쟁을 통한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근대 '''최초로 설립단계부터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5]병합 이후 국내의 복벽주의는 대한독립의군부의 실패와 함께 시들해지고, 국외의 복벽주의는 대한 광복군 정부와 대한통의부의 일부 의군부계열을 끝으로 주류 단체들은 공화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삼게된다.
20년의 시차를 두고 바뀐 분위기는 대동단결선언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3. 영국
영국의 공화주의(Republicanism in the United Kingdom)(출처)는 영국 국왕을 폐지하고 세습되지 않는 국가원수를 두는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다. 17세기 중반부터 그 뿌리를 볼 수 있는데 잉글랜드 내전 당시에 올리버 크롬웰이 세운 잉글랜드 연방(Commonwealth of England, 1649-1660)이 있다. 다만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축출되면서 무너지고 왕정이 복고되었다.
왕정 복고 이후 1688년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왕위를 계승한 뒤로 꾸준히 왕권은 줄어들었다. 그 때문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약화되었고 조지프 포셋(Joseph Fawcett) 같은 급진주의자 총리 정도나 유명했다.
19세기 중반에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앨버트 공이 죽은 뒤 제대로 공직을 수행하지 않자 상당한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공화제 주장까지 연결되지는 못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공직에 복귀했기 때문이었다. 1870년대에 정치가 찰스 딜크(Charles Dilke) 같은 정치가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초기 인사인 키어 하디(Keir Hardie)도 공화주의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1848년에 트리즌 팰코니 법안을 통과시켜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호주로 유배 보내 종신형을 살 수 있게 했다. 2003년 영국 대법원은 이 법이 평화로운 수준의 공화제 주장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1년 조사에서 영국 왕실 지지도는 80%가 넘었다. 다만 1990년대에 왕실에서 잇달아 이혼과 염문, 추문이 잇따르는 등 스캔들이 얼룩지자 영국 왕실의 체면은 당시 말이 아니었고 1995년 윈저 궁에서 불이 나자 유럽에선 "영국 군주정도 윈저 궁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다"는 촌평을 남길 정도였다. 이러한 영국 군주제의 위기는 1997년 다이애나 스펜서의 사망 때 절정에 달했다. 왕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이혼녀 다이애나에 대해 영국 왕실은 전통을 내세우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다이애나를 지지하던 영국인들은 크게 분노했다. 영화 더 퀸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영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추모 행사에 나타났다. 2005년에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세자가 카밀라 파커 보울스와 재혼하자 65%까지 떨어졌고 22%가 공화국이 낫다고 답하였다. 2009년에는 왕실지지도가 76%까지 올라갔고 공화국 지지는 18%로 떨어졌다. 2011년 2월 조사에선 찰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를 바엔 엘리자베스 2세의 사후에 영국 왕실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13% 정도가 답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 왕세손의 결혼식이 열리자 26% 정도가 왕정을 폐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답했고 37%가 결혼식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답했다. 다음 해인 2012년엔 여왕의 즉위 60주년인 다이아몬드 주빌리였는데 다시 왕실 지지도는 80%를 회복했다. 왕실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사실 이 정도로 왕실 지지도가 유지되는 게 일단 영국 왕실이 입헌 민주주의의 전통에 입각해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고 전통적으로 공무에 충실했고 면세 혜택을 부분적으로 포기했던 일 등의 결과로 보인다. 찰스 왕세자가 즉위하면 또 모를 일이다.
