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론

 

1. 개요
2. 옹호와 비판
2.1. 비판
2.1.1. 계급 배반의 실체
2.1.2. 한국의 사례
2.1.3. 나치의 사례
2.2. 옹호
3. 연구사례
3.1.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2010년)
3.2. 서복경 박사의 연구들
3.3. 강원택 교수의 연구
4. 관련 어록
5. 관련 링크
6. 관련 문서


1. 개요


'''국'''민 '''개'''새끼 '''론'''의 줄임말.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디시인사이드 대선 갤러리에서 탄생한 이러한 내용의 신종 이론이다. 단어가 만들어진 곳을 고려할 때 이 단어가 세대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건 다 국민이 멍청해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문 용어로 '중우정치'와 '계급배반'이 있는데 이 단어에 인터넷 각색판으로 보면 되겠다.
국민 개새끼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담론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될 때 이미 있었다. 예를 들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1991년)김대중 후보는 농촌 유권자의 친 민자당, 친 노태우 성향을 비판하며 유권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의 발언에 수긍하지 않는 청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미 제14대 대통령 선거 대선 때부터 계급 배반 투표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후보가 유세장서 유권자 비판 1992년 대선 김대중 후보 표 잘못찍어 제 발등도 찍었다, 민주당 유권자 책임강조
국개론의 기본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의 단맛, 쓴맛을 다 맛 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절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투표 기입을 결정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성이다. 이것은 국가와 이념, 이해관계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정치 단체가 자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굳이 정치학 논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대중들을 위해 쉽게 페이퍼백으로 나온 서적들도 많다.

2. 옹호와 비판



2.1. 비판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1]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인 체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 체제다.

E. E. 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2]

,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국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7대 대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18대 대선인 것을 볼 때, 이를 볼 때 국개론은 특히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보수 정당의 명백한 실책이나 결점이 있음에도[3] 보수 정당의 지지율/득표율이 진보 정당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을 볼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당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홍준표에게 그래도 정통 보수 후보라고 표를 준 전국 기준 24%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틀딱충이라며 욕을 먹었고, TK 기준으로 홍준표에게 절반에 가까운 표를 주고 그 중에서도 THAAD 강제 배치 때문에 반대 시위를 하는 성주군김천시 주민들도 홍준표를 포함한 사드 찬성 후보들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주면서 다른 TK 지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국정농단 부역자 정당에서 나온 불량 후보에게 표를 주냐며 TK를 욕했고, 애꿎은 TK 내의 민주-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 친문 성향이 가장 강한 3, 40대들이 유승민,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를 하면서 문재인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대를 까기도 했다. 2017년의 20대는 사전 투표율 1위와 최종 투표율 70%를 넘은 걸 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반값 등록금 공약 파기 등을 보면서 투표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2017년의 3, 40대가 20대를 욕할 근거는 없다.[4]
제일 큰 문제는 보수 정당이 부자를 위한 당이고 진보 정당이 서민을 위한 당이므로 당연히 서민들은 자기를 위한 진보 정당을 뽑아야 하고, 보수 정당을 뽑는 서민들은 그냥 살피지도 않고 투표한다고 몰고 가는 것이다.
또한 제한이 있는 일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 판단 능력을 기초로 그들에게 주권을 주고 투표를 통해 그들의 대리인을 뽑게 하는 게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그들의 판단 능력을 싸잡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현대[5]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과거의 제한적인 선거 제도를 사용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기준이 시에예스 이론에 따라 교양 있고 넉넉한 재산을 보유한 자라면 국개론을 부르짖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재산 기준에서 미달하므로 탈락하게 되며, 투표권은 서울 등 대도시의 거주민으로 수억대 아파트를 가졌으며 SKY대를 졸업한 상류층이 정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가 국개론자의 희망대로 합리적일지는 의문스럽다. 국개론자들의 주장은 상류층들에게만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을 선거에서 배제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자는 것과 같으며, 상류층이 언제나 하류층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집단사고 등)
보수정당 지지자들도 상황이나 결과 따라 국개론을 펼치곤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국개론은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밑도 끝도 없는 억지 주장을 다른 수사로 포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1. 계급 배반의 실체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기존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이 복지 중심적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에 더욱 지지를 보내는 모순적인 계급 배반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충분한 상류층도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중산층이라 불리는 경제적 중간 계급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상류층의 경쟁력(개인의 능력이 아닌 자본과 사회적 위치)을 가지지 못했으며, 저소득층 만큼의 복지 수혜도 받지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지점에서 이들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를 들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 이들 계층은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상류층으로의 도약의 문은 좁고, 몰락할 위험성이 커지니(특히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서는) 중산 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은 복지 위주의 정책이 된다.
저소득층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대개 서구 국가나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저소득층의 복지가 충분히 갖춰진 국가에 한정된다. 개발도상국가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국개론과 비슷한 계급 배반에 대한 논란이 민주주의와 국민소득이 바탕이 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에 있다. 개발도상국가 혹은 부유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충분한 기반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서는 계급 배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2.1.2. 한국의 사례


