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1. 개요
2. 대통령 당선 이전
2.7.1. 변호론
2.8. 명예 퇴진 협력 → 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2.10. 끝장 토론 필요 → 무제한 토론은 룰 변경이라 반대
2.11.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다 → 비난에 대해 고소
3. 대통령 당선 이후
3.1.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불통
3.2.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3.7. 전정부 낙하산 비판 → 낙하산 인사 지속
3.8. 언론 장악 시도 안할 것 → 언론 장악 시도 /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 것 → 인터넷 검열 시도
3.9.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 → 60%까지 늘려도 된다
3.11. 촛불집회 국민의 뜻이다 → 보수단체 집회 무시
3.12.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 윤석열수사팀 해체
3.13.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는 악습 →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3.15.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게 떠넘기지 마라 → 코로나19 1차적 방역,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3.18.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 →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돼서는 안된다 →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3.19. 경찰 차벽은 반헌법적 → 개천절 집회 봉쇄
3.20. 무책임하게 또 후보를 내다니 → 후보자를 내지 않는게 책임있는 선택은 아냐
3.21.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 원자력 진흥단체 불법사찰
3.22.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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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흔히 그렇듯 문재인도 말을 잘 바꾸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베테랑 정치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은
며 독설있는 말을 했을 정도다.문재인과 대화할 때는 녹음기를 준비해야 한다
2016년 당시 문재인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이 분열하는 지경에 이르자 삼고초려 끝에 알고 지내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김종인은 킹메이커이자 선거의 달인 답게 민주당을 다시 재정비하여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서울 경기에서 압승을 거두고 통합당보다 1석 더 많이 차지했을 정도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총선이었는데 총선 승리 이후 이 승리의 주역인 김종인을 당대표 추대하자는 당내 여론이 나왔는데 문재인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권에 관심이 없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선제 공격을 날렸고 김종인도 이에 발끈해서 "말을 만들어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문재인을 만날 때는 녹음기를 가져와야겠다"며 비판하자 문재인은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우리당 정당 민주주의와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친문세력에 축출되어 사실상 토사구팽이 되었다. 이로인해 문재인은 김종인 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문재인에게 비판적이다.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에서 따온 '''문벌구'''라는 멸칭도 있다.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
2. 대통령 당선 이전
2.1. 정치 안하겠다 → 19대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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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였고 사상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하였다.
정황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호남에서 지면 정계은퇴하겠다 →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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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엔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광주 시민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말했으나, 결국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광주 및 호남 지역을 싹쓸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 호남 지역의 23석 중 3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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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결국 문재인은 선거 다음날인 14일 "호남이 나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저에 칩거했었다.
변호하는 측에선 "전통적 텃밭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대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약진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승리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고, 123석의 원내 1당을 만들어놓고선 호남 때문에 문재인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유력 주자를 잃은 비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내분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뤄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이후 2016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그럼 거짓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말바꾸기 논란을 떠나서 이 말바꾸기는 문재인 본인에게 있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먼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만큼은 민주당의 대안으로 떠올랐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탄핵 정국에서 오락가락만 하다가 다 깎아먹고 한자릿 수까지 곤두박질 치고 만다. 대선에 나선 안철수는 토론에서 본인의 말실수와 실책 끝에 3위로 낙선해버렸고,[1] 훗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으나, 구 국민의당 호남계가 대거 빠져나갔고, 안철수 본인 또한 한계점만 여실히 드러내며 재보선에 지선까지 멸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안철수와 바른미래당은 분열되어 척을 치게 되었고, 한때 태극기세력의 극우 진영까지 포함했을 정도로 광범위했던 반(反)문재인 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도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다가 공멸해버렸고, 21대 총선에서는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생당처럼 반문재인 세력이 최소 셋 이상으로 분열되었고, 대부분 원외로 쫓겨나거나, 국민의당처럼 비례대표 의원 몇 명만 남겨두고 말았다.
