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평가
1. 개요
2. 긍정적 평가
3. 부정적 평가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정치에 대한 평가
4.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4.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4. 외교에 대한 평가
4.4.1. 원자력협정 개정
5. 총평
6. 그 외
6.1. 정부 명칭 논란
7. 관련 문서
1. 개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한 문서.
2. 긍정적 평가
2.1.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되어 논란이 많았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의 대책으로 2016년 12월 22일부터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대폭 높인 새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되었다. # 시행 6개월 후인 2017년 6월 경에는 초보 운전자와 연습면허 소지자가 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선택 진료의 단계적 축소
2015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 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년 선택 진료 비용을 진료 항목 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 복지부는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2016년에는 다시 33.4%로 줄였다. 이로써 본래 계획대로 2018년 이후로 선택 진료는 전면 폐지되었다. #
2.3. 대체 휴일 제도 재도입
대체공휴일이라고도 불리는 대체 휴일 제도는 최초로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이후 1989년에 대통령령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운것일 뿐, 법률로써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공서에 한정이지만 약 50년 만에 대체공휴일이 다시 시행되었다.[1]
2.4.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1년에 한번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석제거로 치은염, 치주질환, 충치 등 치아, 잇몸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
각종 긴급신고번호를 긴급신고는 112와 119로,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고 긴급상황실끼리 신고자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공동대응 시간이 3분 36초 감소했다. 이는 도입 이전 7분 46초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단 몇분에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정립한 것은 분명히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 공동대응시간 3분36초 단축됐다
그리고 119로 통합된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는 질본의 전염병 신고 및 문의 번호로 기능이 이관되었다.
2.6.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은 지방교부세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제정되었으며# 기사링크, 주요 골자로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등을 소방교부세로 하여 법규, 재량에 의한 소방•안전 시설의 확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열악하였던 노후 소방장비 등이 개선되어 2018년에 장비 보유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다. 기사
2.7. 세무 big data 구축
국세청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세무관련 자료 구축 작업이,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진척된 결과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는 축적된 big data로 이전보다 정밀하게 업계별 수익규모를 추산 및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탈세를 줄이고 마땅히 확보해야 할 세수를[3] 차질없이 가져올 수 있게 된 것[4]
2.8.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23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졌던 한국 아동학대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민을 경악케 하는 범죄들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로써 가정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국가와 정부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2.9. 문화가 있는 날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이다. 이 날 영화나 공연, 문화재등을 관람할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행 후 문화 소비가 2년 전에 비해 23.8%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1 #2
2.10.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승격
2016년에 차관급이 아니던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하였다. 초유의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추후 코로나19 사태 개선에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부정적 평가
3.1. 정치에 대한 평가
퇴임 이후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와 친박 친위대를 이용해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는데 바로 퇴임 이후에도 영원히 권력을 쥐고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20대 총선이 참패로 끝났고, 박근혜는 이후 탄핵과 구속, 낙점한 후계자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면서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3.1.1. 민주주의 후퇴
3.1.2. 부실한 인수인계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내부 모든 컴퓨터의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만 건의 외교 관련문서를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같은 최소한의 현황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기했다. 이러서 국정 현황과 관련,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전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그런데 이 문서 파기도 다급하게 처리하느라 그랬는지 뒷처리를 완전히 마무리 하지 못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문서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2017년 7월 14일 민정비서실의 캐비닛에서 300여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어서 7월 16일에는 정무수석실의 캐비닛에서 1,361건의 문서를 발견했다. 거기다 8월 28일에는 2부속실의 공유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문서 양으로만 따져도 1만 건이 넘는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 보안시스템마저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임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3.1.3. 정치적 자살
박근혜 정권 시기의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김영삼 정부와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가 벌어진 참여정부 등 전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정계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자살,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전대 정권의 자원외교/관피아 수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부정 선거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그 배경 때문에 정부 불신 풍조와 음모론이 결합되어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 중 논란이 많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문사 외)에 대해서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 서울역 고가에서 대통령 사퇴와 대선 특검 실시 요구한 시민 분신자살: 제18대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 항의하던 40대 남성 이남종으로 밝혀졌다.
- 홍성기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 투신자살#: MB정권 감사맨이라는 별명으로 지난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다.