1987년에 세워진 정치이익단체인 공화국(Republic)이 활동하지만 왕실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영국에서 공화제 주장은 평화로운 범위라면 합법이다. 2016년 엘리자베스 2세가 90세 생일을 맞자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윈저 여사여[6] , 생일은 축하하는데 이제 통치를 멈추라!!"라는 배너를 올렸다. 하지만 영국의 군주정 지지는 낮게 잡아도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이내에 왕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의 좌파 언론들인 가디언과 옵저버와 인디펜던트는 공개적으로 왕실 폐지를 찬성한다. 가디언과 옵저버 독자들의 54%는 왕실 폐지에 찬성했다. 정치인들 중에는 2020년 현재 노동당 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이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다. 다만 코빈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공화제는 개인적인 신념 수준이지 정책적으로 추진하진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전반적으로 영국 내 공화정 지지자들은 좌파 진영에 한정되어 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지층들 또한 비슷한 성향을 띤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 왕실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노동당 지지자들 중에는 33%나 된다. 왕정 지속을 찬성하는 비율도 보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7%나 되지만, 노동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46%에 불과하다. 5페이지
지역적인 측면에 보자면, 잉글랜드, 특히 잉글랜드 남부 지역이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편이다. 상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3%의 잉글랜드 남부 주민들이 왕정 지속을 찬성했다고 한다. 반면 런던에서는 왕정 지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53%에 불과하며, 스코틀랜드는 이보다도 낮은 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영국이 공화화될 경우 영연방 원수 자리를 어떻게할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영연방 왕국 중에서 여전히 영국 국왕을 자국 국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국가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국 국왕을 영국의 국가원수 자격만 박탈할 뿐, 국가공동체(Commonwealth of Nations, 즉 영연방)의 수장 자리는 일종의 명목상 국가연합의 원수로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영국이 공화제가 된다고 캐나다, 호주 등까지 싸그리 공화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다.
4. 영연방 왕국
영국과 느슨한 동군연합을 형성하는 나라들이다.
4.1. 호주
호주의 근왕세력은 대체로 강건한 편이었으나 1975년 총독의 총리 해임 사태 이후로 공화주의자 세력이 크게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1월 6일 왕정폐지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했다. 유권자의 80%에 해당하는 1178만명이 참여해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할 지 정했는데 527만명(유효표의 45.13%)이 찬성했고 641만명(유효표의 54.87%)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에선 30%만이 왕정을 찬성하고 50% 이상이 공화국을 찬성한다고 하여 군주제 폐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의외의 결과였고 공화정을 추진하던 야당은 패배를 인정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에게서 보고를 받은 엘리자베스 2세는 호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며 호주의 군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호주의 공화주의자들의 주된 논지는 호주는 독립국이며 영국인으로 주로 호주 해외에 체류하는 영국 왕이 호주의 국가원수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왕정존치론자들은 주로 총독이 호주인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한다. 2008년의 여론조사에선 48%의 호주인이 공화국을, 42%의 호주인은 왕정 존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이뤄진 좀 더 세분화된 조사에서는 34%가 엘리자베스 2세가 살아있는 동안엔 왕국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29%는 가능한 빨리 공화국이 될 것을 주장하고 31%만이 계속 왕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러드 당시 호주 총리는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엘리자베스 2세에 깊은 존경을 품고 있지만 그녀가 호주 최후의 군주가 되어야 하며 군주제는 식민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라고 발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1년엔 왕정 존치가 갑자기 반등해서 55%가 되었고 공화주의자는 34%가 됐다. 출처 2013년의 설문조사에서 호주에 군주정이 폐지되어야느냐는 질문에 40.4%가 반대를 표명했고 그중 26.3%가 강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찬성하는 쪽은 38.1%였고 강하게 찬성한 쪽은 23.1%였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 군주정 지지는 41.6%를, 공화정 지지는 39.4%를 기록함으로 아슬아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해에 윌리엄 왕세손, 캐서린 미들턴 부부가 호주를 방문하자 왕정 존치 비율이 더 높아져서 51%가 공화국에 반대하고 42%가 공화국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5년 찰스 필립 아서 조지가 호주의 국왕이 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51%가 찬성을, 27%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2016년 공화주의자 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니 왕당파인 토니 애벗 총리가 퇴임한 이후 2015년 당선된 맬컴 턴불 총리가 공화제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주 총리들이 공화제 추진에 찬성하였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주 총리인 제이 웨더힐도 시기상조라서 거부했을 뿐 공화국을 지지한다고 하여 모든 주의 주 총리들이 공화국을 지지 의사를 표명한 셈이 되었다. 호주 근왕파들은 대안이 없다고 왕정 존치를 주장하지만 호주의 공화국 추진 단체인 '호주 공화국 추진운동'(ARM)의 의장인 피터 피츠시몬스가 "남십자성의 별들이 호주의 새로운 공화정의 여명을 이토록 가지런히 가리킨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공화국 열기가 드높아진 상태다. 일단 턴불 총리를 비롯한 호주 정치권에선 엘리자베스 2세가 살아있을 때까진 왕정을 존치하자는 입장이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죽은 후에는 얄짤없다는 것이 대다수. 물론 1970년대 이후 여론조사에서 왕정과 공화정 사이에서 호주 민심이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여왔고,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 사후의 호주에 대해 논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호주의 민심이 왕실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
호주 공화정 운동의 경우 타국가들에 비해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40~50대 사이의 기성세대들에서 공화정 지지 비율이 높다는 점이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서 왕정 유지 비율이 높은 건 타 국가들과 일치한다. 문제는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공화정 지지비율이 낮고, 왕정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노년층들의 경우 1960년대 이전의 호주-영국 관계에 대한 추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지지의 원인으로 보인다. 30~50대의 경우 호주 헌정 파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세대라 공화정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인 반면, 34세 이하의 젊은층의 경우 헌정 파동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고, 공화정 운동을 주도하는 호주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윌리엄 왕자나 해리 왕자 같은 자기 또래 왕실 구성원들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왕정 지지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보인다.
