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방향
1. 합의 하 남북통일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부른다. 양측 정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평화통일 지향 조항과도 부합한다. 간혹 동독의 민주화가 수반되었던 독일 통일과 같은 통일을 전쟁은 안하므로 평화통일이라고 부르는 시각도 있으나, 여권에서 독일 통일에서 햇볕정책을 강조하였고, 보수 야권도 북진통일 같은 것을 강조하던 과거가 있으므로 합의 하 통일을 평화통일로 여기는 시각이 우세하다.
평화통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때 흔히 "통일 당시의 갈등"만을 생각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 시간이 소모 될 지만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갈등해소를 위한 비용과 노력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현재 평화통일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낮기도 하지만 그렇게 통일된 국가는 조직력도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 현재 국가 조직력에서는 흡수통일>전쟁통일>평화통일이다. 가능성이 낮은 방식이기도 하다. 강력한 독재와 탄압, 외부 세계와의 격리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의 통치 가문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에 동참하게끔 설득할 것인가? 평화에만 명분을 두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평화 통일은 양쪽 모두 평화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일이 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커야만''' 가능하다. 일단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개선은 커녕 대한민국 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은 태도부터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
설령 이 목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갈등, 사고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다 결국 모두 지쳐서 더 이상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1. 남북연방제
하나의 중앙정부를 두고 밑에 여러 지방 정부를 두는 통일 방안이다. '''1국가 다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고려연방제는 사실상 국가연합제이므로 국가연합 문단에 후술한다.
워낙에 국가 간의 격차가 넘사벽으로 커서 일단 연방제로 통일을 한 뒤, 북한이 개방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남북연방제를 한다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하게 될 상설협의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연방제에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연방정부로 귀속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연방제를 주장하는 소수 사람들이 있다. 남북이 70년 동안 갈라져 달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연방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방제만 들리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극우나 이에 동조하는 보수 진영, 그리고 반공적, 보수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나 이는 종북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방안은 여태까지 자유롭게 논의되지 못한 편이었다. 2018년까지 나무위키에서도 연방제 항목에 고려연방제만 있었다.
2018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장 최기식 부장검사가 중위 연방제를 과도기로 거쳐 궁극적으론 전국을 13개 지방정부로 나누어 연방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1.2. 국가연합
1.2.1. 남북연합
1.2.2. 고려연방제
1.3. 다른 나라의 사례 비교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국가/정치집단'들 사이에 '상호 간의 동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거치는 경우보다는 신라의 삼국통일처럼 분열, 흡수를 거친 사례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군연합을 거쳐 UK로 통합된 것, 이베리아 반도의 소국들이 역시 동군연합을 통해 스페인으로 통일된 것 정도를 성공적인 예로 들 수 있을까? 그나마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처럼 서구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겪은 국가들에서는 억지로 다른 민족을 합친 경우가 많긴 한데, 탄자니아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각 국가의 이질성으로 인한 분쟁은 상당히 눈에 띄는 주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합은 단순히 그 집단이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체로 집단간 이질성과 갈등이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카스티야어와 아예 다른 언어를 쓰는 바스크족보다 카탈루냐가 분리 움직임이 심하다. 영국도 언어로 따지면 웨일즈가 이질적이나[1] 스코틀랜드가 더 분리 움직임이 심하다. 웨일즈가 독립으로 얻을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도 가난한 내륙 지방이 해안 지방과 언어가 보통화 보급 전까지 안통한적이 있거나, 최근에도 더럽다는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한족끼리의 독립 움직임은 없지는 않아도 홍콩 말고는 가시화되지 않은 편이다. 좡족과 같은 아예 다른 종족도 독립 움직임이 뜸하다. 르완다는 서로 같이 살던 후투족, 투치족에 의해 르완다 내전을 1959년부터 1996년까지 겪었으나, 법으로 차별을 원천봉쇄하는 정책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아프리카 치고는 경제성장을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대신 정치적 반대까지 봉쇄되어 독재가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유고슬라비아의 사례처럼 인기를 위해 분리를 내세운 정치인들에 의해 여러 개로 쪼개진 경우도 존재한다.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는 어느 정도 분쟁이 있었으면서도 통합의 움직임도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남북통일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여기에서 뭔가를 배워보자는 주장은 분명 건설적이고 현명한 주장일 것이다. 아예 분쟁이 없는 여러 다민족 국가에 비교하기에는 남북통일이 이들과 같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남북한도 한국전쟁과 같은 서로를 적대하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의 경우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2] 일단은 민족이 같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동독과 서독의 예시를 적용하는 게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나마 유럽의 경우, 지역 색과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국가 간의 장벽이 낮은 덕분에 일부 지역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쉽기는 하다. 