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붕괴론
1. 개요
中國崩壞論
중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2. 종류
오늘날에는 소말리아처럼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도 국가로 인정은 하고 있기에 대개는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근래에 이와 가장 비슷한 일은 소련 붕괴일 것이다.[1]
더 나아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라는 연합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특별히 '중국분열론'이라고 지칭한다.
폭넓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1980년대 이전과 같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붕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의 붕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붕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1997년 외환 위기와 비슷한 시나리오이다. 혹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으로 침체에 이르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다.
3. 역사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특히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등의 삽질을 하던 시절에는 지식인들이 갈려나가고 국가 전체가 미쳐돌아갔다. 덩샤오핑의 개방 이후에는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독재 체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천안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며 사회적 긴장감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중국의 살인적인 빈부격차, 언론통제, 민중탄압, 환경오염, 남중국해 분쟁과 서해 불법 조업 같은 주변국들과의 갈등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면서 '중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반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나치게 부각해 중국붕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 오대십국시대, 군벌 시대 등 중국이 분열했던 역사를 들어 중국분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분열기는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2] 통일되어있던 기간이 더 길었기에, 이를 근거로 '중국은 곧 분열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 소르망도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면서 중국붕괴론을 언급한 적 있다.
혐중으로서 중국붕괴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일본의 극우 인사인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3]는 "중국이 옛 소련처럼 붕괴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은 가장 친일적인 훌륭한 나라가 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
4. 주장
4.1.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사회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 이래 개혁개방의 흐름을 타는 데 성공하여 1990년대 공산권 붕괴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으나 일당 독재 하에서 갈등이 쌓여가고 있어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덩샤오핑 이후 서로간의 견제가 이루어졌던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시대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연임 제한/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독재 체제로 들어섰다.
시진핑 독재로 인한 중국의 미래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멀쩡한 나라가 독재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힌 예가 있다. 당장 중국조차도 과거 마오쩌둥 독재의 폐단으로 인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후퇴가 있었다.
민주주의에도 많은 단점이 있지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갈등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출구가 되어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검열하여 입을 막고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뿐이다. 중국 인민들은 아무리 공산당 독재 속에서 사상 교육을 받았다곤 하나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권의 붕괴가 사회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가 이하에 언급될 여러 문제들을 발동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정치력으로 문제의 폭발을 막고 있기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권이 어떤 이유로 붕괴된다면 그 정치력이 사라질 것이며,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던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른다면, '''정말로 중국 대륙은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단일 정치력의 갑작스러운 소멸로 억압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집단간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들춰볼 필요 없이 당사국인 중국의 기나긴 역사만을 보아도 무수히 사례를 찾을 수 있다.
4.2. 관료들의 부패
능력주의로 관료가 기용되기에 관료의 능력은 보장된다고 해도, 능력있는 관료라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닌지라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41점으로 세계 77위 수준이다. 1위 뉴질랜드의 89점이나 6위이자 아시아 1위 싱가포르의 84점은물론 16위 미국의 75점과도 비교가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공산당 독재 아래에 있다. 즉 공산당 최고위 권력자들을 견제할 그 어떤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4.3. 소수민족 독립
중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이 중국 멸망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수민족인 티베트, 위구르족 등은 중국 정부에 불만이 많고 기회가 온다면 독립하려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4.4. 경제적 문제
본 문단의 내용은 중국/경제, 중진국 함정/중국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경제에서도 보듯 한국의 IMF 사태나 일본의 거품붕괴과 같은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각종 경제지표 통계조작이 드러나고 있는걸 보면 이미 중국은 저성장기에 들어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파급이 중국의 체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한 시민혁명이나, 체제 교체 사건의 1차적인 원인은 경제 위기였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자체는 망하지 않더라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붕괴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총부채율이 225%를 초과하였고, 향후 7%의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다 가정해도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용인에 의한 면이 컸는데, 2019년부터는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앞으로와 같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0년 코로나19라는 초대형 판데믹이 터지면서 경제 성장 둔화 자체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4.4.1.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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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절대빈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중국의 빈부격차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물론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아예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을 예외로 하면) 선진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중국인중 절반 이상은 하루 10달러 미만의 벌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률마저 높아진다면 중국은 심각한 사회불안과 침체기를 겪게 될것이다. 중국이 최근 국방비 예산을 크게 늘렸고 군사대국이라곤 하나 의외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영토와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급격한 고도성장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쌓여온 상태이다. 이미 중국이 고도성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부터 제기되어온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국 독재체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현 행정능력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큰데다 중국/경제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국부를 가진 기존 계층들이 기득권을 놓을 리도 만무하므로 중국으로선 아주 골치아픈 문제에 해당한다.