- 국민은행 도쿄지점 한국인 직원 자살
-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자살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의문사: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 '철피아' 수사 받던 철도시설공단 현직 부장 자살
- '철피아' 수사받던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투신자살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건으로 수사받던 최경위 자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서 참고.
-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 직원 자살: 일명 '마티즈 드립'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건으로 유병언 의문사 이후로 퍼져나가던 정부 불신 풍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달았다.
3.1.4. 친인척 비리
우병우 등의 측근 비리에 이어 여동생 박근령이 2015년에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는 억대 자금 사기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물론 박근혜 삼남매는 서로가 서로에게 척을 졌으므로 박근혜의 위세를 이용한 비리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박지만이나 박근령 본인이 스스로(?) 저지른 비리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비리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하지 않았고 형제들과도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던 박근혜는 그나마 친인척 비리에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차라리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가 터졌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당시 '친동생인 박근령이나 박지만이 일을 저질렀다면 왜 일어났는지 이해는 갔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 적이 있었다. 기존의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들도 가벼워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해당 사건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3.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2.1. 국민갈등 심화
3.2.2. 정책 실패
3.3. 외교에 대한 평가
3.4. 경제에 대한 평가
3.5.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정치에 대한 평가
4.1.1.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적발과 해산심판 청구 승소
4.1.1.1. 옹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함으로써 비로소 반국가적 사상의 정당을 해산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회수처럼 업무 수행적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북한에게 책임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일에서 오히려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돌리고 있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옹호하고 북한의 만행도 옹호하고 나섰다.
당시 이석기 내란회합에 비추어 볼때도 통합진보당은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마땅했다. 당시 회합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북한의 정전협정폐기 선언 등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이 고조되자 ‘결정적 시기’라 판단하고는, 북한을 위하여 국가기간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정보전ㆍ선전전을 펼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령론과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회합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었으며 이러한 내란선동과 반국가적 행위에 통진당은 이석기 등 관련자를 당에서 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당적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성향과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폭력에 의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만약 국가가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정당의 강제해산은 최후의 보루이며 해산의 여부는 선거와 국회의 제명결정 등에 맡겨야 마땅하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가 밝혀졌던 것은 2013년으로 선거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반국가적 세력이 국회에서 3년동안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없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의 제명 또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치적 갈등과 각종 변수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통한 처벌 또한 3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률위반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헌법위반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없다. 반국가적 세력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제한없이 활동하는 것을 긴급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정치공학적인 해석도 나왔다. 웬만한 진보세력이 거의 다 모여서 만든 정당을 아예 없애서, 자칭 보수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친박, 친이에게 유용한 수단인 종북몰이를 사실상 묻어 버렸다. 실제로 20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저들은 천하무적이던 권력을 잃었다. 이게 바로 박적박이다. 종북몰이를 하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그랬듯이 종북세력을 적절히 살려놓고 그들을 진보/개혁/민주 세력과 반드시 엮이도록 할 때인데, 박근혜는 종북이고 뭐고 모조리 아작을 냈다.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김종인을 시켜서 386 운동권 출신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면서 구 운동권과 결별했다.[5] 이때부터 친문이 주류로 급부상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NLPDR 계열인 종북 이미지를 씻어내고 신좌파 담론으로 넘어왔다. 즉, 완벽한 자충수다.
4.1.1.2. 비판
로젠 라이프 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BBC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AP통신, 로이터통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통합진보당 위한결정에 참여했던 김이수 재판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해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다다랐다. 이석기 등을 종북주의자로 보아 그에 대한 처벌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구성원에 범죄를 저지르고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정당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 당을 해산시키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각종 외신과 거의 모든 야당이 이 일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석기 등이 종북이라고 한다 해도 '통합진보당'의 모든 구성원 전체, 그리고 당의 강령이 '종북주의' 내지는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권까지 동원하여 해산할 정도의 '위험한' 것이었느냐는 온건론 입장의 비판도 있다.
