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경제 문제
1. 개요
경제적 차이가 큰 두 국가를 통합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는 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이며, 그 돈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확률도 높다. 어떻게든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시도#,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경제 성장을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은 정치적 반대에 부딪치기도 한다.
통일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서는 북한 주민은 교육열이 높고, 시장 경제의 수준이 아예 남한식 제도에 적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비관론은 인적자원개발은 어려우며, 사회주의적 체제로 변화가 없는 매우 가난한 나라로 본다. 북한은 통계가 부정확하고 빈약하여 이런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상세
한반도 통일이 남한에게 있어 국가의 존폐를 건 도박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식량난이 있는지조차 견해가 엇갈릴 정도로 사회 문제의 예측이 어려운 국가이다.[1] 세계의 여러 분단-통일 사례를 보아도 한반도와 같이 분단 당사국 간에 경제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남북의 격차 수준을 고려했을때 한반도의 통일이란 세계적인 파탄국가와 세계적인 선진강국의 모든것을 하루아침에 합치는, 근대 이래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로 세계사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국가통합의 특수 사례로 기록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또다른 분단국가가 탄생할 경우 분단 당사국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통일은 독일의 사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반면교사이자 참고사례로 꼽힐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 서독은 약 30년간 통일을 대비했으며, 동독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060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여전히 구서독의 수준에 한참 미달인 상태이며, 독일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로도 10여 년간 침체를 겪었다. 독일은 현재의 분단 한반도보다 훨씬 상황이 괜찮았음에도 통일 당시 막대한 출혈을 동반했다. 구동독의 경우 개인의 생활수준은 소련보다 부유했을 정도로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 경제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당시에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경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 통일의 주체였던 구서독(현재 독일)은 예나 지금이나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부국이다. 반면 대한민국(남한)의 생활수준은 독일의 생활수준보다 낮으며, 북한은 구동독과 비교가 불가능한 최빈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행위로 비유되는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간과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물가형성이다. 즉 북한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지금의 물가수준일 줄 알고 '노동력이 싸다'고 말할순 없다. 거래를 못 하고 국가소유이기에 현재 북한의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은 가격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이는 바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며, 북한에 투자되는 금액, 인프라도 통화를 팽창시킨다. 바꿔 설명하면, 종국에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과 같아진다는 것은 서로 물가 비슷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의 계산은 USD 대 KPW 태환 비율로 고정해 놓아 괴리가 있다. 적어도 격리한 북한에 통용 화폐를 KRW로 할지 다른 별개의 것으로 할지 고려하지 않은 이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순히 3천조를 들이기만 하면 북한의 경제문제를 손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주 간과되며 단순히 얼마를 투자하면 되고 개발하면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니며, 단순히 자원을 붓고 클릭 몇번 하는걸로 결과값이 나오지도 않는다.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그 증명사례이며 한국의 발전상이 주목받는건 그런 나라가 우리말고 사실상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2] 당장에 인프라니 경제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 사회와 치안을 구성할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해하며, 북한의 경제 문제를 풀려면 인플레이션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50년이 넘게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있으므로, 통일 뒤에도 금세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륙의 물류망과 연결된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리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로 잘살아보자는 동기 외에 해외에서 받았던 해외원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애석하게도 북한엔 그런 거 없었다. 그나마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마저 김씨일가 찬양이나 체제유지 같은 곳에 쓰느라 헛되이 낭비했으니 문제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재 북한의 사정을 보면 배급제가 붕괴하고 그 결과 장마당(시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도 알아가고 있기는 하다. 사실 북한의 노동력이 정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중국으로 근로자 파견되거나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파견되지도 않을 것이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을 '무식한 무능력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이 문서에는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 아예 북한 주민이 배급에 익숙한 것을 가정하고 쓴 문단도 있다. 북한 주민이 장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북한의 국영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은 생계에 부담이 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에 한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으면서 중화학 공업, 발전 사업 등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를 피해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한국의 성장 시기와 다르게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경제발전 경쟁국이 크게 늘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도 중국이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터뜨리는 동안 성장해, 선진국 행 막차를 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동남아에서 산업 공동화 등의 사태가 터지며 성장이 지체되었다.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과거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를 사용하려고 해도 북한이 인적자원개발이 지연되고, 인접한 중국과의 동반 성장을 보장하는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 간의 빈부 격차가 막장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북한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지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함으로 말미암아 장마당이 생기면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계층이 생겨났으며, 장마당 활동으로 상당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란 인식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안전원 같은 공권력조차 뇌물을 상납받는 조건으로 이들의 상업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듯.
또한 북한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3]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익도 있다. 일단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면 내수시장의 확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건설 사업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나온다. 도로망과 철도망을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면서 대륙횡단 철도를 거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로 육상 운송이 가능하다. 지하자원 문제도 상당 부분 풀 것이다.[4] 빈부 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수도 있다. 통일반대론자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이다. 최악의 경우, 세대와 계층 간의 격렬한 다툼[5] 및 전 국토의 슬럼화, 대규모 폭동 등이 발생 가능하며 남북통일이 실패하고 한국 또한 북한처럼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
3. 통일 비용
통일이 되면 당연히 부담은 남한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데, 통일 비용(추후, 문서에서 다뤄 지는 내용이기에 별도 문서 작성을 추천함)이란, 정의가 다소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럿이다. 순수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고려할 수도 있고,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필요한 모든 사회적 비용(정부 투자액과 민간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는)'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일단 각 연구 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최소한 독일 통일시 서독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비싸다.''' 이미 남북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동서독 통일 때보다 경제적 대가가 비쌀 것이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가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 국민소득 차이는 30배(30,000불 : 1,300불)이며, 당시 서독 국민소득 3만불에 비하면 3/4에 불과하고 1인당 부담비용은 서독인의 3배라 비현실적인 부담이다.
사실 독일 통일의 경우 둘 중 못사는 쪽이었던 동독조차 공산권 내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통일이 된 지 30년이 돼 가는 시점까지 동독의 경제력은 아직도 서독의 70%~75% 정도에 불과하며, 유일하게 평등을 이룬 경제적 지표는 '''물가'''뿐이라고.[6] 그나마 동독은 인구는 서독의 약 1/4, 1인당 소득은 약 1/3 정도였던 데 비해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약 1/2나 되고 1인당 소득은 1/30도 안 된다'''.
보통 통일을 늦출수록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일비용인데, 실상은 시기가 늦어지면 통일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소득이 늘면 그만큼 북한지역의 개발로 올려야 할 소득도 오르는 만큼(예를 들어 60% 룰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15000~18000달러이나 2040년 기준 8~10만 달러 소득을 상정하면 5~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 통일비용의 부담은 오히려 고령화 등 국내 지출이 아직 적은 현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둔화로 청년실업이나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는 문제, 국민연금의 사실상 환급불가, 지나친 고령화로 인한 세금증대 등등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현 노동인구의 주축세대가 또다시 고통을 받으며 부담해야 된다는것.
-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989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다.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2,340조~5,850조 원이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
4. 남북간의 경제격차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최소 30배~최대 50배에 달한다. 2019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약 32,000$, 북한은 800$ 안팎으로 남과 북의 차이는 40대 1을 넘어간다. 이것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 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남한의 경제적 기준을 지표로 삼은 것이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이 공식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 평가했고,# 이후 UN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보다는 높지만 역시 엄청나게 낮은 2012년 기준 583달러로 결론이 났다. 이는 북한/경제 문서를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세 자리이며 남한과의 격차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40대 1이 넘고 전체 규모는 80대 1이 넘는 엄청난 격차다.