4.4.2. 경제 지표 조작
중국은 통계상 쭉 고성장중이나 이는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성장률이 대단히 낮아 곪아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제법 근거가 있는데, 중국정부의 통계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통계를 볼 때는 어느정도 걸러듣는 편이다. 실제로 톈진경제특구의 경우 통계조작으로 GDP가 50%나 부풀려 보고됐다는 게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4.5. 기타 사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환경오염 문제, 개개인의 이기주의 풍토 확산으로 사회 신뢰 약화 등이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시행했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이 인구 구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5] 소장은 2016년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으로 진단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들끓고 있는 민심[6]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어느 정도의 정부 비판은 검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소련이 붕괴됐다면서 체르노빌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 전염병이 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체제 위협의[7]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5. 반론
5.1. 중국의 붕괴?
중국이 겪는 문제들이 '선진적인 국가들에 비해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연구되는 상황이기에 문제점 또한 크게 부각되는 편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련 체제가 무너진 것은 계획경제의 붕괴 및 연방 내 공화국의 독립 때문이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까지 이행을 점차적으로 이행하여 현재는 말로만 사회주의고 이미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 없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에 정면으로 반항할만한 조직적인 세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그런 조직이 나와서 공산당이 무너지거나 정권교체를 인정하고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이지 중국 자체의 붕괴는 아니다. 한국의 독재정권이 무너져서 한국이 붕괴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실제로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어 신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국호를 갈아치워 국체를 변혁한다던가, 아니면 중화민국이 대륙 수복에 성공해서 베이징(北京)을 베이핑(北平)으로 다시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붕괴'''이지 '''중국 자체의 붕괴'''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중화민국이 중국대륙을 수복할 때 티베트, 위구르, 만주, 내몽고, 대만, 홍콩, 마카오 등등을 독립시켜줄 것이라는 억측도 있는데 중화민국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중화민국의 중국 국민당 역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 그 주체가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만의 하나 중화민국이 대륙 수복에 성공한다고 한들 자기네 땅을 토해낼 가능성은 절대 없다. 중화민국이 생각하는 중국 영토에도 저 지역은 어김없이 들어간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수복 영토에 몽골 공화국까지 포함되어 있는걸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8] 무엇보다 영토주권문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같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당이 대륙을 수복한다고 저런 자치구들을 스스로 독립시켜줄리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비슷비슷한 전력을 가진 두개, 혹은 몇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면 내전을 거치다가 현상유지로 대치되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기 모든 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도 전력부족으로 결국은 여러개의 독립국으로 쪼개진 상태가 유지될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중국분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분열 상황이 되어도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 오대십국 및 기타 분열기에서 봤던 것처럼 분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통일제일주의인 중국의 신념을 보면 내분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5.2. 소수민족 독립
현실적으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미 만주족처럼 대다수의 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되었거나 흡수되었고[9] 나머지 독립을 원하는 일부 소수 민족은 극히 적고 그나마 강한 독립의지가 있는건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정도이다. 그리고 설령 동화되지 않았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족에게 인구수로 압도적 열세다. 소수 민족들을 전부 합해도 중국 인구의 8.48%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2%가 한족이다.[10] 더구나 소수 민족들이 중국 영토 60%를 차지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본래 한나라나 명나라 등의 영토라 한족들의 통치 하에 놓인 지역이 오랜 곳이 많은데, 소수민족들에게도 배분한 영토들도 있어서 그런 영토들은 독립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만주는 현재 한족 인구가 90% 이상, 내몽골은 현재 한족이 80%의 인구, 광서와 영하의 한족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티베트의 경우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여 지도자 달라이 라마조차도 민족 정체성 보존을 위한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1] 위구르족은 종교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 열정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위구르의 인구와 지역 중 한족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타 소수민족들 역시 중국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중국정책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 장악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파워가 막강해져가고있고, 점차 많은 민족들이 동화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분리 독립운동이 강력한 소수민족인 티베트나 위구르라면 모를까(내몽골은 일부 몽골인들 거주 지역 한정) 중국의 핵심 지역인 중원과 장강 이남, 그리고 만주 등 한족들이 들어찬 지역은 멀쩡하게 남아서, 공산당이 사라진 새로운 체제 하의 중국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홍콩은 오늘날에 반중 여론이 높으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화된다면 독립까지 나아갈 동인은 적다.[13]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승계를 주장하며 본토를 접수하거나 양안통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최근에는 범록연맹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므로 그냥 본토수복을 포기할 수도 있다.