통진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통진당의 강령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설령 정당이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확립된 질서를 바꾼다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이 현존하는 사회질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으면 저항권에 의해 집권한다고 한 것만으로도 폭력적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6]
더군다나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해당 세력들을 처벌하고 통합진보당의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다.국회에서 그들이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제명을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의 강제해산은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며 대부분의 경우 정당의 해산 여부는 선거 등에 맡겨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국정원의 내사가 3년 전인 2010년(이명박 정부)부터 이루어졌단 것을 감안하면 통진당 내란 음모 적발을 순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통진당 해산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노력한 것이다. 임기 때문에 그저 박근혜 정부 때에 와서 최종 결론이 났을 뿐 박근혜 정부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위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차린 밥상에 그저 숟가락을 얻어 떠먹은 형태 말고는 없는 셈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여기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 전에 김기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정당 해산 절차에 문제를 제기가 되었다. 관련기사 그러나 헌재에서 이걸 청와대에 알려준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헌재에 감시역을 심어 놓아서 미리 첩보를 캐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이것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크게 분노하게 만든 사법부 사찰에 대하여 안하무인을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4.1.2.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 '날치기국회' 등 국회에 대한 오명을 벗게 해주는 중요한 법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된 19대 국회 이후로는 격한 말싸움이나 장외투쟁 등은 있었을 지 몰라도 날치기나 폭력 사태 등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입안 당시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설계한 법안은 아니었으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및 친박계 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했다. 박근혜 나름대로 국회의 선진화에 기여한 셈이며, 조금 궁색한 감은 있으나 어쨌든 박근혜의 몇 안 되는 긍정적 평가로 기록할 만 '''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여대야소 구도가 계속되자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정권 초기부터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힌다고 주장을 하더니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아예 국회심판론(사실상 야당심판론)을 주장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합헌[7] 결정을 내렸고, 20대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선진화법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닥치자 그동안 해왔던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해 입을 싹 닫아버리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한 술 더 떠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국정원을 이용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재향경우회를 중심으로 보수 단체들을 동원하여 국회를 압박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한 정황이 들통났다. #
4.1.3.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던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다. #1 #
공무원 연금 개정의 결과 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 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 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되었다. 이로서 70년 간 약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1.3.1. 옹호
개혁 성과와는 별개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의 모양을 갖춰 성안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에 가능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은 또 다른 과제 해결을 위해서 귀한 교훈을 남긴 셈이다. #
4.1.3.2. 비판
그러나 신규 공무원 임용자의 연금액은 줄였으나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은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사실상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차별을 야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쌓인 524조 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조 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1 #2 또한, 직렬별로 차등을 주지 않고 뭉뚱그려서 차감했다는 맹점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과연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박근혜 본인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게 없다. 통상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통로가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하다못해 야당 대표 한 번 불러다가 협의해본 적도 없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자, 사사건건 방해만 해왔다. 심지어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과 함께 문제가 되던 국회법 개정 등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합의가 파탄 났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뒤이은 박근혜의 찍어내기 정치로 결국 유승민 본인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은 맞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공무원연금개혁해야 한다는 책자를 펴고 방송에 광고를 내놓는 등의 일 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 협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도리어 비박계의 진행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하는 행동을 취했고, 끝끝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계가 분명 있지만 분명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 수준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4.2.1. 대학구조개혁평가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를 이어 받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본래 취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경쟁력 없는 대학을 평생 교육원 또는 기타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 수치로 증명되는 정량적인 면보다 앞으로의 계획, 발전 가능성 같은 정성적인 면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평가 이후에 일부 대학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더군다나 대학에 서열을 매기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사실 대학에 등급을 부여한 이상 이런 일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특히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그 성적표를 사골처럼 우려먹어 입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궁리를 하는 것은 뻔하다.
관련 내용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서 참고.
4.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박근혜 정부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했다.
일찍이 기업 현장에서 NCS 기반의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 하는 교육 과정이다. 학생 입장에선 현장 실습을 기업에서 하고, 임금도 받는 기업에선 더 우수한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참고.