현재의 한국은 제도적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다. 계급 배반에 대해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유권자의 의식 같은 검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당 체제에 집중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정당 간 이념적 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정치 지형[6]이 문제라는 것. 바꿔 말해, 서민에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게 그거라 실질적으로 계급 배반조차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좌우의 정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로 구분되기도 하며, 단순히 복지 중시하면 좌파가 아니다.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선에서는 우파 역시 복지 정책을 지지하며 테크노크라시를 지향하는 좌파도 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좌우가 본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항하느냐 마느냐, 복지 정책을 내세우느냐 마느냐의 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레토릭으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 결국은 그게 포퓰리즘적인 행태긴 하지만. 결국 한국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메이저 정당들이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 가장 '쪽수'가 많은 집단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고, 한국처럼 안정된 사회에서 그 집단의 구성이 크게 변할 리는 없으니 결국은 정책이 고만고만해지고 만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대안적인 정당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포퓰리즘이 먹히는 사회라는 얘기는 곧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이상이나 장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뜻이다. 결국은 유권자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2.1.3. 나치의 사례


나치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것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나치의 경우에는 바이마르 시대 중반까진 극단 성향 정당이었으나 말기로 갈수록 주류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노동자 대학생 소상공인 주부 농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건 정권 획득 이후였다. 극우 타령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나치당은 집권 전 극좌 노선도 표명했고 돌격대, 그레고어 슈트라서처럼 이념 성향의 좌파도 상당했다.
1919년 이전의 독일에 민주적 선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독일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제국이기는 했지만 헌법도 있었고 선거를 통한 의회와 지방자치 정부를 갖추고 있었고 황제가 무조건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절대군주정 국가는 아니었다.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를 현대적 민주정의 효시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단순히 헌법 구조가 현대 헌법의 모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운영은 19세기 이후의 경험 축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독일인들이 민주주의 절차 그 자체에 생소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1차 대전 이전까지 경험했던 민주주의 절차는 오늘날에 비하면 민주주의답지 못한 점이 많았다. 더군다나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 등으로 인해 독일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대적 민주주의(선거에 의해서만 권력이 창출되고 인민의 지지로서 성립하는 민주주의)를 영미권으로부터의 수입품이라 여겨 좋아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했던 것이다. 또한 프란츠 폰 파펜의 무리한 연립내각 형성 시도 또한 히틀러가 총리, 더 나아가서는 총통이 되도록 유도하였으니 어찌 보면 선거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중우정치론을 비판하며, 20년 이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전복된 사례는 우루과이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민주주의 전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전복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썩어버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7] 가볍게 예를 들어 필리핀을 보면 엄연한 민주 국가이고 그 역사도 나름 길다. 하지만 필리핀이 정말 주변국에서 인정해주는 민주 국가는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실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그저 추임새만 넣어주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이미 권력과 부를 쥔 여당이 모든 선거를 승리하고 있다. 그 여당은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와 파시즘을 정신 나간 것으로 손쉽게 치부할 수 있는 현대의 관점을 투사하여 당시의 시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도입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헌법만 잘 짜 놓으면 체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대공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매우 무기력하였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현재의 시민 의식 상태에서도 프랑스에서 경제난과 파리 테러 등의 사태로 극우 정당의 지지가 매우 높아졌다. 과거보다도 훨씬 시민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나치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간과한 채 마치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평등한 경쟁과 선거를 통해 나치가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면에서나, 정치학적 분석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
한편 나치당 집권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약하다는 근거로, 나치당 집권 후 보수적 기득권층 독일 관료와 법조계의 지지를 얻어 투표 용지에 나치당만 아주 크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 상류층이 편향적인 사회를 유도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것은 현대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인류 역사상 거의 항상 일어나왔던 일이기에 반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다.