5.3. 경제 문제
1997년 대한민국 외환 위기나 미국 경제가 파국을 맞았던 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봐도 경제는 아작이 났지만 국가 분열이나 체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몇 년 뒤에는 경제도 회복되었다. 중진국 함정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는 정도가 합당한 추측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 주식폭락 사태가 있을 때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있었지만 # 2017년 들어 그런 우려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
5.3.1. 총 부채율
2013년 기준 미국과 일본은 총부채율이 350%가 넘는데 #, 특히 일본은 400%가 훨씬 넘는데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리스와는 달리 총부채율 중에서 외채비중이 GDP대비 13%밖에 안된다. #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실채권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아작나서 일본처럼 장기 경제침체에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 국가부도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다.
5.3.2. 내수 확장
현재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중국경제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중국은 2013년에 '리코노믹스'라는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하고 2014년에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행정개혁, 시장확대, 금리자유화,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 내수확대, 그림자 금융 규제 등을 강하게 펼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내수가 급성장을 하고있는데 중국경제의 미래는 내수시장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만큼 내수시장은 곧 중국이 질적인 성장을 하고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경제에 끼어있던 거품이 급격히 빠져감과 동시에 구조조정과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과소비의 거품은 빠지고 중산층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
노동자 임금이나 인건비가 늘어나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여 중국 산업이 공동화되어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임금이나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설령 중국의 저임금을 노린 외국기업이 중국의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한다고 해도, 중국자체의 내수시장이 그만큼 커져서 다른 산업이 발전 한다.[14] 중국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음은 단적으로 영화시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2017년도에 중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매출이 미국 시장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15][16] 영화시장 규모는 대체로 서비스업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내수가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재의 하나인 자동차 생산량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 중국 자동차 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예전에 비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규모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층 인구수는 3,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수는 2억 7,200만명정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2년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중국 차세대 소비능력'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부유층 인구수를 1억 2,00만명이라고 보고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중국의 부유층 인구수가 2억 8,0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미 중국은 자동차, 스마트폰 등 몇개의 소비시장에서 1위를 자랑하는 소비대국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미 중국의 소비는 무역규모와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올라왔으며, 증가속도도 빠르다
5.3.3. 빈부격차
중국 당국은 최근 도농격차의 해결을 위해서 도시화를 통해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한편, ‘신농촌건설’을 추진해 낙후된 지역의 우수산업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강화시키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 2018년 빈곤층에서 탈피한 인구가 1386만명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 수준인 6.6%가 되었다.
5.3.4. 부동산 버블
과도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버블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과장되었다. 현재 중국의 무역액(수출+수입)은 세계 1위이며, 중국은 2013년에 미국을 앞지르고 무역 규모 세계1위가 되었다. 중국은 수출의 GDP 의존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무역규모가 꾸준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제조업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성장만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잘만 쓴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5.4. 강력한 통제력
중국 공산당이 지니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무력은 여러 사회 문제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태가 더 심각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중국은 끝내 붕괴하지 않았다.