도제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실무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취업률 역시 도제학교에 참가한 '시화공업고등학교'의 취업률이 2014년 68.9%에서 2016년 1월 72.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업 쪽에 치우쳐진 도제학교는 2017년 IT, 서비스, 경영 사무 등의 직종으로 넓히고 기존 60여 개 학교에서 200여 개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 쪽 기업과 도제학교를 운영하던 '목포 공업 고등학교'는 2016년 조선 불황과 맞물려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떤 회사는 망해버려 사장이 임금 안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아직 소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를 내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기에 논란이 있는 평가 항목에 작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제학교는 이전 정권의 마이스터고 지원과 비슷하게 되어 중복 지원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기 게이트로 인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대기업 취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평가들은 박근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고, 눈치 빠른 참모진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4.2.3. 수능 한국사 필수/절대평가화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 과목 필수 지정으로 학생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국정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4.2.4.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2015년 11월 10일,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내에 있던 전두환의 재산 112만 달러(약 13억 원)를 몰수해 이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추징금 환수의 결과가 단지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조금 더 보충하자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법은 2013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당 법을 당시 국민 여론과 상황[8]에 부응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추징 및 환수에 당연히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9] 이 때문에 전두환의 조카로부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땅을 압류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 그렇게 6월 임시국회 한 달 여를 끌다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입법이나 여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론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소극적 태도였다는 점과 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원래 역할이므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 봐야 할 듯하다. 또한, 워낙 오래 전부터 세탁이 잘 되어있던 탓으로 인해 2016년까지도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추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들썩했지만 관심도 예전 같지 못한 듯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화평 같은 경우 '5공 시절 최태민을 탄압한 걸 복수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기사
한편, 전두환 재산 환수와는 별개로 2017년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이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박근혜 재산의 몰수를 신청하면서 다시 박적박 얘기가 나오고 있다.
4.2.5. 담뱃값 인상 및 금연 정책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금연을 이유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10]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금연은 허울일 뿐이고 세수 확보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담뱃값이 6000원 대 이상은 되는데 담뱃값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올릴 것이라면 더 확실히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다.
담뱃값 인상 후 실제로 흡연율이 잠시 감소하는 효과를 봤으나 다시 올라가 국민들의 금연이란 이유가 퇴색했다. 결국에는 흡연율이 최대한 안 떨어지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인다.
게다가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 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
정책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에 비판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때와는 말 다른 정책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이미 몇 년이나 지났기에 '저 당시에는 불필요하여 반대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보았다'고 하면 이걸 꼭 말바꾸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500원 인상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해놓고 이제와선 2000원이나 인상을 하였기에 붙여놓고 보면 좀 웃기게 된 것. '증세 없는 복지'와 상충되는 건 딱히 반박할 만한 말이 없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는 데 재벌에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 받았지만 그걸로는 자기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를 하는 방법을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결과가 바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흡연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얻는 수익이 은근히 짭짤하다. 하지만 이렇게 벌어 놓은 돈으로 박근혜는 끝내 복지를 하지 않았다.
별개로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혐오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이것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도입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만의 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닌 이 문단에 자리하게 되었다.
4.2.6. 정부 부처 로고 디자인 통일
4.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3.1.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암살 시도
2015년 말 이후 우리 정보기관이 김정은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행했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인 아사이 신문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주도로 북한의 정권교체와 김정은 암살을 검토했다는 보도이다.기사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대결 노선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지도자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정책 관련 문서를 결재했다. 해당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김정은의 은퇴나 망명, 암살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사고를 가장한 (김정은) 살해도 계획했었다"며 특히 북한의 지도자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한국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나 열차·수상스키 등에 조작을 가해 그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또한 검토했으나,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5월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에 대한 한·미 정보기관의 생화학테러 모의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처형을 선포했다.기사
이 사건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데, 첫째는 실제로 이런 시도가 검토되었거나, 일본 언론측의 오보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군부세력을 숙청하면서 당시 관계가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을 걸고 넘어진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있었다.
이는 이후 중국의 승전기념식에 참석하는 등의 친중행보와 겹쳐지는 부분으로,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결과는 중국공산당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대 북한 고립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4.3.2.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무기한 연기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보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 이 합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논란, SOFA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의 범죄행위, 오탄과 같은 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불가, 주한미군 부담금 등 여러 문제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업혀가려고 하고 있다. 부담금을 100% 부담하든지 아니면 더 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전통적 한미관계에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핵무장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3.3. 테러방지법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법 개입과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한 당시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압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비상사태라는 논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기구에 대해 알지 못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으로 출장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테러방지법 문서 참고.
4.3.4. THAAD 국내 도입
4.3.5.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개성공단의 폐쇄(가동중단)으로 긍정적인 요소(민간인의 인질 방지 등), 부정적인 요소(개성공단에 남겨진 생산시설을 북한에서 사용 등)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개성공단 가동 중지에 대한 경과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 참고.
