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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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신인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이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프랑스를 모델 삼아 바뀐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제도와 법률을 많이 제정했다. 현재는 이원집정부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며, 명목상 민주주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연방제이지만 지방의 자치권이 매우 적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비자유민주주의',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3]의 예시로 흔히 거론된다.
2. 소련 해체 ~ 러시아 연방 헌법 제정 이전
소련은 명목상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고 소련 해체는 그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해나간 사건이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도 있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러시아 연방 결성 이후에도 헌법 역할을 했다. 일단 1990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다당제가 용인되고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되는 등의 개헌이 있어 이걸로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는 있었다.
일단 신생 러시아 연방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따랐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자유선거로 러시아 연방 인민대표회의(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의원을 선출하며, 여기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구성하는 민족최고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와 공화국 최고회의(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서 전자가 상원, 후자가 하원의 역할을 하며, 둘의 정원은 정확히 126명이다. 일단 상원, 하원이라고는 해놨지만 상원은 행정구역마다 의원을 한 명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 둘은 완전히 권한이 같아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 1991년 3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 전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직이 신설되었다. 소련 해체의 주역 보리스 옐친은 본래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 때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과 가까워서,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체제는 소련의 존재를 전제로 한 헌법 위에 있었으므로 결국 임시 체제에 불과한 것이며, 새로이 헌법을 제정해야 했다.
보리스 옐친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최고회의의 권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제''' 헌법을 원했다. 반면 러시아 최고회의는 소련 시절과 비슷하게 최고회의가 실권을 쥐는 '''내각제'''처럼 제정되길 원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조율했지만, 당연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옐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옐친의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인해 최고의회는 점점 옐친과 대립각을 세웠다.[4] 여기에 대해 옐친이 헌법에도 없는 '최고회의 해산'을 단행하고 새 입법부를 선출하려 하고, 이에 맞서 최고회의는 옐친을 탄핵하려고 들어, 둘은 결국 무력충돌을 벌였다. 이것이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이다.
옐친은 이 무력충돌에서 승리했고, 1993년 말에 러시아 연방 헌법을 제정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된 새 입법부(국가두마)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 헌법안은 국민투표에서 54.8%의 투표율, 58.4%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정식으로 헌법이 되었다. 이 헌법은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원집정부제를 표방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비해 크게 강해졌다.
3. 현황
3.1. 민주주의 지향
현재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소련 시절의 임팩트가 크게 남아 러시아가 아직도 공산주의인 줄 아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러시아의 공산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고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중도우파이며, 오히려 공산당이나 사민주의 정당은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딱 한번 거국내각이 형성될 때를 빼면 집권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며[5]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즉 중국이나 북한처럼 제도적으로도 공산당 1당 독재를 보장하는 나라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확실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야권의 거리 시위라든가 다당제 등이 용인이 되어 수천~수만 명 규모의 반여권 시위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비판은 물론이고, 그동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던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 개입 폭로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방사능 홍차 드립 때문인지 푸틴 욕만 하면 잡혀가는 수준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푸틴을 욕하거나 빈정거리는 식의 질문은 많이 올라오며 인터넷상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통합 러시아당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댓글과 게시글들은 많다. 실제로 독재자란 단어를 러시아어(диктатор)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하면 푸틴과 다른 독재자를 합성한 사진이 나온다.[6] 이 푸틴이 몇 억을 먹었네 하는 글들은 예사. 푸틴의 신년사 영상에 달린 비난 댓글들의 수위[7]는 중국이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원색적이다. 러시아 포털 사이트만 봐도 푸틴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의 병크, 비리 등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짤방(!)으로 풍자되어 돌아다니기도 한다. 사실 그 소련 시절에도 스탈린 때 말고 흐루쇼프 시절 이후에는 정치인들, 정부에 비판하거나 대놓고 쌍욕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 아예 정권 전복을 꾀하는 수준의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서 정권에 조직적인 반대를 하는 경우에나 사건이 터졌다. 반면 중국에선 이 정도도 용납되기 어렵고 북한이라면 총살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다.
