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비판 및 논란
1.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
과거 2009년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도덕성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몸을 낮추어 사과하였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가 특임장관에 임명되었다.
1.1. 환생경제 출연 논란
참여정부 시기 큰 논란의 대상이 된 한나라당의 욕설 연극 《환생경제》[1]에 출연하여 온갖 저속한 표현들을 내뱉었는데, 국회의원일 동안에는 화제가 별로 안돼서 문제가 안 됐지만, 이후 주호영이 특임장관 후보자가 됐었을 때 문제가 됐었다.
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환생경제 출연이 논란이 되자 이에 "당시 연극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불쾌감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이 시나리오를 짜면 그저 배역으로 들어갈 뿐임을 이해해달라. 입에 담기 쉽지 않은 말을 쓴 것은 지금도 부끄럽다"고 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 ##
1.2. 다운계약서 논란
(조선일보)`주호영식` 다운계약서 왜 많았나
(경향)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탈세 의혹)
(한겨레)부동산 탈세·직무수행 자질 추궁
(KBS)주호영 후보자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추궁
(연합뉴스)주호영 후보자, 탈세 논란.자질 추궁(종합)
2003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선일보. 이후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지적되었다.
당시 야당에서 주호영이 당시 6억5천만원에 구입한 은마 아파트를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주호영 본인도 이를 인정했지만 주호영은 "집은 아내가 샀는데 신고서를 당사자가 일일이 하지 않고 중개사가 해 주는 대로 했다. 당시에는 법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권장은 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반론하였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결국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비판을 피해가지는 않겠다. 제 불찰이다"라며 논란을 인정하였다. 주호영, 다운계약서 의혹에 "제 불찰"
그 외에도 야당의 지적에 대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사과하겠다"고 하였다. @@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며 본인의 다운 계약서 논란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논란은 커지지 않았고 큰 마찰없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
2. 세월호 발언 논란
2.1.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될 참사지만, 손해배상 면에서는 교통사고 법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여러 언론사들이 주호영의 과거 세월호 관련 발언들에 대해 보도하였다. MBN, 경기일보, 한국경제, SBS, 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이후 2020년 5월,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권영세 후보에 의해 과거 발언이 다시 발굴되었다. #
주 의원은 "세월호 유족에게 1500억원이 국민성금으로 간 것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법리로 (처리 과정이) 정해져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 원칙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 경계 사이가 상당히 애매하다"며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2.2. 2020년
2020년 7월 1일에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와 별개로 특정 정치적 상황을 인명사고에 비유해 국민들과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 동아일보, 프레시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후 7월 23일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는 통합당 쪽에서 세월호 관련 폄훼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 요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감했다고 한다. #, #
3. 바른정당 탈당 사태
2017년 11월 6일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으나 탈당을 선언했다.[2]
바른정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호영은 11월 7일 바른정당 대표 자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난하였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탈당파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로 ‘트럼프 만찬’ 참석…“무슨 염치로” “뻔뻔” 시끌 [종합]유승민 "'탈당' 주호영이 靑 만찬?…국민께서 판단할 것"
주호영은 "절차적으로 통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적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탈당 사태는 명분이 전혀 없었다. 바른정당 창당 전과 달라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처 하나 정도였다. 결국 바른정당 탈당자들은 전부 정치적 명분도 없이 거대 야당의 위력에 기대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 보겠다는 생존이 목적이였던 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4.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논란
4.1. 이명박, 박근혜 사면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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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직 대통령(사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거론하자, #, # 다음날에 주호영도 봉하마을로 내려가면서 쓴 페이스북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주호영은 친박이 아닌 친이인데, 굳이 박근혜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친박 끌어안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3][4] 둘 다 당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다,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인 마당에[5][6] 형이 모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카드를 만진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적인 주장이 있다.
4.2. 21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2020년 5월 주호영 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양보하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예결위 등을 양보한 민주당 협상안에 대해서 독재라며 협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호영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없이 그냥...'''
2008년 7월 당시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2008년 통합민주당이 80석대의 매우 약소한 의석을 차지하자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이었던 주호영은 '협상할 필요 없고 미국처럼 과반의석 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면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말바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 바뀐 국회...과거엔 주호영이 "우리가 다 가져야", 원구성 난항 속…‘공수교대’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 까닭은
다만 18대 전반기 원구성은 주호영의 주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법사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가 통합민주당 몫이 되었다.
