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

 

1. 개요
2. 정의
3. 특징
4. 문제점
5. 패권 용어의 남용/오용
6. 관련 용어
6.1. 투키디데스의 함정
6.2. 세력 균형 이론
6.3. 세력 전이 이론
7. 기타
8. 역사상의 패권주의 국가
8.1. 고대
8.2. 중세
8.3. 근세
8.4. 근대
8.5. 20세기
8.6. 21세기
9. 가공의 패권주의 국가


1. 개요

覇權主義
패권주의란 권력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자주 쓰이는 용어이다. 이 말은 냉전 시절 중국이 당대 패권국 소련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시사용어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패권"이라는 용어는 1968년 중국의 통신사인 신화사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굳어졌다.[1]
다만 21세기 들어선 그 중국이 미국과 함께 패권주의를 내세운다고 의심받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으니 아이러니.[2] 애초에 과거 왕조 시절에도 중국은 어떤 국가가 통일 왕조를 세우면 이후에는 주변국 대부분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패권을 행사해왔다.
사실 강대국이 힘을 외부로 투사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상 강대국이라면 으레 보여준 모습이긴 하다. 그것의 정도가 심하냐 적정선을 지키냐 혹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뿐.[3]

2. 정의

[image]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국가들
옅은 하늘색은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짙은 청록색은 1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보라색은 미국에게 자국의 군사 기지를 개방한 곳이다.
국경을 넘어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만큼 강대한 국력을 지닌 국가가 압도적인 국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에게 무분별한 간섭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성향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국주의 시기의 근대 유럽 국가들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민족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4]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심지어는 국가라는 정체성 자체를 부정했던 공산주의를 모태로 생겨난 소련) 조차도 그 행태는 전형적인 제국이었다. 온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도 패권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니콜 부스케는 패권국(hegemon)이란 "생산, 상업, 금융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는 물론 정치적인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로버트 코헤인은 패권국을 "자원에 대한 통제력, 자본의 요소에 대한 통제력, 시장의 통제,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에 관한 경쟁우위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정의했다. 레이몽 아롱은 헤게모니(hegemony)란 "국가들이 자신의 자주성 혹은 자신들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대국에게 박탈당한 상황"으로 정의했다.[5]

3. 특징

제국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이용해 패권주의에 써 먹는 경우도 많았다. 15세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침략을 시작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대표적으로, 이 둘로 시작하여 많은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선교사를 앞세워 침략한 것과, 멀쩡했던 신토를 반병신으로 만들어 국가신토로 마개조한 일본 제국이 대표적이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무력 침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가 저 짓을 하다가 제대로 욕을 먹은 적이 있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에게는 지금도 욕먹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국가는 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수주의로 인해 비뚤어진 애국심이 만연한 국가는 패권주의 성향이 짙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심해지면 인종차별이 필수 옵션이 되고, 최악의 경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4. 문제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한계가 발생해서 패권주의 자체가 국가에 문제를 일으킨다. 패권주의라는 게 처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패권을 이루고 나면 유지하는 데 만만치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패권주의라고 막 쥐 잡듯이 잡으면 국가 역량만 소모하고 주변 정세는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한 국가가 패권주의를 주장하면 그들은 가지려는 패권을 일종의 권리로써 누리려고 하지만, 막상 패권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시작하면 의무가 돼버린다. 어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서야 되고 나서기 싫어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소모되는 국력이 크기 때문에 패권주의를 성립한 영역이 클수록 빨리 패권주의가 종식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비로 돈 들어가는 액수도 천문학적인데다, 욕은 욕대로 먹는 게 현실이다. 다만, 미국은 현재까지도 군사력이 1위인 국가이다.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 제국이라든가 나치 독일이라든가 하는 집단들이 대표적으로, 패권국의 권리만 누리려고 했지 패권국가가 됨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기는커녕 기본적인 인륜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엔 UN헌장에마저 명시된 구적국이 되었다.'''
그리고 패권주의라고 해서 한 국가가 엄청 강해서 한쪽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몽골 제국과 19세기 유럽처럼 어느 한 곳이 불균형할 정도로 힘이 세서 마음대로 하는 건 굉장히 소수에 그치는 예외다.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와 대립해야 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 때문에 항상 으르렁거렸다. 패권주의 국가가 공공의 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수록 오히려 영향력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안 되고 적절한 외교가 동반돼야 한다.

