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 개요
2. 전개
3. 여파
4. 당시 사찰대상 명단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
4.1.2. 학계
4.1.4. 언론계
4.1.5. 변호사
4.1.6. 종교계
4.1.7. 노동운동
4.1.8. 농민운동
4.1.9. 문화예술계
4.1.10. 사회운동
4.1.11. 기타
4.1.12. 학생운동
4.1.13. 남민전 관련자
4.1.14. 민청학련 관련자
4.1.15. 기타
4.1.16. 미기록자
4.2. 현재
4.2.1. 현직 의원
4.2.2. 전직 의원
4.2.3. 언론계 인사
4.2.4. 그 외 주요인사
5. 민간인 사찰의 재현과 제2의 청명계획 의혹
6. 유사 사례


1. 개요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폭로된 사건이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징병제 국가의 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유지로 전환하게 된다.

2. 전개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대한민국 육군 이병(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 그는 육군 복무 중 한국외대 재학 시절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1] 윤석양은 고문을 못 이겨 운동권 동료 리스트를 토해내 모비딕[2]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도 죄책감으로 한 것이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서 밝혔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보안사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테타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 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3. 여파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월 13일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보안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서빙고 대공분실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즉시 폐쇄.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노태우 정부 종식을 앞둔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이듬해인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숨 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이후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으로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 씨를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적반하장정훈교육'''을 실시하며 '''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 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라는 소리까지 하며 '''보안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4. 당시 사찰대상 명단


당시 한겨레 기사 참조.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


김대중 문동환 박영숙 정상용 이상수 이철용 이해찬 김주호 김종완 김덕규 김길곤 김득수 최봉구 박종태 조찬형 조홍규 조희철 노승환 박상천 박석무 박실 정균환 정기영 정대철 정웅 조순승 조세형 조승형 조윤형 한광옥 허경만 허만기 홍기훈 홍영기 이상옥 이영권 이원배 이재근 이찬구 이협 이형배 이희천 최낙도 채영석 김영도 김영배 김영진 김원기 박형호 김충조 김태식 임춘원 이경재 이교성 이돈만 이동근 강금식 권노갑 김봉호 손주항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양성우 오탄 유인학 유준상 김봉욱 최영근
임채정 김홍일 이길재 한화갑 김학민 장영달 고광진 문희상 김택진 방양균 김용래 김병오 감상균 송좌빈 설훈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은 총 7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최훈을 제외하고 전원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합당에 참가하지 않고 제1야당이기에 더 심한 경계를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 김동영 김덕룡 김동규 김동주 박용만 박종률 서청원 유기준 강보성 감삼재 강신옥 삼완구
유기수
- 민주자유당 내의 민주계인 총 5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3명만이 리스트에 올라오고, 35명의 공화당에서 유기수 국회의원만 리스트에 올라왔다. 민주정의당계 국회의원은 당연하게도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기택 박찬종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이철
  • 무소속 국회의원<1명>:
김현
- 총 8명의 꼬마 민주당 국회의원중 김정길허탁만을 제외하고 총 7명이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합당에 반대하고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김현 국회의원도 리스트에 올라왔다.
  • 전직 국회의원 등<16명>:
홍사덕 장기욱 김명윤 유원호 유성환 양순석 김상현 이건일 김영철 김영근 서훈 조순형 이용희 유제연 전대열 서경원
백기완 계훈제 장기표 이재오 박용일 정문화 조춘구 안희대
  • 통합추진협의기구<7명>:
이부영 박계동 김도연 임정남 이종현 여익구 이호웅

4.1.2. 학계


  • 대학교수<39명>:
김홍명(조선대) 이만열(숙명여대) 이명현(서울대) 이문영(고려대) 강만길(고려대) 김상기(경북대) 김성재(한신대) 김수행(서울대) 송기숙(전남대) 서관모(충북대) 김진균(서울대) 장을병(성균관대) 장임원(중앙대) 조동일(서울대) 조요한(숭실대) 명노근(전남대) 박순경(목원대) 한완상(서울대) 이삼열(숭실대) 이상신(고려대) 이수인(영남대) 김용기(경남대) 김용성(전북대) 배영동(전북대) 변홍규(전북대) 김찬국(연세대) 윤용(전 고려대) 이근식(시립대) 이광우(전남대) 안재구(전 숙명여대) 최종욱(국민대) 이돈명(조선대) 변형윤(서울대) 박현채(조선대) 백낙청(서울대) 염무웅(영남대) 오세철(연세대) 고창훈(제주대) 성내운(광주 경상대ㆍ사망)

4.1.3. 전교조


<27명>:
윤영규(위원장) 이부영(부위원장) 이근복 이강기 김민곤(대변인) 윤병선(교권위원장) 윤광장 윤희찬 유상덕 김영인 표정숙 이영희 이영길 이수호 이상선 한상훈 노웅희 조창래 전진석 전순표 장세근 장병공 김동희 안정복 송영길 고승화 권재명

