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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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 제1차 정상회담 이후로 260일 만에 열린 회담이다.
2. 개최 전 정보
3. 제2차 북미정상회담 수행단
3.1. [image]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한반도보좌관
- 믹 멀메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 대니얼 윌시 백악관 부비서실장
-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3.2. [image] 북한
-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 리수용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 김평해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간부부장
- 오수용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
- 리용호 외무상
- 노광철 인민무력상
- 김여정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 김창선 국무위원회 실장
-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 최선희 외무성 부상
-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 최강일 외무성 국장
-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실장
- 박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4. 진행
이 문단에 작성된 시간은 각 일정이 소화된 현지 시간(UTC+7)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1. 2월 27일
현지 시각 2월 27일 18시 29분경(한국시간 20시 29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18시 40분(한국시간 20시 40분)부터 20분간 일대일 단독 회담을 한 뒤 이후 19시 9분(한국시간 21시 9분)부터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라 베란다 홀에서 1시간 30여 분 정도 친교 만찬을 했다. 이날 두 정상은 총 2시간 18분 동안 만났다.
만찬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은 베트남 전쟁 때 가수이자 반전 운동가인 존 바에즈가 투숙하며 '아들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반전 노래를 제작한 장소이다. 이후 미국과 베트남의 인사들이 모여서 베트남 전쟁을 반성하는 '하노이의 대화'를 열었던 곳이다. 즉 반전과 두 나라의 화해라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만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간소한(Super simple)한 요리’를 고집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일찍이 트럼프가 주장했던 '햄버거 만찬'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실제 메뉴는 햄버거는 아니었고 전채로 새우 칵테일, 메인은 마리네이드된 등심구이와 배속김치, 후식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초콜릿 케이크와 수정과가 나왔다. 언론 기사 햄버거에 비해선 정찬이긴 하나 국가 정상 간의 만찬임을 생각하면 간소한 메뉴에 해당된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운 듯 하였으나...'''
4.2. 2월 28일
업무 오찬이 돌연 취소됐고, 곧이어 뜻밖에도 '''회담 결렬'''이 선언됐다. 미국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북한이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을 인정했다. 기사 이후 폼페이오는 몇 주 내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단 언급을 남겼다.
최종합의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영변 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완전히 비핵화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선언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나, 두 의견이 상충하면서 채택이 결렬되었다. 두 정상은 이후 호텔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갔다. #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5. 회담 결과
5.1. 합의문
합의 실패로 인해 합의문 자체가 '''없다.'''[1]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서명, 좋은 생각 아니라고 봤다"고 답했다.
5.2. 기자회견
5.2.1. [image] 미국 측
현지시각(베트남) 오후 2시 15분경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희천시에 있는 우라늄 공장, 평안남도 강선에 있다고 알려진 농축우라늄 시설, 혹은 또 다른 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미국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I think they were surprised we knew)"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추측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미국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나, 김혁철 비건 라인에서 만들어진 '영변 폐쇄와 남북 경협 관련 일부 제재 완화의 교환'이라는 기존의 합의서 초안과 다른 요구를 해서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 언론들에서는 강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희천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 희천시에서는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미 영변 핵시설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한 차례 해체하고, 2007년 6자회담 합의 따라 '''핵시설 폭파 쇼'''까지 했다. 즉, 이미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외국에 공개를 했던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도 나오지만, 영변에 있는 핵물질들은 전문가들이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데, 영변 근처에 있는 희천이, 영변에 '''쇼'''를 할 핵물질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선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희천시에 있는 묘향산을 북한에서도 백두산 다음으로 중요한 지구로 선전하고 있다. 평양-신의주도 아닌 희천시로 이어지는 '''평양묘향산간 고속도로'''를 직접 뚫은 것이 그 증거. 게다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임시수도였던 강계시와, 북한의 평시수도인 평양직할시의 중간점에 희천이 위치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구이다. 그렇기에 희천은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생산기지가 운용되면서 사실상 '''북한 핵무기의 원산지, 총본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지구로 희천지구를 들먹였다면, 영변만 생각하고 있던 북한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희천시의 하갑지구를 감시하다가 나온 보고서도 읽으면 좋다.