5. 패권 용어의 남용/오용

위의 정의에 설명했듯이 패권이나 패권주의는 부정적으로 비난의 뜻으로 쓰일 때도 힘이 센 국가나 세력이 무력이나 법적, 도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다른 힘이 약한 국가나 세력에게 간섭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지 국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 패권국이라든가 패권주의는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이는 패권주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약소 세력이 강한 세력 을 비난할 때 정당한 권력임에도 무조건 패권주의라고 비난하는데 쓰이는 등 자주 오용되고 있다.
한 예로 정당 내에서 소수인 정파가 다수인 세력이나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을 장악한 주류 정파를 비난할 때 이를 패권주의라고 흔히 비난하는데 (예를 들어 친노패권주의, 친박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 이는 잘못된 쓰임이다. 당직 선거 과정에서 뇌물이나 협박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있었거나, 다수 정파가 소수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전횡을 한다면 이는 당내 독재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당의 정상적인 선출과정으로 주류세력이 된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 세력은 당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할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정당한 결정권 행사 자체를 패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부당하게 다른 당의 일에 세력으로 간섭한 것도 아니므로 패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 져서 야당이 되었다고 여당이 된 당을 패권주의라고 비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이유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그 과정에서 당 내와 타 정당에게 독단적인 간섭, 전횡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대뜸 선거 패배의 책임을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패권주의의 남용을 하는 대표적인 네거티브를 자행한 결과, 해당 정당의 원내 의원 20%를 떼어와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다음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애초 이 패권주의 표현을 사용해온 중국조차도 시간이 흐른 이후 자신들도 소련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이 패권주의라는 단어가 소련을 비방하기 위해 쓴 용어일뿐임을 인증하였다.

6. 관련 용어


6.1. 투키디데스의 함정

2400년 전,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파워가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급부상 중인 국가는 자신이 당면하게 될 패권국의 처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6.2. 세력 균형 이론

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전제한다. 세력 균형 이론은 국가 간 힘의 균헝 상태가 깨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6.3. 세력 전이 이론

1959년 오건스키 교수가 자신의 저서 「세계정치론」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패권 국가는 2, 3위의 도전 국가보다 국력의 많은 부분을 군사 분야에 투자하게 되므로 패권국과 도전국의 국력이 근접하게 된다. 힘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의 저지와 도전국의 이에 대한 돌파로 갈등이 야기되고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7. 기타

간혹 뜻밖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경우도 있다. 우주 탐사 계획은 전적으로 패권주의 결과물로, 냉전이 한창이던 때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미소 양국이 쇼미더머니를 친 것이었다. 그 덕분에 인류가 알고 있는 세상이 훨씬 넓어지고, 수많은 기술 혁신도 이루어졌다.
패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 과거 중국의 유교 사상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안정이나 현실 미국의 세계 개입이 그 예로, 역사상으로도 국력이 좀 큰 나라들은 주변을 안정하고 다른 국가의 침입도 막아주는 등 패권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안정하려고 하였다.

8. 역사상의 패권주의 국가


8.1. 고대

  • 아카드
  • 아시리아
  • 고대 이집트
  • 페르시아
  • 마케도니아
  • 로마 제국
  • 마우리아 제국, 굽타 제국
  • 고구려: 백제와 신라, 말갈을 제후국으로 두었다는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다.
  • 진나라(秦)
  • 진(晉): 시황제의 秦과는 다른국가로 춘추시대 하북과 중원지역을 아우르는 강대국이었다.[6]
  • 초나라: 초장왕은 천자에 오를려는 마음을 대놓고 드러낼 정도로 커졌다. 다만, 장왕이 천자 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서 무산크리.
  • 오: 합려와 부차가 집권하던 시기 한정. 합려 시기 오자서와 손무의 활약으로 국력이 몇배나 강한 초나라를 굴복시켜 중원에 패권을 드러냈으며, 아들 부차는 춘추오패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천자직에 올라갈뻔 했으나 월왕 구천의 통수로 인해서 천자에 오르는데 실패하게 된다.
  • 진나라(秦)
  • 한나라: 주변민족이나 국가를 협박/침략하여 패권주의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