4.4. 외교에 대한 평가
4.4.1.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선을 다했으나 성과로 볼만한 건 없다"고 요약된다.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이 보류되었다는 점, 폐기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 관심사였던 재처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한국이 내세운 3원칙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나마 협정 유효 기간이 4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호평이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했다.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협정"이라고 평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스스로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료용 저농축 능력과 후행 핵주기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사전 동의를 구한 한국에 대해 핵 비확산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라늄 저농축의 경우 양국의 서면 약정이 필요함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가 주체가 고위급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미 국무부이기에 개정 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위탁 재처리 또한 "프랑스, 영국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제성 또한 불투명하다. 그나마 우리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전수 받은 것이어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마다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이 수출 대상국마다 한 차례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길을 트지 못했으며,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군사적 목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봉쇄 당했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본래 유효 기간이 40년으로 2014년 3월에 만료 예정이었고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1월 16일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해 관심을 받았으나,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만료가 2년 후로 연장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4년 6개월, 총 11차례의 정례협상 끝에 2015년 6월 16일 한미 양국이 새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한 바가 있다.
5. 총평
'''미숙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원책
'''경제는 파탄나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좌우로 양극화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땐 구조도 안하고 지위 체계도 엉망이었고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시위는 경찰 병력으로 탄압했다. 대통령이 헌법 및 여러 법률 위반 21개의 혐의[11]로 파면 후 구속기소된 범죄자라는 사실로 이 정부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수많은 공약 중 지킨 게 단 하나도 없다. 그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과 전국 각지의 시국 선언을 두고 뜻하지 않게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고 경제도 일베식으로 민주화시켰다는 드립이 나돌았다.'''4년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안될 일만 해버린 정부''' - 유시민
구속된 전직 장관만 6명이며[12], 차관 4명[13], 청와대 수석 4명[14] 비서관은 4명[15], 비서실장 2명[16], 국정원 국장 추명호 1명, 행정관 2명.[17]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장 2명[18], 경찰청장 1명[19]이 구속되었다.[20][21] 그리고 저들의 수장 박근혜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3번째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근혜 임기 당시에도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수감되니 구치소에 망명 정부를 세웠냐는 조롱이 있을 정도였다.
그밖에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대법원장 양승태가 2019년 1월에 대법원장으로선 최초로 구속되었다. 또 선거개입 혐의로 경찰청장 강신명도 2019년 5월 15일에 추가 구속되었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 차관 김학의 역시 다음 날인 2019년 5월 16일에 구속되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권 인사 27명이 구속되었다.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근혜정부가 4년 간의 현안 자료를 전부 없앴다는 사실이 들통났는데 이에 대해서 탄핵 심판 이후 며칠 동안 정리를 위해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잔존한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자투리가 전부인 모양이다.[22] 아무리 탄핵되었어도 이건 거의 트롤링 수준의 인수인계인 셈이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생각을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덕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청와대 구내식당 직원 사용 내역이나 청소 도구 관리 현황 등의 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2017년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미처 이송이 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대응이 일부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뒤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걸린 한심하고 멍청한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그들의 보안 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 아직 저런 문서들이 어떻게 남게 되어 있는지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무능 혹은 일선의 소극적 항명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는 것이 전자의 경우 정부 문건들이, 그것도 자신들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보안 의식이 전무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청와대 일선이 항명을 할 만큼 답이 없는 정권의 막장성만 부각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21일에는 공적자금 또한 12조 6,00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불량한 상환율인데 참여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4조 2,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2조 9,000억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배, 이명박 정부의 4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갚지도 않은 것이다. 당초 16조 7,000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000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환 달성률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24.8%로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2017년 10월 박근혜 집권 때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라는 국정운영은 안하고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가기관 국정원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23] 여기에 더해 청와대에서 저지른 권력남용 행위(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립대 총장 인선 개입,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통제, 4.13 총선 개입 시도, 광범위한 사찰, 각종 비선 보고 등)를 보면 정권 비호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
2017년 12월 JTBC 보도에 따르면 업무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보안 시스템마저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자료 폐기 과정에서 삭제한 것인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다. 내부 '보안 시스템'도 안 넘겨준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자체 TF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에 이면 합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당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줬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위안부 협상 타결이라는 미명 하에 10억 엔을 받고 역사를 팔아먹었던 셈이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탄핵 기각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성명 원문 이에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만일 이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정부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논의한 것이란 무서운 결론이 나온다. 이는 결국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 #
2018년 7월에는 이철희 의원이 친위쿠데타 문건을 공개했다.그 문건에는 '''기무사령관이 계엄군 사령관으로 기계화보병/특전여단을 중심으로 촛불시위를 군대로 진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청와대, 헌법재판소, 촛불 광화문 현장, 국방부/합참본부, 서울 지방 정부청사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정이 나와있었다.[24]''' 탄핵과 파면이 국회와 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다행이지, 부결되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산하 대법원이 박근혜의 개인 로펌을 자처하며 정권에 불리한 온갖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전 국가기관을 사유화시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위해서만 일했고, 최후에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 셈이다. 2019년 1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된다.