주변 지역 독립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할만큼의 핵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쪽에서 어지간한 막장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야 주변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빈부격차의 문제로 빈곤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구심점이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소요사태가 일어나 사회 붕괴를 초래할 확률은 높지않다. 수십 년간 빈곤에 시달려온 북한도 끝끝내 붕괴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빈곤, 민족갈등으로 인해 반란군까지 설치고 다니는 인도 역시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중국군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안하지만, 간접적으로 조사하면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지지가 높다.#
5.5. 기타
과거 중국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던 사막화에 의한 식량 문제는 생명공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17]
6. 붕괴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다. 실제로 중국이 붕괴하고 정치 체제가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혹시라도 중국이 붕괴한다면 일어날 일을 하단에 서술한다.[18]
모든 국가들이 촘촘한 무역 사슬로 연결된 이 세계화 시대에, 경제 규모 2위의 대국이 붕괴한다면 '''세계 경제는 그 날로 박살이 난다.''' 물론 이는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만일 중국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 즉 민주화의 길을 택한다면 잠시동안은 중국의 혼란상 때문에 약간 휘청거리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국의 경제 자유화와 중국 국내에서의 외국 기업 자유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만일 중국이 평화롭게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즉 공산당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붕괴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공산당이 아무 저항 없이 권력을 내놓지는 않을테니, 최소한 천안문 사태같은 막장 사건들을 몇 번쯤은 터뜨리고 소멸할 것이 확실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중국의 주식 시장은 폭락할 것이고, 13억에 달하는 시장을 가진 나라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테니 다른 국가들도 연이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심지어 유고 내전 등 '''붕괴 후 혼란기의 내란 내전이 터질 수도 있다.''' 이 쯤되면 국제사회에서도 UN을 내세워 중국 내부 사정에 개입할 것이고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가능성도 있다. UN을 휘어잡고 있는 미국은 최대 경쟁국이 무너지니 당연히 좋아라할거고.[19] 게다가 현 중국이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인걸 고려하면, 국내 저항 세력이나 국외 반중공 국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핵무기를 쓰거나 '''핵전쟁을 일으켜''' 한국, 일본, 몽골, 베트남등 주변국까지 군사력으로 공멸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20][21] 아니면 신중국연방이나 중국 민주당 같은 망명단체들이 다시 중국을 세우면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를 폐지하면서 티베트, 위구르, 혹은 대만 등이 분리독립한 뒤 나라를 세우면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 해경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중국을 창설할 가능성이 높다.
6.1. 중국 국민당의 귀환?
공산당이 무너지면 누군가는 정부를 구성하고 중국을 통치해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타이완 섬에 있는 중국 국민당이다. 아무래도 1919년에 세워진 아시아 최초 공화국이라는 면에서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무너지면 중화권 전체에서 독립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 대만에서 건너온 정부 관료들이 중국 현지에 남아있는 행정관료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중국 본토인들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본토인들의 대만에 대한 인식은 '참칭 정부', 잘해봐야 '대립 정부' 수준인데, 만일 대만에 몇 십년 동안 찌그러져 있던 한줌도 안되는 국민당이 되돌아온다면 그 반발은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대만인의 지배를 받아들일 리 없는 본토인의 현실에 맞춰 폴란드 민주화 이후 해산한 폴란드 망명 정부처럼 양안통일이 이루어진 후 대륙에 세워진 민주주의 정부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일단 국민당이 되돌아오면, 모두 대만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부를 중국 현지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으므로 선거를 실시하여 중국 본토의 대표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공산당에 속해있던 인사들이 대거 선출됨에 따라[22] 중국이 다시 옛 공산당 출신 인사들에 의하여 장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에는 중국이 정치 체제만 달라졌다 뿐이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과거의 엘리트층이 또 권력을 잡고 과거 공산당과 맞먹는 체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단 아래 문단처럼 평화주의로 전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6.2. 중국 공산당의 변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과거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났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말만 공산주의를 표방할 뿐이지, 실제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1인 독재 정당에 더 가깝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잃는다면, 옛 공산당 인물들이 모여 새로운 민족주의 당을 창당하여 이미지 변신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7. 결론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크고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경우 중진국 함정/중국 문서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경제성장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이지, 국가의 총체적 붕괴나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큰 문제이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붕괴론을 주장하는 측의 대부분이 '중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이들이라는 점도 중국 붕괴론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러한 문제점들을 지나치게 부각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어서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져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은 높으나(혹은 이미 걸렸거나), 가까운 시일내로 붕괴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8. 관련 문서