북한의 실제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열병식 한번 하는데 1~2조씩 들었고, 이것이 북한예산의 1/3 수준이라고 하니 북한 예산은 약 3~6조 정도인 셈. 남한의 1년 예산이 375조이니, 남한 예산의 1% 남짓이다.[7] 북한의 공식 경제 자료가 북한의 실제 경제를 제대로 못 반영하니 유의하자. 공식 예산만 해도 수령 직속의 당 기관들이 벌어와 수령이 뿌리는 달러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체 비밀스러운 점이 많아서 실제 운용하는 자금은 공식적인 예산의 2, 3배 정도로 추측한다. 그래봐야 서울 강남구 절반 수준이지만…
공식 경제와 괴리가 엄청나게 큰 북한의 비공식 경제 부문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북한의 지하경제 규모는 부정확하지만 기본적으로 3~4조원대, 최대 10조원까지 보는 연구자도 있다.[8]
5. 북한 주민의 빈곤화
통일하면 경제 구조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일단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물품을 살 여지가 없어서, 시장이 잘 생기지도 않는다.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만 2,500만명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자. 북한의 현실은 이 분들보다 더욱 열악하다. 또한 북한은 남한보다 자본이 적다. 결국 자본은 그대로인 채 남한 주민 + 북한 주민으로 노동 공급은 30% 이상 남는다. 북한 주민도 노동력이 제법 비싼데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제가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입될테고, 장기적으로도 질이 낮은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생산성 낮은 인력이 대폭 유입되는 꼴. 막말로 외노자 대량 수입이나 다름없다. 다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초졸 정도의 학력은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남한의 초졸보다 낮은 질이지만 문맹은 없다.
대표적으로 동독이 최악의 사례를 보여 주었다. 동독 지역의 고위직이나 전문직은 대부분 쫓겨났다. 심지어 세계적 석학들마저도 사정이 비슷했다. 실제로 동독 출신인 학자가 많이 죽었고, 그나마 인텔리로 유명한 사람마저 대부분이 육체 노동자 수준까지 떨어졌다. 군인이 그나마 좀 나았지만 장교는 사정이 달랐다. 통일된 뒤부터 동독군 장교는 죄대 강등된 채, 한직으로 내몰렸다.
노동 가격이 낮지 않거나 낮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의 차이 때문인데,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한과 화폐를 공유한다면 그런 거 없다.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의 경우는 월급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물가만큼은 몇 년 사이에 서독 물가의 90%까지 따라잡는 성장을 이루었다. 결국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몰렸고, 서독정부는 막대한 복지예산의 투자와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임금문제에서 다른 변수는 앞서 예시가 된 독일의 경우 화폐통합이 1:1이 전개됨으로서 생긴 급진적인 경제통합에다가 무리한 동독지역의 임금인상이 원인이 된 바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경제통합에서의 화폐가치문제 등을 통합기간동안 북한지역에서는 어떻게 두어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잘 적용하면 근로기준법등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등으로 소위 흔히 경제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서 이야기한 독일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에서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화폐통합을 1:1로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동서간 임금격차가 1:9로 벌어지니 동독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동독주민들의 엑소더스가 나와 동독지역이 공동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동독에 남은 사람들은 대거 빈민층으로 몰락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동 3: 서 1마르크로 교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1:1 화폐통합을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즉, 몰라서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임금문제 이전에 근로인력의 수준평가에서 갈등 여부가 클 확률이 높다. 통일 후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은 모든 면에서 차별받을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대졸 출신이 상당한 데도 취직을 못해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현실인데, 남한 고졸 국민 이상의 학력과 능력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라도 평가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북한 출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예멘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도 남북간의 심한 갈등 탓에 통일하자마자 내전에 휩싸여 개판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주민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통일 후 근로시장의 환경에서 북한주민들의 학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지는 기업들과 정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의 한국의 고졸 출신 근로자와 학사 이상의 탈북자와의 대우도 상당히 다르다. 실제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이 있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새터민 복지단체들의 현재 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물론 여기에 걸맞는 경제적 여력, 즉 자금 비축을 제대로 해놓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다. 언제 헬게이트가 열려도 당연할 상황이라는 뜻.
5.1. 북한의 국채 문제
현재 세계 시장은 북한이 제멋대로 발행하고 갚지 않아 떼어먹은 국채들을 많이 거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프랑"이라며 "요즘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국채들은 과거 북한이 서방(주로 유럽) 은행에서 빌려다 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 서방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한 채권이다. 이 채권들은 쪼개서 파는 방법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액면가에 비해서 값이 매우 싸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까닭은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갚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북한 무역의 문제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산을 완전히 인수 또는 승계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부도 기업의 인수처럼 서방 은행가가 이 채권도 통일 한국에 승계시켜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절차상 문제나 용도, 상환 가능성 등을 따져 일부는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볼 때 부담스럽지도 부담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빌리거나 쓰지도 않은 돈을 갚으란 건데 한 두푼도 아니고 당연히 막대한 손해다. 북한의 국채 참고.
아직 쌀 때 미리 사두자는 말도 있는데 북한의 국채 문서에도 나오지만, 한국에서 북한의 국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격이 폭등한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만 믿고 국채를 남발하여 우리 돈으로 김씨네 사치 비용과 군사 비용을 퍼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임박하게 되면 괜히 대량으로 찍어낼 것이고 그걸로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5.2. 수준 낮은 북한의 인력 수준과 노동시장 문제
결과적으로 북한주민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통일세대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뒷세대에는 희망이 있으나, 이러한 인적자원능력의 부재는 '''북한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취업하기 힘든 환경의 편견을 크게 자리잡게 할 가능성이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다. 오늘날에도 탈북자라면 기본적으로 편견적 시각이나 복지예산 날로먹는 주범으로 보면서 일자리도 좋게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통일 뒤 이 문제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다. 특히 통일세대라고 할 통일시점에서의 20~50대의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북한주민의 인적자원능력 부재는 3D업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한 내에서도 평균 임금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하대하는 인식과 상당히 불안한 사회안전망의 증가''' 등으로 남한 내에서 북한 출신 노동자에 건 인식 또한 그리 좋으리라 보기 어렵다. 덩달아서, 이러한 차별문제와 남북간 경제격차로 '''지역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의 통일과 경제통합이 나와도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북한지역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한지역 비정규직 대비하여 최대 60% 최소 40%의 격차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화폐통합을 잘해도 임금피크제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적극적인 통일주의자마저 통일시 지정학적 이점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외에는 장점을 제시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당장 개성공단의 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큰 편이었으니 툭하면 양치기 소년짓을 하던 신용없는 북한에게까지 투자했던 것이고, 통일 이후에도 이런 사항을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다국적 자본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통일과정에서는 북한 지역경제가 삼시세끼를 못먹는 최빈국을 벗어날 정도로 활성화 될 시기부터 북한출신들의 임금문제로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부각할 테니 문제다. 흔히 부의 입장은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다르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립된 북한체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상황에서 부의 입장은 반드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낮은 북한의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격차와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출까?"의 여부는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동서독노조 특히 서독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빚었고 통일한국도 그런 절차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독일의 경우 통일 20년이 지나서야 동독 근로자의 임금은 서독 근로자의 임금대비 70~80%내로 도달했고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험난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이 OECD 가입국에서 가혹하기로 유명하고 노사관계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이므로 독일보다 어려운 과정이 기다릴 뿐이다. 게다가 독일에 비해서 한국은 가혹한 상황인데 동독은 당시 공산권 국가중에서 부유한 국가였다. 대다수가 학력도 자본도 밑바닥인 북한출신이 동독 근로자의 전철을 밟는 것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한세대를 넘어 누적된 사회갈등과 남북지역갈등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번져서 통일에 큰 장애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경제통합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북한지역 근로환경에서 임금의 격차해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으니,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을 등지고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남하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체계적으로 얼마까지 인상폭을 늘려갈 것인가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밖에 없는데 요구하는 대폭적인 인상을 수용하자니 어떠한 장점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남하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남한 노동자의 불만을 방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찍어누르자니 인권탄압, 북한지역의 식민지화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할 것이다. 실제로 통일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저렴한 임금을 일제강점기의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2등시민의 양산이라고 비판한다.
위 내용을 풀어쓰자면 아래와 같다.
공장 산업수준의 한 예로, 우리나라는 노후화되어 안전장치가 없는 자동 프레스기를 쓰면 손가락이 끼어 절단사고가 나니 안전장치 달린 최신 컴퓨터 연동 프레스 설비로 교체하라고 독촉하는 시기에, '''북한은 인력으로 레버 찍어내려서 찍는 수동 프레스기를 쓰고 있다.''' 후자만 쓰고 살던 사람이 전자를 채용한 공장에서 일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최소한 공고 졸업 이상 수준의 기술수준이 필요한 CNC나 선반 같은 것의 교육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단순 생산직과 노무직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의 기술 격차와 인적자원의 질적인 격차는 심각하다.