게다가 '''2011년에 이미 희천시에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정보가 나왔다'''. 트럼프의 생각이 사실일 경우 2011년에 이미 들통난 희천시 농축우라늄 시설을 2019년에 미국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 착각한 북한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어처구니 없는 외교술을 시전했다는 뜻이다. 또는 북한 측에서 '미국이 이미 희천시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북한 수뇌부가 '어찌되었든 영변만 포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다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쳤다고 할 만한 안일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정은이 아예 협상을 파토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북한이 정말로 영변만 포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다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김정은 이하 북한 수뇌부는 '''미국을 호구로 봤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 발언이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수사법의 일부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발언 자체도 I think로 시작하기 때문에 '놀랐다'가 아니고 '놀란 것 같았다'로 옮기는 것이 맞고.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는 단순한 호구가 아니었고'''[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숨기고 있었던(혹은 미국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설들의 존재를 북한에게 찔러 넣음으로써 북한 쪽의 협상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런데 사실 이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우려해 왔던 점이다. "만약 북한이 포기한다고 말한 시설들이 핵시설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떡하나?"라는 의문은 이미 공공연히 제기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핵시설들의 존재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북한은 무슨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미국이 다른 시설들의 존재를 모른다고, 혹은 영변만 관심을 가질거라 전제하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안일한 협상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괜히 압도적인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냉전 시절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과 치열하게 첩보전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도 아닌 고작 북한 따위에게 속을 리는 없다. 당장 미국은 프리즘 같은 다른 나라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기술을 시행하려 했던 나라다. 단순한 돈으로 만든 무기와 군대로 밀어붙이는 싸움만 잘하는게 아니라 정보전도 단연 세계 최고이다. 위에 서술했지만 냉전 시절 소련이랑 정보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북한이 적수이겠는가?
희천시나 강선뿐만 아니라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미 파악한 북한의 또 다른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들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측하자면 미국이 이런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들의 지명들과 구체적 증거들까지 제시하자 북측에서 당황했을지 모른다. 혹은 농축우라늄 시설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해온 미사일 운용기지일 가능성도 있다. # 여하튼 북한은 협상장에서 미국이 전혀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비밀시설들의 존재 때문에 허를 찔린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가 추가로 언급한 지역이 강선이나 희천시가 아닌, 영변 핵시설과 인접해있는 분강이라는 소식통도 있다.# 언론에 흔히 알려진 강선이나 희천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이다.
여기까지의 서술을 정리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영변 외에 정보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영변을 폐기하면 제재를 풀어줄거라 가정하고 협상 루틴을 짰다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이 그딴 수작에 넘어가지 않아서 결렬되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영변외 지역의 존재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국측을 속일 일도 아니었고, 미국측의 인지사실에 새삼 놀랄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강선의 존재는 일반에까지 공개되기도 했었고, 희천의 존재에 관해서도 8년전 국내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담이 끝내 성사되지못했지만, 어긋난 회담의 전형적인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라 훗날 기약하며 차분하게 정리한 점(밝은 표정들의 작별사진을 백악관측에서 공개함) 등을 보면 북한의 속임수가 드러나서 회담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여러모로 정황상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추가제재 여부를 묻는 기자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실망이나 배신감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미 노출된 카드를 둘러싼 협상의 줄다리기 과정에서의 불발'''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이해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코언의 청문회가 "협상에서 나오게끔 기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집사 겸 해결사로 불렸다가 반대로 돌아선 '마이클 코언'은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여러가지 폭로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기간 중임에도 하노이에서 이를 TV로 챙겨 보았다고 알려졌다. 위의 회담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다른때에 청문회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해야 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장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신문 1면을 위한 사진 찍기 행사로 코언 청문회를 제치게 하려고 북한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 한심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속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합의를 들고갈 바에는 시간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사될 합의가 코언 청문회 때문에 결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 미국 언론 보도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서 코언 청문회가 없었더라도 북한이 크게 양보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상회담에 관여한 당국자 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미국 언론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협상 결렬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의 오판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애초 폼페이오, 볼턴 등 참조진들은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가능성을 '제로'로 보았으나,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 방식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역시 위에서 수차례 서술한대로 '영변 핵시설 카드'만으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움에도 핵심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정상이 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떠난 시점에서도 실무협상은 교착상태였고, 결국 '''양국 정상들의 딜에 의존했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도 전반적인 어조나 표현 등은 상당히 온건하고 침착한 편이었다. 기자회견에선 딱히 북한 측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결렬되었지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도로 발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으며 백악관 측에서 공개한 양국 정상이 떠나는 모습도 회담이 결렬된 점을 생각하면 서로 험악하기는 커녕 괜찮았다고 전해진다. 물론 '''국제 외교판이란 곳이 속은 험악해도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내보이며 외교적 예의를 지키는게 당연한 곳'''이라는 반론은 나올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라는 특수 관계, 그리고 회담 결렬이라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외교적 예의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임은 짐작할 수 있다.