4.2. 바베이도스
2008년 8월에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그런데 2015년에 총리가 직접 군주정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곧 군주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독립 55주년인 2021년 11월에 군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영연방에는 여전히 잔류한다.
4.3.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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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캐나다 총독 미카엘 장의 취임식 동안 반대하는 캐나다의 공화주의자들.
1837년 반란 사건 이후로 딱히 이슈가 된 적은 없다. 주로 학계나 이익단체에 의해 이뤄지며 어떤 공화국 모델을 할지에 딱히 통일된 의견도 없는 편이다. 미국 독립 혁명 후부터 미국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꽤 있다. 2010년에는 캐나다인이 캐나다의 국가원수임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70%에 달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온 적도 있다. 다만 보수가 집권하느냐, 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캐나다 외무부는 여왕의 초상화를 외무부와 각국의 캐나다 대사관에 걸었지만 정권이 뒤집히자 모두 철거되는 소동이 있었다.
2015년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공주의 탄생을 기념한 설문조사에서 "여왕이 죽으면 군주정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9%의 캐나다인이 찬성했고 45%는 반대했다. 하지만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세자의 승계에는 부정적이라서 54%의 캐나다인이 찰스의 승계를 반대했다.
캐나다에선 영국 왕실에 종속된 현재의 모습을 탈피하여 캐나다 고유의 왕실을 가지자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헨리 찰스 앨버트 데이비드(해리 왕자)를 데려와서 캐나다 국왕으로 옹립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막상 해리 왕자가 영국 왕실에서 탈퇴하여 캐나다 이주를 희망한다고 했을때, 캐나다에서는 일반인과 같은 이민 절차를 밟고, 경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걸 보면 별로 실현가능한 얘기는 아닌듯. 일단 현재 캐나다에선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개인적 지지는 꽤 되는 편이지만 영국 왕실에 대해선 선조 때와 달리 매우 무감각해져서 2010년 엘리자베스 2세의 캐나다 방문에 59%의 캐나다인이 관심없다고 표명했다.
4.4. 뉴질랜드
19세기부터 독립된 뉴질랜드를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영국보다는 아시아나 미국과 교류 비중이 커서 예전보다는 영국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편이다. 전체 유권자 중 공화주의 지지자는 약 40% 수준으로 호주와 비슷하다. 2002년 설문조사에서 58%의 뉴질랜드인이 왕정이 그들의 삶과 관계 없다고 했고 2004년에 57%의 뉴질랜드인이 뉴질랜드가 미래에 공화국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12년 11월 찰스 필립 아서 조지와 카밀라가 뉴질랜드를 방문하자 70%의 뉴질랜드인이 엘리자베스 2세가 국가원수로 남길 원하다고 했다. 더불어 찰스의 뉴질랜드 왕위 계승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51%는 찬성했고 41%는 반대했다. 2013년 7월의 설문조사에서 "뉴질랜드가 왕실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SNS를 비롯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65%의 지지가 나왔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뤄진 정식 설문조사에선 41%만이 찬성했고 59%는 반대했다.
