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주의
植民主義 ｜ Colonialism
'''식민주의(植民主義 / Colonialism)'''란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종속화하고 지배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렇게 지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일컫는다.
아주 넓게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시초로 보기도 하며, 15세기~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콩키스타도르의 정복을 시초로 꼽는 학설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근대 산업혁명 시대의 제국들의 식민지 경영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
제국주의와는 떼어놓기 힘든 한 쌍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식민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식민주의의 가해자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스페인 제국의 멕시코 식민주의를 그 시초로 보는 학설이 존재하며,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가 가장 유명하고 선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많은 부분 공통분모를 지니며 그 탓에 엄밀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를 테면, 미국을 상대로 북한등의 국가가 부르짖는 '''미제(국주의)놈들''' 등의 워딩에는 미국이 한국 민족을 식민화하려는 야욕을 펼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경영했으며, (식민) 제국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로마 제국의 속주 정책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주의적 정책으로 보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구분되는 지점은 제국주의가 국가 전체의 특정한 이념이라면, 식민주의는 그러한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라는 것에 있다. 조악한 비유지만, 제국주의를 민주주의에 비유한다면 식민주의는 투표나 선거 등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곧 식민주의로 보는 것은 그른 인식이다.
이를테면 고대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 정복 등은 (넓은 의미의) 식민주의에는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날 식민주의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18세기~20세기에 걸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에 있으므로 많은 부분 서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며, 학술적 엄밀성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구태여 두 개념을 분리하지 않아도 개념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의 해외 개척처럼 민간 자발적으로, 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처럼 정부 주도 하에 국민의 일부가 나라 밖의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하는 것을 뜻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어서 도시 인구가 일정 수를 넘으면 대량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고대에는 장기간의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기에 페니키아인 등 해양민족들은 중간 기항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를 개척하기도 했다.
본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식민지. 따라서 본토인들의 대규모 이주 및 정착이 필수적이다. 식민화된 지역은 정착민들을 따라 본토의 언어, 문화 및 체제 등이 거의 그대로 이식되므로, 장기적으로 독립 이후에도 본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고대 페니키아 및 그리스의 식민지,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들,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식민지,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카르타고 역시 페니키아의 종주 도시 티레의 식민 도시였으며, 독일의 쾰른[1]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로 처음 세워진 곳이다.
이런 식민지들은 주로 자치령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쳐 본토와 연방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주로 거쳤으며 과거 서방 식민지 중에 지금도 선진화된 체계를 가진 강대국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식민지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남의 땅을 빼앗는 형태의 식민지가 주류가 됐다.
원료 독점과 같은 경제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시대이다. 직접지배 보다는 동인도 회사같은 국영, 민영회사를 통한 간접지배가 주류가 됐던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거점식민지나 마카오, 홍콩이 있다.