5.3. 북한 주민들의 대거 유입
'''통일 후에 나타날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현 북한의 인구 2천만 명이 통일한국의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을 잘 넘겨내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인구 부족 문제도 좀 더 늦추며[9]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공-대만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인구가 국력이라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의 입장은 별개다. 인구가 많고 강대국이지만 개인의 삶은 형편없는 중국, 인도인을 한국인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력이 강해져도 개인의 삶이 추락하면 의미가 없다. '''2500만 명의 부양 대상 극빈층들이 유입된다는 건 한국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인구만 많으면 세수도 확보되고 국력도 강해진다 생각한다면 난민문제를 한번 돌아 보자. '''준비되지 않은, 구매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부인은 국가에 이익 보다는 손해를 안겨주기 마련이다.'''
여기서 남북과의 자유 왕래를 막고 몇십 년 개발하면 된다고 분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현실성과 진행양상은 아래의 '분리론' 문단을 참고 바람.
한국만 봐도 인텔리 외국인 유입은 환영하지만, 외국인 단순 노동자는 배척한다. 북한은 한국 입장에서 "한국어 하는 외노자 정도"이다. 북한이 한국과 같은 고도의 교육을 받지 못 했다는 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의 질적 노동력 수준은 3D업종 정도일 것이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인텔리 층의 유입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은 서민들의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며,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한국령 북한 장악은 저소득층 한국인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는 답이 없으며, 아시아에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에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그 외에 '''아이티''' 같은 파탄국가의 레벨이다.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보장이 안 되는 판국이며, 도의적으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2500만 명의 의식주를 최소 한도로 제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해도 2200만 명 이상이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는 무(없음)에 가깝다. 기초적인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 일자리가 그리 쉽게 만들어지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등 나라를 불문하고 왜 지구 전체가 실업자로 고통받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이 100만이라고 아우성인데, 20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에 건설한 공장을 북한에 지으면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해외공장 건설은 그 국가의 노동력을 싸게 이용할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 대상 국가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주변에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10]에 짓는 이유도 크다. 관세 혜택은 물론 시장 선점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동남아에 공들이고 태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한결과 외제차 중엔 일제차가 단연 1등이라 할 만큼 동남아 자동차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장의 해외이전은 국제정세, 인건비, 관세협정, 인프라 수준, 국민 교육수준, 현지 시장 진출 등등의 수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뤄진다. 단지 공장 건설을 인건비 따먹기로만 계산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한국이 경제 성장하던 시절과 현재 국제경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시절은 냉전시절이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 경제적 이득은 안 나오고 돈만 까먹는 존재였던 애물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침투를 막는 방파제, 정치와 사상의 대리전쟁으로써 조금이라도 공산권의 대리국인 북한보다 빠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방권,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무수히 많은 자본과 기술을 받아냈으며 그것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괜히 한강의 기적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지, 흔하게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 시절은 또한 지금 경제 고속성장으로 유명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내부의 뻘짓이나 공산화 등의 정세불안으로 발전이 봉쇄되었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냉전시기가 아니고 북한의 제조업 수준은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 해도 인건비 따먹기식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가 될 것인데,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60~70년대와 다르게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정신차리는 바람에 중국, 인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 한국의 60~70년대 경제 발전 방식[11]을 따라 하면서 전부 다 저부가가치 제조업 경쟁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국의 제조업 공장을 북한에 옮기면 안 되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남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남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남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청년 실업은 IMF급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매년 갱신하며 공무원시험 응시생 또한 매년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가 많다. 한국 내 노조 파업의 대다수 요인이 안정된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일부 기업 노조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수출이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게 된다.
또한 '''인구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1천만,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힘은 한국이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UAE보다 훨씬 못하다.''' 물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투입 가능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우위에 설 수는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은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해외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을 꼽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나머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일본 또한 유사한 일이며, 중국에 비해 인도가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인구가 많다고 노동력이 많다는건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받쳐줄 일자리들의 육체노동의 비중이 컸던 20세기, 거기서도 80년대 이전의 얘기이지 현재는 씨알도 안 먹힌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고급인력 1명의 가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10명의 가치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구 수보다 구매력이 중요하다.''' 인도의 인구가 10억을 넘어가지만, 인구 6000만대의 영국과 프랑스보다 내수시장이 훨씬 못하며,[12] 심지어 5000만 명의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구=국력 이라는 건 단순히 인구수로만 밀어붙이며 국가별 경제 차이가 크지 않을 시절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나 또는 이용 가능한 소득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결정 지어지는 것이어서 인구가 많아도 전반적인 소득이 높지 못하다면 별 효과가 없다.
5.4.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논란 문제
통일반대론자는 북한 시장이 노다지라는 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또는 노다지라 하더라도 노다지가 될 때까지의 그 세대 남한 주민들의 희생이 지나치게 극대화된다고도 한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조차도 제대로 외자유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일부 기관의 산출결과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재건에 들어간다 해도 전기,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통일찬성론자도 인정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분단 시절 중국에게 넘긴 경제권을 들고 나올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일부 북한의 광물에 대해 장기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국이 북한의 채굴권을 구실로 해서 소위 '경제적 신탁통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있어서도 결코 유쾌한 일은 분명 아니다. 당연히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국가승계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개발지역 이야기는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건 전시행정격인 이유에다,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돈이 된다니까 막무가내식의 유치강행도 한 몫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 즉 잘못된 정책, 미흡한 인프라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경계 등이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오산도 꼽지 않을 수 없겠다.
당장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러시아란 두 강대국이 존재하고,[13] 미국이나 일본 역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있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역시 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지역 진출 허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뿐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은 뻔하다.
그러나 반대론자 측에서는 시장은 재화가 있고 그걸 거래해야 시장이라 하는데, 미개척지와 시장성은 별개임을 지적한다. 현재 북한에선 외국과 거래할 자원도, 식량도, 서비스마저 없다. 예외로 중국이 채굴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채굴해가는 지하자원들이 있지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 발달이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에서 투자를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더라도 국가가 북한 지역의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참고로, GDP 계산법은 소비 + 투자 + 순 수출 + 정부지출 = GDP이다. 이 계산법을 따르자면 통일 초기에는 투자와 정부지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전기공급도 순탄치 않고, 일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면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으며, 외국과 통상무역 경험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북한의 도로나 철도의 개보수, 아울러 전력공급 시설에 대한 신설이 될 것이고 이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개척시장에 돌입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거래할 지 초점이 전혀 없는 나라가 통일 후에는 제조업을 통해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서더라도 외국 기업의 수익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납세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대규모 공장을 가동시키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노동력 뿐'''이다. 따라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이 신흥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찬성론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양측 모두 '''"당장 북한은 시장이 아니다"'''와 '''"북한도 개발하면 시장이 된다"'''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나 동구권 등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국가들이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오히려 미국에서 원조를 줄이려고 했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미국은 아예 원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원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은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파는 급진적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쥐까지 잡아 그 쥐의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 정도였다.[14] 심지어 한국과 깊은 외교/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조차도 차관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방법이 없어서, 남한이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댓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모종의 꼼수를 부려야 했을 정도였다.[15] 더구나 이렇게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일부 인사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의 대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남한이 발전할 때까지 무수한 고생을 했던 만큼 북한을 신흥 시장으로 바꿀 때까지 엄청난 고생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개방한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의 라이벌로 떠오르며 많은 공장들을 흡수하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그럭저럭 쓸 만한 개발도상국들이 널려있는 판국에 황무지에 불과한 북한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ISIS가 점령했던 시리아의 라카나 이라크의 모술 탈환 작전이 성공하여 여러 대도시들을 빼앗으면 거대한 황무지, 미개척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걸 보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뭔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매력적인 시장이지, '''인구만 많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그냥 황무지일 뿐'''이다. 현재 북한은 인프라가 너무 구려서 싹 다 밀고 황무지에 새롭게 기반 시설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한국의 세금 비용이 어마무시할 테고 기간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 깔아놓은 뒤 신흥시장 열어봐야 본전 찾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이전에, 북한에 인프라 새롭게 까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6. 화폐 통합
화폐의 통합에는 크게 몇가지 방안이 있다.
