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한반도 주변 4대 강국
1. 개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총 4개의 강대국을 일컫는 말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1] 일반인들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뉴스나 논설등에서 주변 4국을 부르는 함축적인 단어로 쓰인다. '''미국과 일본은 제1세계, 중국과 러시아는 제2세계의 대표 국가들이다. '''
고대국가 시절부터 한반도와 중국은 상호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관계였고, 일본은 그 이전에는 존재감이 다소 적었으나[2] 16세기 말 부터는 임진왜란 등의 전쟁으로 존재감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나선정벌로 첫 접촉 이후 19세기에 중국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음으로써 한반도와 직접 육상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접하게 되었고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이 태평양을 넘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실 태평양이 워낙 커서 미국이 주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주변같이 가까워졌다.
2.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4대강국과 관련하여 유명한 서적이 하나 있다. 정치, 외교 서적으로 배기찬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가 그것이다. 2005년 5월 18일 초판을 발행한 이 서적은 관련 서적으로 4대강국에 대해 심층있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배기찬은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하여 한반도와 4대강국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기존의 국가별 정체성이 아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그것이다. 대륙세력은 러시아나 중국 등을 위시하고 역사적으로 몽고의 원나라까지 포함한다. 해양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지칭한다.
배기찬은 대륙세력이 강해지면 한반도를 넘어서 해양세력인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시도이다. 반대로 해양세력이 강해지면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강성해져 임진왜란, 중일전쟁 등으로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점이며 양측의 세력 재편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주변 4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20세기초, 청일전쟁과 청나라의 패배, 러일전쟁과 러시아의 패배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해양세력이 판도를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선 다시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에게 승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게 되고, 그것은 남북한 분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알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분기점이 그어졌다. 전 국회외무통일위원회의 소속이었으며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이었던 배기찬 교수는 이것을 총 9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 아래는 배기찬 교수가 주장하는 9가지 유형이다.
사실 한국전쟁 때 한반도는 4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상황을 3년안에 겪었다.
3. 거미줄 같은 관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로 보면 간단하지만 생각 만큼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대한민국 vs 일본', '러시아 vs 중국'은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고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로 불곰사업, 나로호, 천궁, 차관교류로 인해 어느정도 가까워진 상태기 때문이다. 소치 이후 민간차원에서 반감이 일긴 했지만 일시적이었고, 국가간 외교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러시아와는 이권이 겹치는 게 없어서, 워낙 은원관계가 얽일 게 없는데다가 한일관계나 한중관계에 비해 한러관계는 국민적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심이 워낙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는 듯. 2012 런던 올림픽 때 신아람 선수의 오심사건에서 해당 심판의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상대선수의 국가인 독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고 지금은 가라앉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러시아 분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442907[3]
3.1. 내부적 분열: 한국 vs 일본, 러시아 vs 중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양대 세력의 갈등으로 동맹이나 우회적 동맹을 맺은 상태지만 서로가 내부적으로 갈등의 씨앗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가까운 과거에 중국-소련 국경분쟁으로 은원관계를 맺은 사이다. 한국과 일본도 비슷하다. 독도 문제는 한일을 전쟁으로 까지 몰고갈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3.2. 안 좋은 사이 그러나 경제적 결합
사실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은 사이가 썩 그리 좋지 않다.[4] 일단 일본은 과거 중국과 한반도를 침략한 전적이 있어 두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은 공산당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6.25 전쟁당시 대대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에겐 껄끄러운 상대다. 게다가 탈북자 문제, 불법 어업문제[5]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렇게 삼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삼국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삼성그룹이 망하면 일본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긴밀하며, 이미 한국과 일본의 소매시장은 중국산 물건이 장악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 현지에는 한국과 일본 자본에 의해서 세워진 공장이나 매장이 많은데다가 기술 이전 역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현실적인 경제 관계로서는 밀접해서, 셋 중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 둘도 망한다는 말은 전혀 거짓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비 시장으로서도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조약은 없으나 사실 삼국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인 셈이다. 사실상 오월동주의 상황이다.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엮인데다가 미국까지 한국과 일본에 합세하다보니 정작 서로에게 함부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니까 서로 재수없어서 엿먹이려고 해도 막상 엿먹이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페널티가 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즘은 북한까지 끼여있으니 이래저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4. 사건
4.1. 6자 회담
문서 참조.
4.2. 주한미군 감축과 주일미군 재배치
미국이 조지 W. 부시정권일 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주변 3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이 긴장을 하며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러시아 또한 관계하여 대규모의 군사기동 훈련을 하였다.
4.3. 동북아 4국, 투자협력 활성화 논의
2011년 7월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넷탈호텔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투자협력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특히 이병철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은 4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투자협력에 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5. 주변 4대강국의 비교
5.1. 경제
5.2. 군사
6. 관련 발언
6.1. 육군대학 전문교관 노인동 중령
2011년 10월 26일, 육군대학 전문교관 노인동 중령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벌이는 패권 다툼은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6.2.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래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의 실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언이다.
“코리아인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가 코리아를 위해 시도하리라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6.3. 일본의 수상 가쓰라 다로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미국은 밀약을 맺는다. 일본의 가쓰라 다로 수상은 미국의 태프트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한국(대한제국)이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몇 가지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타열강과 협약을 맺곤 하는 옛 버릇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쟁 이전과 같은 복잡한 양상에 다시 직면할 것이다."
6.4.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
1905년 7월 29일,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맺으며 담화를 나누었다. 미국의 육군 장관 태프트는 일본의 가쓰라 수상에게 아래와 회답했다.
"귀하의 견해는 정당하다. 한국(대한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요구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대로써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현 전쟁의 필연적 결과요, 극동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7. 관련 서적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1996) - 이창재
-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2001) 협력유도 전략 - 여인곤
-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속(2006) - 문태성
-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2011) - 최진욱
-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2012) - 한광섭
8. 관련 기사
北붕괴 대비 '새로운 휴전선' 만든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1] 경제력으로는 미중일, 군사력으로는 미중러가 '''전 세계 국력 1위~3위를 다툰다.''' 일본도 군사력은 세계 5위이다.[2]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 소련시절에 비하면 쇠퇴했지만 국제관계에서 여러 영향을 행사할수 있다는 글이 딱 나온다. 중국,미국 등등[4] 역사적으로 이 3국은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중국은 한국이랑 몇 천년을 주야장천 싸운데다 북한 관련 문제, 황해 수역 문제, 한국 전쟁 관련 문제 등, 일본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경술국치 같은 역사적으로 원한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지녔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임진왜란, 청일전쟁 등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리 좋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의 만행으로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다.[5]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이었던 중국 어민에게 살해당한 전적도 있으며, 2012년 10월에는 불법 조업중이었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불법조업 자체를 중국측이 계속해서 자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대한민국 해역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인을 매우 혹독하게 처벌하나, 그 불법 조업인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 목숨 걸고 한국에서 불법 조업하지 뭐''' 라는 태도로 불법 조업을 한다. 중국 측에서도 불법조업은 강력히 처벌하나, 타국인이 자국민을 죽일 경우 항의를 하기에 이게 문제가 된다.[6] 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7] 단위: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8] 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 per capita[9] 대한민국/무역 항목 참조.[10] 세계 국가별 부채 IMF 자료[11] 세계 부채 순위 '''1위''' 다만 채권자가 대부분 자국민이라 외교적 손해를 볼 일은 없다.[12] 해군력/재래식 잠수함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