3.2. 독재
그러나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잘 작동되지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던 정치인과 언론인이 암살되고 언론이 폐쇄되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조작되기도 한다. 사실 1990년대 당시엔 보리스 옐친이 야당후보와의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럭저럭 잘 작동되었지만[8] 푸틴이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붕괴되고 그 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2015년 2월에는 반푸틴 운동의 선봉장에 서있던 보리스 넴초프가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의 다리에서 의문의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현재 러시아는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실상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은 존재하지만 이를 국정에 반영해 줄 야권 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대항하는 원내 제1야당은 러시아 연방 공산당인데 이 정당은 소련시절 집권 정당이었던 소련 공산당의 후신이다. 도시의 연금 생활자 등과 극동 지방, 농촌 지역 등지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이지만 과거에 인권탄압, 일당독재 등의 전례가 있는 정당이 대항마로 나서는 데에는 괴리감이 적지가 않다. 더구나 이 정당의 당수인 겐나디 주가노프는 소련시절을 찬양하며 다시 공산주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다. 옛 동구권 공산주의 정당들은 대부분 사민주의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살아남고 몇몇은 체제 전환 이후 합법적으로 집권했던 적도 있지만[9]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아직도 '''소련식 공산주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보리스 옐친의 실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정권을 잡을뻔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공산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당사 건물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촛불켜고 회의 하는 처지가 되는 등 문닫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밖의 문제들로 과거의 강대했던 조국 소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보다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이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카틴 학살은 날조이며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할하고 러시아어를 북한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보좌관에게 인터뷰 하는 여기자를 성추행하라는 등 정신나간 소리를 자주 하는 파시즘/극우 정당이다.
이 두 정당 외에도 사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정의 러시아당[10] 정도를 제외하면 그 세력은 극히 미미하고, 정의 러시아당도 그리 유능한 세력은 아니라는 평판과 관제야당 의혹이 있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재벌 출신 야권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지만[11]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예전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올리가르히들을 숙청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이 올리가르히들이 통합 러시아당과 푸틴보다 정말 민주적이냐 하면 그건 그것대로 글쎄올시다. 올리가르히가 숙청된 명분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패상, 마피아와의 연계였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기반해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마저도 유능하지 않고 세력도 크지 않으니 결국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과 심각한 부정부패, 언론탄압 등이 맞물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러시아의 정치 수준은 각종 조사에서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매스컴에서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러시아 야권'이나 '러시아 야당'들은 국회에 진출한 위의 3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원외 정당들을 일컫는 용어다. 재야인사 가운데서 표를 모으는 능력이 있는 인물은 알렉세이 나발니 정도인데 이것도 통합러시아당을 견제할 정도의 득표를 얻을 능력은이 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통합러시아당을 누를 정도는 못되며, 나머지는 부정선거나 언론통제를 통한 견제가 있다는걸 감안해도 표 모으는 능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평이다. 보리스 넴초프 역시 한국에서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으면 넴초프를 푸틴과 여당을 저격하는 유력한 국회의원 정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때 날리던 인물이었지 푸틴과 관계를 청산한 뒤로는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러시아 공화당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다. 소위 '러시아 야당'이라고 소개되는 정당들중 지방 의회에 의석이 있는 야블로코당[12] 등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들은 국회는커녕 지방 의회에도 의석이 없다.
이처럼 주요 야 3당의 상태가 영 메롱하고 그나마 괜찮아보이는 야당들은 지방선거에서나 의석을 내는 안습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그나마 다른 정당보다 낫다는 이유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사상 최초의 야권 출신 대도시 시장이 나오고 야권 운동가들의 활동, 여러 차례의 대규모 시위 활동, 서구식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출현 등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나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선을 넘은 이상, 푸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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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2001년부터 '국민과의 대화'(Прямая Линия)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하고 있다. 국민과 대화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이 프로그램에서 푸틴은 패널의 질문을 받고 앙게이트 조사, 전화, 인터넷 등으로 국민의 질문과 의견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4시간 47분동안 86개의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현안들 중 일부는 국회에 제출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푸틴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홍보하고 야당, 언론, 인권 탄압,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대화 주제로 올라가지만 선택되는 것은 푸틴이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도 정권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기는 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시청자 질문들도 올라온다.