반대로, 이런 특징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아쉬운 대로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의 경우 반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서로를 주적으로 간주하며 극단적인 적대노선을 취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회통합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1.3.1.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정복→독립→동군연합의 단계를 거친 후 연합왕국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이룩했는데 스코틀랜드는 경제적 주도권을 쥔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고(덕분에 북해유전으로 스코틀랜드의 자생적 경제활동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독립 여론이 확 높아졌다.) 스코틀랜드 왕가인 스튜어트 가문에 의해 동군연합이 성립된 역사적 경험도 있던 덕분에 옆동네 북아일랜드와는 달리[3] 무장 투쟁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14년 9월 18일에 독립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가 열렸고, 스코틀랜드 독립은 무산됐지만, 영국이 자치권 확대와 각종 혜택을 약속한 상태에서도 독립 지지표가 45% 가까이 나왔다. 과반은 아니지만,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1.3.2. 카탈루냐
스페인 역시 처음에는 동군연합을 통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되어 탄생한 나라였으나,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기 이후에는 지방자치 및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가혹한 압살정책이 취해졌다. 스페인 내 분리독립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카탈루냐 지방을 보더라도, 적지 않은 카탈루냐인들은 자신들이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중앙정부에게 '''지배당한다'''고 인식한다.
한편 카스티야계가 주축인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 운동을 억누르기에 급급할 뿐 자치권 확대 등의 형태로 이런 카탈루냐인들을 달래줄 생각이 전혀 없다. 하다 못해 별 비용 안 들이고 카날루냐인들의 독립감정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스페인에서 제작하는 유로화 동전 도안에 카탈루냐 지방의 문화적 유산을 넣어줄 생각조차 없다. (스페인에서 제작된 유로화 동전의 도안은 후안 카를로스 국왕, 세르반테스, 오브라도이로 대성당으로, 모두 카스티야 문화권에 속해 있다.) 이런 강경책 일변도인 중앙 정부의 대응은 당장 독립운동의 세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중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
카탈루냐 지방은 바스크 지방과 함께 스페인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투자는 카스티야 지방이나 안달루시아 지방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즉, 많은 카탈루냐인이 중앙정부가 인구빨로 카탈루냐를 삥뜯으면서, 그에 걸맞는 정치적 배려는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 및 공식 시설에서는 스페인 국기 대신 카탈루냐기가 휘날렸다. 요컨데, 우리 돈으로 하는 올림픽인데 무슨 기 걸든 우리 마음 아니냐는 것.
카탈루냐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가 공공연하게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스페인에는 세르반테스가 있고. 카탈루냐에는 가우디가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그 후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딱히 누그러지지도 않았다. 요컨대,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갈등 요소 자체는 꾸준하게 도사리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게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싶으면 바르셀로나에서 길거리를 순찰하는 경찰 사진을 찍어보면 된다. 특히, 카탈루냐 독립주의자들의 집회가 있는 기간에 찍어보면 더 확실하다. 그들은 웃으면서 정중하게 굴기는 하지만, '''경찰 사진은 찍으면 안 된다'''면서 지워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테러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
2014년에는 독립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지만, 2017년 10월 다시 시행된 투표에서는 독립 찬성이 가결되어 27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카탈루냐 공화국''' 건국 선언을 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진압으로 31일 카탈루냐 공화국 독립은 취소되었고, 카탈루냐 국가수반 푸지데몬은 반역죄 처벌을 피해 벨기에로 망명, 다른 자치정부 간부들은 반역죄로 체포당했다.
1.3.3. 루마니아-몰도바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같은 루마니아어를 쓰는 이웃 국가다. 둘이 나뉘게 된 것은 외세에 의한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도 통일을 바라는 여론도 있다. 이들은 1812년까지는 지금처럼 나뉘어본 적이 없었으나, 러시아가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현재의 몰도바 지역에 베사라비아 주를 설치하여 통치한 것이 분열의 시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잠시 루마니아 왕국이라는 한 국가를 이루었으나, 스탈린의 팽창 정책에 의해 1944년에 소련에 편입된다. 소련 붕괴 이후 몰도바는 독립하였고, 통일의 시도가 독립 직후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팽창정책으로 몰도바 지역을 빼앗은 러시아와 소련을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한 중국에,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몰도바를 남한 주도의 통일에 부정적인 북한 정권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비슷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170~180여년 가까운 분리에 따른 이질화가 있다. 루마니아의 통일 찬성 여론은 반반이고, 몰도바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2010년대 후반에는 루마니아-몰도바 간 교류확대로 통일에 부정적인 몰도바의 여론은 2010년대 초에 비하면 완화되어 가고 있다. # 남북한과 다른 점은 젊은 세대가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양국간 교류가 젊은 세대에서 더 활발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몰도바가 북한처럼 자신의 정치 체제를 고수할 유인(誘因)이 적은 것도 차이다.