게다가 호남이 민주당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였다는 것이 대선에서 증명되었다. 물론 총선 당시 전패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긴 했으나, 새누리당급으로 완벽하게 외면 받은 것도 아니고, 지역구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이 민주당을 불신하긴 했어도, 문재인이 광주로 내려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였을 당시, 민주당 지지로 선회한 호남인들이 일부 존재했기 때문이다. 총선 정국만 해도 "민주당과 문재인이 호남에 뭘 해줬냐는" 반문 정서가 총선 내내 팽배했었으나, 국민의당은 그 반문 정서를 이용하기만 했고, 400만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 놈들도 결국 똑같다."는 인식만 심어주며 완전히 외면해버렸고, 그 결과는 재보궐 지선 총선까지 연달아 패배하며 분열하고 반문 진영의 대부분이였던 친안은 사실상 망하고 말았다.
즉, 누구 마냥 '''"2위도 의미없다."'''는 건 아니였다는 것이 상당수 의견이다. 이는 박근혜도 총선 당시 썼었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였던 것이다.[2] 어쨌든 3석이라도 있긴 했으니, 문재인의 말마따나 호남이 지지를 거둔 건 아니기도 했고, 설령 다 패배했어도, "100%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가 있다." 또는 "2위가 패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며 빠져나갈 구멍은 여기 저기 심어놓긴 했다. 어찌 됐든 문재인은 분당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인재영입을 통해 리빌딩을 한 것도 사실이였고,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의 경제교사인 김종인을 영입했고, 그 김종인에게 총선의 진두지휘를 맡기며, 뒤로 물러나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긴 했으니.
2.3. 차기 대선 불출마 →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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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1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2
이에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3]은 드디어 문재인에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며 반기기도 했다. 사실 친이계 인사들의 일부가 박근혜는 죽어도 안된다며 문재인을 지지했었을 정도로 18대 대선은 친이 vs 친박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다.
2.4.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 참여정부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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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에서 입지를 결정하였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또한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다. 계획추진 도중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에 부딪치자 "(해군기지가) 참여정부 때 결정이 된 것이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후의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밀어붙여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명박 정부또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5. 내각제로 개헌 → 내각제로 바꿀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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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한민국의 현 제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다.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기사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 비판 측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을 바꿨다는 지적은 다소 오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7년 1월 17일자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같은 책(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재인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어, 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보다 우수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밝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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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재인은 내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을 들었으며,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즉 정당의 지지율(득표율)과 정당의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선거제도(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제조건 충족되면, 4년 중임제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도 하였다. #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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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자면 내각제를 더 우수한 제도로 보며,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으나, 내각제 도입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전제조건 충족이 먼저이며, 전제조건의 충족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라는 것이 문재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문재인이 내각제로 도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던 선거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공격이 있다. 문재인은 18대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과 달리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말바꾸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SBS 대선 토론에서 이와 같은 논조로 문재인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본인은 결선투표제 시행을 주장하며, # 결선투표 도입을 미룬 이유는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이기에 개헌 없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헌법학계의 중론과 입법조사처의 결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2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인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헌법사항이기에 당장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SBS 토론에서 '결선투표제 반대'로 몰아붙여서 공격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헌법사항이라는 주장은 안철수 역시 동일하다. #
그러나 개헌을 제19대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건 말바꾸기 아니냐는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관련한 문재인의 입장엔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18대 대선 기간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제19대 대선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 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2.6.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 농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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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본인의 2012 대선 공약과도 반대되는 정책이며, 국회의원 정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당 대변인실도 "문재인의 발언은 일부 자신의 생각이 비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 # 비판하는 측에선, 저 말은 그저 변명일 뿐으로 정치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변호하는 측에서는 위 기사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위 발언은 작심하고 밝힌 의견이라기보다,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스티커로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당 대변인실의 말대로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수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정서상 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찌됐든 발언 자체도 그렇고 해명까지 어처구니가 없던 탓에 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는 이 발언이 밈으로도 쓰이고 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유명인들이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하다가 변명이나 해명을 하면 '''논란일자 "장난"'''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패턴이 대다수다.[4] 일자를 日字[일짜]로 바꿔 조롱의 강도를 더 높이기도 한다.