이쪽은 현재까지도 유입 이민자들 중에서 영국계 이주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7] 타 영연방 국가들에 비해 좀 더 영국과 가까운 국가이고, 독자적 국가 단위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환경 자체가 완전한 독립 이후 현재와 같은 지위를 누리기에 녹록치 않은 점도 있다. 다만 향후 호주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뉴질랜드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뉴질랜드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서도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1994년 당시 총리였던 짐 볼져가 뉴질랜드 공화주의 연합을 창설했는데 이들은 2001년까지 뉴질랜드를 공화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실패했다. 이후 뉴질랜드 공화파에 대응하기 위해 뉴질랜드 근왕파 협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1998년 뉴질랜드 외무장관 리처드 노티지가 영국인이 뉴질랜드의 국가원수인 것은 아시아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상하다고 표현한 바가 있으며 1999년 오스트레일리아 군주제 존치 투표에 자극받아 뉴질랜드 공화주의 연합은 뉴질랜드 공화국 추진으로 개명했고 2014년 뉴질랜드 공화국으로 다시 개명했다.
5. 태국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독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기 때문에 왕실 비판이 금지되어 있으나, 태국 군부의 쿠데타를 태국 왕실이 승인하는 등 왕실의 절대 권한 때문에 국민들이 군부가 개정한 헌법 재개정, 총리 퇴진과 의회해산, 반정부 인사 탄압 중단이라는 3가지의 정치 개혁과 왕실 잘못에 대한 국회 조사, 군주제 비판 허용, 왕실을 미화하는 홍보와 교육 중단 등 10가지의 왕실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급진세력들은 태국 왕실 폐지 및 공화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6.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위에서 언급한 영연방 왕국들과는 케이스가 조금 다른데, 영국 군주가 브루나이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담당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영국령이었던 1984년 이전에도 브루나이 술탄이 직접 브루나이를 통치했으며, 1959년 헌법 제정으로 영국 군주는 브루나이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브루나이는 자신들의 군주가 자국 군주로 일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8]
하지만 이러한 브루나이에서도 공화주의가 있었는데, 195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정당으로 극좌파 정당인 브루나이 인민당(PRB)이 있었는데 이의 수장인 A. M. 아자하리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었다. 물론 전제군주제인 브루나이의 사정상 이런게 먹힐 리는 없었지만, 1962년 영국의 주도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한 민주총선에서 PRB가 압승하면서 공화정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를 노린 아자하리는 연말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가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무산되었고 이후 아자하리는 인도네시아로 쫓겨났다.[9] 이후로 사이푸딘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지금까지도 이는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브루나이에서 공화정을 외치는 것은 내란으로 간주되며, 자칫하면 사형에 처할수도 있다. 또한 왕실이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복지혜택도 주고 그만큼 베푸는 게 많아서, 주민들조차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리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있던 브루나이 공화주의자들은 말레이권 공화국인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로 망명한 경우가 대다수다.
7. 스웨덴
주로 공산당이나 좌익당을 비롯한 비주류 좌파세력들을 중심으로 군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차피 사민주의 정권과 왕실이 공존해있던 기간이 길다보니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가끔씩 왕실에서 추문이 일어났을때에나 주목받는 정도다. 이외에도 스웨덴공화협회(Republikanska föreningen)가 있다. 1997년부터 활동 중.
8. 스페인
2007년 조사에선 69%가 왕정 존치, 22%가 공화주의자라고 답했다. 2008년 조사에서 스페인인의 57.9%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16.2%는 공화국, 15.7%는 왕정존치라고 답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존치 의견이다. 다만 근래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인심이 팍팍해지고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국왕의 각종 사치 행위가 구설수에 올랐으며 프랑코 사후의 특수에 가까운 왕실 지지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화주의자가 늘고 있다. 스페인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군주국이었을 시절이 훨씬 길지만, 19세기 이후로 공화주의도 세력이 크단 작던 항상 존재해왔던 조류였다. 19세기의 스페인 제1공화국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이, 20세기의 스페인 제2공화국은 온건 부르주아+좌파 노동세력이 주도했고[10] , 둘 다 10년도 못가고 단명한 정권들이긴 했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 범좌파 진영에선 현대 민주주의적 스페인 국체의 이념적 계승의 대상을 보고 프랑코 정권 시절의 판례나 제정된 법들의 유효성에 종종 도전하곤 한다.