자세한 내용은 몰도바인의 정체성을 다룬 이 문서와 언어 문제를 다룬 이 문서를 참고 바란다.
2. 체제붕괴 흡수통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문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북한 붕괴론도 참조하길 바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모두 체제 붕괴가 있어야지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안정식 SBS 기자도 2020년 보수, 진보의 극심한 정책대립으로 북한 붕괴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들 모두는 북한이 순순히 개혁을 해준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란코프 교수는 공존이 우선이고 통일이 나중이라고 한다. 안정식 기자는 체제 붕괴 통일이 점진적 통일보다는 나쁘지만, 한국 정치권에서 점진적 통일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체제 붕괴 통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남한 주도 흡수통일
이런 방식으로 통일시 국가연합, 연방제와 같이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 통일 한국에 대한 별다른 국호, 국기, 국가 등 새로운 국가상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승계의 역사성과 정통성 역시 지킬 수 있다.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의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로 여겨진다. 남한에서 돈을 주고 북한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군가가 말하길 비싼 통일이라고도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안보-경제는 별개로 협력 진행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협력적 관계였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4]이라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북핵실험, 금강산 피격사건 등 북한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평화적 통일 방법론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난관이 남아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잡을때마다 아주 다른 대북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붕괴와 같은 통일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북한의 내부의 붕괴에 의한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은 가장 보편적인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자연적인 내부 붕괴 시 남한의 통일 시나리오다.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이상적이거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붕괴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물론 있으며, 이들은 통일이 북한의 고집으로 무산되거나, 점진적 개혁으로 통일이 된다고 여긴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헌법상 영토이기 때문에 온전한 흡수통일을 주장할 것이고 주변국(미, 러, 일, 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장 중국만 해도 백두산 관련 영토의 현상 유지와 북한 내 중국 기업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남한도 붕괴된 북한을 무턱대고 떠안기보다는, 급격한 통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붕괴된 북한에 친남한 정부를 세운 후 국가연합 통일 방식을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흡수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서 생겨날 과도정권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을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10년이나 20년 동안 지속될 이러한 체제는 ‘임시연방제’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임시연방제의 대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그를 대체할 북한 정치 세력이다. # 안정식 기자도 비슷하게 분리론을 내세운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홍콩 갈 때 마음대로 못 가며[5],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한 '한시적 이동통제'를 주장한다.
대신 남북한의 통합작업과 북한 지역 개발작업을 중앙정부가 총괄적으로 해나가서 대립의 싹을 없애고자 하며, 이런 분리 기간은 가능한 줄여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국가연합 같은 것을 하거나, 연방제를 하면 적은 인구의 북한이 너무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주장한다. ## 이런 '임시체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철원군과 같은 수복지구는 공산당의 통치를 5년 받았지만, 휴전 이후에도 군부통제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있어 성장동력을 상실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훌륭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인프라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가재건 수준의 인프라 설비가 불가피하다. 앞서 2009년 남한은 거대한 프로젝트인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바가 있다. 당시 총 사업비 40조 + @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호황을 누린 경우가 있었다.
앞선 프로젝트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반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설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남한의 건설/설비 장비와 자재들이 북한으로 수송되고 인프라 설비에 필요한 인력은 북한 자체 노동력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다. 남한이 고령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에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상황이라 북한 지역에 투입가능한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잉여 노동력이 북한에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흡수되게 되어 어느 정도 소득의 균형비를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설비는 5~10년간의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상권 서비스 인프라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된다.(ex 탄광-태백, 미국 셰일가스 - 노스타고다)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은 북한에서 순환이 되게 되고 빠른 정보/서비스의 확충은 정부의 기대 인프라와 함께 민간 인프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된다.
