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군주제
選擧君主制 ｜ Elective monarchy
[clearfix]
1. 개요
군주제의 한 형태. 군주를 세습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선출하여 세우는 정치제도다. 선출군주제라고도 한다.
2. 특징
군주가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여타 군주제와 달리, 선거군주제는 말 그대로 군주를 별도의 선출 과정을 거쳐 세운다. 이는 공화제, 특히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이들과 선거군주제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신분, 계급, 혈통, 가문 등의 비민주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군주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선거군주제는 대통령제와의 구별이 모호한 감이 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말을 떼고 본다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군주로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을 기존의 전제군주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자리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물론 초대 대통령 본인인 조지 워싱턴에게도 대통령은 일종의 선거군주로 인식됐으며, 워싱턴은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자신을 "전하"로 부르도록 하고 왕처럼 스스로를 3인칭으로 말하는 등 군주제의 의전을 행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종신집권을 거부했고, 그 덕분에 선거군주제와는 구별되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3. 역사
가장 오래된 선거군주제는 고대 로마의 왕정 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로마 7왕이라 불리는 7명의 왕 가운데 3명이 선거로 뽑힌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마 왕정에 대한 기록은 신화적인 요소가 많고 사실적인 기록이 별로 없으며, 무엇보다도 당대에 쓰인 기록이 외부의 침공 및 내전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로 선거군주제였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군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다. 카를 5세 이후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독점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증조부이자 2대 전 황제인 프리드리히 3세 이후로 이미 독점 상태였고, 그 뒤로도 선거권을 가진 선제후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이권을 양보하는 등 황위를 세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텔스바흐 가문 출신의 바이에른 선제후가 카를 7세로 즉위한 적도 있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이웃나라 프랑스 왕국도 초기에는 선거군주제로 시작하였다. 루이 5세의 죽음으로 인해 서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가 단절되자 파리 백작이었던 위그 카페가 프랑스의 초대 국왕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이슬람 세력 등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갑자기 왕위가 비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아들 로베르 2세를 공동 왕으로 선출하게 했다. 그리고 카페 왕조가 계속 적장자로 대를 이으며 정통성을 강화하면서 국왕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고, 나중에는 아예 폐지되어 세습군주제가 정착되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또한 선거군주제였고[1], 덴마크 역시 1660년까지 선거군주제였으나 이후 절대왕정으로 전환했다. 중세왕국이었던 왈라키아 공국도 선거군주제였다.
이슬람 제국의 칼리파도 무함마드 사후부터 4대 칼리파까지는 선출제로 뽑았지만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반대파를 제압하고 세습제로 전환되었다.
한국사의 사례로는 신라의 전신인 서라벌 촌장이 선거로 선출된 직위라는 사례가 있다. 아직 국가가 되기 이전이였으나 한국사 최초로 행정구역 수장을 선거로 뽑은 사례로서는 의의가 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하와이 왕국의 카메하메하 5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카메하메하 왕조가 단절되자, 선거군주제가 도입되어 마지막 여왕이 미군에 의해 폐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4. 사례
4.1. 현재
9명의 지방 군주로 구성된 통치자회의에서 각 일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5년을 임기로 즉위한다.따라서 엄밀하게는 선거군주제가 아니라 순번군주제라 부르는게 더 타당하다. 국가 안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면 느그리슴빌란 주도 있다.
총리, 상하원 의장 및 부의장, 불교 종정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왕선출위원회에서 30세 이상의 남성 왕족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한편 아래 예시처럼 선거군주제로 보기에는 애매한 국가들도 있다.사모아의 국가원수는 '정부의 족장'이라는 뜻의 오 레 아오 오 레 말로(O le Ao o le Malo)라는 호칭을 쓰는데, 의회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각제 공화국의 일반적인 대통령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전하(your highness) 호칭을 쓰고 사실상 타마 아 아이가(Tama-a-Aiga) 계급의 4개 가문의 족장 중에서만 선출된다는 점에서는 군주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모아는 선거군주제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공화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 CIA의 The World Factbook에는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도라는 명목상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가 공동 영주로서 통치하는 입헌 군주국이다. 과거에는 프랑스 국왕이 안도라 영주를 겸했지만,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지된 지금도 선거로 뽑히는 프랑스 대통령은 안도라 영주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안도라도 주교령 국가 겸 선거군주제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군주직을 겸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는 한데, 안도라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 프랑스 대통령을 안도라의 선거 군주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애매한 케이스인데, 일단 국가원수의 호칭은 대통령이고 연방 최고 평의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하니까 공화국 같지만, 사실은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통은 군주제, 그것도 절대군주제 국가로 분류된다. 게다가 아부다비의 에미르 자체는 세습직이므로 선거군주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연합이 창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후 아부다비가 아닌 나라의 에미르가 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애매하다.
여담으로 티베트 망명정부도 달라이 라마 14세가 입적할 시 달라이 라마 14세의 뜻에 따라 선거군주제를 도입할 수 있다.4.2. 과거
4.2.1. 아시아
4.2.2. 유럽
4.2.3. 오세아니아
4.3. 가상
- 대항해시대 온라인 - 황제선거
- 첵스초코: 첵스초코 나라는 '왕국'이나 '대통령'을 뽑는다.[5]
-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 9명의 자제들 중 한 명을 선거를 통해 국왕으로 선출하였다. 어린 아이를 포함해 전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당선인은 원작에서나 애니메이션에서나 사쿠라다 슈로 동일.