- 북한 원을 폐지한다. 보상은 안한다. 북한 원은 말 그대로 휴지가 된다.
-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패망 국가에 하는 당연한 조치이며, 북한 원으로 혼란이 없다. 대신 북한 원인 자본이 그야말로 0으로 소멸한다.
-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재산이 순식간에 후루룩 날아가는데 눈 뜨고 보고 있을 리가 없다. 특히 장마당 체제로 많은 이익을 본 계층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다.
- 다만 정치장교들은 이걸 대비해서 뇌물은 항상 대한민국 원으로만 받는다.
- 북한 원을 폐지하되,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환율로서 대한민국 원으로 교환해준다.
- 이 경우 동독 마르크와 비슷하게 정치적 이유로 북한 원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한민국 원의 가치가 내려간다.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퍼주기이고 통일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일 것이다.
- 다만 남한의 높으신 분들과 실무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독일의 사례를 보고 북한 원의 가치를 제대로나 과소 평가하여 교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돈 10원에 남한 돈 1원으로 교환해 준다든가. 그런데 이것도 후하게 쳐준거다. 독일은 1:1 교환을 선택했는데, 멍청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 북한 원과 대한민국 원을 모두 폐지하고, 화폐개혁으로 제3의 신통일화폐를 도입한다.
- 역시 북한 원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도 상당히 번거롭다. 다만 대한민국 원이 화폐단위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풀고[16], 화폐개혁으로 지하자본이 드러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부 연구 자료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통일 사례처럼 각자의 화폐 체계를 유지하는 1국 2경제체제의 운영을 제안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북한 지역의 자산을 인정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초 경제를 풍비박산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조 위안 문제가 좀 심하다.기사
7. 북한 지역 자산 처분 문제
7.1. 분단 전 부동산 소유권 문제
분단 전의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토지반환을 요구하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민법으로 당연히 부정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부른다. 실제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때 패널로 초청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반반이었다. 수십년 사이 안 보이던 해방 전의 지주가 돌아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반발은 대체 어떨까?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면 살길을 찾아 떠돌거나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후 서독 국민들이 분단 전에 동독에 있던 건물과 토지를 집단소송하여 되찾았는데, 서독이 수십년이나 거기서 살거나 동독시절의 소유권이 있던 구 동독지역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퇴거시켜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독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서독지역으로 방랑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못 풀고 있다.
실향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고 정말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빼앗긴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대신 금전적인 보상 등 기타 대안을 이들에게 적용할 듯하다. 당연히 해결방안이 있다. 먼저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정하는 쪽은 민법 제 245조를 근거로 든다.
분단 뒤 7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이미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20년의 기간을 넘겼다. 여기서 '공연하게'(공연점유)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소유한다는 말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 분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문제는 '''기존 북한지역의 재산 소유권 전면 무효화 및 국유화, 권리관계 안정화 뒤 사유화'''를 시켜야 더욱 합의 가능한 해결책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방의 토지소유권은 일단은 전부 국유화해야 그나마 혼란이 덜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부동산 투기의 악몽이 북한 지역에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시 일본인에게서 귀속한 적성재산을 불하하거나 매각의 방식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연구자료 '통일 후 북한재산 관리방안 연구자료 : Ⅰ. 통일 후 북한재산 처리문제'를 출간하였는데, 간단히 줄이면 여기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조치 등으로 북한지역 토지의 권리증서와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지역 토지의 권리증서들을 전면 무효화한 뒤에 북한지역의 모든 재산을 전면 재국유화한 다음 소유권은 현재 점유중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사유화해주는 방안을 냈다.
아울러 북한 지역 주택은 일단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데다가 주택 보급율이 50%대일 뿐이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문제까지 겹치면 집값 감당을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열악한 주거생활을 겪어야 해서다. 별도로 실거주자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내부 마찰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좋다.
7.2. 북한 지역 기업 처리 문제
북한 기업의 처리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자.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가정할 경우 오히려 몇몇 남한 기업들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에 본사를 옮기고 남한에 있던 본사는 지사로 두는 방식으로 월북해야 하는 수는 있다. 이 경우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투자 목적으로의 월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월북 대상으로는 (남한에 본사를 둘 경우) 북한법인 법인장과 몇몇 주재원이 월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 본사를 둘 경우) 대표이사, CEO 이하 본사로 발령되는 다수 직원들이 월북해야하고 남한지역 현지법인 법인장과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주재원, 직원들만 남을 수도 있다.
7.3. 김씨왕조의 자산 문제
김일성 집안의 개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문제가 많다. 북한의 각종 자산은 말이 국유 재산이지 실제로는 김씨 집안의 개인 재산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예 명의 자체가 김씨 집안으로 바뀌어버린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일단은 자산을 동결해서 국유화하고, 남북통일/정치 문제 문서에 나온 것처럼 진상 규명 및 청산 재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 반환 조치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은 불보듯 뻔하다. 김일성은 똘마니 몇명만 데리고 맨몸으로 북한에 들어온 이상 합법적으로 김씨일족들이 취득한 재산은 한 푼도 없다.
4.19 직후 조선왕조 재산을 어떻게 할까 토론이 이어지던 중, 1960년 6월 원인불명의 화재로 당시 1억 5천만평에 이르던 조선왕조 재산 목록이 다 불타버려, 결국 조선왕조의 재산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그걸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만 일이 있다. 아마도 이것과 비슷한 방법이 제일 깨끗하게 김씨일가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듯하다. 만에 하나라도 그 엄청난 김씨일족 재산 소유권이 10분의 1이라도 인정된다면, 순식간에 김씨일족은 북한 최대의 자산가로 둔갑하면서 여전히 예전 같은 생활과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므로, 그 동안 북한인민의 고혈을 빤 추징금이라는 명목이라도 붙여서 모두 몰수하여야 한다.
8. 해결 방안
8.1. 분리론
특이한 주장 중 하나는 통일해도 정부가 '''북한 지역을 10~20년 정도 장기간 봉쇄하고 계획개발을 진행'''하며,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들을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렴한 대신 "기업에서 임금분을 받아 정부에서 식량, 물자 등을 배급"하며, "정부 주도로 교육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 '''단 수십조 원으로 북한지역을 10년내 GNP 3천 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 얼핏 보면 수십조 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확히 말해 세종시 원안의 예산인 45조면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 동력의 상실로 재정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해서 한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일 수도 있다. 뜻밖에도 이런 의견을 나타내는 탈북자들 역시 소수나마 존재한다. 김씨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 왜곡되어 가르치는 역사관들로 세뇌된 북한주민들이 갑작스런 국경개방으로 남한으로 밀려들 경우 생길 혼란을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그래서 김씨일가의 우상화 타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교육,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국경개방은 불가하다는게 이들의 지론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북한지역의 혼란을 명분으로 국가의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또는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써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투자받았듯이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데자뷰를 밟을수도 있다. 어짜피 북한인들이야 워낙 통제에 익숙해진지라. 남조선의 보위부(국정원)에서 '''자본주의 사상을 배우고 익히는 데 여유기간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면 딱히 뭔 말은 안나올 것이다. '''보위부가 워낙 무서운 기관인지라''' 남조선의 보위부라고 하면 순순히 통제에 잘 따를 가능성은 크다.