4.1.4. 언론계


<28명>:
송건호(한겨레신문사 사장) 임재경( 〃 부사장) 이영희( 〃 논설고문ㆍ한양대교수) 김태홍( 〃 이사) 이효재( 〃 이사) 홍성우( 〃 이사) 황인철( 〃 감사) 장윤환( 〃 논설주간) 성유보( 〃 편집위원장) 김종철( 〃 편집부위원장) 신홍범( 〃 논설위원) 노향기( 〃 편집위원ㆍ전기협회장) 김금수( 〃 논설위원) 박원순( 〃 논설위원ㆍ변호사) 박화강( 〃 광주지역기자) 권영길(언노련 위원장) 이근성(기협회장) 김중배(<동아일보> 편집국장)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정용화(<전남일보> 사회부기자) 윤재걸(전 <한겨레신문>기자) 황헌식(조선투위 위원장) 안동수(전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심재철(<문화방송> 기자) 강성주(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김관석(<기독교방송> 명예회장) 임혜숙(<마산문화방송> 노조 조직부장) 노정팔(<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장)<이상 28명>

4.1.5. 변호사


<13명>:
이기홍(구속자협) 김은집(민헌련 대구경북지부) 유현석(대한변협 인권옹호위원) 박인제(농어촌사회연 법률고문) 한승헌(KNCC) 고영구 주명수 정기호 정성철 조준희 홍남순 조영래 문재인

4.1.6. 종교계


  • 카톨릭<85명>:
김수환(추기경) 윤공희(광주 대교구장) 김승훈(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 ) 문규현( 〃 ) 문국현( 〃 ) 정호경( 〃 ) 장용주( 〃 ) 조장윤( 〃 ) 박상옥( 〃 ) 남학현( 〃 ) 남재희( 〃 ) 남정현( 〃 ) 연제식( 〃 ) 여충구( 〃 ) 전주원( 〃 ) 김기만( 〃 ) 김권일( 〃 ) 박상래( 〃 ) 박병준( 〃 ) 김영필( 〃 ) 염수의( 〃 ) 이현로( 〃 ) 이순성( 〃 ) 우희수( 〃 ) 송 진( 〃 ) 김병재( 〃 ) 권태웅( 〃 ) 구일모( 〃 ) 고영환( 〃 ) 이명준( 〃 ) 이계창( 〃 ) 김택암( 〃 ) 유강하( 〃 ) 배종호( 〃 ) 배은하( 〃 ) 정형달(광주 농성동성당) 조철현 (순천 저전 〃 ) 나기순(대전 유성 〃 ) 이춘우(안동 북정동 〃 ) 이승홍(진주 하대 〃 ) 이수현(전주 전동 〃 ) 황인오(사북 〃 ) 허철수(사천 〃 ) 허성학(창원 중동 〃 ) 오태순(서울 천호동 〃 ) 양영수(제주 한림 〃 ) 안충석(서울 아현 〃 ) 안문기(대전 선화동 〃 ) 송기인(부산 신선 〃 ) 김병상(인천 답동 〃 ) 강윤철(장승포 〃 ) 임문철(제주 광양 〃 ) 정진석(천주교구장) 이설(대전교구청) 유흥식( 〃 ) 이기선(인천교구청) 김승오(가농 지도신부) 조계선(가농) 조현선( 〃 ) 김종삼( 〃 ) 이준희( 〃 ) 이재만( 〃 ) 우영식( 〃 ) 송남수( 〃 ) 김세환( 〃 ) 김상덕( 〃 ) 강기종( 〃 ) 강기갑( 〃 ) 기 춘(정평위) 김말용( 〃 ) 황상근( 〃 ) 박정일( 〃 ) 김정남(가톨릭대) 원유술(신부) 이교승(신부) 강관모( 〃 ) 윤석빈( 〃 ) 이영숙(성남 만남의 집) 김영준(천사협) 이대훈( 〃 ) 곽한왕( 〃 ) 조현순(가톨릭 여성회관) 윤순녀(노동사목협) 오진영(가노청)
  • 성공회<3명>:
김성수(성공회 대주교) 윤정현(성공회 신부) 임태섭( 〃 )
  • 개신교<89명>:
박형규(서울 제일교회) 원형수(강경 제일감리 〃 ) 조승혁(KNCC) 최인규(전주 일터 〃 ) 김경식(광주 계림 〃 ) 모갑경(제주 연동 〃 ) 김동완(서울 형제 〃 ) 홍근수(서울 향린 〃 ) 박일성(인천 일꾼 〃 ) 박영모(동수원 감리 〃 ) 김영수(부산 우리 〃 ) 오태열(사천 중앙 〃 ) 안기성(대구 달구벌 〃 ) 심상봉(임실 제일 〃 ) 석준복(제주 서귀감리 〃 ) 신성식(태백 선린 〃 ) 김송달(원주 한길 〃 ) 김성용(광주 고백 〃 ) 곽은득(작은 〃 ) 김택식(강릉 경인 〃 ) 김해성(성남 산자 〃 ) 감창규(빛고을 〃 ) 유경호(마산 한 〃 ) 안병무(한국신학연구소) 강문규(YMCA) 권호경(KNCC) 정지강( 〃 ) 조용술( 〃 ) 조화순( 〃 ) 금영균( 〃 ) 김규태( 〃 ) 김지길( 〃 ) 이헌수( 〃 ) 이우정( 〃 ) 이선주( 〃 ) 박종덕( 〃 ) 박종기( 〃 ) 김영주( 〃 ) 최창수( 〃 ) 차구영( 〃 ) 구행모( 〃 ) 윤기석( 〃 ) 유태선( 〃 ) 유영소( 〃 ) 오재식( 〃 ) 김소영( 〃 ) 김상해( 〃 ) 김상근( 〃 ) 강신석( 〃 ) 김형태( 〃 ) 김헌주( 〃 ) 김용복( 〃 ) 이정학(기노총) 정진일(EYC) 이 승 ( 〃 ) 권혁민( 〃 ) 김종생( 〃 ) 이종명( 〃 ) 박준철( 〃 ) 박종호( 〃 ) 윤광기( 〃 ) 서보혁( 〃 ) 김상곤( 〃 ) 고상호( 〃 ) 이규호( 〃 ) 고민영(기장 선교사회국) 정상복(전 KSCF) 정진동(기독노동선교협) 김광수(목사) 김준영(감리교연구원) 박기상(서울 제일교회) 이옥순(기노총) 황인성(기사연) 허병섭(전국 목민협) 박종화(기사연) 장성룡( 〃 ) 김병균(기독정평협) 고영근(목민선교회) 김영희(기사협) 전병생( 〃 ) 최종진(기농) 이재욱( 〃 ) 양주석( 〃 ) 양영운( 〃 ) 임홍기(사회선교협) 공명탁(KNCC) 노옥희(사회선교협) 원기준(태백선린교회) 이순영(기농)
  • 불교<6명>:
송현섭(월주ㆍ전북 금산사) 이청화(정토ㆍ스님) 이용성(민불련) 법성(민불협) 이영철(대불련) 목우(정토승가회)