4.3. "박지원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 발언 논란
주호영 "박지원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 발언 논란, [정치실록] "내통하는 사람"..."지켜야할 선 있다"
2020년 7월 19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 임명을 비판하면서 “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내정자는 “낡은 색깔론으로 매우 모욕적이며, 부당한 허위 발언에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발언에 대하여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 #
최근 문재인 정부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조차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 SNS에 “아니, 그 좋은 소재 다 놔두고 왜 뻘짓을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래요?”고 조소했다. #
다만 박지원은 과거 대북송금 특검으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4.4. 부동산 3법 찬성 및 수혜 논란
4.4.1.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내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강남 재건축 특혜법>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에서 방영된 내용에 의하면 주호영이 소유한 반포 주공 1단지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시세차익 23억을 벌었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에 직접 관여된 부동산 3법을 셀프 개정하고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부동산 3법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률이기는 하다.[7]
물론 고가의 부동산 소유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실소유 및 실거주 개념으로 비싼 주택을 샀는데 30년 거주하다가 재건축 한다고 집값이 올랐다면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호영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전 국토의 재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며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다.[8] 부동산 3법은 극소수가 아닌 아닌 수많은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3법 통과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가는 논란이 있지만, 당시 주호영 등 일부 국회의원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다.
MBC 탐사계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폐지를 기점으로 그 추세가 변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박정희 정부시절,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90년대 후반까지 부동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IMF가 오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사가 도산위기에 처하자 국민의정부가 건설 경기부양을 위해 이를 폐지하였고, 이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폭동한다.[9] 부동산으로 인해 고생하던 참여정부가 임기 후반인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했고, 이 시점부터 시장의 광풍이 멈춘다. 이 덕분에 이명박정부 내내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10],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때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를 기점으로 부동산이 폭등 수준으로 올랐다는 것이다.[11][12]
주호영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집이 반포주공1단지인데[13], 이 지구는 부동산 3법의 막차를 타는데 성공하면서[14][15] 결국 부동산 3법의 수혜자로 남았다는 것이 스트레이트의 주장이다.
강남 재건축 특혜법…''국회의원들의 재산 불리기 비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원님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나?!'
또한 방송을 앞두고 MBC 스트레이트측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주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투기가 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분양가상한제가 투기를 잡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건설사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당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수혜를 입은 분들 가운데 한 명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나는 이 이상 MBC가 취재하는데 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MBC가 늘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 한 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MBC 스트레이트 김수근 기자가 직접 국회까지 찾아가서 이해충돌 위반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는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약속부터 잡고 와라"라며 대답을 거절하는가 하면,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고 항변하며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해서 가격 올라갔다고 하지 그러냐"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4.4.2. 본인 해명
이에 대해 주호영은 법안 통과 당시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며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 저에게 돌린다"고 반박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웃픈'[16] 사정"이라고도 밝혔다. #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해서 가격 올라갔다고 하지 그러냐"라는 비아냥은 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은 옛날부터 있어왔다.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자,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킬 때도 논란이 많았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바 있다. 김현미/비판 및 논란#s-1.1.1.1 참조.
4.4.3. 반응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대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 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다''' 라며 스트레이트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비판하였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유일호 전 의원은 부동산 3법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3법은 당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었던 탓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부동산 거래가 100만 건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당시 70만 건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부동산 3법으로 거래를 100만 건 수준으로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당시에 집값 상승률도 높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터뷰
4.5. 대구 아파트 매각 논란
주호영 대구 아파트 매각에 시민들 갑론을박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에 대구에 있는 집 팔았다"
지역구가 있는 대구광역시의 아파트를 팔고 강남(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의 아파트를 남겨두어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전략을 몸소 실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실거주지이며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의 주택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17]
이에 대해 주호영은 수성구 을에서 수성구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수성구 을에 있는 집을 팔고 수성구 갑에 전세로 옮겼다면서 지역 주민들께 설명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4.6.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주장 논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가 체결한 이면 계약이라며 공개한 문건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18]
아래는 해당 논란을 다뤘던 MBC 보도 캡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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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문건에 25억 '''딸라''', 5억 '''딸라'''같은 북한식 표현을 매우 신경쓴 티가 나는 표현[19]으로 인해 진짜 이면 계약에 사용된 문건이 맞냐는 의혹이 생겨났으며 역으로 주호영 의원이 문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났다. 또한 설사 이 문건에서만 써졌다고 하더라도 총액 30억 달러를 박지원 당시 특사가 혼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결재되었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지적됐다.[20]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특사단을 통해 이미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허위날조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30억달러 합의서 날조, 법적 조치 검토…DJ 명예훼손” 당시 국정원장이자 전직 통일부 장관인 임동원 역시 이면합의는 없었고 공개된 문건도 이상하다는 밝혔다.
