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행정)
1. 개요
道廳 / Provincial Office
대한민국에서 도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대표자는 도지사(道知事)이다.
2. 명칭
조선 시대에는 감영(監營)이라 불렀다. 1895년~1896년 23부제가 시도됐다가 금세 폐지되는 풍파를 겪었다. 23부제 당시에는 (부 이름)'관찰부'(觀察府)라고 불렀던 것 같다.[1] 23부제는 그렇게 폐지됐지만 1896년 13개 남북도 제도로 개편할 때 '도관찰부'(道觀察府)'라는 명칭을 자주 쓰게 되면서 '감영'의 빈도가 줄어들었다.[2]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자 '도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3]
북한에서는 구역청(평양), 구청(지방), 군청, 시청, 도청 등등 우리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곳에 ~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인민위원회'라고 한다. 그래서 도청이 아닌 도인민위원회이다.
3. 도청 소재지
3.1. 현재
3.2. 변천사
3.2.1. 조선시대(감영)
전주, 함흥, 해주는 조선 개국 이래 오늘날까지 도청이 이전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심지어 해주는 조선 건국 이전 고려대부터 서해도 관찰사영(觀察使營)이 설치되어 있었다(1389년).
3.2.2. 1896년 13도 개편
1896년 남북도 제도로 개편하면서 남북도에 각각 도청(도관찰부)을 설치하게 됐다. 본래 감영이 있던 곳에는 대체로 해당 지역의 도청이 설치되었다.
- 충청도(공주) → 충청남도(공주) / 충청북도(충주)
- 전라도(전주) → 전라남도(광주) / 전라북도(전주)
- 경상도(대구) → 경상남도(진주) / 경상북도(대구)
- 경기도(수원)
- 강원도(원주) → (춘천)
남북도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으나 1896년 도 제도 개편 때 춘천으로 도청이 이전되었다.
(북한 지역)
- 황해도(해주)
- 평안도(평양) → 평안남도(평양) / 평안북도(정주)
- 함경도(함흥) → 함경남도(함흥) / 함경북도(경성)
3.2.3. 근대
- 대한제국 때 이전한 경우
- 일제강점기 때 이전한 경우
경기도(수원 → 서울) (1910년)
아래 광역시 분리와는 반대로 서울은 본래 조선시대에 한성부로 독립된 지역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산하로 바뀌었다. 서울특별시/역사 참조. 단, 위의 감영 문단에서도 보이듯이 한성부로 독립되어있던 시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경기감영이 서울에 있었다(~1886년).
경상남도(진주 → 부산) (1925년)
충청남도(공주 → 대전) (1931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도청 이전은 경부선 축으로 도의 중심지가 이동함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된다. 아래 광역시 분리와는 반대로 서울은 본래 조선시대에 한성부로 독립된 지역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산하로 바뀌었다. 서울특별시/역사 참조. 단, 위의 감영 문단에서도 보이듯이 한성부로 독립되어있던 시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경기감영이 서울에 있었다(~1886년).
경상남도(진주 → 부산) (1925년)
충청남도(공주 → 대전) (1931년)
평안북도(의주 광성면 → 신의주 분리)(1921년), 함경북도(경성 나남읍→청진 편입)는 소재지 자체는 그대로이나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3.2.4. 대한민국
아래 다른 예와는 달리 수원에는 경기감영이 있던 시절이 있다(1886~1910).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직할시(광역시) 제도의 도입 이후 도청을 이전하는 사례가 생겼다. 그러나 승격 직후에 바로 이전하지는 않고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로 인해 20~30년 정도 뒤에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은 1947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자유시로 승격했으나 30년 후인 1967년에 수원으로, 부산은 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했으나 20년 후인 1983년에 창원으로 이전했다. 그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은 1981년 대구시가 분리 승격한 지 35년 후인 2016년에야 이전한 경상북도청. 새로운 도청 소재지는 수원, 창원을 제외하면 그 도의 최대 도시가 아니며[17]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군 지역이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image]
이처럼 광역시 내에 위치한 도청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의 역할과 기능에서 매우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 당시의 일을 들 수가 있는데, 천안아산역 분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충남도청은 청사가 대전에 있다 보니 '''대전 한복판에서 천안아산역 분기 플랜카드를 내걸어야 하는''' 안습한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도청 공무원들도 대부분 '''도민'''이 아닌 '''광역시민'''이기 때문에 도와 광역시 간에 각종 갈등이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이전하는 도청들이 예외 없이 도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도 나타났다. 경기도청과 경남도청이 이전한 것이 좋은 예이며 심지어 수령의 말 한 마디에 죽고 산다는 '''북한'''에서조차 직할시당과 도당의 알력 다툼 때문에 함흥과 청진이 직할시 승격과 격하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광역시에 더부살이하는 도청은 없지만 현 도청 소재지들 중에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광역시를 꿈꾸는 도시가 있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광역시 분리 승격 이외의 다른 이유로 도청을 이전한 예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1995년에 시군 단위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되었다. 같은 시군 내에서 도청 청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3.2.4.1. 도청 이전 신도시의 위치 선정 문제
도청이전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기초지자체 통폐합 기조와 맞물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2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단독으로 유치하기는 어렵고 두 개 시군이 연합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가 발달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 통합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결국 도청신도시들이 지자체간의 알력다툼 속에서 하나같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여력과 관심이 있는 지역, 여력과 관심이 적은 지역은 작게는 버스 운행 횟수부터 크게는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악신도시에 대한 무안군의 핌피지만 내포신도시나 경북도청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경북도청신도시는 이미 도청 입주 다 했는데도 신도시 이름조차 못 짓고 있는 상태.