4.1.7. 노동운동


<190명>:
이태복(주간 <노동자신문> 편집실장)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 노재열(부산민주노동자협) 나현균(타코마 설계과) 현기대(서노협) 황재철(인노협) 조철우(수원노동상담소) 정윤광(지하철노조) 정성희(경기 남부노운협) 정선순(민노련) 정만승(서울노조협) 정동화(노동상담소) 원형석(성남노조협) 정금채(안양상담소) 정광희(전 쌍용중 노조위장) 전보환(경노협) 진영규(통일 노조) 진병태(부산노단협) 주재석(마산노동교육원) 최용관(전북민노련) 최영철(세신실업 노조) 최연봉(민노련) 최봉영(동아건설 노조) 장종진(프레스공업사 근무) 장종진(경기남노련 수원지부) 장영태(포항노협) 장백기(서노협) 장명숙(대구노협) 장명국(석탑노동연) 장경환(구미임투위) 가정우(청계노조) 김문창(충남노협) 김덕갑(동아건설 부산지부노조) 김규열(원진레이온) 김진태(서민련) 김진국(현대해고자복실협) 김준용(임투본) 김준식(기아기공) 김주성(서노협 구로지구) 김점순(서노협) 김종성( 〃 ) 김장용(한국마그네틱노조) 김윤규(경인노협) 단병호(전노협) 문성현( 〃 ) 오길성(성남노협) 박성호(노동교육상담원) 박순희(전노협) 박승호(반월노동상담소) 박종만(동신전선) 박종현(광주노협) 박주철(대구노협) 하태욱(금성사2공장) 한경석(부천임투) 한규봉(수원노동상담소) 한규환(서노협) 한기태(경기남노협) 한상동(오대금속) 한정수(한국호무신) 허연도(기아기공) 허은무(성남반포산업) 홍광표(아시아자동차) 홍영표(전 대우자동차노조) 홍영표(서노협) 홍점자(부산노협) 이병수(대구노협) 이봉우(구로노상) 이상태(JOC회장) 이상학(대한교보 노조) 이석행(진주민노현) 이상도(대우정밀) 이수영(광주노협) 이순형(서노협) 이시형(한국중공업) 이영복(현대그룹노협) 이용식(서노협) 이원건(현중노조) 이재진(부산노협) 이정림(남성물산 대구비산공장) 이종직(세신실업) 이준복(정화인쇄공사대표) 이태광(대구경북노련) 이춘섭(서노협) 이학주(전북노련) 이형건(현중노조) 이형곤(기독노동자연맹) 이혜자(경노협) 이혜정(서노협 편집위원) 이호성(통일노조) 이흥석(마창노조연) 차수련(한대병원) 천창기(북부노점상 연합) 최기화(전북노련) 최동식(인노협) 최태한(대우조선) 하동삼(부산노협) 하상령(가방제조업) 김영대(청계노조) 김용환(전북노련) 김용훈(서노협) 김용아(대신공업 노조) 박진국(한국중공업 노조) 박태주(산업연구원 노조) 박형수(전주 노운탄공대위) 박희근(삼미금속) 방용석(민노련) 배덕신(서노협) 배석범(건설업노협) 배일도(서울지하철노조) 배종수(경인노협) 인태영(서노협) 김찬수(대구노협) 김철문(광주노협) 김태분(태양어패럴) 김형구(순천ㆍ광양노점상연합) 임복재(대우조선) 임석순(경기남노련) 임진호(대구노협) 