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 한자: 降等
- 영어: degradation, demotion
1. 개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춘다는 의미. 좌천(左遷)과 비슷하지만, 대놓고 직급을 떨어뜨리는 강등과는 다르게 좌천은 직급은 유지하거나 명목상으로는 승진하되 중요도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방식이라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비슷한 말로 강급(降級), 강격(降格)이 있다.
2. 강임과의 비교
강임은 징계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다. 조직개폐, 인사교류 과정에서 강임이 일어난다.
3. 양상
조선인민군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물론 일반적인 징계성 강등도 있겠지만, 강등과 진급의 반복이 자주 벌어지는 터라, 각 인사들의 비중이나 대내외 정세에 따라 계급이 수시로 조정되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임시 계급을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등은 문책이라기보다는 본 계급으로 환원이라 봐야 한다. 전쟁 등의 발발로 부대규모가 커질 때 정상대로라면 진급할 수 없는 경우에 직책 계급을 주어 참전시킨 뒤 전쟁이 끝나면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미군의 경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번하게 발생했다.
동독과 서독의 군대가 통합할 때 상당수의 동독 장교가 원래 계급보다 강등당했다. 독일군/계급을 보면 당시에 임시로 설치된 계급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스포츠 등에서 리그전을 할 때, 성적이 너무 나빠서 하위리그로 떨어지는 것도 강등이라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레벨제를 도입했을 때 레벨을 깎는 것을 강등이라고 하기도 한다. 디노미네이션도 어떤 의미에선 강등이다.
3.1. 직장생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직급을 직접적으로 깎아버리는 경우, 또는 관리직이었던 사람을 남의 부하로 보내는 것을 강등으로 본다.[1] 그 인정 사유가 매우 까다로워 단순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정도로는 징계를 해도 노동법 상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서 강등은 잘 하지 않는다. 은따를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거나 먼 지역으로 발령하는 등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게 2010년대의 관행이다.
대체로 800만원 정도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강등을 시켜도 합법적이다.
3.2. 대한민국 국군
3.2.1. 이등병 불명예 전역 제도
한국군에 존재하는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오로지 준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였으며,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 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관련글
1994년까지는 군인사법상의 현역 복무(공무원 임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2]에 대하여 임용 결격시 보충역, 즉 이등병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구 병역법 66조상의 강등에 대한 근거법령이었으나, 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66조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보충역 장교, 부사관, 병으로의 편입으로 조항이 개정되어 장군, 제독의 이등병 강등은 현재 법률상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령 개정 후의 징계를 받은 장성급 장교 혹은 예비역 장교는 파면, 해임, 자격정지 이후에도 최종 계급의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장관급 장교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파면, 해임 장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충원 안장은 물건너간다. 또한 군인사법상의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은 여전히 가능하다.[3]
1988년에 병역법에 계급 회복 제도가 생기면서 강등 당한 이들 중 상당수는 복권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에선 문민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강등이 거의 없었는데 성군기 위반 사고 등의 처벌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4] 보통 이 경우 그대로 진급연한에 걸려 전역을 하기 때문에 불명예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관련기사
- 김성배: 갑종 6기. 제3사관학교 학생대장(육군 준장) 재직 중에 손영길, 윤필용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당했다.
- 손영길: 육사 11기. 윤필용 소장이 강등당할 때 같이 당했다. 당시 보직은 수경사 참모장(육군 준장).
- 윤필용: 육사 8기 출신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73년에 공금횡령 및 월권행위로 육군 소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다.
-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인물로 1979년 12.12 이후에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육군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후에 복권되었다.
3.2.2.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
군인사법상 징계 유형 중에 강등도 있다. 위에 설명한 이등병 불명예 전역과 다르게 단지 1계급 강등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전 신분의 군인에게 적용된다.
단, 국군의 강등은 장교, 부사관, 병의 세 신분 중 자신의 현 계급이 속한 신분 내에서만 이뤄진다. 즉, 장교와 부사관, 병의 각각 최하위 계급인 소위, 하사, 이병은 강등시킬 수가 없다.[5] 이러한 제약을 두는 것은, 소위의 경우 1계급 강등시 되려 급여나 연금 등이 상승하는 준위가 되어 강등이라는 처벌을 가하는 의미가 없고, 하사 역시 현행법상 병 신분의 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여군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그렇다고 남성 하사만 병으로 강등 가능케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며, 이병은 강등하고 싶어도 그 아래 계급이 없어[6] 강등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위 신분으로 강등이 가능한 것은 준위 계급 뿐으로, 준사관 신분의 유일한 계급이라 신분 내에서 강등 처분할 방법이 없고, 항공준사관 등 소수의 예외를 제하면 대부분 부사관에서 신분전환해 오르는 계급이라는 점, 소위에서 준위로의 강등과 달리 원사로 강등시 급여 등에서 확실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강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강등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징계 10만건 있을 때 1건이 강등일까 말까한 정도라고. 가래침을 뱉고 후임병에게 그걸 핥아 먹은 후 개처럼 짖으라고 한 선임병이 강등된 사례가 있으나 이처럼 현역병이 강등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지간히 심해도 영창 15일을 때리거나 아예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3.3. 미군
미군은 중장과 대장으로 진급했을 때 3년[7]을 채우지 못 하고 전역하면 이전 계급으로 전역하게 되며 그 외에도 사고를 치면 장성급 장교도 얄짤없이 강등시킨다. 한국처럼 정치적인 보복으로 강등[8]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문민 상부층에 의한 것. 일반 강등과의 차이점은 불명예 강등은 강등당하며 제대한다는 것이다. 한 계급 강등 당해[9] 전쟁을 치른 조지 패튼의 경우에는 불명예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시에 강등당한 상황에서 근속정년을 넘기면 바로 전역하고 여기에 강등된 계급으로 남게 되므로 불명예 전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사소한 사고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진짜 제대로 사고를 쳐야 걸리며, 보통 1계급 강등되지만 간혹 사고를 심하게 치면 2계급 강등도 당한다.