체널A 기자가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것이냐고 질문하자 말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믿는다"는 식으로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다.[3]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절제된 모습은 북측에 판 자체를 깰 의사는 없으며 미국이 제시한 최고 수준의 비핵화 요구에 응답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즉, 당분간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한 채로 냉각기를 가진 후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면 실무진 차원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5.2.2. [image] 북한 측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약 10시간 후인 하노이 현지시간 3월 1일 0시 30분경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닌 민수경제와 관련된 부분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보이던 일반적인 대응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리용호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북한이 대북제재의 일부가 아닌 사실상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용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지나친 요구'''였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리용호는 2016~2017년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제재들 중에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업과 섬유 등 제조업, 수산물 수출을 막는 수출 제재와 철강과 산업용 금속의 수입을 막고 원유와 정제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제재, 그리고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제재가 있는데 사실상 북한을 옥죄는 핵심 대북제재들이다.# 이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은 거의 모든 핵심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북제재는 무력화된다.#[4] 한 마디로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일부 해제'는 일부 해제가 아닌 사실상의 전면 해제인 것이다. 실제로 회담 전에도 미국의 대북 외교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크게 완화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도 반대하고 있었다.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개성공단 재가동도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레버리지인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영변만으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제재의 전면적 완화를 요구했다며 리용호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구대로 제재를 해제해줄 경우 압박 캠페인은 무력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탄두와 ICBM 등 핵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완전한 핵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노후화된데다가 핵물질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만 내놓은 것은 살라미 전술인데 미국도 살라미 전술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만으로는 개성공단도 줄 수 없었고 금강산 관광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조치의 최대치였다. 한 마디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무리하게 5건의 제재 해제를 한꺼번에 요구한 것은 대북 제재로 심각한 내상을 입고 있어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부분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제재 유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당장의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2.2.1. 최선희의 인터뷰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한 3월 1일 새벽에 열린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당일 오후 2시 30분 세계일보를 비롯한 일부 한국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선희 부상은 대북제재는 매 제재마다 관련된 행동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하게끔 결의되어 있고, 북한이 요구한 2016~2017년의 제재 해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제재였으며, 북한은 15개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전혀 해제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있고, 의욕을 잃고 있으며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리용호의 기자회견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했다. 주성하 기자는 최선희의 기자회견을 보고 북한이 정신 못 차렸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6. 중계
7. 평가
큰 기대를 모았던 만큼, 회담 결렬 소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어중간한 합의로 북한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다행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의 결정에 어차피 토를 달 수 없으니 차치하더라도,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행을 노려 코언 청문회를 열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얻는 등 나름 선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도와 좌익은 회담 결렬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고, 우익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대북 정책의 허상이라는 키워드로 공격에 나섰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심을 하고 대륙 횡단에 가까운 거리를 삼 일간 기차를 타고 얻은 것이 없는 한 마디로 경악 그 자체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진행 기간 동안에도 민주당에 대한 트위터 공격에 나섰고 지지자들을 단속하는 등, 청문회 때문에 회담 자체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과만 보면 미국이 '''CVID(혹은 FFVD)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들의 위치를 직접 짚었고, 이걸 본 북한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일한 합의를 내리느니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기선을 제압했다. 다만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의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던것을 보면 완전히 흐지부지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미국측에서는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북한에게 심사숙고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에서 쟁점이 된 적 있었던 '비핵화'의 정의 문제는 의외로 큰 쟁점이 아니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어적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말을 남겼는데,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측이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태영호 전 국정원 자문위원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만약 정말 북한의 목표가 핵보유국 인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즉 핵무기 자체가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을 뒷배 삼아 핵개발을 계속하면 되니까 미국과의 협상 결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존의 태도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 북한이 중국 일변도의 외교노선에 한계를 느끼고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면, 즉 핵무기가 '목적'이 아니라 체제유지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어떻게든 미국과 다시 만날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만나리라는 여지를 남겼고,[5]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현재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과 협상에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6]