2.2. 옹호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인가. 국민의 다수가 ‘독재’의 지배방식을 지지한다면, 그 독재 체제는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 다수에 반하여 소수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8]

'''밑으로부터 ‘국민’ 다수의 동의 아래 소수를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다수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임지현[9]

국개론은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까지 비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면밀히 생각한 뒤''' 전체를 위해 찍는 것인가? 혹은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살피지도 않고 찍는가? 국개론의 대상은 후자를 칭한다.
국개론을 펼치는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이것이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답답함을 경험해서 표출된 결과.
일제 강점기부터 전쟁, 독재, 최근의 민주화까지 여러 체제를 다 겪어본 현 시대의 한국 국민은 당연히 여러 체제에서 자라난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지역, 사상적인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국개론이라 말하는 행태도 결국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아니꼽게 보거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이념적인 행태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결국 100년도 안된 신생 국가가 여러 체제를 한 번에 겪다 보니 나오는 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감세 정책을 통해 얻는 혜택이 적은 '빈곤한 백인' 계층은 공화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미지나 이념 공세로 인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남에도 신경쓰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과 정책보다 오히려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의 호소력에 맞추어 투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 역시 대공황을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한 것이 아니며, 리더십은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을 관철시키는 능력을 통해 더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이의 주장이다.
또한 비판 항목에 인용된 샤츠슈나이더와 최장집의 발언은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10]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평범한' 다수자가 '평범하지 않은' 소수자를 억압하고 타자화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폭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폭정이 아닌 다원주의에 기반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주하기 쉬운 집단인 대중 및 국민 다수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11]

3. 연구사례


국개론에 대한 연구 사례가 아니라 국개론과 관련한 주장을 판단해볼 수 있는 연구 사례다.

3.1.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2010년)


민주노총 대변인을 5년간 지낸 손낙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2년~2008년까지의 선거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에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부동산(재산)과 학력, 그리고 종교 간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였으며, 부동산과 학력, 종교가 주민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적어도 서울/수도권에서는 정치적 선택과 선호가 계급성을 띄고 있으며, 실제 투표에서도 계급 지향적임을 증명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저서를 참고하기 바람.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손낙구"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수도권편"이 1,695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으로 값이 100,000원(...) 내용은 통계 분석이 대부분이고 실제 연구 내용/주장/결론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읽어볼 사람은 가급적 도서관을 이용해 보자. 최근 동별 수치를 제외하고 분석 결과와 거시적 통계만이 수록된 만 원대의 축약판이 나왔으니 이것을 구매해서 보는 것도 추천.

3.2. 서복경 박사의 연구들


서강대학교 서복경 박사는 위에서 소개된 손낙구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여 부동산 및 소득과 투표 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투표 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2010) "‘강남3구 현상’,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2011) 의 두 논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결론은 손낙구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서복경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수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투표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역시 동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강원택 교수의 연구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2013)에서 '계급 배반적 투표'의 원인을 저소득층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찾았다. 고령층의 강한 보수적 투표 경향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 배반적’ 투표란 착시 현상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고령층 유권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계급 배반적’ 속성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파적 지지나 이념에 있어서 소득 계층별 차이도 그리 강하지 않았다.

4. 관련 어록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쪽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코끼리[12]

는 생각하지 마 : 미국의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中


"Do I think we should leave? I don't think we should be given a vote. I see politicians on TV every night telling us that this is a fxxx momentous decision that could fxxx change Britain forever and blah, blah, blah. It's like, okay, why don't you fxxx do what we pay you to do which is run the fxxx country and make your fxxx mind up? What are you asking the people for? 99 percent of the people are thick as pig shit."

"우리가 탈퇴해야 하냐고? 애초에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지.[13]

TV에 매일 밤 정치인들이 나와서는 마치 이게 무슨 X나게 큰일이고, 영국을 X나게 많이 바꿔 놓을 것처럼 지껄이는데, 좋아. 알겠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X같은 나라 일을 X나게 잘 처리하라고 돈을 주는 거라고. 왜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봐?''' 99%의 사람들은 돼지 똥 만큼이나 멍청한데.'''