- 스타워즈: 나부행성에서는 지혜로운 소녀들 중 한 명을 선거를 통해 여왕으로 선출한다. 파드메 아미달라도 나부 여왕 출신.
- 아론의 무적함대: 단행본 5권 마지막에 국왕이 누나를 위해, 선거군주제로 정치 제도를 바꿨지만 연속으로 국왕이 당선되고 있다. 애초에 누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만든 임시 제도에 불과할 뿐 더러 후보가 왕족 밖에 없고 귀족들의 작위도 모두 그대로다.[6]
- 렌드 오브 스토리-빨간 망토 왕국
- 재기드 얼라이언스 2: 아룰코는 선거군주제 국가였다. 그러나 마지막 국왕 선거에서 헝가리 공주 디드라나 라이트먼과 결혼하여 미구엘 코르도나를 누르고 국왕이 된 엔리코 치발도리가 디드라나의 음모로 추방되고 디드라나가 여왕이 되어 전제군주제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엔딩에서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된다.
- 얼음과 불의 노래: 고대 강철 군도에서는 킹스무트라는 관습을 통해 선거로 왕을 선출했으며, 작중에서 아에론 그레이조이가 부활시킨다. 또한 장벽 너머의 와일들링들도 비슷하게 지지로 부족들 전체를 이끌 장벽 너머의 왕을 선출한다.
- 드라마판인 왕좌의 게임 결말에서는 칠왕국이 선거군주제로 변한다.
- 창세기전 2: 트리시스, 아스타니아, 비프로스트 공국
트리시스는 공왕이 통치자인 사막국가로 강한 자만이 공왕이 될 자격이 있기에 강한 용병대장 중에서 선출되며 제국 7용사 둘째인 카심이 트리시스의 공왕이다. 아스타니아는 국민 대다수가 성직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 국가로 국가원수인 교황을 교회에서 선출한다. 비프로스트 공국 역시 트리시스처럼 국가원수를 공왕이라 부르며 마찬가지로 비세습제이지만 창세기전2 당시 친제국파인 원로원과 친팬드래건파인 공왕간의 정치적 알력이 상당했고, 공왕인 모젤이 암살 당하자 공왕파 측에선 예외적으로 당시 어린 모젤 2세를 옹립하지만 이로 인해 비프로스트의 정치판이 더 꼬이게 되어 나중에 모젤 2세를 중심으로 한 제정파와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파로 갈등의 골이 더 심해지게 되며, 창세기전 2 이후 창세기전 3 사이 셋 다 멸망해 다른 나라에 병합된 상태다.
성황이라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7] 고위 기사단장 당 2표, 고위 몽크당 1표, 중앙 고위 사제당 2표, 성황 10표 등, 총 100표로 투표를 한다. 성황 사망으로 등으로 인한 경우의 선거 때 부재된 성황의 표의 행방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성황은 후보 선출권도 가지고 있어서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한 자에게 가지 않을까 추측된다. 위의 표 구성은 선거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똑같이 구성된다.
- 워크래프트: 겔빈 멕카토크는 놈리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움 종족의 국왕이다.
- 현자의 손자 : 막장국가인 구 블루스피어 제국의 황제는 귀족들이 황제를 선출한다. 그런데 최근, 개념인인 올리버 슈트름이 국가를 개혁하고자 황제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헤롤드 폰 리치먼드 의 모략으로 영민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임신중인 아내가 살해당해 흑화하면서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버렸다.
- Warhammer(구판): 제국(Warhammer)은 신성 로마 제국이 모델인 만큼 선제후들이 선거를 통해 황제를 뽑는다. 제국 외에도 브레토니아, 드워프(Warhammer), 하이 엘프(Warhammer)도 통치자인 국왕을 세습이 아닌 선거로 뽑는다.
- 룬의 아이들에 나오는 트라바체스 공화국도 명목상 공화정일뿐 실질적으로는 선거군주제에 가깝다.
[1] 이 쪽은 아예 대외적 비공식 국가 명칭으로 귀족 공화정(Rzeczpospolita Szlachecka)이란 이름을 자처했으며, 국왕은 선출직이며 왕권은 귀족의회에서 정한 헨리크 조항과 리베룸베토에 따라 제한됐다.[2] 초기 한정. 위그 카페의 후손들이 장성하여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되자 필리프 2세 치세부터는 선거제가 폐지되고 세습제로 전환되었다.[3] 보헤미아 왕은 보헤미아의 귀족 약 1,400명이 의회에 모여 왕을 선출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왕(독일왕)처럼 모라비아 변경백이 사실상 왕세자의 역할을 대신했다. 룩셈부르크 왕조 이후 보헤미아 국왕은 대체적으로 신성 로마 황제가 겸직했는데 30년 전쟁 초기에 벌어진 백산 전투의 여파로 페르디난트 2세 이후로는 세습군주제로 전환되었다.[4] 원래는 혈통세습이었지만 직계 단절 이후 방계 중에 선거로 군주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작은 섬나라라 유력자의 경우 카메하메하 혈통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었다.[5] 실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첵스초코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6] 즉, 중증의 시스콘인 국왕이 어떻게든 누나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싶어서 만들었지, 오래 갈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7] 종교 지도자라는 입지가 더 강하지만 성국 자체가 귀족 대신에 사제들로 구성된 국가이다. 작품 중에서 성하 대신 폐하라는 경칭을 쓰는 등 오류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