펠리페 6세 즉위 이후에 다시 좀 잠잠해진 추세다. 하지만 스페인의 지방선거에서 좌파 공화주의자들이 득세함에 따라 왕실의 권위는 약해졌다. 각 지방의회에는 국왕의 흉상을 가져다놓는데 여러 지방의회에서 후안 카를로스 1세의 흉상을 퇴위한 전 국왕의 흉상이 의회에 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부 철거해버린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근왕파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졌고 중앙정부는 법률상 후안 카를로스 1세의 흉상을 둘 수 없다면 현 국왕인 펠리페 6세의 초상화를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펠리페 6세의 지지율은 66%이며 포데모스를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공화국 지지를 하는 정당도 등장한 상황이지만 스페인 여당인 사회노동당과[11] 제1야당인 국민당 모두가 왕정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왕정 폐지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스페인 내전시기의 정치 지형과 크게 다를바 없이 카탈루냐, 바스크 지방, 마드리드 수도권은 공화국 헌정체제 복귀에 대한 호응이 높은 반면 전통적으로 보수우익 인민당 표밭이자 내전시기 프랑코 진영의 본진이었던 카스티야, 갈리시아는 여전히 근왕주의적 정서가 강하고, 원래는 좌파의 표밭이었지만 현재는 극우 VOX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카톨릭 교회와 보수 우익의 영향력도 만만치않은 안달루시아는 딱히 한쪽으로 평가하기 힘든편.
다만 2018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실각 이후로는 좌우의 갈등이 첨예해지고[12] 사회노동당에서 공화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으로, 왕정 유지냐 제3공화정 수립이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2020년 여론조사 상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악재 와중 터진 전임자 후안 카를로스의 비자금 문제를 비롯한 또 한차례 왕실 스캔들로 인해 공화파가 약간 유리한 상황이다.
9. 네덜란드
이전에는 네덜란드 공산당에서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신공화협회라는 공화주의자 단체가 존재한다. 일단 급진적 공화주의보다는 할일도 없는데 총리의 다섯배나 되는 봉급을 받는 국왕의 봉급 삭감을 비롯해서 국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보를 밟고 있으며 베아트릭스 여왕이 퇴위하고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에게 양위를 할때 대대적인 시위를 했다.
네덜란드의 공화주의 세력은 빌헬미나 여왕 시절에 크게 성장했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빌헬미나 여왕의 저항운동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율리아나 여왕 시절 왕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다시 크게 성장했다. 1980년 즉위한 베아트릭스 여왕은 나치 전력이 있는 독일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전국민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1966년 베아트릭스 공주의 결혼식엔 공화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이 이를 유혈진압하는 바람에 1966년이 공화주의의 상징이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베아트릭스 여왕이 국정을 휼륭히 처리하면서 국민적인 인기가 올라가고 왕실의 권위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위축되었다. 네덜란드는 입헌군주국 치고 군주의 권한이 꽤 강한 편으로 베아트릭스 여왕 말기에는 이에 반발한 정치권에서 여왕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다.
10.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국왕의 권한 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국왕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하고 개헌을 하려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왈롱과 플란데런의 분열로 인해 541일동안 내각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직접 혼자서 국정을 운영한 사례도 있어 왕이나 최소한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곤란하다.
벨기에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군주정 지지자이기 때문에[13]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벨기에 왕실이 개헌 여부를 윤허할 전망은 낮다고 한다.
벨기에 왕정은 한번 폐지될 뻔한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할 때였다. 이때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3세는 독일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보아 나치에 백기투항했고 총리와 정부는 항복 못하겠다며 런던에 망명정부를 꾸렸다. 2차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어가자 정부에서는 섭정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레오폴드 3세를 쫓아냈고, 국내에서도 나라 버리고 간 왕실 섬길 이유가 어딨냐며 공화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공화정 여론은 그 뒤로 잦아들고 레오폴드 3세도 복위했지만, 레오폴드 3세는 자신에 대한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퇴위했다.