현실성 논란은 있겠지만, 이 문단의 의논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경의 통제에 따라 북한에 머물러 생업에 종사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키지 않고도 국경 봉쇄에 성공할 만큼 '탈북'자가 적으며, 남한 국민들 역시 격리 해제를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아서 격리가 필요한 만큼 지속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남한에서 SSM이나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SSM나 대형마트 진출로 장마당의 붕괴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후의 해결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상 먼저 인프라 건설 뒤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 산하의 편의점만 먼저 북한 영업을 허용하고 장마당을 재래시장으로 정착시키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마트가 들어가야 가장 좋을 듯하다. 이 때문에 UN이 주도해 북한 지역을 따로 신탁통치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나중에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처럼 바로 통합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헬게이트를 자진해서 여는 것과 비슷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통치 문서 참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위 분리론을 기반으로 한 통일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2055년에 1국가 1체제의 통일 한국이 성립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2단계부터 남북간 인구 이동이 개방됨을 전제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2055년에는 북한 지역의 GDP가 남한 지역의 60%에 이르게 되어 단일 국가 성립시에도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북한 GDP가 남한의 60%만 되어도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가 분리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대통령과 국방/외교/통화정책 같은 중요한 것들만 통일정부에서 맡고, 북한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줄 수도 있다. 또 남북한의 동일 최저임금으로는 답이 없으니, 사실상 위에서 설명한 임금 문제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차별 논쟁을 불러 오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면 고용효과가 가장 좋은 제조업이 나으니, 어느 만큼의 저임금을 인정하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예를 봐도 주정부에 최저임금 지정권한이 있다면 주당 최적임금의 책정이 다른 때가 많다.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론이나 정부의 현구상과 달라도 남북한 지역을 동일한 법령기준으로 다스리려면 현재로서는 완벽히 무리고... 차라리 동일한 "헌법" 체제 아래서 북한과 남한에 다른 지역법령을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치시킨 상태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이니, 위에 나온 분리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8.1.1. 1국가 2경제? 북한 자급 시장의 탄생과 남북한 경제 분리의 가능성
다만, 임금격차가 20배 나는 만큼, 물가격차도 고의적인 정책을 통해 20배 차이를 내준다면(최소한 생필품과 의식주라도.), 그 자체가 장벽이 돼서 임금차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되면 무조건 남북한 경제가 통합된다는 전제에서 위 문단의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는 '''북한 인력의 남한에서의 취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남한은 일자리가 모자란 데다가, 그들 능력으로 어떻게든 취직이 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 하급 생산직과 단순 노무직만 추리면, 더더욱 수요 대 공급상 취직이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막노동판이라고 해도 현장 용어 잘 알고, 이질감이 없으며, 기본적인 건설노동 안전장비(안전화 등)을 소유하고 있고, 건설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이라도 가진 남한인을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단, 여기서 말하는 물가 20배 차이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렇다는게 아니다.
북한인들은 남한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인적자원의 질이 후달려서 취직을 못하므로 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지도 못함.)하며,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의해 (자급가능한 품목에 한해) 일부 시장이 분리되어서 1국가 2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서독의 인적자원 격차는 남북한보다 훨씬 적어서 동독 근로자가 서독 공장에서 서독인과 (어렵긴 했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실업자 비율이 높았지만) 어쨌간 경쟁하며 일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은 자국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및 시민의식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대중교통 이용, 공과금 납부 등)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공업고등학생 정도의 지식과 근로능력은 웬만큼 다 갖추었었다. 북한인은 그렇지 않다. 근로 능력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70~80% 이상의 구 북한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기계발이 불가능한 영구적 최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아프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의식주와 생필품은 '''우리나라 물가의 수백 분의 1인 경우도 있으나,'''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가전제품, 사치품 등은 우리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북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가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인적자원 능력으로는 선진국 경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선진국에 취직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쓴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취직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남북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상술한 이유대로, '''남한인이 북한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북한인이 남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남한인이 지속적으로 북한 생필품 자급시장에 관여한다면(북한 쌀 싸다고 싸그리 긁어간다던지.) 인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 문단에 다른 해결방안으로 서술한 것처럼,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직장배정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격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북한의 자급 시장에 남한인은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자급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붕괴하면, 그들은 대다수가 취직이 불가능하며 혈세 100%로 먹여살려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북한인 실업자의 대규모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남북한 경제를 분리시켜야''' 할 수도 있다. 상술했듯, 우리나라 경제는 그들을 모두 포용해 줄 노동수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큰 부담을 가해 정부재정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통일하게 되면 토목과 건설 그리고 제조업 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북한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더더욱 고의적으로 시장분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실업자는 굉장히 많다. 통계상으로는 적더라도, 이는 아주 짧은 시간의 알바를 하거나, 혹은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업자에서 배제해버리는 통계의 헛점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도 절대 적은 편이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실질적인 남한인 실업자들이 통계에 안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통일 인프라 및 제조업 붐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눈에 불키고 일자리 찾아다니는 (북한인보다는 스펙이 우월한) 남한 실업자들이 다 긁어가서 상쇄된다는 것이다.'''
물론, 2세대 이후부터 남한인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더이상 장벽이랄게 없으므로(남한에 취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통합되며 더 이상 물가차이가 날 수가 없게 됨.), 그때는 '''고속성장기 시절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8.1.2. 북한인들을 위해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 공산주의를 병행하는 방안
직장배정제와 일부 품목 배급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사실 사유재산을 인정해버린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더 가깝다.
어쩌면 그냥 그대로 북한 지역은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진 (의식주와 생필품에 한해서) 진정한 공산주의('''돼지의 착취 전제군주 체제와는 다르다!''')경제 체제로 내버려 두는게 답일지도 모르겠다. 소련의 신경제정책의 NEP 반대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급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기개발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하며 근로하는게 익숙한 그들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노자까지 끌어다 쓰는 중소기업 공장 같은 곳이나, 재건에 필요한 단순 육체노동 건설노동자 같은 별다른 고등기술이나 고등교육이 필요없는 직종을 “북한인 우선배정 일자리”로 지정하고, 북한한정 계획경제 체제를 꾸려서 직장배정을 통해 밀어넣은 다음, 원래 임금의 50%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세(?) 명목으로 떼가는 식으로 하여(지정된 일자리에 북한인이 특례취직한 경우에 한해.) 거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생필품 배급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50년 쯤 지나, 자본주의에 익숙하며 인적자원으로써의 경쟁력이 남한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자손 세대들이 북한 인구의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생필품배급제와 직장배정제를 폐지하고 완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색적이고 어색한 완전 자유자본주의를 밀어넣는 것보다 마찰이 덜할 수 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급하게 바꾸려다가 말아먹었고 '''등소평이 이런식으로 온건한 전환을 시도해서 성공했으니 보장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으로써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남한 일자리에 취업하는게 불가능한 북한 인구 대부분의 실직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직 혹은 3D직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함께 해결하며, 북한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요구량이 대거 줄어들게 된다.
즉, 남한측 단순 육체노동자는 단 한명도 투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재건이 가능하다. 작업반장 정도 급부터나 남한 인력으로 채우려나.. 어쩌면 작업반장이나 중간관리직급도 그들끼리의 약간의 경쟁을 통해 북한인으로 채워넣고, 그 윗급 현장총책임자나 공장장 급부터 남한 인력으로 채울 수도 있다.
물론 반발하고 남한인과 똑같은 좋은 사무직을 원하는 북한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남한인과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면 소원대로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맛을 보여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남한인과 인적자원의 질, 즉 스펙과 자기개발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통일 2세대 북한인 중에서의 노력파라면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능력만 된다면 그들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다만 의외로 현재 남한에서 직장배정제와 생필품배급제 정도는 위헌이나 불법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대상으로 일부는 희망 기업/회사에 TO 받고, 나머지 일부는 공공기관에 직권으로 꽂아 넣는 식으로 제한적 직장배정제는 이미 실행 중이다. 공산주의와 달리 노동자 입장에서 거부권이야 있는데 배정 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이 20% 수준으로 확 떨어져서 사실상 굶어죽든지, 노숙을 하며 끼니만 때우는 수준으로 지원이 끊긴다. 2018년 기준 직장배정(자활근로) 거부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생필품/필수 공공서비스(의료, 전기 등)배급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미 법제화 되어있다. 그 중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순환정전이나 제한급수 정도. 식량의 경우에도 농업 보호라는 명목아래 쌀이 썩어나가는데도 과잉생산 하게 내비두고, '''아니, 장려하고,''' 그걸 다 사들여서 더이상 먹지 못하게 될 지경까지 된 물량을 소각하는 것 까지 검토하는 걸 보면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나 다를 바 없긴 하다. 시장통제가 가장 심한게 쌀이다.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란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텐데, 사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생산수단을 민간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냐 or 국가가 전부 소유하냐의 차이가 핵심이고,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는 국가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냐, 아니면 시장에 의한 가격변동에 의존하냐의 차이가 핵심이여서, 위 사례들처럼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이미 대한민국 실생활 깊숙히에 들어와 있다. 예를 들자면, 철도(수요가 적다고 운영회사 마음대로 열차를 줄이거나 할 수 없다.), 전기(발전소 설비 계획, 즉 공급은 국가에서 상시 관리하며, 수요도 위급 시 순환정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수도(전기랑 마찬가지), 쌀(위에 언급했음.) 등의 경우가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겠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나 국가 주도의 "보이는 주먹"에 의해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기업 진출&개인의 소유권리" 부분만 오픈해 주면 그게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된다. 물론 많이 뭉뚱그려서 말한 거지만.