청와대 측에서도 관련 부처를 모두 조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문건이 실존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조용히 묻어두었을 리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받았다,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주호영이 면책특권이 없는 방송에서까지 이면합의서 주장을 한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방송서 '이면합의서' 언급한 주호영은 조사 받아야"
친문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대표 신승목은 이에 대해 주호영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21]로 고발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관련 문건을 감춘것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다 알아봐도 없을 수도 있다. 누가 꼭꼭 숨기지 않았겠느냐"거나 "현금 송금에 관해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저에게) '원본을 증명하라'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면 원본의 존재가 거의 증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4.7.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 기밀 유출 논란
YTN 인터뷰 중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몸에다가 연유를 발라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엄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감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감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당시 사용했던 주파수와 암호가 노출됐다고 판단된 이상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군은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한다. 게다가 해당 감청을 위해 북한으로 투입되던 인적자원도 조사 내지는 숙청의 대상이 된다.[22] 즉, 기존의 첩보 자산들을 송두리째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
더구나 국회의원은 상임위 등을 통해 군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받기 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군 기밀을 유출한 것이 사실인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될 수준의[23] 몰상식한 행동이며, 유출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선동을 위해 무작정 전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24] “몸에 연유를 바르려면 사람이 가서 발라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가서) 발랐단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방부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은 공개해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주 원내대표의 말씀도 부정확하다”고 발언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국방부가) 어떤 특정 단어를 써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정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는 서약까지 받고 국회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으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대책을 강구중이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북 군사정보 노출로 우리 군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파악하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 수집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회의원 등의 입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신력을 얻어 결국에는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첩보사항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에 재구성된 정황을) 임의대로 가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762' 공개한 주호영에 "軍 임무 수행 많은 지장 줘"#
이를 두고 평화재향군인회에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없이 국가기밀을 국익보다는 자기, 자당을 위해 누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법 군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기관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채드 오캐럴 CEO는 5일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이 유출한 군사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평양은 이제 한국 국방부가 통신 코드를 해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캐롤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라며 “북한군이 (한국군의) 통신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 코드와 암호를 새로 설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군의 통신 코드와 암호를 해독하려는 (한국군의)모든 세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6일 이 논란에 대해 발언했는데 이미 청와대, 국방부에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62 발언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도 발언한 적이 없던 사안임이 후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
실제로 국정원은 사건 이후 북한이 은어체계를 변경했으며, 통신량도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
4.8. 국정감사 정쟁 집중 지령 논란
2020년 10월 12일, 당 소속 위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 지령이 어떤 것인고 하니,
즉 국정감사를 완전히 정쟁용으로 변질시키라는 노골적인 지령이다. 기실 국정감사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정치보다는 행정 쪽의 영역인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미 정치적 쇼로 변질된 지는 오래되었던 상황이었다.[25] 때문에 세금낭비, 행정 마비라는 비판이 많던 차에 이런 지령이 내려졌다는 논란이 떠오른 것.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②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할 것.
③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④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게다가 정책 질의를 뒤로 미뤄두면 의원 개개인의 피로도는 둘째치고 정치적으로도 손해다.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의원이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눈길을 끌어 차후 선거 등에서 해당 이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소모적인 일에 시청자=국민들의 눈길이 모이는 오전이나 오후가 아닌 심야에 정책 질의를 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지령이라, 주호영 본인은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BC의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유지돼 온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4.9. 원내대표 몸 수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을 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하려고 하자 경호원들이 정당의 원내대표에 대해 몸 수색을 시도했다며 국회가 청와대에 짓밟혔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경호업무지침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업무지침은 바로 주호영 자신이 집권당이던 지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경호업무는 그 지침을 따라 왔다. 원칙적으로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당대표와 함께 입장시에만 그간 편의를 봐주었던 것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서 검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호영은 다른 사람이 다 입장한 후 혼자 뒤늦게 환담장에 도착했으며, 경호 검색요원은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했으므로 절차에 어긋난 것이 없다. 검색요원, 지침 지킨 죄?..靑경호처, 주호영 몸수색 '유감' 거기에 정작 주 원내대표는 당일에 본인 신원을 증명할 국회의원 뱃지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경호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몸 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으나 #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함께 입장했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상 검색의 예외대상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기사상으로는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호영은 이후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고의적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까지 펼쳤다. (조선일보)주호영 “내 휴대폰 보더니 바로 몸수색, 의도적 도발 의심”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 측에서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4.10. 공수처 관련 말바꾸기 논란
'''공수처 신설 공감. 우병우 자진사퇴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는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개혁안에 공수처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였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에 공감한다는 주호영 의원이 4년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공화정 위기라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였다. 4년 전 공수처 찬성한 주호영, 지금은 "공화정 위기" 주장?'''(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문재인, 독재국가 전환시도'''
다만,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적은 없다.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면서도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한다면 수사기관 완벽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상 즉, 다시 말해서 주호영이 찬성한 것은 어느 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장악하지 않은 상태의 공수처였던 것이고, 주호영이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게 된 이유는 공수처장의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26]
4.11. 코로나 백신 비판 관련 논란
'''이렇게 다양하고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른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자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국독립운동,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 지켜내신 일, 한미 동맹의 기초 닦으신 일, 건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크신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수차례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뒤에 숨지 마라.'라고 말한 후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때 피난간 선조와 6.25 전쟁 때 피난간 이승만의 사례를 들며 이런 지도자의 사례로 남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불과 5개월 전에 이승만 55주기에 참석해서 이승만의 존재는 축복이라고 언급했으면서 청와대 백신 수급 관련한 비판 논거의 사례로 이승만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다.'''역사적으로 지도자가 비겁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보신만을 위한 사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만 남쪽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의 책임 방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이런 지도자의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약 5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의 발언, JTBC 뉴스.