2.7.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을 속이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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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문재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긴급 성명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를 피하는 성숙된 방식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 #2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엄연히 탄핵되어야 할 사안이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하야 및 탄핵을 외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정치적인 거국 내각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총리는 안 된다고 하여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회추천 총리로 하자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바꿔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라고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대통령의 하야를 피하려는 주장을 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문재인은 애시당초 탄핵, 하야 될 만한 문제에 '하야를 피하기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이 거국내각 주장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 일정에 못을 박으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고, # 국민들의 항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거세지자 문재인은 탄핵에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정하였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7.1. 변호론
문재인이 이 발언을 했던 10월 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지 안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인데, 이때 야권 의원들의 수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 총 171명이었다. 따라서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도움도 받아야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할까?'라는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실제로 훗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옛 새누리당 비박계만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듯 하다가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하야 가이드라인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 하야하겠다'고 한 말에 '4월 퇴진 & 6월 대선론'이 고개를 들자 탄핵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이었던 12월 5일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나흘 뒤에나 표결이 실시된 것이다. #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에서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하나만 사유로 인정했듯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가결되기도 무척 어려울 뿐더러 인용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준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쉽게 이뤄지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면, 박근혜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그의 정치적인 힘을 되살려줄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탄핵이나 하야 말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그러는 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이 박근혜 스스로가 사실상 국정운영권을 야권 주도의 거국 내각에게 넘기고 그렇게 19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름 뿐인 대통령'으로라도 남아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점은 남기지 말라는 게 문재인의 거국내각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서 문재인이 주장한 거국 내각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김이 전혀 배지 않은 내각'을 말하는 것으로, 말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 또한 거국 내각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긴급 성명의 전문을 보면 문재인은 "박근혜는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참여정부 참여 전력이 있었던 김병준 교수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새누리당이 앞서서 거국 내각을 주도하려고 하는 등,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던 문재인 전 대표의 본의와는 철저히 왜곡된 방향으로 구 여권이 상황을 끌고 가려 하였고 그 빌미가 문재인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2.8. 명예 퇴진 협력 → 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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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게이트를 겪을 때 문재인이 박근혜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박근혜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논의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나선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서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라. 그렇게 되면 자신은 박근혜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미움을 수습할 수 없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나, 박근혜가 퇴진한다면 이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은 힘을 얻지 못했다. 박지원, 김부겸, 이상민, 이재명 등이 "권한이 없는 정치인인데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발언은 자제하라." "민심을 읽지 못한다." "퇴로를 주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 등으로 이 발언을 비판했다.
이후 11월 28일에 서청원 등 친박계의 핵심 의원들이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국가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청와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날 문재인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친박까지 퇴진을 말하게 됐으니 박근혜는 어서 자진해 물러나야 한다. 다만 왜 이 시기에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그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친박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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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이 나왔던 11월 후기는 촛불집회 4회가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로, 사실 이때는 탄핵이 불분명하던 시기이다. 박근혜가 하야 의사를 보이지 않자, 탄핵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것은 구글 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23~29일 사이 탄핵과 하야가 비숫하던 결과가 하야로 앞서기 시작하고, 20일을 전후로 '하야'와 '탄핵'이 크로스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위에 서술했던 "거국 중립내각 발언"의 변호론 문단을 보면 알다시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2.9.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 → 노무현의 비서실장인게 가장 후회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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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치생활을 하면서 노무현의 친구임과 동시에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고 강조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노무현 비서실장을 꼽았다.