여담이지만, ''' "공산주의 시장경제체제" '''는 중국 생각하면 된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주고 단지 민간에는 임대해주어 "운영권","거주권" 따위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지만, 경제는 시장에 의해 돌아간다. 우리나라 내의 사례라면, 신분당선같은 일부 공공인프라의 BTO 방식 민자사업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대립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도 해서, 현재 자본국가 중 공산주의나 계획경제체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는 보기 드물고, 반대로 공산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체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 는 보기 드물다. 너무 케케묵고 낡아빠진 논쟁인지라. 물론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자본주의에 계획경제&공산주의 요소를 조금 탄 것에 가까울 것이나, 결론은 위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더이상 자본이니 공산이니, 시장이니 계획이니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는 소리다. 21세기의 대세는 퓨전이다.'''
'''시장 경제가 나은 부문엔 자유시장을, 계획 경제가 나은 부문엔 계획경제를. 이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자본 국가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을 삼성에 팔아버리잔 이야기는 안 하잖는가?'''
8.1.2.1. 남북 합작 대북 투자개발 공기업 (가칭 '민족사업협력은행') 설립 및 달러 회전을 통한 경제개발
'''전제조건'''
1. 가장 먼저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굳게 형성되어야 한다.'''[17]
2. 북한에 산재한 지하자원의 매장량, 채산성 등의 가치가 충분히 받쳐주고,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18]
3. 북한이 개방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면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북한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차지해야 한다.[19]
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를 절충하여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20]
사실, '''경제문제의 핵심 문제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사정상 북한 원의 가치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이고, 외환보유고,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북한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통일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투자창구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 겸 북한 원화 발권은행(가칭 '민족사업협력은행'[21])을 남북 합작으로 설립하여 북한의 기초 경제 개발과 대외 교역, 정확히는 남북 간 교역에 필요한 달러의 유통을 관리하는 것도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는 출자할 달러가 없으니 다른 현물 자산을 담보로 출자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국제적으로 수요량이 압도적이어서 거래량이 많은 철광석이나 석탄 등의 지하자원인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맞다면 북한은 충분히 환금성이 좋은 자원을 무진장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광물 자원들이 단위 무게당 가격이 낮아서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석탄과 철광석은 현대 경제의 필수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물 중에서는 수요가 안정적인 축에 속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원 의존형 경제를 목표로 한다면 모를까, 산업국가를 모델로 한다면 이 정도 자원이면 초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동의 하에 민관 합동으로 북한에 산재하는 광산들의 매장량과 채산성, 각 광산의 지분 및 이에 얽힌 법률적/재무적 권리관계 등을 정밀하게 실사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 규모의 지하자원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에 일부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출자하고,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 자금 일부에서 출자하면 대북 투자창구 역할을 하는 '민족사업협력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족사업협력은행에 지분이 출자된 광산의 개발과 운영, 북한 내에 조성될 경제특구에 설립될 경공업 합작회사 등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남북 간 교역 활동의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달러의 유통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 완전히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진국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가공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원자재 수입 때문에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한 현실인데, 원자재 수입 물량 일부를 북한에서 충당하되 결제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여 북한에 외환보유고를 채워주면 북한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의 철강기업들이나 비철금속기업, 발전소들은 필요한 원자재 수입선의 일부를 북한으로 돌려서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감소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급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저렴해진 철강/비철금속 중간재, 희토류를 가공하는 제조기업들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산 철광에서 채굴되는 철광석의 순도가 제철소에서 가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3분의 2도 안 되는 30퍼센트대에 불과하다며 비관적으로 보지만, '''무산철광은 매장량이 50억 톤 이상인 초대형 노천광산'''이고, 많이 노후화됐다고 해도 자력선광 설비와 정광파이프까지 갖췄다. 때문에 설비투자를 하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다 주요 철광석 수입국인 호주나 브라질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해상운임과 북한에서의 채굴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괜찮을지는 답이 뻔하다. 더군다나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은 북한에 유입되니 이쪽이 훨씬 더 낫다는 계산을 금방 마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월한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화학 공업 제품들을 대한민국 밖으로 수출하여 결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북한에 원자재 교역 대금으로 지불하여 외환보유고를 만들어주고, 북한에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발전소,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과 경공업 합작기업 설립, 이후 경공업 드라이브로 충분히 개선된 경제 체질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공장, 플랜트 설립에 필요한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 대금 등을 대한민국(정부와 기업들)에 달러로 지급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한반도 내에서 달러를 회전시키고 북한 원의 통화량과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세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소요될 수 있거나 아예 안 필요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외환보유고를 일부나마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 전체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1.3. 문제점
문제는 그렇다 해도 북한이라는 국가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을 미국, 일본이야 놔둘 수 있겠지만 반서방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순순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과제를 넘겨야 하고, 설사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진다고 해도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2정부/2체제를 얼마나 긴 시간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 지, 북한인들이 과연 2정부/2체제 내에서 언제까지 북한인 자신들이 남한인과 넘사벽인 경제수준을 순순히 납득하며 남북차별이란 불만을 갖지 않고 얼마나 한국의 주도권 하에 잘 따라와서 경제력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것. 사실상 중국의 일국양제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국가적 실험이 될 것이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대안세력을 꾸준히 파괴한 덕택(?)에 한국 정부가 김씨왕조만 엎으면 그 뒤에는 입맛대로 북한 정권을 세울 수 있으니 불행 중 다행. 물론 북한이 남한과 비교가 가능할 만큼 성장하면, 북한의 정치가들 중 누구이건 지역감정을 들고 나와 남북간 갈등을 다시 심화시켜 극우 정당의 지지세를 높일 수 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적선일 뿐인 햇볕정책을 넘어 아예 경제기반을 만들어주니, 북한이 받을 것만 받아먹고 다시 남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조장한다고 비판받았던 햇볕정책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 찬성론자들은 2정부 2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3~40년 가량에 불과하며, 많아봐야 50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한이 북한의 소득을 추월한 후부터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기까지 30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40년가량 걸렸으니, 남한과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할 북한 역시 이 정도 기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때문에라도 서양으로부터 북한이 중국에 붙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아시아의 잠재력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많은 삽질을 하면서 정체되던 사이, 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방의 투자금을 반쯤 독식했던 남한과 달리, 현재는 인도, 중국,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로 투자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서방의 투자금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한 역시 경제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 북한에 무리하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인과 동등한 정치적 진출 및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북한인들의 차별 폐지 요구 또한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3~40년은 택도 없고, 남한과 통일할 수 있을 수준까지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뤄지려면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거나 혹은 아예 남북한 분리안은 남북한의 구조적인 한계로 오래 갈 수가 없으며 최소 10년 최대 20년 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리론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며, 그러지 못하면 심지어 남북통일이 실패하여 완전히 영구분단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반대론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면 자유와 행복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을 갈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냥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굳이 통일을 안 하더라도 사이 좋은 이웃나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없애고 경제-방위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만 해도 현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8.2. 통일 비용 조달 방법
8.2.1. 통일세
통일을 대비하여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다. 남한 지역 거주자에게만 매긴다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지역 이주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남하를 저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남한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극대화된다는 것.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한테도 통일독일의 국민이라는 명목상 서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세를 거뒀었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서독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
8.2.2. 통일기금
통일을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만든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지금도 통일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통일세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다. 투자를 하고싶은 사람만 하면 되니.