8.2. 중세

  • 동로마 제국[7]
  • 수나라
  • 당나라
  • 샤를마뉴 대제 시기 프랑크 왕국
  • 크메르 제국: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지배할 뻔한 캄보디아 역사상 최대 전성기.
  • 이슬람 제국
  • 몽골 제국
  • 아라곤 왕국[8]

8.3. 근세

  • 16세기 -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오스만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 17세기 - 네덜란드, 무굴제국
  • 17, 18세기 - 프랑스 식민제국[9], 나폴레옹 전쟁기 프랑스(~1815)
  • 명나라
  • 청나라: 조선에 두 번의 호란을 일으키고, 준가르를 침략하여 학살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냈으며 양주대학살과 변발강요, 주거지분리와 결혼 분리 등등 피지배층인 한족에 대한 억압도 몽골의 원나라 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의 유목민 정복왕조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았다.

8.4. 근대


8.5. 20세기

  • 미국
  • 대영제국
  • 프랑스 식민제국: 항목에서 2차 프랑스 식민제국 내용 참조
  • 소련: 제한 주권론 문서 참고.
  • 중국
  • 일본 제국
  • 나치 독일: 나치는 항상 레벤스라움 확립과 자국 내 유대인 추방과 학살이라는 정신병적 이상에 집착했는데, 오히려 자국에만 신경쓰는 그 점이 타국에 신경을 적게 쓰려는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요컨대 나치가 원하는 국가는 세계에 패권을 휘두르는 패권국가라기 보다는 유럽의 초강대국. 일단 나치가 주장한 "우월한 게르만인과 기타 적합한 순수 유럽 인종만이 사는 청정 유럽" 수립이라는 목적만 보면 지역적 패권국가가 맞기는 하다. 그러나 히틀러의 황인종에 대해 "열등하긴 하지만 흑인보다는 지능이 높고 근면한 구석이 있어서 하인으로는 써먹어야겠다" 등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유럽만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다고 보기도 뭐하다. 게다가 당시의 세계지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유럽의 패권은 곧 세계의 패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이탈리아 왕국: 스파치오 비탈레 문서 참고.

8.6. 21세기

  • 미국: 1차대전의 승전국에 이어 2차대전에서 유럽, 대서양에서는 나치 독일,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일본 제국과 패권을 두고 대립한 끝에 나치 독일. 일본 제국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대서양. 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보하고[10], 이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의 승리자가 되면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현재 59개 나라와 영토에 군기지와 군기지권을 갖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개 나라에서 매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미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역시 역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 중국: 21세기 들어 냉전 시절 미국과 대립하던 소련의 G2 포지션을 선점한 나라. 심지어 막대한 인구빨로 전체 GDP 수준에선 20세기 이후 최초로 미국을 제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11] 문제는 그 국력을 가지고 주변국에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중국의 행보를 보면 현재로선 미국과의 국력 싸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계 패권보다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을 꼭두각시이자[12] 완충지대로 삼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는 마오쩌뚱 시절부터 변함이 없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알 수 있듯 동남아와의 다툼,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국력 다툼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대한 패권구축 작업도 가열차게 진행중이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일대일로를 통해 접근한 뒤 부채를 지우고 그 부채를 통해 군사기지를 지어버리는 등 교과서적인(?) 제국주의 시절의 식민지 건설 수법을 써먹고 있다. 맘에 안드는 나라 상대로 툭하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한다고 협박하는건 덤. 다른나라들은 20세기에 거의 다 그만둔 제국주의를 21세기에 하고 있는 나라다.(...)
  • 러시아: 소련 시절에 비해 국력 자체는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13] 일단은 중국과 비슷하게 세계 패권보다는 유럽, 중동 지역 패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다만 소련에게 물려받은(?) 핵무기의 영향력은 미국이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러시아도 이를 알기에 다른 부문은 몰라도 핵투발 기술만은 미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동맹국인 시리아를 돕기 위해 시리아 내전에 참가했고, 미국과 서유럽의 예상을 뒤집고 시리아를 거의 점령했던 이슬람 국가 세력을 사실상 격퇴시키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는데 성공,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 나라들과 손을 잡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다시 우호 관계를 모색하려는 포지션도 보이고 있다.