한편, 북한 내 공업지역과 별개로 추가 산업공단을 개발을 통해 현재 남한의 동남아-중국 저임금자를 북한 노동자로 대체하게 될 수 있고 러시아-중국과의 가까운 거리와 미국/유럽과의 해상운송(북극해를 돌아가면 유럽까지 기존 인도양을 지나는 것보다 15일가량 단축된다.)이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중국/동남아의 생산기지의 이전과 수출 용이성을 확보 할 수 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물류중심지적 입장을 피력하였고 한-중경제포럼은 북한의 나선지구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인프라를 통한 자본 이전, 북한내 민간 서비스/상업 발전, 산업공단을 통한 무역중심지 가능성을 점검한다면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한편, 통일 비용의 부담을 무작정 문제시 하는 주장은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다. 아예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이 남한에 가져다 주는 이익을 배제하여 밑빠진 독의 물붓기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금으로만 통일 비용을 조달하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 뒤의 상황을 북한의 현재 상황도 알기 어려우므로 예측이 어렵지만, 관리를 잘하면 이득이 되는 시나리오도 예상이 가능하다. 경제 격차는 동서독보다 남북한이 심하지만,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북한은 사회주의복지의 마비로 주민들에게 입증이 어려우며, 북한도 이제 임노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음성적인 전월세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교육열'이 한국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는 독일과는 달리, 탈북자들도 교육열은 높아 젊은 세대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학력이 남한 출신과 비슷하며, 북한에서 학력이 높았던 사람 중에는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가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동서독보다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동서독 통일은 단점은 반면교사로,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통상 통일 비용은 대부분 장기채(10년~30년)형태로 발행하여 조달을 하고 개인에 대한 통일세 같은 항목은 최소한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조달된 비용은 북한의 인프라 설비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산업기지화가 되기 시작하면 부가가치 생산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중국 내 노후화된 인프라 설비 투자, 값싼 인력을 통한 산업기지화를 통해 현재의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격차도 남북 이탈리아의 격차보다는 적은 상황이며, 독일에서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견해보다 많다. # 단순히 북한 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면 통일 비용이 막대할 것이나,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위성으로도 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등 비용 자체가 반드시 많이 드는 쪽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한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 방안이 실패하면 아래에서 언급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남한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금융을 비롯한 다른 방안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보수 세력 전부와 중도세력 전부가 지지했으나, 현행 헌법이 실행된 이후인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정부나 보수 거대정당의 통일방안이 다단계 통일안 중에서도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형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에 의해서 사실상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동유럽권에서는 먹어주던 동독도 서독과의 통일 후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 동독 지역에서 AfD와 같은 극우가 유행[6]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좌파당이라는 진짜 공산주의자는 드물어도 독일 공산당을 계승한다는 세력도 표를 얻는다. 북한은 동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이 극심했기에 조선로동당이 나치와 비슷한 취급을 받으며 극단적인 정치 세력은 중국과 일본을 배척하자는[7] 대안 우파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독일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없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 지원에 열심인 등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어서 독일의 그것과는 다른 돈이나 교육 문제 같은 다른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 출신들이 열심히 산다는 인식을 남한에 심어주지 못하면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에서 허난성이 받는 취급을 북한 지역이 갖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인 중에는 이곳을 범죄자의 소굴, 에이즈 같은 질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식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현 시점에서 경제, 사회상황을 보면 동서독통일 뺨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독일과 같은 형식으로 흡수통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리는데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초고령화로 인하여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서독은 당시 세계4위 정도의 상당히 잘 사는 선진국이었고, 동독은 유럽 공산국가 중에 1~2위를 할 정도로 꽤 사는 국가였다. 심지어 두 국가는 통일 준비를 하고 교류를 하는 등 통일을 위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통일 후 독일은 엄청난 돈이 들었다. 이것이 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체제를 바꾸더라도 적어도 외국 수준의 출입경 심사를 하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된다. 아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종류의 통일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려는 편이고, 점진적으로 2040년대까지 통합을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물론 독일은 그래도 무력이나 평화에 의한 통일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무력으로 통일한 중국이나 베트남과 이탈리아, 그리고 평화롭게 통일한 영국, 예멘 등을 보면 국가 조직력이 독일보다 약한 편이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독일식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 경우, 북한의 대부분의 인구가 난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노숙자나 빈민층으로 전락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혼란은 말 그대로 헬 게이트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동독처럼 마구 몰려오기는 힘들다고 할 수도 있다. 당장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간단히 뚫고 내려오기는 힘들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휴전선 전체를 충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무질서하게 몰려오는 북한 난민 통제를 제대로 못 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북송하느냐는 여론도 있는데,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 모두 국민 정서 상 강한 공권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방식의 통일의 경우 남북한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자본에 종속되거나, 남한이 갑자기 생기는 북한 난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호소하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경제 격차가 크다보니 어떻게든 남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홍콩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나던 2001년의 경우, 670만명 중 103만명이 1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남한 주도로 통일할 경우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은 미주 한국인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단순 노동, 군대 같은 곳에 취직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시장경제가 도입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런 개혁을 주민들이 좋아하여, 이런쪽으로 북한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력이 남한에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의 문제점의 절대 다수는 단기간의 준비없는 급격한 통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정하고 생성된 것들이 많다. 이를 소설화했던 것이 바로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다. 암울한 현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안하고 쓴 소설인데, 이 소설가는 통일을 반대하여 이런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썼다고 밝힌바 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합의 하에 '2045년 남북 시장·화폐·정치 통합 대여정'을 개척하여 이때까지 통일을 이룬다고 하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에 따른 체제 전환에 따른 통일이 있더라도 남쪽의 부담을 막기 위해 남쪽이 적어도 복지 분야 등에선 분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통일 여론이 젊은 세대에서도 매우 높아 통일이 남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경제적 부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알려진 조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1. 신탁통치