임철수(성암해고자복투) 이광호(서노협) 이규영(진주노련) 이규창(서노협) 이기민(강원탄광) 이단아(대구노협) 이동기(대노협) 이목희(한국노동연) 강복순(현대정공 마북연구소 노조) 강성열(광주택시 노조) 김상합(현대정공) 권영국(풍산금속) 권영숙(한국엘아이) 권용목(전 현대엔진 노조) 김석동(진주 동남교통) 손석형(한국중공업) 손호만(대구노협) 송철환( 〃 ) 신덕우(마산노련) 신은채(군산흥진금속) 선재규(동일계전) 안동락(통일노조) 양건모(이대병원 노조) 오대성(대한광학) 오두희(전북노협) 오또환(현대정공) 오순부(인천해고자복협) 오옥만(여민회) 서몽상(마산수출지역노조협) 유지섭(서노협) 류해춘(경노협) 윤창익(서노협) 박춘홍(성남노협) 김익수(성남민노회) 김종환( 〃 ) 김남길( 〃 ) 최용호( 〃 ) 정영선( 〃 ) 한광희( 〃 ) 이필기( 〃 ) 이혜경( 〃 ) 배대열( 〃 ) 김철원( 〃 ) 임효상( 〃 ) 강태성( 〃 ) 송영리( 〃 ) 신세일( 〃 ) 양재경( 〃 ) 김문수(전 서노협) 설난영(김문수의 부인) 황천수(대한광학 노조) 연성만(성남노민투련) 노정래(서노련) 박노해(노동시인) 박정애(서노련) 이은홍( 〃 ) 최규엽(전 남노련) 김병걸(서노련) 손주라(풍영화학) 윤현숙(서노련) 유인혜( 〃 ) 류시주( 〃 ) 성봉춘(진주 민노련) 신안식(노동운동가) 최한배(노운협) 조석현(남노련) 김창희(노동운동가) 최인국(가톨릭 노동청년회) 조상제(경기 남노련) 김순천(서노련) 손세환( 〃 ) 송재섭( 〃 )

4.1.8. 농민운동


<61명>:
임수태(전농협) 하도암(창녕농민회) 천익출(김해 〃 ) 이태령(고성 〃 ) 이응주( 〃 ) 황문성( 〃 ) 홍번(장성 〃 ) 박상률(제주 〃 ) 박동택(함양 〃 ) 박기호(울진 〃 ) 남흥우(김해 〃 ) 남상연(울진 〃 ) 현상문(문경 〃 ) 정상은(거창 〃 ) 정방부(창녕 〃 ) 정문석(남해 〃 ) 김동원(예천 〃 ) 김덕기(안동 〃 ) 김종근(김해 〃 ) 이경민(대전 〃 ) 이광수(창녕 〃 ) 이규현(담양 〃 ) 이도열(고성 〃 ) 강신구(논산기독 〃 ) 고범석(광산 〃 ) 김실경(선산 〃 ) 손규식(김해 〃 ) 손성기(의창 〃 ) 손정택(거창 〃 ) 송명재(창녕 〃 ) 신호기( 〃 ) 현용수(영암 〃 ) 유재광( 〃 ) 서희종(서산기독 〃 ) 성병도(창녕 〃 ) 김희곤(하동 〃 ) 이경도(거창 〃 ) 곽길성(가농) 변희길( 〃 ) 배용진( 〃 ) 백종덕( 〃 ) 정현찬( 〃 ) 이진선(강원 농운련) 이유린(고추대책위) 허완봉(전북농련) 하연호( 〃 ) 권종대( 〃 ) 박기식(전농) 노병식( 〃 ) 나상기( 〃 ) 함종호( 〃 ) 구농서( 〃 ) 정광훈( 〃 ) 장영근(농민협) 신언관( 〃 ) 김종석( 〃 ) 도원호( 〃 ) 강성중( 〃 ) 서준석(전북농련) 소영호( 〃 ) 윤치영(수세폐지위)