2018년도 질문 및 의견 목록. 푸틴은 진실이 두려운가? 피날레는 '''"부패다! 부패다! 부패했다!"''' 푸틴의 가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 푸틴의 정적(?)에 가까운 파벨 그루지닌을 총리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2018년 3월 대선에서도 푸틴 당선이 확정되었다. 푸틴의 이번 임기는 2회째 연임이기 때문에 개헌선을 넘긴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2024년엔 출마가 불가능하므로 대리로 바지사장을 내세우던지, 푸틴도 나이가 있으므로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든지 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2020 러시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77.9%가 나오면서 푸틴은 2036년까지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흐를지는 주로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주변국가와의 외교불안정도 한몫한다.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마지 못해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가 '안정된 러시아'인데, 외교나 경제상의 큰 난맥이 벌어진다면, 한계에 가까워져 있는 인내심이 폭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4. 언론 탄압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노바야 가제타, 에호 모스크바(모스크바의 메아리, 모스크바 공감), Дождь, 메두자(Медуза)[13] 등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과거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국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친서방, 친민주주의 성향을 보일듯 말듯 표출해서 푸틴의 눈밖에 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도 알게 모르게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으며, 정치계의 파워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제재해보려고 용을 쓰는 중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기자가 공격당하고 암살당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서 기자들이 신변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의 전직 기자가 푸틴 정권의 언론탄압을 폭로했던 책이 2003년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적이 있다. ‘반(反)대통령파’ 기자들을 해외 순방에서 배재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푸틴 정권 초반까지는 푸틴에 비판적인 보도, 취재를 했던 기자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져 안나 폴릿콥스카야 암살 사건등 언론인 암살이 이어져 위에 열거된 소수의 독립 언론들을 제외하면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해당 도서의 저자였던 옐레나 트레구보바도 2007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주요 방송사들은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논조를 띈다. 물론 수신료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던가 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요 통신사들이나 RT, 러시아의 소리 같은 방송사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중국과 손잡고 인터넷 검열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VPN을 2017년 11월 1일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16일부터는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하원은 2019년 2월 12일에 외국의 사이버 공격 대비를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트래픽을 러시아 서버로 반드시 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인터넷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군인들의 스마트폰사용, SNS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인터넷검열에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2019년 4월 16일에 결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5월 1일에 국제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자체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19년 3월 18일에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를 모독하는 가짜뉴스나 자료를 유포하는 온라인 미디어와 개인을 처벌하는 법안 이 통과되었다.# 2019년 6월 10일에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마약거래혐의로 체포되자 언론사들이 일제히 항의시위를 했다.#
7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되었는데,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1,074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8월에 시위대가 6만명이 몰리면서 2012년이래로 최대의 시위가 발생되었다.# 9월에도 2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2019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 내의 인터넷을 외부와 차단할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위키백과를 대체할 자체 인터넷 사전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도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하원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는 기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20년 7월 6일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썻다가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월 15일에 러시아에서 푸틴을 비난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 103명이 체포되었다.# 8월 30일에 푸틴을 비판해온 러시아의 유명 블로거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2일에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러시아 내무부 앞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월말에 러시아에서 나발니 지지 시위가 일어나자 러시아측은 미국의 SNS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2월에는 러시아 기자연맹에서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참석한 언론인 60명이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기자들은 신원확인 후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5. 정치체제와 선거
오늘날 러시아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 다.
러시아의 선거는 시간대가 11개[14]로 나뉜 광활한 영토 때문에 선거 과정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추코트카같은 동부 지역 주에서 선거가 시작되어 최서단 칼리닌그라드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가 끝난다.
2020년 개헌에 따르면 총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의 투표일을 최대 3일까지 가진다.#
5.1. 국가원수
러시아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3선 이상은 금지된다.
과반이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지만, 1996년 대선에서만 나왔고 나머지는 1차에서 종료되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8년에 있었고 이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참조.
5.2. 입법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만큼 국회가 존재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연방회의로 나뉜다. 이 중 국가두마는 러시아 제국 시절 두마를 계승한다.
국가 두마의 의석은 450석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된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첫 총선이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15]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 탓에, 그리고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러시아 시민 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 거부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때 치러진 선거에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했을 당시에는 봉쇄조항으로 7%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작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이 제도가 통합 러시아당의 독주를 도왔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은 5%로 낮아졌다. 그 외에도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같은 본격적인 투표결과 조작 의심 사례도 있다.