19세기부터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을 비롯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식민지와 정복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인구 분산과 거점 중심의 과거의 식민지와 달리 발전된 열강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 지배가 시작되었으며 정복의 원인도 경제적인 목적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 위신과 민족주의과 밀접한 경우가 많았고 아예 열강의 정부와 무관하게 약간의 인원만으로도 대량의 정복이 가능해진 기술 격차를 등에 업은 우발적인 확장과 정복이 이어졌다. 이런 변화된 양상에 따라 식민지라는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2]
애국심 고취, 사회갈등 해소, 군사적 필요 등과 같은 비경제적 목적이 강했던 식민지 시대이다. 이 시대의 식민지는 도시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의 도, 주 급 이상의 영토를 강점 또는 할양받고 통치하였다. 거점식민지 시대의 회사를 통한 간접지배가 아닌 총독부를 통한 직접지배가 주류였다. 대부분 본국의 내각에 종속되거나 최소한 하위의 정부였지만, 조선총독부같이 아예 본국의 내각과 독립된 정부도 존재하였다. 땅따먹기의 부작용으로 이 시대에 새로 확보한 식민지들은 대부분 적자가 심한 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탈식민주의, 제3세계 운동의 바람이 불고 열강 구조가 재편되며 강대국들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2차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한 곳이 많으며, 승전국의 식민지도 거대한 곳은 독립해 나가고 오세아니아나 카리브 지역,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섬만이 남았다.[3][4] 오늘날에는 식민지로 부르기보다는 '속령', '해외 영토'라고 지칭하는 편이다.[5]
제국주의 시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 옛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지에서 식민주의적 정치 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와 외교 분야를 제외한 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옛 식민제국은 대부분 본국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했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의 식민지 지역에도 적용해, 현지인 유권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정부를 구성해 내정을 완전히 현지인에게 맡긴다.[6] 비교하자면 19세기~20세기 초반 대부분의 식민지에서는 대영제국의 자치령 정도를 제외하면 현지인의 자치가 허용되지 않았고, 현지인이 제한적으로만 식민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거나 그것마저 원천봉쇄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속령들은 독립운동의 열기가 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립해서 듣보잡 국가 국민으로 사느니 강대국, 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게 해외에 나가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폭력으로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독립운동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신 경제원조를 더 해주겠다거나 다른 회유책으로 이들을 달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본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 열기를 막을 수 없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독립의사를 묻고,[7]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독립 절차를 밟아 독립시키고 대신 본국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반미, 반서방 성향의 국가들은 이 지역들을 문제 삼으면서 UN 등지에서 이 지역들의 소유국인 서방 선진국들을 향해 현재까지도 제국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며 제대로 씹어대고 있으며, 덤으로 이 지역들의 조속한 독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전세계 개발도상국 진영의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중국은 다른 반미, 반서방 국가들보다 더욱 강하게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오래전부터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적 자주 노선을 자국 외교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왔던 터라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을 강하게 욕하고 있다.
오늘날 식민지 설치 행위는 국제법[8]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9]
현재는 중국이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 행하는 강력한 동화정책[10]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하는 정착촌은 과거 제국시대의 식민 행위와 비견할 만하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식민지배 동안 발생했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총 5억 달러를 지급했다. # 당시 협정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1995년 이후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등으로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담화를 부정하는 개인적 발언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담화의 내용을 왜곡하는 등 사과를 번복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은 케냐 식민 통치 시절인 1952년에 마우마우족 봉기를 무력 진압한 것에 대해 2013년에 사과하며 피해자 5,228명에게 1,990만파운드(약 340억원)를 배상했다. # 60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배상하게 된 이유는, 영국의 한슬로프 문서 보관소에서 수천 건의 케냐 전쟁 문서가 발견되어 당시 생존해 있던 마우마우족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최종심에서 피해자 쪽이 승리한 이후에 정부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와 관련해 사과하고 배상한 유일한 사건이다. #
영국 정부는 2014년 런던 의회 광장에 마하트마 간디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 한편 그러면서도 과거 인도 시위대를 학살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으며, "이번 동상 건립 발표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에 둔 분위기 조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3년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인도에서 있었던 학살 사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점령 통치 시기인 1947년에 저지른 즉결처형에 대해 2013년에 사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처음에는 사과를 거부했으나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소해서 승리한 이후에 1인당 2만 유로(약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벌인 모든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고 사과의 범위는 즉결처형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
이탈리아는 1911년부터 30년간 리비아를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 2008년에 사과하며 보상 명목으로 리비아에 25년간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 이탈리아는 전체 원유 수입의 25%를 리비아에 의존하기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리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프랑스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132년간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알제리를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알제리인들에게 끼친 고통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아 프랑스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알제리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프랑스군에게 살해당한 알제리 독립운동가 모리스 오뎅 (Maurice Audin)의 유족을 찾아가 과거의 고문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뎅 개인에 대한 사과일뿐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독일은 나미비아(남서아프리카) 식민지배 중 1904년에 일어난 헤레로족 학살에 대해서 사과할 예정이라고 2016년에 발표했지만 #, 3년이 지난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공식 사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 # 2019년 재건되는 독일 베를린의 프로이센 황궁(훔볼트 포룸)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에서 독일이 저질렀던 학살과 과오를 반성하는 전시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 2020년 독일은 나미비아에게 100만 유로를 지급하여 과거사를 청산하러는 의도를 내비쳤으나 나미비아에선 고작 100만 유로(약 139억원)로 과거사를 청산하려하는 점을 모욕에 가깝게 받아들였고 독일이 배상금이란 표현을 꺼린다는 점 때문에 해당 안을 거부했다. 2015년 이후 8차례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배상에 대한 독일의 소극적 태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계속 미루는 점으로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현재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는 나라는 영국,이탈리아 뿐이다. 나머지 열강은 대부분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를 한 것도 증거가 확실하게 남은 구체적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만 좁은 범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식이다.