8.2.3. 국채 발행
국채를 발행하여 통일비용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국채발행은 비용을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할 수는 있으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발행량은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통일비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국채로 감당하려다가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여기에 최대 20조 정도의 북한의 국채가 덧붙는데, 2015년 한해에만 65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건전성을 유지했던 남한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그리 큰 부담이긴 어렵다. 다만 이미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점에서 알 수 있지만 남한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남한 국민들의 건사에도 모자라니 국채의 도움은 크던 작던 받아야 할 것이다.
8.2.4. 국제기구의 지원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차관, 재건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제기구에게 지원을 받으면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의 경우, 재건을 위해서 '이라크 신탁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제공한 자금으로 만들었고,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그룹(UNDG)이 하나씩 운영한다.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점은 남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분류하니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1995년 재무부장관이 남한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대규모 자연재해와 통일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세계은행 총재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은 것 역시 이 약속을 근거로 했다고. 다만 이 수락이 향후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사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개발도상국 이하의 '파탄국가'와 하는 통일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전례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 통일한다면 적어도 국제원조 측면에서 통일 한국이 원조공여국이되 원조를 받게 특수한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이 때문에 홍콩의 예를 참조하여 북한 지역을 자치구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8.2.5. 국유재산의 매각
남한 지역의 국유재산 매각은 현재에도 재원조달방안으로 비슷하게 진행하니 생략. 북한 지역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통일 비용을 조달하자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의 건물, 공장 등은 의미가 없다시피 하므로 거의 대부분 '토지'가 중요한 국유재산일 듯하다. 원칙적으로 북한에는 사유지가 없으니, 통일 이후에는 모든 토지를 정부에 소유권이 있는 국유지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주택, 농장 역시 국유지로 보고 강제로 몰수, 매각하면 막대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조치를 내려서 '거주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불안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대한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에는 거의 언제나 비리가 나온다. 권력 측근이나 기득권에 밀접한 인물이 북한 지역의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대량으로 불하받거나, 부정을 저질러 북한 주민들이 거주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통일하고 나서 북한주민이 살던 집에 갑자기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분양받았다며 남한 출신 투기꾼이 나타나 퇴거를 통보하고, 저항하자 철거용역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처참한 일이 곳곳에서 터질 수도 있다. 참고로 이건 옛 동독 및 현재 한국,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 경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실제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북한 지역의 모든 영토를 국유지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축으로 도시 개발 및 건설을 하면 좋다. 일단 국유지라면 도시 개발 비용이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8.2.6. 그 외
- 통일복권을 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 외국의 원조 및 투자 또한 가능하다. 사실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거나 북한 경제 개발에 일조하여 한몫 챙기고 싶은 한국 주변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북한 안정화를 대의명분으로 하여 지원과 투자를 얻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같은 함정카드에 걸려버리면 답이 없다.
- 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북한경제개발에 투입할 남북한 공동창구의 자본금을 대주고, 이곳을 통해 북한 원화의 발권과 북한 외부 기업들의 직접 투자, 달러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발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외차관을 빌리고 이를 재벌들에게 분배하던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용하는 것.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아주대 통일연구소 재직 시절 북한 개발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남북이 분리된 상태,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조가 조금 넘는 남북개발협력기금에 비해 1100조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돈의 10%만 북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국제개발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개발은행의 개발자금에 의지하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서독이 동독개발지원을 위해 국채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과 국채급의 위험관리를 제공해서 상당한 규모의 민간자금을 마련한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후발 주자의 장점, 스크래치 (데이터가 소거돼 없는 상태) 상태의 북한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은 체제만 바뀌면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안한 러시아-북한-남한 가스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어 개발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도 통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9. 산업
9.1. 농업
남북통일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북한 지역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다. 우선은 수입쌀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경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기회다.
북한의 농촌인구는 인구의 39%, 농업인구는 21%가량되는 반면 1인당 경지면적은 1ha밖에 되지않는다. 통일 이후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으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되는 만큼 북한지역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명과학적 접근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강수량이 적고 한랭한 북한의 기후에서도 수확량이 높은 곡물 품종을 보급하여 곡물 생산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옥수수, 밀, 감자, 메밀, 호프 등)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등 평안북도의 평야 지대에서는 이미 대규모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용천군의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쌀만큼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농법으로도 인구 대비 쌀 생산량이 남한급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강수량이 적고 한랭하며 농업 기술, 기구가 부족하며 경제체제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 중 쌀은 43%, 옥수수는 36% 수준이다. 현대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만주 지역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쌀 품종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기후, 풍토에 맞게 개량된 것들이라 북한에 맞추려면 추가적 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쌀 농사가 최선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과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량 증대를 고려하면 더 이상 쌀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아도는 쌀을 북한이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지이용률만 충분하면 '남한의 경작지 + 황해도 경작지'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쌀/보리를 공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22]
다만 이 경우 한가지 걸리는 건 노동력 문제다. 기존의 농촌은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기계화와 자동화의 힘을 빌어도 쌀보리 이모작을 하기에는 가용가능한 노동력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 게다가 하필이면 보리농사만 기피하는 이유도 수매여부 등도 있겠지만, 남한에서의 보리는 사실상 시장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23] 70년대부터 초점을 맞춰서 자동화와 기계화를 일찌감치 확충한 쌀농사와 달리 보리농사는 자동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노동력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가용가능한 노동능력을 들여오면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표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불가능하다. 1차 산업으로써 굉장히 기초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상당한 자동화와 기계화가 진전되어 더이상 무식해도 농사는 짓는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작물 관리와 각종 농기계의 운용 방법은 물론, 이외에도 농협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들만 봐도 '''절대로 농사는 멀쩡한 몸만 있으면 아무 기술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달구지에 소에 쟁기묶어 끌고 하다하다 소도 없어서 사람이 쟁기를 끄는 북한의 농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기술수준으로 최신 영농기술을 받아들여 각종 농기계를 돌리고 효율적으로 작물관리를 하는 건''' 힘들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간과하는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농촌 마을은 과거 고속성장기에 소외되고 그로 인해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구한말~1970년대 수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유지 중이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조직화 된 때때로(흔히 정 혹은 같은 마을 사람 vs 이방인 개념으로 포장되는) 배타주의적 요소가 판치기도 하는 작은 사회 특성상 북한 출신 노동인력의 수용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귀농 문서만 봐도 알겠지만, 농촌 공동체는 상당히 닫혀 있고 외부인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요즘엔 애초부터 귀농인들은 기존 마을 공동체에 녹아들어가길 시도하기 보다는, 아예 귀농인들끼리 따로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방인으로 보고 같은 마을 사람 취급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 세대차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농촌 마을공동체의 (형식적인거 말고 실생활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고, 설령 들어간다 한들 이런저런 ‘정’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는 여러 금전적인 손해나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거나, 논두렁 조폭이나 논두렁 야금야금 파먹기 같은 더러운 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용인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서술한 내용은 '''같은 남한지역의 도시 거주자'''가 농촌 공동체에 동화될 때 온갖 군데서 터져나오는 애로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언어도 다르고(문자체계는 같아도 어휘가 너무 변질되어 일상생활 용어부터가 달라진 통에 어느정도만 깊은 수준의 대화로 들어가도 말이 안 통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 다르고 체격 다른, '''북쪽 사람들'''을 대규모로 투입한다? '''그날부로 기존 농촌 공동체와 북한인력 공동체가 패싸움을 일으키며 대격돌해서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위화감이 갈 때까지 가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면 밀리는 건 기존 농촌의 어르신들이겠지만, 반대로 어르신들은 지역 경찰(혹은 공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집단의 쇠파이프와 주먹에 어르신들이 개박살이 나고, 경찰이 같은 편임을 이용해 공권력이 개입되고[24] 난리가 난다.