현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인 연방회의(혹은 연방평의회)는 연방주체 85곳(공화국 22, 주 46, 지방 9, 연방시 3, 자치구 4, 자치주 1)에서 각각 2명씩 의원을 보내 정원 의석은 총 170석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다.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모든 정당을 보려면 러시아 법무부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자.
5.3. 행정부
- 국가행정조직/러시아 참조.
- 러시아 총리 참조.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기에 사실상 하원이 원하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에서도 동거정부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보리스 옐친 정부 말기인 1998년에는 여소야대로 인해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임명이 무산되고 친 공산당(당시 러시아 제1야당) 인사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소련 공산당 출신 인사들을 내각에 대거 임명해 옐친에게 빅엿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옐친이 그를 해임했지만 당시 옐친의 인기가 바닥을 쳐서 이걸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옐친은 이 때 '''또''' 탄핵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등장하고 나서는 통합 러시아당이 의회에서도 절대우위를 차지하면서 총리는 그냥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바지사장이 되었다.
2020년 현재 러시아 총리는 미하일 미슈스틴.
5.4. 사법부
'''법원의 경우 구 소련의 형사법에 기반하여 손을 보아 법을 만들었다.''' 옐친 정권에서 사법 개혁을 하고자 했던 세르게이 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99.6%가 유죄'''라고 한다. [16] 재판방식은 판사가 검사처럼 공격적으로 심문하여…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언론인들의 대담 중 '''연못에서 잉어 7마리를 낚았다고 징역 6개월(!), 핸드폰 훔쳤다고 2년형(!)''' 이 선고된 가혹한 판례를 언급해가면서 아예 무죄 판결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판사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점을 매우 비판했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가벼운 형벌이나 벌금형으로만 그치며 아예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 제도를 더욱 불신하고 있다. 개혁 중이라고는 하지만 판검사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는 구소련 시절의 형량에서 사형과 유배형만 없애고[17]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이 폐지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석방을 거부하면 그만이라 별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징역의 상한은 징역 25년. 단 여성은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능한 대신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18세 미만은 러시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징역 10년까지만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5.5. 지방자치
러시아는 여러 주와 공화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연방의 구성원이 되는 연방제 국가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시절 지방정부 수장 선거가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뀌는 등(...) 러시아는 연방에 비해 각 지방정부의 힘이 매우 미약하다. 지금은 다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지역도 있고 대통령이 그대로 지명(정무직)하는 곳도 있다.
5.6.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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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러시아는 투표용지에 있는 네모박스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칸을 빈 곳 없이 깨끗하게 채우면 된다.
2011년 총선 당시 투표용지에 '''지워지는 잉크가 들어간 펜'''을 쓰게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6. 대외정책
러시아 대외정책의 아이덴티티는 대러시아와 반서방으로 대표된다. 현재 러시아의 집권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이 궁극적으로 대러시아의 수복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력을 점차 회복해나가면서 과거 소련의 영역이었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의 개입이 이러한 정치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이 동유럽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질책하는 여론까지도 존재한다(...).[18] 그 정도로 대러시아 권역 회복에 대한 열망은 러시아 정치권과 국민여론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런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 몰도바,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조지아로 대표되는 동유럽 구공산권 국가들은 이런 러시아의 팽창 시도를 극도로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렸던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할 만하다. 여기서 예외인 것은 친러 성향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정도 뿐이다.