급작스런 흡수 통일이 발생할 경우, 완충 조치를 위해 UN이 북한을 신탁통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신탁통치를 거쳐서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다음,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흡수통일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유엔 내부에 신탁통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UN이 급변사태로 붕괴한 북한지역에 UN 신탁통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동안 너무 미국 편만 들어줘서 박살날 대로 박살난 UN의 위신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엔 신탁통치 기구를 활성화 하는 것만으로도 UN의 위신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에 UN이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디어 UN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한으로써도 UN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이다.문제는...
이 방법은 신탁통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엉뚱한 부분에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함정.
당장 '''법률적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무단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유엔헌장이 배치된다는 것.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으로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 구멍이 송송 뚫려 신탁통치를 거치는 통일의 당위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급진적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의외로 크게 존재하는지라, 신탁통치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특히,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헬게이트 오픈. 또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가 붕괴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었으)므로, 그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신탁통치는 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과도적 정치체제가 수립된다고 해도,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유지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북한 정부 재건'과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을 놓고 즉시 투표를 하겠지 신탁통치를 할리가 만무하다. 당장 서독 주민들도 통일을 바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게 적합하고, 급속통일은 그게 불가능할 때 통일에 대한 적극 반대는 안 하겠다 정도였지만 결과는 후자였다.
신탁통치의 또 다른 허점은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유럽 연합까지 끼여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 국가들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한EU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정도로 법률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당장 유엔 헌장은 물론 당사자의 헌법까지 이리저리 우회해서 신탁통치 기구를 가동시키는 것을 유럽 연합 측에서 문제 삼게 되면 신탁통치 기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위에 서술하였듯이 누군가 헌법 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기껏 가동시킨 UN 신탁통치 기구가 그대로 난장판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신탁통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정권이 무한정 유지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있다. 즉, 다시 나라가 분단되는 사태를 내지 않으려면 남한인, 북한인 모두가 결속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존재해야하는데 이것을 얻어내기도 어렵고, 얻어내더라도 해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해버리면 결국 남북의 정치적 결속이 끊어지고 다시 분단으로 굴러떨어질 위험만 남게 된다. 결국 설령 모두가 신탁통치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으므로, 신탁통치를 통한 완충기간 또한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골칫거리는 하나 더 있다. 신탁통치를 우여곡절 끝에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완전통합을 요구하거나 신탁통치에 반대를 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신탁통치 체제는 붕괴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피지배자로 사느니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때 민주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자결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지지가 매우 강한 편인데, 남한 주민들과의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한국헌법을 기초로 북한영토를 남한이 낼름 집어삼킬 수는 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대한제국을 승계한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둘째,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의 분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한 상태이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가 많이 있고, 대한민국 또한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신탁통치를 하여 북한 주민을 차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북한 지방을 차별하지도 말아야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분리독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스페인이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식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막장국가였다 한들 UN의 신탁통치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8], 설사 신탁통치를 한다 한들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합병을 원하지게 된다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만 된다.
2.1.2. 과도기적 자치정부
구북한지역에 대한민국 산하의 자치정부를 거친 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동화 과정을 마친 뒤 흡수통일 하는 방법.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와 비슷하다. 자치정부가 들어서면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과 괌·푸에르토리코 정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으면서도 통일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북한 자치정부의 자치권 수준과 형태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대상이지만 일단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고 한국은 이북 지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총독을 보내 자치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있다. 북부자치국가의 치안은 대한민국 국군이 일정 기간 맡다가 안정화가 되면 자치경찰에게 이양할 것이고 이후 국군은 이북지역에서 국방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참조.