2.10. 끝장 토론 필요 → 무제한 토론은 룰 변경이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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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시간 제약없는 '끝장토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나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자 "룰 바꾸자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대 대선토론회로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들의 의혹제기와 검증요청에 검증을 피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11.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다 → 비난에 대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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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기간도중 JTBC 썰전에 출연하여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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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에 대해 치매의혹을 제기하는 블로거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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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2심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3. 대통령 당선 이후
3.1.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불통
18대 대선 후보를 할때부터 광화문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는 숨막히는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19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다.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그런 서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24일, 대선후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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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다름없는 불통을 보여주었다. 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은 것은 물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패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기가 절반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초대되어 편향적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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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문재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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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를 선언했으나 정작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의 비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최악의 인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이명박 정부가 17명, 박근혜 정부는 10명, 문재인 정부는 3년간 24명으로 3년만에 전정부를 넘어섰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조국 사태이지만 입증된 혐의도 없이 의혹만으로 정치검찰의 과잉수사에 의해 인권유린당했다고 조국을 동정하거나[5] 아직도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등 옹호하는 것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야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임명 강행을 하였다.
3.3. 공정 강조 → 조국 사태에 침묵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으로 캠코더 인사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 터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취업준비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자녀의 입시비리가 드러난 조국 사태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
3.4. 탈원전하겠다 → 원전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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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취임 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원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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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코 방문 후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40년 무사고"라며 한국 원전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전 세일즈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60년 탈원전을 선언하더니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을 때는 "원전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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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불량식품 먹지말라고 하면서 남에게는 불량식품을 파는 악덕사장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비판하였다. #
2020년에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참조.
3.5.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 철회
2019년 1월 4일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의 철회이다.
해당 공약 철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재인이 비단 현직인 19대 대선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18대 대선때부터 공언해 온 핵심공약 중 하나라는 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공무원들과 부대껴 일하며 대통령의 24시간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점, 그리고 퇴근 후 시장에 들러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소탈하고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꿈꾼다는 점을 내비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8대 대선은 공약 발표의 시기가 늦어 핵심 공약이 되진 못했지만, 19대 대선은 핵심 공약으로 격상되었고 선거 홍보물에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공약이 되었다. 해당 공약은 박영선 의원이 18대 대선 당시부터 초기 입안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아래는 문재인이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처음 발표했던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 발표 전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이 아닌, 2012년에 있었던 18대 대선때 발표한 공약이다.
보다시피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이미 이 시점에서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약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중립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약만큼은 인상적이라며 호평했던 공약이기도 했다. 게다가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불통 이미지가 거의 극에 달한 시점에서 문재인 캠프는 19대 대선 당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격상시켰고, 안그래도 박근혜의 불통 이미지에 질린 많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주일 후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꿈꿔 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대통령, 노량진 공시촌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아픈 청춘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는 대통령, 남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고 상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과 호프 한 잔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면서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특별한 공약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국가적인 의전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께 좋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북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새 시대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또한 19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해당 공약을 언급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실제로 이전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를 주문하였다.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회' 또한 이 일환으로 결성된 것. 그러나 전술했다시피 2019년 1월 4일 사실상의 공약 철회를 시사함으로서 문재인의 19대 대선 핵심 공약은 이렇게 허무하게 폐기되고 말았다. 물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공약 폐기' 내지는 '공약 불이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종료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약 폐기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브리핑에서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게 된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현 시점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시, 현재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전한다고 해도 수백억 대의 예산이 발생하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현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경호와 의전이 본인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점 또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결국 이로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 해당 공약을 기대했던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실망감을 내치고 있는 중.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한 편.[6] 특히 공약 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것도 아닌 유홍준을 내세워 공약 폐기를 알리게 한 점은 또다른 불통의 이미지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는데 이번엔 왜 사과없이 뒤로 숨기만 하느냐는 목소리 또한 높다. 또한 공약 폐기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 후보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근 4년 가까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은 전술한 오랜 청와대 근무 경력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있게 제시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이 똑같은 공약을 냈다면 뜬구름잡는 소리나 한다면서 욕먹기 딱 좋은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공약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공약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비판의 수위와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청와대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비판에 가세한 부분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공약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여론과 달리 야당의 비판 성명에 대한 여론은 다소 엇갈리는데, '공약을 집어던진데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며 더 세게 몰아붙여야한다' 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어차피 공약을 이행했어도 야당은 이 어려운 시국에 세금낭비한다고 비난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어차피 공약을 이행하든 하지 않든 까이는건 매한가지였을거라는 뜻. 그러나 자신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데 어차피 지켰어도 비판했을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본질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공약이 실현성이 없다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표를 위해 허위 공약을 내건 것에 불과하기에 어느쪽이던 비판을 피할수는 없다.