현대 벨기에에서 국왕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대체로 플란데런 지역주의자들이다. 이는 본래 왕실이 프랑스어를 모어로 쓰는 집단이었고[14] , 독립을 원하는 강경 지역주의자들 입장에서 벨기에 통합을 상징하는 국왕은 그저 걸림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기사 다만 독일계 벨기에인들은 벨기에 왕실 자체가 조상을 거슬러올라가면 독일계인 것 때문인지 벨기에 왕실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11. 덴마크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덴마크 역시 공화주의 주장이 나오는 편이지만 덴마크 왕국 자체가 963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천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진 데다가 여왕 마르그레테 2세와 부군 헨리크 공의 유능함과 인기가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군주국들 중에선 공화주의가 약한 축에 속한다. 2015년 마르그레테 2세가 75세를 맞이했을 때는 왕실 지지율이 90%에 달하기도 하였다.
12. 노르웨이
왕세자의 결혼 문제 때문에 왕실에 대한 반감이 퍼져서 왕정 지지율이 60%로 추락한 사태가 있었고 이를 기해서 꽤 강한 공화주의자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언제 군주정이 폐지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애초에 노르웨이는 독립 당시에 공화국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다. 단지, 이를 위해 자신들의 국부인 프리드쇼프 난센을 신생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로 추대했으나, 난센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덴마크 왕족을 자국의 왕으로 모시자고 제안하여 입헌군주제가 됐을 뿐이다. 더군다나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호콘 7세가 노르웨이 국왕으로 즉위한 것도 호콘 7세 본인이 스웨덴에 맞서 싸워 승리를 주도한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왕국 국왕 칼 15세의 외손자임을 근거로 하여 스웨덴 베르나도테 왕가의 노르웨이 왕위 계승권을 물려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강경 민족주의자들에겐 다소 굴욕적인 독립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후로도 노르웨이에서는 잊을 만하면 공화주의 여론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왕족들이 앞장서서 나치에 항쟁한 역사와 왕가가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적 과업을 외면하지 않은 점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80% 대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 국왕 하랄 5세의 개인적 인기가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13. 일본
일본은 헌법으로 천황을 국가의 상징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선 공화주의 주장을 찾기가 힘들다. 왕실이 많이 세속화된 유럽의 왕국들과는 달리 권력은 전혀 없지만, 신성화는 오히려 더 심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정치 세력은 국가신토를 제정해 종교적으로 천황을 신처럼 받들며 중앙정부에 충성하도록 만들어냈고, 이게 이어져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공화주의자들은 "천황가가 가엾으니 공화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1970년대에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다. 1989년 쇼와 천황 사후 이후에 급속도록 쇠퇴하기 시작해 지금은 대부분 회원들이 고령화인데다가 워낙 천황제 지지 기반이 탄탄해서 극소수만이 천황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다. 여론조사에서 천황제 지지가 보통 70% ~ 80%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마코 공주의 결혼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금 공화주의 운동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공화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으나, 일본 황실 내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혼란으로 인해 천황제 지지 여론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정당 중에서는 좌파 성향의 일본 공산당이 2004년까지 천황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강령 개정 이후로 크게 주장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좌파 성향을 가진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15] . 이들은 대놓고 "헌법개정반대"와 "아키히토 천황제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기도 하였고, 이들에게 테러를 하는 극우 세력들도 좀 있다.
- 가을폭풍(秋の嵐)이란 단체가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다. 정식 명칭은 '반천황제전국개인공투 가을폭풍(反天皇制全国個人共闘・秋の嵐)'인데 1987년 와세다대학의 무당파 운동권 급진파 학생들과 일부 예술가들이 합세해서 만들었다. "공투"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구 좌파나 신좌익의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다.[16] 쇼와 천황이 1987년에 오키나와를 방문하게 되자 이 일에 반대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져서 이름이 가을 폭풍이다. 쇼와 천황이 병석에 누우면서 일본 내에서 자숙하잔 분위기가 일어나자 반발했지만 쇼와 천황의 장례식과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식을 거치면서 1991년 이후 활동을 거의 안 했다. 일본 경찰에 폭행당해서 도쿄도에다 재판을 많이 걸었다고 한다.
- 오와텐넷토란 단체도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다. 도쿄역 왕궁 쪽 광장에서는 대상제가 시작된 2019년 11월 14일 밤 ‘천황(일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오와텐넷토 회원 150여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왕궁 쪽을 향해 “천황 그만해, 즉위 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천황제는 필요 없다”고 외쳤다.