9. 가공의 패권주의 국가


[1] 출처: 위키백과 패권주의 항목.[2] 중국은 미국에 패권주의를 그만 행사하라고 비판하나, 정작 중국 인접국들은 중국에 패권주의를 그만 행사하라고 주장하니 그야말로 아이러니.[3] 이런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게 결국 외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4] 물론,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도 패권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했다.[5]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65~66.[6] 춘추시대 말기 조(趙), 위(魏), 한(韓)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된 국가들도 각각 전국칠웅 반열에 들어가는것으로 보아 전성기 진나라의 국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7] 중세 초부터 십자군 전쟁 중반기와 북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잠식할 때까지 수백년간 동지중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8] 근세 초까지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해 부왕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사르데냐, 나폴리 왕국을 차지하고 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한때 그리스까지 진출해 아테네를 지배하기도 했으며 서양사학자들 사이에서 최초의 근대적 해양 패권국으로 꼽고있다.[9] 루이 14세 때 패권국가가 되었으나 7년 전쟁으로 식민지를 거의 다 잃고 몰락하기 시작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에게 1인자를 넘겨주고 2인자로 떨어진다. 나중에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에게 지며 자존심을 구긴다. 그래도 다시 식민지를 개척해 세계대전을 치루기 전까지는 영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였으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식민지 독립 등을 거치면서 크게 힘이 약화된다. 다만 과거 식민지에 개입을 별로 안하는 영국과는 달리 독립 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말리사태나 그밖의 여러 아프리카의 소국에 대한 간섭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서방국이지만 미국에 맹종하지는 않고, 나토를 탈퇴하는 등 미국과 거리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였다. 물론 현실은 그럴 역량이 안 돼서 핵무기 개발에 미국의 도움을 비밀리에 받은 뒤로는 사실상 나토에 협력했고 이후에 복귀.[10] 냉전 시기에 소련 해군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소련 해군 항목 참조. 소련 해군조차도 해양에선 미국 해군의 우위를 인정하고 수세적 전략을 고수했다.[11] 과거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독일, 소련, 일본은 모두 미국 GDP 70%선을 넘지 못하고 쇠락했는데 중국은 2020년 기준 약 71%로 넘었다.[12] 다만 자주란 말에 집착하는 북한은 이런 표현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런 콤플렉스 때문인지 핵 문제 등에선 대놓고 개겨서 중국의 심기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13] 당장 GDP로만 봐도 G2였던 소련에 한참 못미친다. 인구나 영토 역시 마찬가지.[14] 스크럴 종족은 원래는 평화주의노선을 지향하던 온건한 외계종족이었지만 크리제국과의 오랜 전투로 국가가 피폐해지면서 결국 군국주의를 통한 부국강병과 정복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다.[15] 다만 실제 국력은 올레이가 우세하여 테빈터가 올레이를 막는 것에 가깝다.[16] 지나칠 정도로 주변국에 간섭하고 침략을 하여 주변국을 심하게 도발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결국엔 루시타니아 왕국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17] 국가라고 하긴 뭣하지만은 4편에 와서 본인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후두려 패고 보는 패권주의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18] 영토가 쥐꼬리만하고 다른 세력들보다 얌전해서 그렇지 엄연히 패권주의의 전형인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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