2019년 5월에는 정보경찰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까지 구속되었다.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보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비박 의원 사찰, 4.13 총선 정보제공, 심지어는 맞춤형 점괘(...)까지 제공하는 등 온갖 해괴한 짓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6. 그 외
6.1. 정부 명칭 논란
맞춤법 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로 무조건 붙여 쓰고 기존 표기도 수정'''하란 통지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난 후에 표준어로 인정은 받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박근혜의 독선을 시작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평하기도 한다.
7. 관련 문서
[1] 해당 법안은 민간부문에게도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었고 실제로 도입 이후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2]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내려갔다.[3] 한마디로 어떤 경우든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 담당자나 자료를 공유하는 보험공단 담당자가 파악하여 기별을 넣는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말[4]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쳐도 버틸 수 있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축적된 세무 관련 작업으로 늘어난 예산 덕도 있다.[5] 물론 그 운동권 세력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되었고, 이들이 친문으로 흡수되면서 친문의 구 친노 색채가 많이 옅어졌다. 그리고 김종인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6]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 반대' 판단 이유 5가지[7] 정확히는 심판 요건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8] 10.26 사건 직후 전두환이 당시 유가족인 박근혜에게 6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대선 전후에 알려지고 전두환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이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며 지난 10여 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안일한 추징에 대한 비판이 표출되고 있었다.[9] 제3자에 대한 환수 조항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10]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뱃세를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기도 했다.(파이낸셜 뉴스)[11]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혐의는 13개다.[12] 문형표, 김종덕, 조윤선, 김관진, 최경환, 김영석. 게다가 조윤선은 현직 상태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었다. 최경환은 일반 장관보다 급이 높은 부총리급이다.[13] 김종, 정관주, 윤학배, 김학의[14] 안종범, 현기환, 김상률, 우병우. 안종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기환은 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 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김상률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구속되었고 우병우는 3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되었다.[15] 문고리 3인방 전원과 신동철.[16] 김기춘, 이병기. 이병기는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17] 이영선, 허현준[18]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기각되었다.[19]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 구속[20] 현재 수사망에 오른 인물까지 더하면 이 리스트는 훨씬 더 많아진다.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세월호 일지 조작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초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이원종 전 비서실장, 친박 실세인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과 전 정무수석 김재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어이 최경환마저 구속되어 구속된 장관 수는 5명이 되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기에 대한민국 교육부 고위직들과 장관도 수사망에 올라온 상태다. 12월 말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무원들까지 수사망에 올랐으며, 결국 장/차관 모두 구속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인해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정권 인사들이 이제는 셀 수없이 많다.[21] 행정부 뿐만이 아닌 입법부, 사법부로 대상을 넓히면 앞서 언급된 몇몇 국무위원 겸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것이 박근혜 정부 시기이므로 여기 포함된다 볼 수 있다.[22] 업무 지시를 받은 각 부처에 자료들과 보고서는 폐기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차기 정권에서 업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2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와 여론 통제는 잘 알려졌지만 후에 밝혀지고 있는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피하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24] 이건 흡사 5.16 군사 쿠데타하고 같다. 특전사 병력으로 광화문 촛불집회등 시민들을 조기에 진압, 국가 주요 기관들을 장악하고 기계화보병들로 이 반란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부대들이 기무사, 항작사, 특전사등 쿠데타지휘부을 공격할때 지킬려는 속셈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