- 일본 공산당: 1946년에 일본 공산당이 일본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낸 헌법 초안이다. 결국은 평화 헌법이 일본 헌법이 됐지만. 전문은 여기에. 2004년까진 자위대 해산, 천황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2004년 이후로는 공화제는 포기했거나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
- 반천련(反天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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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천황제운동연락회(反天皇制運動連絡会)의 준말로 1984년 쇼와 기념 공원 설립에 반대한 비평가 간 타카유키(菅孝行)가 세웠다. 1991년 이후론 활동이 많이 줄었다. 나루히토 즉위 당일에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옴진리교도 천황제 폐지를 추진하긴 했지만 이들은 일본을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천황가를 끌어내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 일가를 황족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라서(...) 군주국의 공화주의 운동으로 볼 수 없다. 옴진리교 자신들의 입장에선 역성혁명을 추진했던 거고 대다수 일본인들의 입장에선 정통성도 없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천황이 되려고 한 것이다. 반천황제운동연락회(反天皇制運動連絡会)의 준말로 1984년 쇼와 기념 공원 설립에 반대한 비평가 간 타카유키(菅孝行)가 세웠다. 1991년 이후론 활동이 많이 줄었다. 나루히토 즉위 당일에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14. 관련 문서
[1]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시기의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대립 문제나 독재정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은 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의 정체가 군주정이면서 내부에서 공화정이 벌어지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단체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군주정을 내세운 단체가 고종 사후에는 다 사라지고, 공화정을 내세운 단체는 모조리 별도의 단체이다. 조선 이후에 왕국이 형성된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다.[2] 윤치호는 이상재와 함께 대표적인 온건파였다.[3] 이는 이전에 있었던 김홍륙 독차 사건 때문에 순종이 그 후유증으로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순종의 지지도를 크게 깎아먹어 황제로서의 구심점을 상실했다는 점도 계기가 되었다.[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걸린다.[5] 신민회 결성 취지문인 <대한신민회 통용장정> 제2장 1절 참조.[6] 서양에선 성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인데 이름 대신 성을 불렀으니 왕 대접 안 한다는 거다.[7] 학자에 따라서는 지금도 명목상 남아있는 법으로는 뉴질랜드가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요소들에 대해 뉴질랜드인들이 다소 무감각하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2004년까지 뉴질랜드의 대법원은 런던에 있는 추밀원이었으며, 현재는 뉴질랜드 대법원이 런던에 있는 추밀원을 "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8] 이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이다.[9] 아자하리가 공산주의를 철저히 탄압한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말레이인 무슬림이었다는 점 때문에 같은 말레이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였고, 정치적 실권은 스페인계나 중국계 또는 일본계가 쥐고 있었으며, 무슬림들은 남부의 민다나오 때문에 편견이 장난이 아니었다. 또한 그가 강력한 반(反)말라야/말레이시아 성향이라, 반말라야에 있어서는 으뜸인 인도네시아가 선호되었을 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수카르노가 했던 말이 "말라야놈들을 죽탕쳐버리자!"였으니.[10] 이중에서 우파 성향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은 36년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 발발 즈음에는 종교적 성향따라 우파 국민진영으로 넘어가거나, 바스크나 카탈루냐 같은 경우 지역 자치권 문제로 공화국을 지지하는 등 분열되면서 결국 우파 공화주의 세력은 보르본 왕정 복고로 인해 명맥이 단절된다[11] 당 차원에서 왕정에 대해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12] Ciudadanos-PP-Vox 우파 연정과 PSOE-UP-기타 지역주의 정당들의 좌파 연정[13] 플란데런이다 왈롱이다 아웅다웅하는 벨기에가 그래도 한나라로 붙어있는 이유가 왕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14] 현재 왕실의 젊은이들은 네덜란드어도 모어로 쓰는 이중언어 구사자들이고 국왕도 네덜란드어를 잘 하지만, 이렇게 된 건 역사적으로 오래 되지 않았다.[15] 대표적으로 1994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오에 겐자부로가 있다.[16] 이를 일본에서는 논섹트 래디컬(급진파)라고 부른다. 전공투의 대부분이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급진파 학생운동가들이었다. 일본은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 산하의 단체나 내부의 청년위원회가 학생운동 또는 청년운동을 조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국은 진보정당이 1990년대나 되어야 겨우 생겨나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