그래서 과감히 쌀 농사는 포기하고 오히려 밀 농사를 지어서 장기적으론 밥 대신에 빵을 보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쌀은 ‘단위면적’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보다 더 높지만, ‘같은 양의 노동력’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농업 종사자의 인구구성비는 상당히 고령화되어서 가용 노동력이 적다. 그리고 ‘한랭 기후에서의 재배효율성’이 쌀이 더 떨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북한 지역의 논은 일부를 제외하고 밀밭과 옥수수밭으로 개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없어진 선진국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보다 '''단위 노동력당 생산량'''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단위면적당 부양력이 부족하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간척을 하던지 평지화를 하던지 아파트형 농장 식의 공장식 농업을 육성하던지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위노동력당 부양력이 부족한 것은 답이 없다. 전체적인 인구 증대 없이 강제적인 농업종사자 최소 인원 할당으로도 해결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침 남한은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으니(한 자리수다...) 차라리 북한 지역은 남한에서 매우 부족한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들이 많이 재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통일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한의 1950~196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화된 북한 지역의 삼림을 복구하는 것이다. 삼림 황폐화는 풍수해 피해 증가, 수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및 자연과 환경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를 시행하여 이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녹화사업을 했던 경험이 충분하므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식량난 악화의 주범인 '주체농법'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농법을 보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기계화가 거의 안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의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통일 이후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 단위면적당 생산능력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 및 협동농장 해체 이후 농토 분배 문제도 역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농토 분배 문제의 경우 분배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긴 하다. 이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식 영농을 굴려보자는 것. 남한 정부 소속 공기업을 하나 차려서 (이미 국유지화가 되어 있는 북한 농토를) 해당 공기업 소유로 밀어 넣고, 북한 농민들을 '''고용'''하여 생산량에 따라 기업이 임금으로써 분배하는 방식. 북한 농업을 자영업 개념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정규직원 개념으로 바꾸는 방식. 물론 북한인들이 ''''지주계급의 부활이다!!!'''' 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는 있긴 하나..
9.2. 공업
통일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인접한 황해도 지역이 충청도처럼 적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함경도는 해방 전에 한반도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대였다. 함경도는 청진과 라선과도 같은 상,공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된다면 발전할 수 있다. 물론 낭림산맥과 같은 험산준령 때문에 교통에서 불리한 점은 있다.
9.3. 상업
황해도가 농업과 경공업, 함경도가 중화학 공업을 특성화시켜야 한다면 중국과 통하는 길목에 있는 평안도 지역은 물류, 금융업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의주가 이에 최적화된 도시다. 남한에서 가까운 이북의 최북단 도시일 뿐 아니라 바로 중국이 코앞이어서 무역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제대로 받는다. 다만 교역을 할때 불체자 유입통로로 활용될 길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포항과 원산항이 장차 증대될 수출입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필요도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100%인 금강산과 백두산 및 지정 가능성이 높은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개마고원,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가치가 높은 평양, 개성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수
단 위에서 서술된 모든 내용은 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대세가 되고있는 IT산업의 전방위 침투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북한의 입지가 사실상 좁아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 통일 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성하 기자가 밀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해킹으로 인해 북한의 IT 실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4차 산업 혁명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거친다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는 해도 과연 그러한 요구조건을 가진 인력들이 북한에 얼마나 있을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조차 하기 힘들다. 게다가 4차 산업 혁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AI분야는 사실 한국도 이제서야 겨우 시작한 단계이거나 구상 중일 정도로 초보적인데다 요구 시설이나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모자란 북한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당장 일을 해 돈을 벌어야 먹고사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제조업조차 생산라인의 전자동화및 컴퓨터에 의한 일괄처리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는 북한 출신 인력 채용이 힘들어질 전망이라 통일 한국에 있어서 윈윈이 안될 상황이다.
전지구적인 기술의 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 바로 '로봇이 단순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기술이 발전'한다면 노동 구조와 경제 구조 전체에 광범위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지만 기술의 발달은 점점 그런 발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간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2500만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넣고 살아도 생필품과 의식주 지원 정도는 산업 자체를 전자동으로 굴려서 세금으로 전기랑 원자재만 투입해주면 생산비용이 0원에 거의 가까워져서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는 날이 오는 걸 말하는 거다. 좀 더 나아가자면 남북한 전 국민이 노동하지 않아도 전자동화된 공유 혹은 국유 공장만 끼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이다.
11. 출처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시즌1 9권: 우리나라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226.
[1] 고난의 행군, 북한/경제/역사 문서 참고.[2] 사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속하는 국가들, 특히 대만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북한과 인구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화나 인구 제한, 가난했던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히면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다. 북한은 북한 자체의 특수성을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비관론 등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3] 동유럽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대폭 감소해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례가 있으니(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1987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1999년에 1.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이후에는 점차 회복세이지만), 옛 동독 지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트 3국 등 타 동유럽 국가들 또한 비슷하다.) 주거안정(이를테면 임대주택 다량공급), 고용안정 및 보육정책(이를테면 탁아소 확충이나 임신 시 퇴사 강요 기업에 징계 조치)에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이들 동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졌기에 출산율이 대폭 내려갔던 것. 다만 북한은 이미 동유럽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상 안 했다.[4] 다만 이쪽은 확실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거나 조건을 걸어 넘겨준 광산들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채굴권이라든가 여타 다른 권리를 중국에게 이양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라 허울뿐인 자원일뿐 중국과 통일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마찰이 빚어질거라는 당연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5] 불행하게도 이건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6] 현재 동독의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수준이며 동독이 못산다는것은 배아픈 소리라는 주장도 있다. [7] 북한의 1년 예산을 1298억원으로 잡을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의 1년 예산(1295억원)보다 겨우 3억원 많다.# 하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경우 핵개발도 못하고 미사일 개발도 못 한다.[8] 왜 이렇냐면, '장마당'이 죄다 비공식 경제라서(…) 하지만 이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니, 남한의 추정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다.[9]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출산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경제가 중단기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늘고 생산의 세 요소가 모두 느니까 게다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서 20대 남성들의 노동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10] 예를 들자면 EU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현대차의 체코공장, NA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멕시코 공장의 현대차[11]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숙련시킴으로서 생산인력을 고급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투자 및 설비 확충을 이뤄 규모의 경제를 발생,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산 브랜드의 탄생도 일조한 것.[12] 인도의 경우, 악명 높은 카스트제도 때문에 경제력이 높은 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함정이 있다.[13] 이들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이므로...[14] 수출할 때 '코리안 밍크'라고 불렀다고 한다(...).[15] 이러한 독일과의 기묘한 교류의 흔적으로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식 소시지를 도입해서 탄생한''' 프랑크 소시지가 있다.[16] 이미 디노미네이션 관련 논의에서 최경환이 남북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17] 해당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야 하기 때문.[18]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의미없는 탁상공론이다. 이미 중국이 북한내 채산성 있는 지하자원의 권리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라는데, 아직까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19]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도 경제 개발에 투입한 미국 달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회수한 달러를 다시 교역에 사용하는 등 꾸준히 미국 달러를 회전시킬 수 있다.[20] 특히, 통화 정책은 반드시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원의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화폐 유통량조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21] 현실은 어렵지만, 자존심이 강한 북한 지도부를 고려한명칭이다.[22] 남한에 휴경지가 많다는 점과 보리 농사에 소극적인 농가의 현실을 감안했다. 현재 농촌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힘이 부치셔서 땅의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두고,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지 이용률이 2008년 기준 100% 수준이다. 참고로 모든 논에서 쌀, 보리 농사를 다 지을 경우 논의 경지 이용률은 200%.) [23]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긴 하지만 애초에 보리라는게 쌀이 모자라서 땜빵하던 건데 이젠 그 주 식량인 쌀이 썩어넘쳐나서 북한에 퍼다주는 게 요즘 정세 문제로 불가능해지니 '''보관 가용 기간까지 버티고 버티는 추세고, 더이상 보관이 불가능한(군부대, 재해지역, 개도국 지원 등으로 다방면으로 밀어내고도 미처 못 밀어낸) 케케묵은 물량을 바다 등지에 쏟아붓거나 소각로에서 소각처리 해서 폐기처분 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이나 전시물자 비축과 비상식량, 농업 유지 등을 위해 억지로 공산주의 마냥 과잉생산하게 두고 또 그렇다고 그게 시장에 다 풀려서 쌀값 떨어지면 안되니 억지로 또 잔뜩 수매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식이기 때문.[24] 개입되는게 정상이지만, 상황상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개입인 중립적인 개입보다는 잘잘못에 관계 없이 기존 지역주민 쉴드치기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법따위 개무시하고 섬노예 염전주를 쉴드쳤던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