정치·경제적인 식민주의의 영향이 아닌, 문화·사상적인 차원에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에게 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담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상적인 운동이 탈식민주의, 또는 포스트식민주의다.
사상·문화적 근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제국주의 이념과 일치하며, 식민주의 담론은 제국주의 담론으로 바꿔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은 타자화(Othering)에 있다. 에메 세자르는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식민주의를 간단히 "사물화"로 도식했으며[11]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중심부인 유럽(미국)과 그 중심부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타자"-로 이분하는 것이 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물이란 "나와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불과한"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구분되는 "다른 민족"이나 (우리) 백인종과 "백인종이 아닌" 유색인종으로 상대를 규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물화이자 타자화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그렇게 규정되는 타자들의 속성은 오직 "나와 나와 같은 이들"이 지니는 특징을 지니느냐, 지니지 않느냐로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저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백인의 짐에서 언급되는 "교화되어야 할 비백인종"이라는 인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백인우월주의, 오리엔탈리즘, 우생학 등은 타자화의 예로 흔히 언급되는 것들이며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해당 사상들은 이념적인 토대로 기능했다. 이것은 서구 백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일본 제국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 제국의 지식인들, 이를테면 후쿠자와 유키치 등은 서구를 중심부로 인정하되 일본인은 그러한 중심부에 더 다가간, 말하자면 "덜 타자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랐으며, 그런 차원에서 서구와 일본을 중심부로, 나머지 아시아를 타자화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탈아론에서 조선과 중국을 "나쁜 친구", 그리고 그러한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서구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볼 것"이라는 언급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 정의
'''식민주의(植民主義 / Colonialism)'''란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종속화하고 지배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렇게 지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일컫는다.
아주 넓게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시초로 보기도 하며, 15세기~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콩키스타도르의 정복을 시초로 꼽는 학설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근대 산업혁명 시대의 제국들의 식민지 경영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
2. 제국주의 = 식민주의?
제국주의와는 떼어놓기 힘든 한 쌍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식민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식민주의의 가해자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스페인 제국의 멕시코 식민주의를 그 시초로 보는 학설이 존재하며,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가 가장 유명하고 선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많은 부분 공통분모를 지니며 그 탓에 엄밀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를 테면, 미국을 상대로 북한등의 국가가 부르짖는 '''미제(국주의)놈들''' 등의 워딩에는 미국이 한국 민족을 식민화하려는 야욕을 펼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경영했으며, (식민) 제국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로마 제국의 속주 정책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주의적 정책으로 보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구분되는 지점은 제국주의가 국가 전체의 특정한 이념이라면, 식민주의는 그러한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라는 것에 있다. 조악한 비유지만, 제국주의를 민주주의에 비유한다면 식민주의는 투표나 선거 등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곧 식민주의로 보는 것은 그른 인식이다.
이를테면 고대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 정복 등은 (넓은 의미의) 식민주의에는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날 식민주의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18세기~20세기에 걸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에 있으므로 많은 부분 서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며, 학술적 엄밀성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구태여 두 개념을 분리하지 않아도 개념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다.