2.2. 북한 주도 흡수통일
[9]
3.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4. 북한의 자발적 개혁, 개방
베트남, 중국과는 다르게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개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들어 정보 접근의 자유, 중국과 베트남에선 어느 정도의 검열은 있지만 인터넷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페이스북도 모르고, 구글도 전혀 알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 북한에선 거주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경직화된 사회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중국과 베트남에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다르다. 무조건 당원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사회에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당장 북한 사회를 보면 세습을 정당화 강조하는 봉건주의인데, 대체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세습을 비판한다. 자세한건 봉건주의에서의 참조.
북한이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식 시민혁명이나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중동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국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개혁개방을 펼쳤던 중국이나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나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어도 정치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거나 경제적으로 조금씩 개방이 된 미얀마나 이란처럼 위에서 개혁개방을 하는 쪽이 그나마 북한에게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를 완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쿠바와는 상황이 다르다.[10] 중국, 쿠바 등은 개혁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분단국 상태의 대립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 있지만 사실상 대만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전 국토를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뒤였고, 정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기에 이후 개혁개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은 쿠바, 중국과 달리 분단국가인 데다 남쪽에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아예 6.25 전쟁 시절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사라지거나 혹은 존재해도 경제, 정치적인 혼란 상태가 지속되어 열악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북한은 도저히 개혁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낼 처지가 못 된다.
중국과 쿠바가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과 달리 분단국 상태의 대립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지나친 대미 적대 외교 정책을 추진한 피델 카스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 층 인사들이 '''초기 공산정권 창건의 1등 공신들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거나 아예 없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쿠바는 약간의 제한은 있어도 미국 내에 있는 쿠바계 이민자들이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공산화 이후에도 미제제품들이 불법으로 들어왔지만 정부는 단속을 딱히 신경쓰지 않으며 그냥 놔둔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 쿠바와 달리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모든 정치권력 자체를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 모두 집중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왕조를 제외한 정권 고위층 인사(핵심계층)들이 김일성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이들 김씨 왕조를 놔두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북한과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졌으며, 반대로 북한 정권은 나라의 문을 닫고 자국민들을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으로 세뇌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매우 폐쇄적인 사이비 종교적 독재정권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나 쿠바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정권의 선전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시민혁명까지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최소한 중국이나 쿠바는 개혁개방 전 적어도 북한처럼 자국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며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각각 대만과 미국이 못 산다,[11]경제가 어렵다는 둥의 국민들을 집단으로 세뇌를 시키지는 않았다. 중국과 쿠바도 국공내전과 쿠바 혁명으로 공산화 직후 자국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고 국외 출국을 엄격히 금지, 규제하는 등 고립, 폐쇄주의 정책을 썼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에 자신들이 깔려죽게 된 상황, 체제를 고수하든가 아주 죽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고 김씨 정권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꿔 체제 수정작업을 결심해도 정권 유지가 위험하다. '''스탈린에서 흐루시초프, 모택동에서 덩샤오핑과 같은 체제 수정작업을 하기에는 김씨 돼지들과 그들에게 충성한 관료들의 죄업이 너무 크다.''' 스탈린이든 모택동이든 잔인한 독재를 펼쳤으나 최소한 공산주의적 원칙은 지켰다. 그런데 북한 김부자들의 사상 어디에 공산주의적 원칙이 있는가? 정통성도 완전히 부정하면서 철처한 자기네 위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었기에 국가 차원의 파멸은 필연적이다.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의한 통일 가능성은 북한이 중국, 쿠바와 다른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북한의 속성상 김씨 왕조 북한 정권의 인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엎어질 가능성보다 절대적으로 낮다. 한편으로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려 일부 권력층이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카더라도 자주 들리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현재 북한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말들이 계속 돌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도쿄신문에서 김정은은 당 간부들앞에서 '''"개방이란 말 사용하지 말라"''' 당부를 했다.기사
김정일은 1983년 방중했을당시 덩샤오핑이 개방을 권하자, 방중이후 평양에 돌아가 "중국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없고 있는 건 수정주의뿐"이라고 비난하였고, 이어 덩샤오핑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문에 중국이 위협받을지 모른다" 힐난할 정도였다.