4.1.9. 문화예술계


<69명>:
오종우(극단 연우무대) 유연복(민미협) 신경림(민예총) 남정현(소설가) 윤정모(소설가) 김언호(도서출판 한길사) 김영현(소설가) 김용택(시인) 박철(마산놀이 패베꾸마당) 김충환(우리문화연구회) 임헌영(평론가) 이근영(도서출판 일송정) 이문구(소설가) 이민우(군산 녹두서점) 고지형(군산놀이패) 오기만(백민서점) 문성근(연극배우) 김윤수(민예총) 김정한(소설가) 김정헌(민미협) 김정환(시인) 김광훈(민문련) 김남주(시인) 김광훈(민문련) 김남주(시인) 김명수( 〃 ) 문병란( 〃 ) 전승일(대학미술운동연합) 조태일(시인) 정하수(대구 민문련) 박방희(우리문화연구회) 박인배(민예총) 홍선웅( 〃 ) 홍성담(민미연) 황석영(소설가) 이상점(민문련) 이시영(시인) 이호철(소설가) 천승세( 〃 ) 김영동(작곡가) 김용태(민예총) 박태순(소설가) 김창우(민문련) 임진택(연출가) 이광웅(전북 민문협) 고은(시인) 김봉준(화가) 손장섭(민미협) 송기원(소설가) 오남수(민문련) 채희완(민족극운동협) 김재호(우리문화연) 김진태( 〃 ) 김남식(청주 교동인쇄소) 김문권(부산 진달래출판사) 정공철(제주 문화운동협) 정동익(아침출판사) 정화영(일월서각) 조남기(범민족평화문화협) 조용식(우리문화연) 조익문(광지서점) 황인호(제주 청솔인쇄소) 함영회(한출협) 목영주(휘문출판사) 목진화(강원사회문화연) 박경희(도서출판 지양사) 이영미(평론가) 이오덕(아동문학가) 김지하(시인) 나병식(한출협) 정봉현(충남문화운동협)

4.1.10. 사회운동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43명>:
오충일(지도위원) 이해학(조통특위장) 이학영(중앙위원) 이창복(상임공동의장) 김근태(집행위원장) 문익환(고문) 문국주(중앙위원) 신철영(노운협의장) 신창균(공동의장) 고현주(대외협력국 간사) 강희남(고문) 김회택(사무차장) 임무영(간사) 김현장(국제협력국장) 배종렬(공동의장) 윤정석( 〃 ) 권형택(조통위국장) 김영환(조통분과위원) 이영순(공동의장) 이명남(충남민련) 김순호( 〃 ) 이명희( 〃 ) 임성대( 〃 ) 김정웅(충북민련) 김재수( 〃 ) 김형근( 〃 ) 차덕봉( 〃 ) 박창신(전북민련) 이광철( 〃 ) 노병관( 〃 ) 한상열( 〃 ) 이수금( 〃 ) 배다지(부산민련) 최병철( 〃 ) 배진구(마창민련) 유강하(대구경북민련) 강창덕( 〃 ) 김종길( 〃 ) 서정룡(경기민련) 김용화( 〃 ) 김종맹( 〃 ) 박윤수( 〃 ) 허인규( 〃 )
  • 진보정치연합<17명>:
유인태(사무처장) 하광윤(춘천지부) 백성조(부산공동대표) 김현근(대구 서구) 이강철(공동대표) 이경재(정책실장) 김부겸(대변인) 김종석(마산지부) 최병욱( 〃 공동대표) 최윤(춘천지부) 최영(대구 서구지부) 정태윤(공동대표) 제정구(공동의장) 목혜정(정책실차장) 이현배(부대변인) 염만숙(사무차장) 이성우(부산공동대표)
  • 민주정치연합<5명>:
이재환(실행위원) 김장곤( 〃 ) 송재호( 〃 ) 구자호( 〃 ) 유훈근( 〃 )
  • 민중의당<3명>:
정명환(경남지구위장) 송경평(인천 을구위장) 이진일(전북지부 학생국장)
오원진(대전 을지구당위원장)
유인호(공동의장) 김규동( 〃 )
  •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15명>:
유선홍(총회의장) 이천재(간사장) 정만진(간사) 최성묵(부산회의고문) 장두석(재정의원) 기세문(위원) 김결(광주 전남총무) 김준기(대변인) 송석린(공동의장) 김세원( 〃 ) 임춘호(사망) 유연창(공동의장) 박창균( 〃 ) 이현수(상임의장) 김상찬(공동의장)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9명>:
윤정원(총무부장) 김학기(대구사회부장) 권오국(경북조직부장) 김선택(정책실차장) 김승균(운영위원) 최장학(서울민통련 대표) 남영주(민헌국 대구지부총무부장) 박종덕(경북조직부장) 김병곤(전 정책실차장)
  • 민주화운동청년연합<22명>:
이범영(의장) 박우섭(부의장) 연성수(사회부장) 김종박(안양위원장) 정동회(직장청년위) 김병태(주민청년위) 유기홍 김영애(원주회장) 김영완(전 중앙위원) 최교진( 〃 ) 유덕준( 〃 ) 김필중( 〃 ) 이규동( 〃 ) 이기원( 〃 ) 김병국( 〃 ) 이하원( 〃 ) 정천귀( 〃 ) 장수찬( 〃 의장) 김관희(충남) 김성구(청주공동의장) 이완규(충남민청련) 채만수(민족운동연구소장)