이런 팽창적인 대외정책과 맞물려 반서방 성향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는 서방과는 소련 시절부터 적대관계였고, 현재도 러시아가 팽창을 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방 진영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주적관계이다. 이는 미국이 냉전으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무너트린 전적이 있는 데다가 현재 러시아의 팽창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대 옐친 집권기에는 친서방 정책을 펼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 서방으로부터 얻은 경제 지원은 횡령과 부정부패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데다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벌어진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친서방 외교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낮다. 그래도 서방에 대한 유화적인 기조는 옐친은 물론, 푸틴 집권 초반까지도 어느정도는 지속되었다. 그래서 푸틴이 서방의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관계를 손수 맺기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슈뢰더나 프랑수아 피용 등과 친분관계가 있다. 푸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우파인 것과는 별개로 급진 좌파에서부터 우파 표퓰리스트에 이르는 인사에 까지 정말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과 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하지만 이것도 잘해봐야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부터는 확고부동한 '''반서방,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더불어 '''반서방 진영의 대표주자'''이다.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 같은 반서방 국가들인 중국, 중남미, 일부 중동 국가들(이란, 시리아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어차피 러시아는 인접국에 반러 민주세력이 집권한다 싶으면 어떻게든 박살내려고 하는데다, 구소련 구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서방과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냉전, 나아가 19세기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정학적 구도가 쉽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친러성향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20년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러시아측에서 중국과 손절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푸틴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 등으로 인해 서방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역대 대통령
- 1,2대 보리스 옐친 (1991~1999)
- 3,4대 블라디미르 푸틴 (1999~2008)[20]
- 5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2012)[21]
- 6,7대 블라디미르 푸틴 (2012~ )[22]
8. 관련 문서
- 블라디미르 푸틴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통합 러시아당
- 러시아 연방 공산당
- 정의 러시아당
- 자유민주당(러시아)
- 야블로코당
- 시민 연단(러시아)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 대러시아
- 알렉세이 나발니
-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1]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3] Semi-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 체제.[4] 옐친 정부에서 경제가 파탄나자 최고회의는 옐친과 점점 대립했고, 옐친이 지명한 총리에 대해 최고회의가 동의해주지 않아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자 행정명령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5]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6] 다만 태반은 독재자(영화)에 대한 검색이 나와서 스크롤을 좀 내려야 한다.[7] 악플과 비추가 넘쳐나서 이후 댓글과 추천을 못달게 막았다.[8] 물론(?) 솔제니친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솔제니친과의 만남)이 폐지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다(...). 사실 옐친도 그 전 소련시절과 후임 푸틴의 압도적인 위업(?) 때문에 묻히는 거지 이 양반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에 낙하산을 내보낸다거나 주요 언론사들을 매수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막장인 러시아 상황을 알린 외국 언론들에게 압력을 가하곤 했다(...). 물론 당시 경제가 워낙에 막장이다보니 1996년도 대선 정도를 제외하면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게다가 옐친이 밀리니 미국에서 선거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와줬다는 등의 의혹이 있는 등 이 때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르바초프가 미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주가노프가 승리했으나 조작이 되었다고 한 바 있다.[9] 반러감정이 거센 폴란드는 2005년 총대선 이후로는 몰락상태이기는 하지만 공산당 후신 정당이 사민주의 노선을 내세워서 집권했었던 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발트3국,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에서 공산당 후신정당이 집권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중앙유럽의 공산당들이 모두 사민주의 정당으로 전환하여 지금도 나름대로 살아남아 있다.[10] 전직 상원의장이었던 세르게이 미로노프가 창당하였으며 원내 제4당이자 제3야당이다. 러시아의 사민주의 정당중 유일하게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3개 정당이 통합한 정당이기에 역사가 길지 않은데다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90년대부터 원류가 존재하였고 한때 여권을 위협하며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기도 했던 자유민주당에 비하면 포스가 떨어진다.[11]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러시아 대부호 미하일 프로호로프가 창립한 야당인 시민 연단(러시아)이 있다.[12]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회에 의석이 있었지만 2007년 총선에서 봉쇄조항이 7%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좀 더 세가 큰 정의 러시아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몰락했다.[13] 러시아의 언론이지만, 푸틴의 독재를 피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본사를 옮겼다.[14] 2014년 10월에 다시 11개가 되었다.[15]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당이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16] 허나, 러시아의 사법체계 시스템 자체 때문에 유죄율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처벌 가능성이 낮거나 가벼운 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유죄율이 90%이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유죄율이 낮다는 말은 되려 검•경등이 무리한, 자의적 기소를 남발한다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것이다.[17] 사실 법률에는 사형이 아직 존재하지만 집행은 물론 선고조차 불가능해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형/국가별 현황 참조.[18]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한국전쟁 때처럼 미국의 참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만큼 푸틴 본인이 옛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의 영광에 대한 향수와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주변의 적대국가들과의 관계도 중국의 시진핑마냥 막나가게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19] 좌로 피델 카스트로에서부터 우로는 마린 르 펜,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우파 표퓰리즘 인사들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이니 말 다 했다.[20] 권한대행 기간 포함.[21] ...라고는 하지만 푸틴의 바지사장이라 푸틴 집권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22] 재집권, 임기 6년 연장. 2018년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