만약 개방을 할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는 '''강경,보수파 특히 군부들의 반발'''이 거셀것이다. 무엇보다 70년간 주체사상 이념으로 쇄국정책으로 살아왔기에 북중관계를 보면 겉으로는 친해보일지언정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는것이다. 개방을 언급한마디에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숙청될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파라고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절대 버리지 않을것이다.[12]
하지만,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개혁, 개방을 통한 개발독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주목을 얻고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를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제재가 풀린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개방형식은 도이모이 즉, 베트남식 개혁개방인데 일정 지역에 자본주의식 자유를 부여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정부(당)가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했다. 그만큼 정부(당)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처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중심의 개혁개방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원산같은 주요 항구를 개방한다면 항구의 지리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기사
그러나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수차례 뒤통수를 친 사례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아직 북한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더 강한 상태이며, 만에 하나 김정은 정권이 정말 비핵화를 수반한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면, 김정은은 '성공한 독재자'로서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싶어할 뿐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대한민국에게 이양하지는 않을 것이다[13].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하고 진정한 상호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행복한 분단 한국'''이 될 수 있을 뿐,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
즉 북한의 개혁, 개방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이야기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공존이라는 명제를 달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2000년대 들면서 공존을 기반으로 상호교통과 경제교류를통한 통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공존시키자는 입장의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평화통일에 공존논리를 끼워넣는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햇볕정책이라는 형태의 정책이다. 행정수도 논리 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엮여져 있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흡수통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독일-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벨기에처럼 1민족-2국가 체제로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문화, 인적자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교류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증진하고 나아가 관계가 발전하면 정치군사적 교류까지 확대하여 "'''사실상의 통일'''"[14]을 이룩하자는 것이다.[15] 비교적 애매하고 비실체적으로만 존재하다가 2000년대부터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이 논리이다. 박명식 교수 같은 정치학자는 두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가 찾아와야 통일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통일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급격한 심경의 변화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김정은의 정권 이양' 또는 '북한 경제의 발전으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 하에 남한과의 통일 성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는 속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4.1. 북한의 자발적 개혁, 개방에 대한 회의론
'''북한의 자발적 개혁개방부터가 흡수통일 이상으로 꿈 같은 헛소리'''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민주화는커녕 최소한의 개혁개방조차 하지 못하며 시대역행적 행보만을 보이고 대남위협이나 70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은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해온 김씨조선 우상화 선전과 사회주의 프로파간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체제 붕괴로 직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억압적인 독재체제와 쇄국주의를 강화하고, 남북한 간 대결구도와 반미의식을 고조시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 북한정권이 존속하는 한 개혁개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북한이 가장 빨리 멀쩡한 국가가 되고 대남 핵 위협과 전쟁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정권 붕괴와 통일로 남한이 북한을 컨설팅하거나[16] 진두지휘하는 경우뿐이다.
내부 쿠데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새로운 지도부가 계속 독재정치를 안 하리라는 법이 없고, 사회주의와 쇄국을 포기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남 전쟁 위협을 중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우리나라의 남한 역사를 봐도 박정희 정권이 10.26 사태로 독재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서울의 봄 같은 민주화는 바로 오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하여 또 다른 독재 체제가 탄생했다. 더구나 북한 체제는 남한과 달리 4.19혁명 같은 민주화 시위를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적이 없고, 절대독재체제 환경만이 지속되었다. 게다가 무력으로 구 북한의 김씨 왕조 정권을 끌어내렸을 지도부가 독재를 택할 확률이 높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북한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김정일 통치 기간에 기반을 잡은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혁개방에 부정적이었던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 개혁개방을 좋게 보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보수적 인사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개방개혁 경제로 갈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게 문제.
사실 사회주의 체제는 장단점이 있을 뿐이고[17] 독재의 경우에도 지들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든 윗동네 일이니 신경을 꺼준다고 해도 대남 위협을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일 큰 문제다. 세계적으로 독재를 묵인해주는 댓가로 대남위협을 중지하고 세계질서를 준수하며 지들끼리 살라고 합의하는 수준만, 아니 차라리 정상적인 친중 국가 수준만 되어도(잠재적 안보 위협임은 여전하지만 최소한 중국은 적성진영일지언정 시도때도 없이 툭하면 핵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악하며 협상과 외교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므로) 상황이 매우 나아질 것이지만 확률이 높진 않다..
아예 이 세대가 물러나야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태영호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된지 적어도 20년은 되었고, 중국의 번영이 북한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이기에 젊은 세대는 최소한 개혁개방 정도는 지지한다고 여긴다. 이미 2014년에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 70% 가량이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지지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문물을 접하게 되면 북한 주민은 개혁개방을 싫어하지는 않다. # 그래도 개혁개방이 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언젠가는 개혁개방이나 통일[18]과 같은 개혁이 된다고 속고 있으며#, 지도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혁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을 호위하던 세대가 개혁개방에 미온적인 김정은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신 북한 지도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남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또한 결국은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진다. 또한 정보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고 '''훨씬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19] 남한에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대규모의 북한 국민들이 입국하게 될 것이고, 남북통일 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제 문제를 비롯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한의 관계가 나쁘다면 단지 국경 봉쇄로 끝나겠지만, 친하다면 국경 봉쇄 조치를 하기 어려워진다.[20] 최악의 경우, 통일의 장점은 모두 잃은 채 단점만을 안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경통일론자들은 온건한 통일주의자나 통일반대론자가 주장하는 "행복한 분단 한국"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보다는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는 통일의 피해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한국의 경제가 왜 국제 투자가들에게 불안요소로 비춰지는지를 알면,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괜히 국제경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다.