3.6. 낙수 효과 끝나 → 대기업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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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발전과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임기동안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많이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낙수효과는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한다는 본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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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투자구걸 논란에 대기업 총수를 찾아가지 말라며 화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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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은 고용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고는 이재용, 최태원 등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국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3.7. 전정부 낙하산 비판 → 낙하산 인사 지속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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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으로 캠코더 인사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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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언론 장악 시도 안할 것 → 언론 장악 시도 /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 것 → 인터넷 검열 시도
야당 시절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 행태를 비판하였고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는 박근혜 정부의 MBC 인사권 압박과 보도개입을 언급하며 언론 적폐 청산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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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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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권을 잡고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측근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반정부 성향의 기자·PD들에게 징계와 해고를 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당시, 이명박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SNI 차단을 도입하여 인터넷 검열을 하겠다는 뉘앙스까지 보이고 있다.
3.9.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 → 60%까지 늘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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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년전엔 "나랏빚 40% 넘어 곳간 바닥났다" 비판
2015년 9월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 증가를 비판하던 모습과 달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수준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반박하였고 60%까지 늘려도 된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예산 300조원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했으나 자신이 집권하고 예산을 크게 늘리더니 야당의 비판에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 반박하면서 2020년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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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에는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발언했으나, 집권하고 나서 2019년 4월까지 2년간 추경을 3번이나 했다. #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까지 겹치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3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45.8%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경제 망하면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있냐고 하거나 #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리까지 하고 있다. #
3.10. MB 정부 토건세력 비판 → 예타면제 27조 더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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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자 문재인은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 7월 예타면제 사업 규모가 105개 사업에 8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27조 5000억원가량 더 많은 액수이며 이명박(60조6,000억원), 박근혜(23조9,000억원) 정부를 합한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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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촛불집회 국민의 뜻이다 → 보수단체 집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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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임기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박근혜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뜻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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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이 대통령 집권 후 국정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집회를 하자 보수계열 집회에 대해 국민의 전체 뜻이 아니라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다.
3.12.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 윤석열수사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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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때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하였던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라."고 말하였다.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때 BBK수사 및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를 수사하다가 좌천된 적이 있고 보수인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의 비리를 수사해 구속시킨 검찰의 칼로 유명하였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모습을 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당시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84%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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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비리가 밝혀지고 점차 규모가 커져버린 조국 사태를 수사하는 윤석열에게 경고를 보냈다. 거기다 문재인이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터지자 청와대를 수사하는 윤석열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더니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추미애는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다가 6가지의 징계사유를 빌미로 직무정지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자 결국 재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총장직을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 겨누라는 자신의 말도 결국 지키지 않았다.
3.13.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는 악습 →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2012년 文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이번엔 "대통령에게"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3.14. 미르재단 비판 → 웅동학원, 정의기억연대 비리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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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미르재단에 대해 반기업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르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4월 청산되었고 출연금 486억 원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도중 조국 사태가 터지고 웅동학원 재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임명강행하였고 조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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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터지자 입장표명을 요구받았는데 문재인은 정의연의 재단비리에는 침묵한 채 "기부금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하였다.