핵무기가 '목적'인 것과 '수단'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어떠한 비군사적 수단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협상은 시간낭비가 된다. 반면 핵무기가 '수단'이라면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또 다시 남북미중이 엮인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남한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을 수용할 용의만 있다면 협상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회담이 끝난 후 미국의 협상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본래 순차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정상회담 중에 북한에 일괄타결 문서를 건넸다는 것이 알려졌다. 서울신문 요지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까지"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나 평화체제 정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약속까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화학 무기에 대한 부분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개발하지 않은 부동산"[7]이라고 표현하는 등 '빅 딜' 타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서에는 그야말로 미국측의 궁극적 협상 목표가 모두 담겨있는 셈이다. 이제 나머지는 모두 북한이 이 합의를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로써 '''북한의 향후 입장 및 태도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는 북한이 전부터 거절해오고 있던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8. 반응
8.1. 언론 보도
8.1.1. 외신 보도
영국 언론 더 가디언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이라며 "문재인은 이제 더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며, 현재로선 남북 경제 협력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8.1.1.1. [image] 미국 언론 보도
CBS This Morning에 출연한 빈센트 브룩스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회담에서 승자는 없었지만 미국의 패배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큰 외교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들이 3월 2일부터 협상 뒷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무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의 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베트남으로 향한 시점까지도 실무협상은 교착상태였다고 한다. 비건은 영변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고 폼페이오도 영변만으로는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핵 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좌초했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몇 주 전부터 결렬을 예고하는 틀림없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애초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강행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외교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양측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묘사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 친분만으로 좁히기에는 북미의 간극이 너무 컸다"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회담 이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8.2. 6자회담 당사국
8.2.1. [image] 대한민국
회담 결렬로 인해 대북주를 포함한 코스피의 하락은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원화가치가 급락했다고 한다. 반대로 방산주 주가 등이 급등해 모 방산업체명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날의 빅딜, 스몰딜은 일부 한국 언론에서만 쓰는 개념이라는 발언이나 정상회담 당일날 합의 결렬사실이 공개되기 26분 전까지도 남북 대화 본격화같은 장및빛 전망을 이야기하던 걸 보면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몹시 당혹한 모습이며 입장을 자제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중재를 당부하며, 정상회담 제안에 동의했다고 한다.[8]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직후 한미정상 간에 25분 동안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북미가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후 회담을 통해서 합의 타결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엔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가, 이후 정부가 장밋빛 환상만을 내놨다며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들어갔다. 결렬 이후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찍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생산적 진통’이라 믿는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한패가 돼 미국과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게 말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거짓기대를 높이고 거짓된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꾸 제재완화니 경협이니 떠들면서 비핵화 압박망에 혼자 구멍 내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영변핵시설 외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면 제재완화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한 거냐. 심지어 우리가 비용을 떠안을 각오까지 설파한 거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미회담의 결렬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없이 사실상 전면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는 간 큰 생각을 품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만 김정은 편에 서서 전면 제재완화와 대규모 대북투자만을 전 세계에 촉구해왔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대동단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결렬 후에도 전혀 반성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2019년 2월 28일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북미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북미 간에 이번 회담에서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포함한 큰 틀의 합의를 시도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향후 수주간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3차 북미회담까지 성실한 합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세계의 이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집중되었던 회담이었던 만큼 실망을 감추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8.2.2. [image] 미국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배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의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은 "노 딜이 나쁜 합의보다는 좋고, 대통령이 걸어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결렬의 예술'이라고까지 부르며 극찬하는 전문가도 있다.