4.1.11. 기타


  • <1백33명>:
유종순(서민통) 최창우(사민청) 하종호(민헌국) 김영식(민민협) 박형규(민주협) 김태평(청주도산) 김희상(민헌국) 임구호(전 한겨레당) 이강(전남민헌국) 이락호(남민전) 권형우(경북민민련) 김수훈(제주민협) 심선보(사민청) 오만식(제주민헌국) 문승만(헌정연구회) 김재규(부산민주시민협) 김종철(사민청) 김기수(대구민헌국) 문부식 김미리(제주민협) 전태흥(대구민헌국) 정봉희(전남민헌국) 조봉훈( 〃 ) 박명순(민헌국) 박종훈(전북민협) 한사석(충북민협) 허용철(민헌련) 허원배(충남민협) 이재홍(제주민협) 황선진(인천민주시민회) 이호철(부산민청회) 박용길(민가협) 이중주( 〃 ) 박숙자( 〃 ) 박광숙( 〃 ) 정의헌(부산공대협) 김두만(고성민주동지회) 이상익(마산YMCA) 서준식(민가협) 서한태(목포녹색보존회) 윤원철(용성총련) 윤윤규(한국개발연구원노조) 윤정숙(여성민우회) 최행진(마산YMCA) 임경란(마산기독청협) 임기란(민가협) 이가숙(경남노동자가족협) 강수근(부산 민가협) 김신식(민주노인회) 송재형(광주민청학교) 신석규(경남소비자협동조합) 안기중(충남인권선교협) 양재복(대구경북노련) 양연수(노점상연합) 고광석(서울철거민협) 양신규(청년과학기술자협) 오완호(대구인권위) 김관후(제주YMCA) 최열(공추련) 전홍준(전남환경공해연) 정민규(서울철거민협) 정찬용(거창YMCA) 허진철( 〃 ) 이지훈(제주 대동서점) 이진희(홍사회) 이태득(부산 양산지역대책협) 이현희(목포 녹색보존회) 강남규(제주 민헌국) 윤춘광(제주민협) 곽동의(전 한민통) 나강수( 〃 ) 민종덕(서운협) 황인범( 〃 ) 김덕수( 〃 ) 김희선(서민협) 이우재(인민련) 이영일(제주민협) 이상주(대구 구속청년학생협) 이상모(거창 아림민주협) 김경태( 〃 ) 정영모( 〃 ) 정순철(여수민협) 문진헌(남도민족교육원) 김원래(동두천민련) 김유(사민청) 홍경희( 〃 ) 김성진(마산민주청년회) 김택환(거창아림회) 신장욱(서부 경남민주시민협) 김우용(마창민청) 박성원( 〃 ) 김정권(김해민주화협) 오근수(제주청년연합) 양지문(목포청년학교) 양만열(순천민주청년회) 이동일(기흥청년회) 박인범(동두천민련) 유장현(부산민시협) 김정길(전남사회연구소) 김상윤( 〃 ) 김철(사회민주연구소) 정기열(메릴랜드대 교목) 윤강옥(5월동지회) 정동년(5ㆍ18추위) 전계량( 〃 유족회) 박경순( 〃 청년동지회) 이지현( 〃 부상자회) 조성우(평화연구소) 박남선(5월구속자회) 박미옥(남민전 관련자) 이우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률(전남사회문제연구소) 김숙(전 고대 해방사상연구회) 권영대(연대 체육과 자주학교) 김형회(민평협) 추정룡(순천대 민주동문회) 김상동(충북대 한국사회연구회) 이광희(강원대 민중문화연구회) 김정렬(제주대) 최승환(서울교대) 윤영배(<한겨레신문> 강진지국장) 윤학송( 〃 함양지국장) 허진수( 〃 마산지사장) 장태원( 〃 울산중구지국장) 오갑수( 〃 삼천포보급소장) 김창수( 〃 서귀포지국장) 이봉구(전 전민련) 최지선( 〃 ) 김중기( 〃 ) 곽태영( 〃 ) 이병길( 〃 ) 유남선( 〃 ) 김병구(포항민련)<