3. 식민주의의 역사
3.1. 고대 ~ 중세: 정착형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
원래는 고대 그리스의 해외 개척처럼 민간 자발적으로, 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처럼 정부 주도 하에 국민의 일부가 나라 밖의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하는 것을 뜻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어서 도시 인구가 일정 수를 넘으면 대량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고대에는 장기간의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기에 페니키아인 등 해양민족들은 중간 기항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를 개척하기도 했다.
본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식민지. 따라서 본토인들의 대규모 이주 및 정착이 필수적이다. 식민화된 지역은 정착민들을 따라 본토의 언어, 문화 및 체제 등이 거의 그대로 이식되므로, 장기적으로 독립 이후에도 본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고대 페니키아 및 그리스의 식민지,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들,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식민지,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카르타고 역시 페니키아의 종주 도시 티레의 식민 도시였으며, 독일의 쾰른[1]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로 처음 세워진 곳이다.
이런 식민지들은 주로 자치령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쳐 본토와 연방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주로 거쳤으며 과거 서방 식민지 중에 지금도 선진화된 체계를 가진 강대국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식민지가 대부분이었다.
3.2. 근대 19세기 초: 대항해시대 거점 식민지 형태
여기서부터는 남의 땅을 빼앗는 형태의 식민지가 주류가 됐다.
원료 독점과 같은 경제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시대이다. 직접지배 보다는 동인도 회사같은 국영, 민영회사를 통한 간접지배가 주류가 됐던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거점식민지나 마카오, 홍콩이 있다.
3.3. 근대 19세기 말: 땅따먹기
19세기부터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을 비롯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식민지와 정복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인구 분산과 거점 중심의 과거의 식민지와 달리 발전된 열강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 지배가 시작되었으며 정복의 원인도 경제적인 목적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 위신과 민족주의과 밀접한 경우가 많았고 아예 열강의 정부와 무관하게 약간의 인원만으로도 대량의 정복이 가능해진 기술 격차를 등에 업은 우발적인 확장과 정복이 이어졌다. 이런 변화된 양상에 따라 식민지라는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2]
애국심 고취, 사회갈등 해소, 군사적 필요 등과 같은 비경제적 목적이 강했던 식민지 시대이다. 이 시대의 식민지는 도시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의 도, 주 급 이상의 영토를 강점 또는 할양받고 통치하였다. 거점식민지 시대의 회사를 통한 간접지배가 아닌 총독부를 통한 직접지배가 주류였다. 대부분 본국의 내각에 종속되거나 최소한 하위의 정부였지만, 조선총독부같이 아예 본국의 내각과 독립된 정부도 존재하였다. 땅따먹기의 부작용으로 이 시대에 새로 확보한 식민지들은 대부분 적자가 심한 편이었다.
3.4. 현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탈식민주의, 제3세계 운동의 바람이 불고 열강 구조가 재편되며 강대국들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2차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한 곳이 많으며, 승전국의 식민지도 거대한 곳은 독립해 나가고 오세아니아나 카리브 지역,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섬만이 남았다.[3][4] 오늘날에는 식민지로 부르기보다는 '속령', '해외 영토'라고 지칭하는 편이다.[5]
제국주의 시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 옛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지에서 식민주의적 정치 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와 외교 분야를 제외한 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옛 식민제국은 대부분 본국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했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의 식민지 지역에도 적용해, 현지인 유권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정부를 구성해 내정을 완전히 현지인에게 맡긴다.[6] 비교하자면 19세기~20세기 초반 대부분의 식민지에서는 대영제국의 자치령 정도를 제외하면 현지인의 자치가 허용되지 않았고, 현지인이 제한적으로만 식민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거나 그것마저 원천봉쇄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속령들은 독립운동의 열기가 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립해서 듣보잡 국가 국민으로 사느니 강대국, 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게 해외에 나가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폭력으로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독립운동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신 경제원조를 더 해주겠다거나 다른 회유책으로 이들을 달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본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 열기를 막을 수 없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독립의사를 묻고,[7]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독립 절차를 밟아 독립시키고 대신 본국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반미, 반서방 성향의 국가들은 이 지역들을 문제 삼으면서 UN 등지에서 이 지역들의 소유국인 서방 선진국들을 향해 현재까지도 제국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며 제대로 씹어대고 있으며, 덤으로 이 지역들의 조속한 독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전세계 개발도상국 진영의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중국은 다른 반미, 반서방 국가들보다 더욱 강하게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오래전부터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적 자주 노선을 자국 외교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왔던 터라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을 강하게 욕하고 있다.