- 소련 해체
- 유고슬라비아 내전
- 북한 붕괴론
- 중국/역사
- 중국/경제
- 2015-2016년 중국 증시 폭락
- 미국-중국 무역 전쟁
- 중진국 함정/중국
- 중국/경제/부정적 전망
- 중국 위협론
- 중국/외교
- 패권주의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티베트 독립운동
- 위구르 독립운동
- 홍콩 독립운동
- 대만 독립운동
[1] 다만 소련 붕괴의 경우 보리스 옐친의 독단적 월권 행위만 아니었으면 해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2] 춘추전국시대 약 550년, 위진남북조시대 약 370년, 오대십국시대 약 반세기, 군벌 시대 약 30년[3] 1990년대 한국을 비난하는 책인 '추한 한국인'을 쓴 저자로 오늘날 재특회 같은 혐한들의 선배 뻘이 되는 인물이다. 추가로 일본회의의 회원이다.[4] 중화민국이 원래 목표는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의 통치하에 재수복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힘이 없는지라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일부는 독립을 요구하기도 한다.[5] 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6] 2020년 1월 26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하여 "이런 엉터리 국가가 어디 있느냐, (중략)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라고 성토하는 영상도 올라왔다.#[7] 실제로 시진핑은 2020년 1월 25일 코로나 대응 영도소조를 만들면서 책임자를 리커창으로 내세웠는데,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8] 다만 이 미수복 영토는 기본적으로 청나라 시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는 하다.[9] 이것도 보통 수백년 단위다.[10] 그나마 숫자가 많은 좡족이나 만주족 등도 한족과 관련성이 깊어서 독립을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혈통상 한족 출신인 사람들도 많다. 청나라에서 편찬한 팔기 만주 씨족통보에는 ‘팔기’에 속한 1266개의 성씨가 수록돼 있는데, 본래는 한족이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으며 이것만 고려해도 현재 만주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혈통상 순수 여진족 출신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머나먼 조상이 한족이었다고 한족 정체성만을 가지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11] 비폭력을 추구하는 달라이 라마 입장에서는 비폭력 노선을 무장 투쟁 노선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도 있다.[12] 가령 소련의 경우에도 나라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와 발트 3국, 캅카스 3국을 상실하는 와중에도, 막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분인 러시아는 분열되지 않고 그대로 현재의 러시아 연방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13]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에 홍콩의 민주파가 중국 공산당 측에 요구한 내용이래야 일국양제의 확실한 보장과 행정장관 선거에서의 직선제 도입 뿐이었던 걸 보면, 체제를 건들지만 않으면 중국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세한 건 홍콩 독립운동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14]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런 경로로 발전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로 노동자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던 의류, 신발, 목재, 고무 등의 단순가공/조립 형태의 경공업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해외기업들이 대거 철수하였다.(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한 공장들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 하지만 높아진 임금 덕분에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형성으로 내수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와 가전 시장이 큰폭으로 성장하고 정보통신, 관광레저, 문화, 프로스포츠 산업이 태동하던게 바로 이 시기이다.[15] 2017년 지금까지 미국만 기록했던 매출 10억달러 돌파 영화에 육박하는 영화 전랑 2가 나왔다. 국내매출만 따지면 이 영화는 미국 국내매출 1위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맞먹는 9억달러 근처였다. 최근 할리우드의 노골적인 중국 마케팅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16] 공교롭게 한국 영화 또한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19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주먹구구식의 가내수공업에서 할리우드 같은 전문적인 영화산업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쉬리라는 블록버스터 흥행작을 터트리면서 한국영화계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데 현재의 중국영화계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17] 단, 사막화의 또다른 폐해로는 황사가 있다. 근본적인 대처를 해낸 것은 아닌 셈이다.[18] 중국 붕괴와 가장 밀접한 역사적 사례는 똑같이 2위의 경제대국이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소련이 무너진 소련 해체 밖에 없다. 물론 소련과 중국이 체질적으로 매우 이질화된 국가이긴 하지만, 소련의 예를 참고하여 붕괴 시나리오를 작성한다.[19]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찍을 정도로 무너진다. 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대륙에 다시 세워지는 정권은 이전만큼 국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공산주의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게 전혀 아니다. [20] 몽골이나 베트남은 그렇다 쳐도 한국과 일본은 쉽게 공멸되지 않을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6위 정도의 강력한 군사강국이고, 사드까지 있으니 말 다했다.[21] 그럴 경우 공산당은 핵을 자국민과 다른 국가에게 썼다는 이유로 세계구급으로 욕을 처먹고 완벽히 무너질 것이다. "너네들이 우리땅을 독기로 물들였으니 살곳을 내놔라" 할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거부한다면 얻어맞은 주변국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아예 대놓고 군사개입을 할수도 있다.[22] 중국에서 웬만한 인사들은 모두 공산당에 속해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