노엘 갤러거, 2016년 브렉시트 투표 결과 EU 탈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출처번역본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전화통에 고함을 질러대고 곧 총 든 사람들이 오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단 겁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때는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 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브이 포 벤데타브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강희.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우리 국민이고, 또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고 넓게 보면 투표를 한 국민들이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국민들이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상황 올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웹툰이요 검열이 진짜 심해졌는데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합니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음... 그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요런 생각 때문에 보통 일어나거든요? 아...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더 넓히는 방법은 그런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그 계몽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이유가 네가 미개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과 같이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미개한 놈이야' 항상 이걸로만 가니까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고 이상해집니다. 근데 아마 미국도 그렇고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시민 독재'''가 서로 검열하고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희망이 없어 옛날에 만화 그리던 때가 최고, 제일 좋았다 내 때가 나 그리던 2천년대가 제일 좋았다. (웃음) 지금은 시민이 시민을 검열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아주 힘겨운 시기에 여러분은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해, '그려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그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나 하려고. (웃음) 그래서 아무튼 만화 그리시는 분들 힘내시고 일단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그리세요. 그렇지 유튜브 한번 걸리면 작살나지...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하여튼 아작이나 잘못을 안 했는데도 뭔가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잘못 걸리면은... 그래서 사과를 만약에 하잖아요. 사실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사과를 하잖아? 그럼 뭐래는지 알아요? 진정성이 없대. 해도 진정성이 없대 서순이야 그냥... 그냥 죽이는 게 재밌는 거야 사과하면 더 패. 하... 아무튼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몰라 이거 퍼가서 또 욕하겠지. (웃음) 상관없어.

주호민 웹툰작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 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도움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정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쇄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민 교수, 2020년 11월 11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14]

"맘카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이 잘생겼기 때문이다."

"국민 수준은 높은데 정치 수준이 낮은 이런 일은 없었다."

서민 교수, 2020년 11월 1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image]
짤방은 영화 몰락에서 등장한 파울 요제프 괴벨스.

5. 관련 링크


자발적 복종 - 라 보에티
지지율 50%의 비밀과 원숭이
국개론 총정리
국개론(국민이 개XX다 론)
지도로 보는 세계통계 - 언론지수-정치지수-부패지수
후보가 유세장서 유권자 비판 1992년 대선 김대중후보
이젠 국민을 넘어 민족까지 까기에 이르렀다.

6. 관련 문서



[1] 참고로,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도행전의 구절이 그 것이다.[2]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3] 물론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볼 때의 실책이나 결점이고 보수 정당 지지자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4] 17대 대선 당시 청년층들은 수구 보수의 이미지가 있는 한나라당 후보이며 BBK 논란 때문에 표를 주기 싫은 이명박과, 반노무현 분위기에 더해 BBK로 네거티브만 하는 정동영 둘 다 싫어서 기권 하거나 이전에는 너무 꼰대라며 젊은 세대들이 비토를 했던 이회창이나, 문국현, 권영길, 허경영 등의 군소 후보를 찍는 등 거의 포기 분위기였다.[5]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이 일정한 학력과 재산 이상을 지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기준은 일반 대중으로의 참정권 확대 여부다.[6] 포퓰리즘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권 획득에 이익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펴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은 보스 정치와 포퓰리즘이 맞물려 정당 간에 원칙적인 목표가 희미해진 상태.[7] 물론 전복해서 새로 새운 사회의 지배층이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썩을 가능성이 높다.[8] 이 표현 자체는 플라톤이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중우정치라 비판하고 철인정치를 주장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즉, 중우정치 문제와 국개론은 고대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오던 사례다.[9] 트럼프주의, 대중독재 시대의 새로운 도래[10] 최장집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 대중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발언하며 #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트럼프가 극우이고 반흑인 인종주의자라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두고 볼 일이다.", "트럼프 정부의 출현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온 세계적 격변을 정치적으로 완화하지 않고 부정적 측면을 더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시즘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며 사실상 트럼프가 복지를 축소할 때 그때 가서야 파시즘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파시즘이라고 칭하기 부적절하다는 투의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파시스트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파시즘은 포퓰리즘에 기반하며 근현대의 극우(파시즘 포함)주의의 주 특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반동적 견해를 가진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11] 보통 국개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중립적 의미에서)'소수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자나 주류 세력은 국개론을 잘 펼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차별받는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다.[12]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다.[13] "애초에 투표권이 주어졌으면 안 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 글의 내용을 마저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대중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표권을 줘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의미.[14] 정작 서민 교수는 2014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욕해야 한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15] 예전엔 입진보들의 국개론을 비판했지만, 2016년 이후론 이들 또한 국개론에 젖어있으며 자국 혐오일빠성향을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있다.[16] 이 문서 맨 위에 인용된 노엘 갤러거의 발언을 비롯해, 국개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