오늘날 식민지 설치 행위는 국제법[8]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9]
현재는 중국이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 행하는 강력한 동화정책[10]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하는 정착촌은 과거 제국시대의 식민 행위와 비견할 만하다.
4. 식민 행위에 대한 사과
일본은 대한민국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식민지배 동안 발생했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총 5억 달러를 지급했다. # 당시 협정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1995년 이후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등으로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담화를 부정하는 개인적 발언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담화의 내용을 왜곡하는 등 사과를 번복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은 케냐 식민 통치 시절인 1952년에 마우마우족 봉기를 무력 진압한 것에 대해 2013년에 사과하며 피해자 5,228명에게 1,990만파운드(약 340억원)를 배상했다. # 60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배상하게 된 이유는, 영국의 한슬로프 문서 보관소에서 수천 건의 케냐 전쟁 문서가 발견되어 당시 생존해 있던 마우마우족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최종심에서 피해자 쪽이 승리한 이후에 정부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와 관련해 사과하고 배상한 유일한 사건이다. #
영국 정부는 2014년 런던 의회 광장에 마하트마 간디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 한편 그러면서도 과거 인도 시위대를 학살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으며, "이번 동상 건립 발표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에 둔 분위기 조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3년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인도에서 있었던 학살 사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점령 통치 시기인 1947년에 저지른 즉결처형에 대해 2013년에 사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처음에는 사과를 거부했으나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소해서 승리한 이후에 1인당 2만 유로(약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벌인 모든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고 사과의 범위는 즉결처형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
이탈리아는 1911년부터 30년간 리비아를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 2008년에 사과하며 보상 명목으로 리비아에 25년간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 이탈리아는 전체 원유 수입의 25%를 리비아에 의존하기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리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프랑스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132년간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알제리를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알제리인들에게 끼친 고통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아 프랑스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알제리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프랑스군에게 살해당한 알제리 독립운동가 모리스 오뎅 (Maurice Audin)의 유족을 찾아가 과거의 고문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뎅 개인에 대한 사과일뿐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독일은 나미비아(남서아프리카) 식민지배 중 1904년에 일어난 헤레로족 학살에 대해서 사과할 예정이라고 2016년에 발표했지만 #, 3년이 지난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공식 사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 # 2019년 재건되는 독일 베를린의 프로이센 황궁(훔볼트 포룸)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에서 독일이 저질렀던 학살과 과오를 반성하는 전시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 2020년 독일은 나미비아에게 100만 유로를 지급하여 과거사를 청산하러는 의도를 내비쳤으나 나미비아에선 고작 100만 유로(약 139억원)로 과거사를 청산하려하는 점을 모욕에 가깝게 받아들였고 독일이 배상금이란 표현을 꺼린다는 점 때문에 해당 안을 거부했다. 2015년 이후 8차례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배상에 대한 독일의 소극적 태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계속 미루는 점으로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현재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는 나라는 영국,이탈리아 뿐이다. 나머지 열강은 대부분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를 한 것도 증거가 확실하게 남은 구체적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만 좁은 범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식이다.
5. 식민주의의 영향
6. 식민주의 담론
정치·경제적인 식민주의의 영향이 아닌, 문화·사상적인 차원에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에게 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담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상적인 운동이 탈식민주의, 또는 포스트식민주의다.