4.1.12. 학생운동


  • 대학총학생회 회장<1백98명>:
최광우(교원대) 최춘규(대구대학생협) 박형룡( 〃 ) 하기태(부산외대) 김영국(창원대) 김영기(제주대) 박희찬(대전개방대) 백기증(동아대) 백상진(충대협) 백태웅(서울대) 유길의(대구대) 김춘태(순천대) 김현수(경남대) 김현표(호남대) 김형정(제주대) 김홍은(한남대) 김효철(제주대) 김희수(강릉대) 임병곤(광운대) 임상경(숭실대) 임수경(외국어대) 임종석(한양대) 임채도(대구대학생협) 이귀혜(이화여대) 이규봉(경북대) 이기우(성균관대) 이무용( 〃 ) 강경식(제주대) 강대권(진주지역 총학협회) 강동규(경희대) 강미숙(서울여대) 강성호(대구대) 강천규(서원대) 고명종( 〃 ) 고성환(제주대) 권오중(연세대) 권석광(대구교대) 권영대(안동대) 권재성(경상대) 권혁술(천대협) 김범진(성균관대) 김범진(한남대) 김명하(경북대) 김복남(동아대) 김성근(부산대) 김복남(동아대) 김성근(부산대) 김성열(제주대) 김성진(단국대) 김승남(전남대) 김승래(강릉대) 김승환(한성대) 손용후(서울대) 손병주(고신대) 신기정(중앙대) 신동선(연세대) 신영대(전북대) 신현경(한양대) 소영재(수산대) 안영환(인천대) 안홍석(영남대) 오영식(고려대) 오혜근(덕성여대) 서은숙(부산여대) 서인찬(경북대) 서정권(경희대) 서혜성(대전대) 유양우(충북대) 유진호(인천교대) 윤석대(충남대) 윤재영( 〃 ) 윤정국(개방대) 이희영(건국대) 이태영(경북대) 이창훈(대전공업대) 이진기(강원대) 이진구(영남대) 이종현(동의대) 이종면(창원대) 이재민( 〃 ) 이인영(고려대) 이은지(숙명여대) 이용운(목원대) 이용석(영남대) 이영남(고려대) 이쌍규(영남대) 이승우(건국대) 이상호(영남지역 학투련) 이상원(마창총학협) 이봉규( 〃 ) 이보규(경원대) 이보환(고려대) 홍명환(제주대) 허태정(충남대) 허정민(목포대) 허영희(경상대) 허동출(창원대) 한명수(세종대) 한대홍(진주교대) 박종열(전대협 평축위) 박재혁(경남대협) 박용구(대구대) 박영순(충남대) 박영률(경북대) 박성남(계명대) 박성광( 〃 ) 박상현(경기대) 박대승(영남대) 박상섭(진주대협) 민병한(성균관대) 마혜식(서울지역 사대협) 노미화(성심여대) 엄정심(효성여대) 황찬중(한림대) 황인철(한남대) 조정신(전남대) 조원호(경성대) 조승래(충남대) 조범식(한신대) 조미자(충남대) 조미라(동덕여대) 조남규(서울대) 조국현(영남대) 정형주(외국어대) 정태호(경북대) 정충화(명지대) 정제민(국민대) 정재훈(연세대) 정재원(외국어대) 정승원(한림대) 정순영(한남대) 정상훈(목원대) 정명수(연세대) 전상훈(서울대) 전문환(서강대) 진병도(건국대) 최재성(동국대) 최인호(부산대) 최용석(인하대) 최선호(서울시립대) 장진성(조선대) 장기영(창원대) 김미옥(전남대) 김명하(제주대) 김동열(대구한의대) 김동균(강원대) 김덕호(공주사대) 김광식(한남대) 김광복(한림대) 김경희(제주대) 김종평(수원공전) 김종삼(부산대) 김정환(계명대) 김재석(강원대) 김인제(단국대) 문진희(건국대) 문원산(전북대) 문광명(서울대) 송시우(제주대) 손승렬(강원대) 양시경(제주대) 손승렬(강원대) 양시경(제주대) 서영수(경북대) 오성균(명지대) 이순화(경북대) 최훈(고려대) 김황식(한남대) 김영기(한림대) 조용석(대전대) 박만규(목원대) 이호상(명지대) 김기현(강원대) 심진화(전사투위) 심조원(반미청년회) 임용우(애학회) 김현미(전 ML당) 김태원(반미청년회) 김창연(애학회) 배정규( 〃 ) 김영석(교원대) 이원배(서울대) 이영국(강원대) 이상재(충남대) 이병우(서울대) 홍창의( 〃 ) 박제현(강원대) 박노양(서울대) 나상윤(애학회) 여정은(고려대) 조혁(반미청년회) 정준채(서울대) 정대화( 〃 ) 최종윤(반미청년회) 장원섭( 〃 ) 김종만(전북대) 김종만(경남대) 김의곤(창원대) 김윤식(연세대) 문병도(경상대) 문영주(목원대) 도희윤(청주대)