# 사실 회담 전에도 미국의 대북 외교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크게 완화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레버리지인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도 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이 낫다며 트럼프의 합의 거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트럼프의 결정을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평화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나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좋은 협상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라며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미국의 의미있는 양보들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의미없는 조처들을 포함한 합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되어있어 안타깝다며 핵 프로그램을 없앨 의향이 없는 이상 미국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을 괴롭혀 진정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제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억압적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벌여야 한다"며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결렬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야당답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에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펠로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북한에 대해 "그들은 첫 만남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두번째 만남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2번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력에 비판도 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끝낼 협상을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쁜 합의의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협상은 단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대화는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며 "미사일 실험 중단과 제재가 지속되고,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결과라면, 그건 나쁜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서 걸어나온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당 반응과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의회에서는 추가 제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군사위원은 "미국의 어떤 양보도 없이 회담이 완료돼 기쁘다"며 "이제는 제재를 늘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완전한 제재 집행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법에 따라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북한 정권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회담 전부터 외교계나 학계보다도 북한에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강했다. 의회에서 북한에 양보해야 된다는 주장은 한국과 달리 전혀 없고 특히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테드 요호 공화당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를 반대하며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테드 크루즈 의원과 밥 메넨데즈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북제재 완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에 매우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도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훨씬 낫다며 트럼프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회담을 한 것과 김정은을 칭찬한 것은 강력히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윌리엄 매건은 "노딜은 나쁜 합의보다 낫다"며 "대통령이 협상장을 나옴으로써 그의 협상팀을 이전보다 더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고 노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된 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돈을 벌어 주는 사업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결렬 이후 미국 방송에 여기저기 출연해 트럼프의 합의 거부를 옹호했고 제재 강화를 말하며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부터 반트럼프 CNN까지 여러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면 회담 전에는 물러선 것으로 보였던 볼턴이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에게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 자문이었던 로라 로젠버거는 제재 유지를 주장했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사무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급급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건 옳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회담의 패배자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의제인 남북 경협을 가능하게 해줄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아 이번 회담의 큰 패배자가 됐다는 분석이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왔다.#
4월 24일 방한한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 노딜을 지지하며 제재 완화를 반대했다.하산 의원은 "나와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둘 모두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배드 딜(bad deal, 나쁜 합의)보다 노딜(no deal, 합의없음)이 낫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제재 해제에 반대하며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8.2.3. [image] 북한
- 적극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트럼프와는 달리 김정은 측은 위에 언급한 리용호의 기자회견 외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매체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회담이 모두 종료된 뒤에 결과가 좋을때만 보도하는 북한의 특성인데, 회담이 진행중일때 보도한 것으로 보아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아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듯.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은 귀국 길에 베이징에 방문해 시진핑과 면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과연 이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서의 일정은 예정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3월 1일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만찬 행사를 행하고, 다음날인 2일 호치민 묘소를 참배한 뒤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인사들과 면담하고 이날 오후 동당역에서 태양호를 타고 떠날 예정이다. 언론 기사 이후 실제 스케줄은 조금 바뀌었는데 2일 오후예 예정되었던 인사 면담은 1일로 앞당기고, 2일에는 호치민 묘소를 참배한 뒤 곧바로 동당역으로 가서 태양호를 타고 출국했다.
- 3월 1일 조선중앙통신에서 회담 내용을 보도했다. 결렬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인 1일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상은 “우리가 했던 그런 요구사항(부분 제재 해제)이 해결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8.2.4. [image] 일본
- 일본 정부는 애초 선언문이 채택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회담 자체가 결렬되자 예상외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참고로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외무성 차관의 보고와 함께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고 한다.링크
-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잘 지내고 있다는 형식적인 언급을 하는 한편 일본과 무역협의가 있을 것을 암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 협상이 결렬된 직후 아베 신조 총리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갑작스럽게 회담 배석자로 추가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9년 2월 2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아쉬움을 표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은 미국 쪽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키로 했다.
- 일본 외무성은 2019년 2월 28일 밤, 총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판을 깨는 것이 낫다, 즉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미국 지지를 선언했다.