사상·문화적 근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제국주의 이념과 일치하며, 식민주의 담론은 제국주의 담론으로 바꿔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은 타자화(Othering)에 있다. 에메 세자르는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식민주의를 간단히 "사물화"로 도식했으며[11]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중심부인 유럽(미국)과 그 중심부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타자"-로 이분하는 것이 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물이란 "나와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불과한"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구분되는 "다른 민족"이나 (우리) 백인종과 "백인종이 아닌" 유색인종으로 상대를 규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물화이자 타자화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그렇게 규정되는 타자들의 속성은 오직 "나와 나와 같은 이들"이 지니는 특징을 지니느냐, 지니지 않느냐로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저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백인의 짐에서 언급되는 "교화되어야 할 비백인종"이라는 인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백인우월주의, 오리엔탈리즘, 우생학 등은 타자화의 예로 흔히 언급되는 것들이며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해당 사상들은 이념적인 토대로 기능했다. 이것은 서구 백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일본 제국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 제국의 지식인들, 이를테면 후쿠자와 유키치 등은 서구를 중심부로 인정하되 일본인은 그러한 중심부에 더 다가간, 말하자면 "덜 타자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랐으며, 그런 차원에서 서구와 일본을 중심부로, 나머지 아시아를 타자화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탈아론에서 조선과 중국을 "나쁜 친구", 그리고 그러한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서구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볼 것"이라는 언급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7. 관련 문서
[1] '쾰른'이라는 명칭도 "식민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 라틴어로 Colonia Agrippina라고 명명되었다가 Colonia가 독일식 철자인 Köln으로 굳었다. 영어로 Cologne라고 쓰는 것은 라틴어 표기의 프랑스식 철자가 그대로 영어에 편입된 것이다.[2] 전자의 뜻의 식민지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며 계속 건설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후자의 식민지 개념이 확장되면서 '식민주의'라는 비판은 피하게 되었다. 원주민을 인종청소하고 땅을 빼앗는 것이 목표지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3]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퓌튀나,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생바르텔레미, 세인트마틴 섬, 마요트, 레위니옹, 케이맨 제도, 앵귈라, 몬트세랫,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버뮤다, 버진 제도, 포클랜드 제도, 이스터 섬, 아루바, 퀴라소, 카리브 네덜란드,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마데이라 제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코코스 제도, 크리스마스 섬, 노퍽 섬, 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 등이 있다.[4]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기아나라는 남미 대륙부의 영토가 남아있지만 기아나는 영내 99%가 정글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있어 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적도 근처라는 점을 살려 유럽에서 쏘는 인공위성의 발사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5] 영국은 1983년까지 '영국 왕령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로 부르던 것을 법 개정으로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 BDT)으로 수정하였다. 2002년에는 한 번 더 법을 개정하여 지금은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라고 지칭한다. 프랑스도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TO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무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2003년 신설된 '해외 집합체'(collectivité d'outre-mer, COM)로 이동하였다.[6] 가령 미국의 경우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 리코 등 해외영토 주민들도 엄연한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미합중국 국민들이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권 등이 제한되나, 이것은 출생이 아닌 거주지에 따른 것으로, 미국 본토 출신 백인이 해외영토에 이사를 간다면 똑같이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미국 본토로 이사가면 다른 미국 시민들과 완전히 같은 모든 권리들이 주어진다. 즉 미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본토와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며,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7] 대표적으로 프랑스령인 누벨칼레도니가 2018년 11월 4일 독립 투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투표에서는 56.9%로 반대가 우세했다.[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9] 정확히는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에 자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10] 한족의 이주장려와 원주민과 한족과의 통혼장려, 원주민의 종교 및 문화 탄압, 중국어교육의무화와 원어말살 등[11] Césaire Aimé. Discourse on Colonialism. Translated by Joan Pinkham, Monthly Review Press,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