4.1.13. 남민전 관련자


  • <56명>:
김영옥 백정호 김충희 김특진 김홍 임규영 임기묵 임동규 임영빈 임인영 이계천 이문희 곽선숙 권명자 권오헌 김병권 김봉권 김부섭 김성희 이해경 이은숙 서혜란 김경중 김기영 신동규 신영종 신우영 심영호 김명 장혁수 윤관덕 탁무권 차성환 최강호 이수일 이영주 최평숙 최광운 최석진 정만기 조택범 황철식 노재창 민동곤 민인기 박남기 박문담 박석삼 황기석 황금수 홍영표 홍세화 허만중 김재술 김재원 김정자

4.1.14. 민청학련 관련자


  • <28명>:
김영준 박혜숙 백운선 김창일 김창일 구충서 이재형 이직형 이채수 이태환 최홍교 김주언 김진열 김경남 양국명 안양노 김수길 송무호 신금호 유화두 윤옥식 장현준 전재성 전종호 전홍표 황현승 박석운 이성재

4.1.15. 기타


  • <9명>:
이기홍(전 남로당 광주시당원) 은철수(미 켄트대 교수ㆍ통혁당 관련) 김인철(해방동맹사건 관련) 정경모(밀입북관련) 안재웅(WSCF 아시아태평양총무) 김병태(인혁당관련) 정대호(울산한샘학원강사) 홍영걸(전 홍사회 회장) 박병기(춘광원 대구 요양원장)

4.1.16. 미기록자


  • 카드에 이름만 기재되고 다른 기록이 없음<16명>:
이규영 이창언 이태희 김일섭 김장선 하일민 이형호 하영옥 최익호 정선주 노득현 박계현 박인균 황명숙 홍재경 최민

4.2. 현재



4.2.1. 현직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기준.
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전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2. 전직 의원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포함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당시 언노련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이후 민주노동당 17~18대 국회의원.
당시 전민련 운영위원장. 전 15~17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민주당 의원.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변호사. 전 19대 국회의원, 제19대(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국회의장(20대 국회 후반기)
당시 민주당 의원. 현 변호사 및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서청원[3]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 심재철[4]
당시 MBC 기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시 진보정치연합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었다. 이후 14,17,19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당시 민주당 총재 전 민주당 대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당시 통합추진회의 회원. 이후 14~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현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회장.
  • 이재오[5]
당시 민중당 당원.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및 19대 대선 후보.
당시 민주당 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한양대학교 학생. 전대협 의장. 이후 16~17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실장, 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사실 당시에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국회에 복귀. 14~15, 18대 국회의원.

4.2.3. 언론계 인사


당시 한겨레 편집부위원장. 녹색평론 발행인. 2020년 사망.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후 한겨레 사장, MBC 사장 역임.
당시 한겨레 논설고문 겸 한양대 교수. 2010년 사망.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류근일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류근일은 원래 유신체제와 철천지 원수 지간이였었고 실제 학창시절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다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민청학련 사건에도 연루되어 징역형을 살았던 운동권 출신이었다. 신군부 시절에는 징역살이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우경화[6]가 되었다가, 점점 기득권에 편입되고,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욱 급속하게 극우화한 인물이다.
당시 변호사로서 한겨레에 기고문을 내고 있었다. 전 서울특별시장. 2020년 사망.
당시 한겨레 사장. 2001년 사망.

4.2.4. 그 외 주요인사


농무 등으로 유명하다.
당시 충남대학교 학생으로써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장.
1980년대부터 활동한 민중미술가.

5. 민간인 사찰의 재현과 제2의 청명계획 의혹


하지만 2008년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기무사령관과 대통령의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다시금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2012년 4월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자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과거 DJ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민정부 이후로 숙청되었던 군 내 불법 사조직(하나회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알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직되어 군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여차하면 계엄령이나 군사쿠데타까지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4년 후인 2018년 7월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가 일어나면서 제 2의 청명계획 논란은 절정을 찍게 된다.

6. 유사 사례


다음 사례들은 전경, 공무원, 군인들의 양심선언 사례다.
2009
김영수 소령 양심선언(9억원대 군납부조리)
2008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일명 '촛불 의경' 양심선언)
1992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1
박석진 일경 양심선언
1990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989
보안사 생매장 협박사건
1989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양심선언
1987
양승균 상경 양심선언

[1]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당한 곳이다.[2]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위장카페의 이름이 '모비딕'이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한국 영화가 2011년에 개봉한 '모비딕'이다.[3] 지금의 서청원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다.[4]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이기도 했다.[5] 당시에는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운동권 PD의 거두였다.[6] 엄밀히는 본래는 우파였지만 전체주의 독재는 아주 비판하는 성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 등과 각을 세웠던 비교적 개혁적 인물인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보이면서, 류근일을 비롯한 여러 보수 논객들이 노골적인 우경화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