8.2.5. [image] 중국
- 북미정상회담 합의무산 소식을 접한 중국에서는 “대화·협상 계속하는 게 유일한 길” 이라며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3. 아시아
8.3.1. [image] 대만
- 2020년 1월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 제10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치르는 대만이다. 대만은 이미 선거 정국이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8.3.2. [image] 베트남
협상 결렬로 인해 베트남은 뒷목을 잡게 되었다.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일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반쯤 날아간 것. 혹여 3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베트남에서 시행된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미국이 소소하게 베트남전의 복수를 했다는 개드립이 인터넷상에 떠돌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입장에서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없었다. 베트남이 주관한 회담장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현대화된 베트남을 홍보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베트남 식의 도이 모이 개방을 요구하며, 애초에 하노이를 회담장으로 선정했던 이유부터가 핵무장을 포기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협력을 받는 롤모델의 대표격이 베트남이었기 때문이다.# 국가 위신 면에서 베트남은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보았으며 실리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렬 직전 베트남과 사업규모 21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디플로맷의 사설에서도 하노이가 이번에 얻은 위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실무자 합의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8.4. 유럽
EU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핵심 협력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의하기에 현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장인 자신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월과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돼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들라트 프랑스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들라트 대사는 2017년에 북한에 가해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현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과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CVID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1차 회담과의 차이점
1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북미 정상들의 첫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저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와 의견차를 좁혀가겠다는 것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이고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다만 나온 것은 1차 정상회담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애당초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끝이 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 바 있었고 1차 회담 당시와 같은 선언문으로는 세간으로부터 비판만 받을 테니 완벽한 빅딜이 아닌 한 선언문에 싸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패를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 드러난 상황이었다.
10.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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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화이트, 하워드 엑스[9]가 각각 트럼프, 김정은의 코스프레를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찾아왔으며, 이들을 만난 기자들이 인터뷰와 촬영을 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호텔로 이송시키고, 이들에게 '북미 회담 기간인 만큼 분장을 하지 말 것' 과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호텔에서 나오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앞서 이들은 싱가포르에서도 같은 분장으로 방문했다가 이민국과 경찰에게 회담장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은 바 있다. 2019년 2월 25일 회담이 가까워져 오면서 경호 문제가 불거졌는지 하워드 엑스는 결국 체류 허가를 더 받지 못하고 홍콩으로 추방당했다. 비자가 무효 되었다고 한다. 러셀 화이트는 회담 기간에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류를 허가받았다.
- 백악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하였다. 1차 회담과 다른 점은 북한을 고려하여 한글을 새겨넣었고[10] 북미 양국 국기의 정중앙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배치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영문 이름도 포함되었다.
- 정상회담이 끝난 후 늦은 밤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갑작스레 북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급하게 오느라 트레이닝복 차림이나 심지어 상의만 갖춰 입은 채 반바지를 입고 회견장에 등장하는 기자도 있었다.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국민들의 48.7%가 지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회담 직후인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9%로 ‘반대한다’(33.1%)는 응답보다 31.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 영국 BBC에서 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세계를 무대로 한 트럼프’ 세 번째 편에 출연한 매슈 포팅거[11]에 따르면, 하노이 협상 결렬 뒤에 돌아가려는 김정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을 제공해 줄 테니 평양까지 타고 가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거절했다고 한다. ####
11. 회담 이후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져,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으며, 문대통령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갈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이미 정해진 일정을 취소하는것은 베트남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이틀에 걸쳐 나눠서 치뤄질 예정이었던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3월 1일 하루에 몰아서 진행했다. 당초 3월 1일에 베트남의 응우옌푸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3월 2일에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등을 면담하고 나서 2일 오후에 북한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들을 모두 3월 1일에 소화했고 3월 2일에는 출발전에 호치민 묘소를 참배한뒤에 12시 35분(한국 시간 2시 35분)에 동당역에서 태양호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당초 예상되었던 박닌성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같은 경제시찰 행보라던가 베트남과의 우의를 상징하는 우정유치원 방문등의 일정은 전부 취소한채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한걸로 보인다.
김위원장이 중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하지 못한 경제시찰을 중국 광저우를 들러서 할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베이징을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지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둥의 중롄 호텔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예약을 받지 않는 통제가 시작된 상황.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또한 미국의 의도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3월 3일부터 중국 정치의 중요행사인 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시간을 내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김정은도 되도록 빨리 평양으로 돌아가서 향후 대미전략을 구상하고 실패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수습하는게 시급하고, 2월 23일부터의 강행군 일정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
예상대로 일단 태양호는 베트남으로 올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내륙을 최단시간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택한걸로 보인다. 동당역을 출발한 김위원장의 열차는 오후 3시(현지시간)에 중국 핑샹역을 통과했으며 오후 7시쯤 난닝역에서 정비를 마친후 출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선은 창사를 거쳐 우한, 텐진,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리용호와 최선희의 이례적인 언론대응등으로 보았을때 북한이 현재의 입장에서 쉽게 물러날것으론 보이지않는 상황이기에 북미의 교착상황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최고수준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당장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빼들기는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서울 답방 카드도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데다 남한 국민들의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쉽게 결단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2018년 5월 26일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유력할것으로 보인다.