3.2.5. 북한
다음은 현재 북한의 도청(인민위원회) 소재지이다.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도청 이전이 많지 않아[18] 일제강점기 시절과 큰 차이는 없으나, 황해북도/황해남도/량강도/자강도가 신설되어 도청도 새로 생겼다.
평양직할시 승격으로 이동하였다.
대한민국(남한)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이북 5도 참조). 북한 치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어 평안남도에서 분리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도시는 북한 치하에서도 여전히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4. 제2청사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도에서 총액인건비제 등의 문제로 조직을 마음대로 설치할수는 없기에 기존 도청의 국과 국 산하의 부서를 몇개 때어내어 출장소를 설치할 지역에 보내서 해당 부서의 국장을 출장소장으로 겸임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북부청사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 개념이고, 간단한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19]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되었다.[20]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부지사를 3명 둘 수 있기에(지방자치법 110조) 이 행정부지사의 관할 영역을 나누어 1명의 부지사를 제2청사에 상주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2도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국내 광역지자체 역시 경기도 뿐이다.
5. 일본의 도청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두번째 도. 한자도 道(どう)로 한국과 같다. 사실 일본도 북해도/동해도/서해도/남해도 이 4개로 나뉜 도가 있긴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유일하게 남은 道가 되었다. 관할구역이 한국의 도 또는 일본 내 타 도도부현에 비해 넘사벽으로 넓어 종합진흥국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 시.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 시.
이쪽은 都(と)로 쓴다. 도청은 신주쿠구에 위치해있다. 다른 현과 달리 도쿄도의 구는 시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구이기 때문에[21] 도청이 (시에 속하지 않은) 구에 위치해있다.
도쿄도청은 그 크기가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도청이면서도 초고층 마천루다.
도쿄도청은 그 크기가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도청이면서도 초고층 마천루다.
[1] 23부제가 워낙 빨리 폐지되어서 이 부관찰부를 감영 혹은 도청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일례가 나주시의 예로, 나주에 전라감영이나 전라남도 도관찰부가 있었다가 광주에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실제로 나주에 있던 건 나주 관찰부이며 도 소속 관아가 있었던 적은 없다.[2] '관찰부'라는 명칭은 그 이전에도 '감영'의 별칭으로 자주 쓰인 듯하나, 대한제국 시기에 '도관찰부'라고 한 예가 많이 보인다. '도청'/'감영'이라고 언급하는 곳도 꽤 많다.[3] 이 때 '관찰사'라는 직책도 '도장관'(道長官)으로 바뀌었다가 1919년 오늘날의 '도지사'가 된다.[4] 조선 왕조 개창 이래 한성부 내에 있었다가 1896년 수원으로 이전, 1910년까지 14년동안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부로 재이전, 8.15 광복 이후에도 계속 서울 내에 있다가, 1967년 수원으로 재이전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광교신도시에 신 도청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5] 1896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문서 참조.[6]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했다. 2015년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1937년에 건립한 것이다.[7]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으며, 2013년 초 홍성-예산 접경 지역으로 이전했다.[8] 도청의 이전으로 금산에 남부출장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긴 하다.[9] 대구에 있다가 2016년 2월 22일에 이전하였다.[10] 도 본청이 이전 완료하였으므로 폐지될 예정이며, 대신 동남권에 제2청사를 건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해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동해안발전본부는 안동으로 가지 않고 포항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11] 지청으로 2008년 8월 전라북도 출장소 지위로 설립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으나 세종에 소재해 있었다. 자유구역청은 2013년 9월 국토교통부의 외청 지위로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동년 10월에 폐지된다. 신설된 개발청이 전라북도로 이전된 건 2018년 12월의 일. 현존 개발청은 전라북도의 지청이나 출장소 지위가 아니다.[12] 광주에 있다가 2005년 무안-목포 접경 지역(남악신도시)로 이전했다.[13]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도(分道)되면서 개청했으며,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청으로 변경되었다.[14] 이쪽은 출장소나 분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맡는 사무가 늘어나서 업무 공간을 나눈 것이다. 舊 북제주군청.[15] 1593년의 위치는 칠곡군~대구 북구(칠곡) 일대였고, 1596년 오늘날의 대구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16] 1470~1498에 잠시 영흥에 있기도 했다.[17] 수원과 창원도 이전 당시에는 그 도의 최대 도시가 아니었다. 수원은 인천에 밀렸고 창원은 마산에 밀렸다. 인천은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창원은 마산이 쇠퇴함으로써 도내 최대 도시가 되었지만. 마산이 쇠퇴한 후 창원은 마산, 진해와 통합하였다.[18] 승격 자체는 종종 있었으나 승격과 해제가 잦아서 직할시 승격에 따라 도청이 이전되지는 않는 듯하다. 일례로 청진시는 1960~1970년대에 직할시로 승격된 적이 있었지만 도청은 이전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직할시 승격이 취소됐다.[19]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20] 2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의정부 금오지구가 생겨났다.[21] 이들 특별구는 본래 도쿄부 도쿄시였다가 도쿄시가 폐지되면서 특별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