[1] 환생경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풍자하자는 취지로 한나라당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정치 풍자 연극이었으나, 극중 전 노무현을 풍자한 '노가리'를 대상으로 "육실할놈, 개잡놈,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등의 입에 담기 민망한 오만 욕설들이 난무해 논란이 되었다.[2] 주 의원은 바른정당 당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탈당은 다른 복당파들보다 늦게 했다. 주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열려 차기 대표가 선출된 11월 13일에 탈당했다.[3] 주호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 44명 중 1명이었다.[4] 사실 친이계에 속하는 김형오도 공관위원장 시절, 박근혜를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가 맹비난을 받았었다.[5] 박근혜의 경우, 이래저래 지은 죄가 많은 관계에다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불성실함을 보이는 관계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었다가 2021년 1월 14일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6] 이명박은 2020년 10월 29일 부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7] 19대 국회는 의석수의 특성상 여야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딜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3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정의당 소속 뿐이었다.[8]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9] 2002년 3억이던 은마가 2007년 10억으로 올랐다고 나온다.[10]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나온다.[11] 2007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4억이었고 201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폐지된 이후 6억, 문재인 정부를 거쳐 9억이 되었다고 한다.[12] 문재인 정부 시기의 폭등을 모두 분양가 상한제로 몰고가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과 법인 면세 정책 등의 부동산 정책에도 구멍이 많았다고 주장한다.[13] 2편에 따르면 2013년~2014년에 은마를 팔고 이 곳을 매입했다고 한다.[14] 2017년 8.2대책으로 개발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1가구 1분양이 도입되었지만 반포주공은 그 시행을 절묘하게 피했다. 주호영의 부동산은 2채 분양된다.[15] 반포주공1단지는 부동산 3법의 막차를 타기위해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했다. 결국 이로 인해 분양절차, 배당면적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비대위와 총회로 갈라져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비대위 측이 승소하여 현재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비대위 측이 최종 승소하거나, 총회 측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당연히 구 부동산 3법의 수혜는 증발한다.[16] 웃기면서 슬픈[17] 공교롭게도, 아파트 매각 사실이 보도되기 며칠 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원내대표께서도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을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실 생각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서 "저는 한 채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 [18] 청문회 당일에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세에 박지원 후보자가 역으로 제보자를 밝히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19] 4.8 합의서의 원본을 보면, '''역사적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두음법칙을 인정하고, 남한의 표현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난데없이 딸라라는 북한식 표현이 등장하여 작위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20] 박지원 본인은 당시 대법원의 실형 선고는 존중한다면서도 북한에 자금을 넘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1] 국가보안법 10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면서 이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 매번 바뀔 수 있는 주파수나 암호화체계를 얻어걸리길 바라는 운으로 채오는건 말이 안되고 스파이와 동조자가 있었음이 당연하다.[23]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유출 정보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자국의 적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망가트린 이적행위에 해당된다.[24] 예비역 육군 중장.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힘의 일부 의원들이 월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나, 그는 간사로서 월북의 정황이 확실함을 밝히고 그 이상의 정보공개를 막고 있었다.[25] 당장 이 논란이 난 2020년 올해만 해도 백종원이나 펭수, 이근을 소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며, 그 중에서 펭수의 소환은 인터넷만이 아닌 지상파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26]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사태는 진보 내에서도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는다. 특히 야당의 비토권을 전면 무력화한 것은 사실상 여당 혼자서 공수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과거 소련의 KGB나 북한, 중국 등 공산독재국가의 수사기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의 비리를 덮고 상대 정당이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