중재자 역을 맡은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난이도가 높은 신고검증의 문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단 영변이상을 내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은 영변뿐만 아니라 희천,강선등의 시설들에 대한 동결 내지 폐기까지 요구하는데서 물러설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중재하는건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국내 진보 성향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 역할과 운전자론이 다시 부각된다는 평가가 잇다르지만 보수 성향 언론은 '중재한다고 나서서 북한 편을 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조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2019년 남북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관료들의 실무회담 등이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 전체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후에 결과가 어찌되었든, 회담 결렬이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 큰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해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부정적인 경제적 지표와 여당 지도부의 계속되는 막말 등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고 있었고, 청와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써의 입지를 강조하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합의 자체가 결렬되었고 그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 하고 낙관적인 전망만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짐은 물론, 청와대가 주장하는 굳건한 한미공조에 대한 의문과 대북 온건책에 대한 회의론에 힘이 실리며 야당의 공세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남북 경협의 추진 여부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미 회담 성사를 전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합의 도출 실패 이후에도 경협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 # 이는 유엔 및 미국과 합의한 대북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공고히 해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과 상반된다. 때문에 이러한 경협 추진 여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내놓은 전문가 긴급설문과 이에 대한 전망
일단 한미는 하노이 노딜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공조에 나설 모양새다. 3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스티브 비건 대표가 한국의 이도훈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동할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3월 3일(미국시간) 이례적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들에 연쇄적으로 출연했다. 볼턴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빅딜문서를 건넸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볼턴은 빅딜문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것과 북한이 얻게될 경제적 미래에관해 적혀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미국은 비핵화와 모든 핵,생화학무기및 탄도미사일 포기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포기하면 얻게될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내용이었던걸로 보인다.# 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대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신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선건 일단 최선희의 인터뷰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향후 북미협상을 볼턴이 주도하려는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인지는 알수 없지만 초강경파로 북한이 불편한 상대로 여기는 볼턴이 앞으로의 북미협상을 주도한다면 북미협상은 더 험로에 오르게 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턴은 초강경한 관점을 살짝 드러내긴 했지만 되도록 절제된 인터뷰를 한것은 협상 자체를 깰 의도는 아닌걸로도 보인다.
김정은의 열차는 3월 4일 오전 7시쯤에 톈진역을 통과해 탕산으로 향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예상대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평양으로 직행하는걸로 보인다. 속도로 미루어보면 김위원장의 열차는 4일 밤중에 압록강을 건널것으로 보이며 3월 5일 새벽이나 아침경에 평양에 도착할것으로 보인다. #
5월 19일 트럼프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5개 핵시설 중 1~2개만을 없애길 원했기에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 되었다' 라 말했다고 밝혔다. #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평가 가능하다고 미국측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2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2020년 미 대선 이전에는 없다고 밝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끈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Rage)에서 트럼프-김정은 친서 25통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12. 남북미정상회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직후 6월 29일에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정상 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만약 성사된다면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5분경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조우했다.[12]
13. 관련 문서
[1] 그나마 낸 성과로 본다면 김정은이 앞으로는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트럼프가 기자 회견에서 말한 정도이다.[2] 그저 그런 호구였으면 사업가로써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3] 여담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자신에게 넘어올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다'라고 오바마 정부를 디스하기도 했다.[4]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대북제재만으로도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5] 이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뻔 했을 때의 상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때는 더 강도 높은 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두었다.[6]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혈맹이 아니라 오월동주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중관계 참조.[7]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부동산 개발로 큰 이윤을 얻었던 사업가 출신이다.[8] 일단 양 정상 간 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9] 2018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 코스프레를 하고 관중석에 나타난 그 사람이다.[10]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11]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최고 전문가였다.[12] [속보] 트럼프, 북한 땅 밟다…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