3.15.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게 떠넘기지 마라 → 코로나19 1차적 방역,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문재인이었으며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강조하면서 메르스가 퍼진 것은 정부의 무능탓이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2020년 2월부터 퍼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는 국민탓하여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무시하다가 1차로 신천지 집단 감염사태가 터지자 이전과 다르게 방역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다.[7] 정부는 신천지가 '''작년 여름에''' 우한에 갔다온 적이 있다는 언론플레이도 하였으나 이후 신천지가 1차 감염원이 아니라고 공식인정하였고, 현재 아직도 신천지 1차 감염자의 감염경로는 알아내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증가세가 약해지는듯 보이며 거리두기가 풀리고 정부에서 각종 쿠폰등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2차 코로나 유행이 터지자 다시 민간에게 방역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16. 원격의료 반대 → 코로나 대비 제한적 범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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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기고 의료영리화로 '재벌·대기업 배만 불린다"며 원격의료를 반대했으며 박근혜 정부때는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원격의료 반대는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의료진도 보호하고 국민도 보호해야 한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의료"로 표현을 바꾸어 말하였다.
3.17. 미투 운동 적극 지지 →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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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미투 운동이 주요 이슈가 되자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학의를 비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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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1대 총선 직후 터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성추행 사태에는 침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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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정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박원순과는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전하였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3.18.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 →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돼서는 안된다 →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2003년 6월, 문재인이 민정수석일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지 2시간만에 경찰을 투입하여 해산한 것에 대해 문재인은
하지만 2013년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문재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 보건복지부는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말하며 실제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고발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룬 뒤 이 고발은 모두 취하되었다.##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선 안 된다.'''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19. 경찰 차벽은 반헌법적 → 개천절 집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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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경찰차벽을 동원해 시위대를 막으려 하자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대통령(박근혜)은 차벽을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고 하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 3일 보수단체가 대규모 개천절 차량집회를 강행하자 자신이 비판했던 명박산성보다 더 긴 차벽을 세웠고 이에 야당으로부터 "재인산성"이라고 비판받았다. #
3.20. 무책임하게 또 후보를 내다니 → 후보자를 내지 않는게 책임있는 선택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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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하학열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열리자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 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보내지 말아야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당헌을 뒤집고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이낙연 발언) 라는 말과 함께 여러 논란 속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시장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이 아닌 이낙연의 뜻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은 대통령인 만큼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책임이 있다. #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재보선 공천 논란에 "내가 만든 당헌 신성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21.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 원자력 진흥단체 불법사찰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노무현 정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까지 만들면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전모가 밝혀진 사건이기도 하다. 이 당시 문재인은 트위터에 이에 부정하는 글을 남겼다.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 말로 막가자는 건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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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참여정부 불법사찰에 대한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그렇게 상상도 못했다고 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 측에서는 “산업부가 청와대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에 적용된 논리대로면 이번 산업부 동향보고서도 민간에 대한 사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22.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靑은 "공개 불가"…4년 전 文 "인사결정 全과정 기록"
‘대통령 결재’ 공개 못하는 靑…검찰인사 ‘중대 법적하자’ 있었나
민정수석 항명에 "콩가루"라던 文대통령…6년후엔 '침묵'
[1] 문각기동대나 문빠들의 테러가 있었다지만, 대선토론을 보면 홍준표나 유승민에게도 제대로 된 토론을 못 하며, 보수 지지자들 조차도 외면해버렸다. "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겠습니다."는 말 한 마디에 문재인의 지지율을 넘을 뻔 했었던 안철수는 결국 대선에서 영남권에서 문재인 보다도 밀리는 3위로 밀려나고 낙선했다.[2] 그 유명한 "대전은요?" 발언으로 지방선거를 압승한 것이 대표적이다.[3] 특히, 김진표는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4] '논란일자 "장난"'이라는 문장은 여러 기사에서 제목으로 쓰이면서 짤방으로 돌아다니다보니 쓰이게 된 문장이다.[5] 정작 문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는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를 수사하는 모습에 열심히 응원하였다.[6] 물론 모두는 아니고, 이전 자체가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달갑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 이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다.[7] 다만 미국, 유럽 일부 국가 등 타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도 확진자가 폭발하자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