5. 분할통일안
분할통일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제3국 주도의 통일
남한과 북한 둘 다 공통의 제3국의 일부가 되는 방식. 엄밀히 말해서 이건 국권포기지만 사전적으로는 남북통일의 방법이므로 서술한다. 여기서 남한만 제3국에 통일되고 북한은 독립국가로 계속 존재하거나 남한은 제3국에 통합됐는데 북한은 따로 제4의 나라에 통합되는 경우는 남북통일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한미합방, 한중합방 문서 참고.
7. 통일반대론(영구분단)
통일반대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웨일즈에서 '웨일즈어'를 쓰는 사람은 70만명 가량이나, 스코틀랜드 고유 언어인 스코트어와 스코틀랜드 게일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2] 사실 종교나 민족이 달라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예는 흔하다. 서아시아의 섬나라인 키프로스도, 결국 민족과 종교가 달라서 찢어진 북키프로스와 남키프로스로 갈라졌다.[3] 다만 아일랜드의 경우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카스티야-아라곤의 사례처럼 동군연합을 통해 동등한 입장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잉글랜드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영국에 복속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평화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다.[4]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비핵화 후개방이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방이란 없다는 정책이다.[5]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고.[6] 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더 많이 득표를 한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7] 실제로 '자주 통일'을 주장하는 탈북자가 종종 있는데,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사상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된다면 이들이 소외 등으로 극우가 될 시 외세를 배척하고 민족성을 강조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8]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짐바브웨 등 내전, 전쟁, 테러, 쿠데타, 독재등 정치적,사회적으로 막장인 국가들은 꽤 많지만 현재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거나 하진 않고 있다.[9] 농담이 아닌것이 북한의 경제력은 파탄 직전의 상황인데다가 재래식 전력조차 주변국들에 비하면 빈약해진 수준이고 인구도 열세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아프리카의 내전에 시달리는 상황만 아니다할 뿐이지 붕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지금 북한이 국권이라도 유지하는것은 중국의 완충지대 전략에 전적으로 의한 것이다.[10] 심지어 이란, 미얀마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반미/반서방 감정이 있지만 미국, 유럽 등과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한다. 북한은 그마저도 없다.[11] 쿠바는 대놓고 북한처럼 미국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냥 제국주의 성향을 비판할 뿐이지.[12] 북한 유일우방인 중국이 개방간섭이 더 심해지면 북중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혈맹인 중국이라 해도 외세로 보고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으로 더욱더 믿지않고 있기 때문이다[13] 당장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 및 체제보장'''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14] 굳이 교류만으로 부족하다면 한민족 다국가 간 조약기구나 동맹, 연합을 이루는 것도 포함된다.[15] 현실에서는 통일을 포기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루마니아-몰도바 관계가 이와 비슷하고, 많이 다른 케이스이기는 또 다른 예시로는 소련 붕괴 이후 연방 재건을 포기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을 구상하는 러시아도 예시로 들 수 있다.[16] 북한 간부처리의 문제, 남한이 복지 비용을 떠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17] 동유럽, 북유럽의 많은 국가도 복지사회주의 체제이지만 북괴 수준의 막장국가는 아니다.[18] 북한 사람들도 남한이 잘 산다는 것 정도는 안다. 남한이 같은 민족이니 관계가 풀리면 물질적 지원을 많이 해줄까하는 여론도 많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증오의 대상을 남한 정치권에 한정시키고 주민은 '미제국주의자'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이에 남북통일 문서에서도 보듯 북한 주민의 통일 지지는 절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는 행위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내부적인 통제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북한지역의 산업화가 진행된다면 외국인노동자들처럼 목돈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대신 북한지역의 상황이 중남미처럼 막장이라면...[20] 비슷한 상황이 포르투갈과 브라질, 마카오에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포르투갈인들이 유로존 위기로 인해 미래가 안 보이는 조국을 떠나 브라질이나 마카오 땅에서 새출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포르투갈의 인재 유출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