- 존 댈러거(John R. Dallager): 미 공군의 장성으로 2003년 미국공군사관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에 공사 교장이었던 탓에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리처드 던리비(Richard Dunleavy):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에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토머스 피스커스(Thomas J. Fiscus): 섹스 스캔들로 공군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팀 지어디너(Tim Giardina): 불법 도박으로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리처드 핫산(Richard S. Hassan): 여자 부하를 성추행하고 업무 환경을 개판으로 만들어 공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재니스 카핀스키(Janis Karpinski)[10]: 이라크의 포로수용소인 아부 그라이브에서 일어난 재소자 가혹행위 사태로 책임을 물어 육군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허스번드 킴멜(Husband E. Kimmel): 진주만 공습 당시에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단, 킴멜 제독은 좀 애매한데, 애초부터 소장이던 사람을 태평양함대사령관에 보직시키기 위해 조건부로 임시진급시킨 것이라 직책을 옮기면 다시 계급이 환원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 새뮤얼 코스터(Samuel W. Koster): 1968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라이(My Lai) 학살[11]의 책임을 물어 소장에서 준장으로 강등당했다.
- 존 라벨(John D. Lavelle): 베트남전 당시 주베트남미군 부사령관 겸 7공군사령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하달한 폭격작전을 실행하였으나, 당시 이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 공군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하고 불명예 전역당했다. 2010년 사실이 밝혀져서 대장으로의 복권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상원에 의해 무산되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강등당한 억울한 케이스.
- 리처드 매크(Richard C. Macke): 1995년 오키나와 강간 사건[12]을 두고 "정말 멍청하다.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그 사건 저지르는데 쓴 차 빌릴 돈으로 여자애 따먹을 수 있다(I think it was absolutely stupid. I have said several times: for the price they paid to rent the car (used in the crime), they could have had a girl.)"라고 말해 해군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존 마허(John J. Maher III):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 진 매키니(Gene McKinney): 10대 육군주임원사로 재판방해로 상사(master sergeant)로 강등되었다.
- 헨리 밀러(Henry J. F. Miller): 보안규정 위반으로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 아서 모릴(Arthur B. Morrill III): 아내와 별거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들 만나다가 소장에서 준장으로 강등.
- 마이클 머피(Michael D. Murphy): 직무유기에 절도,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등 종합범죄를 저질러 공군대령에서 중위로 강등되었다. 보통 강등은 1, 2계급인 점에서 미군 내에서도 극히 특별한 케이스.
- 로버트 뉴웰(Robert Newell): 부하 여군과 성관계를 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 존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 이란-콘트라 사건 당시에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존 릭스(John M. Riggs): 도급 관련 비리로 육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월터 쇼트(Walter Short): 진주만 공습 당시의 책임을 물어 육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존 스터플빔(John Dickson Stufflebeem): 불륜에 관해 위증을 해 해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랠프 틴달(Ralph L. Tindal): 불륜으로 해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윌리엄 워드(William E. Ward): 경비 관련 직권남용으로 육군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 아울러 8만2천 달러를 육군에 변상해야 했다.
- 조지프 필(Joseph F. Fil, Jr.): 美육군 제8군사령관 재직시 한국인에게 과한 선물(금품)을 받아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마이클 해리슨: 부하 대령의 일본인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보고를 2개월정도 늦장보고하다 걸려 소장에서 준장으로 불명예퇴진되었다. http://www.sportsseoul.com/?c=v&m=n&i=100972
- 리사 노왁과 윌리엄 오펄레인: 미 해군 출신의 NASA 우주 비행사들로, 서로 교제하다가 NTR(...) 당한 노왁이 오펄레인의 새 애인을 납치하여 살해하려 했다. 사건 자체는 법적 절차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며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났지만, 미군에서는 이와 별개로 둘을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 후 전역 조치했고 NASA에서도 퇴출되었다.
- 아서 리치트(Arthur Lichte):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부하 여군 대령을 강압적으로 성관계로 인해 공군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3.4. 조선인민군
정말 자주 일어난다. 최룡해도 차수 였다가 대장이었다가 다시 차수가 되기도 했으며 조선인민군에서 강등은 그야말로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큰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3.5. 서구권 다국적 기업
물론 강등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는 절대로 없겠지만, 대체로 강등이 불법은 아니다.[13] 그래서 강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직을 하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한다.
미국 기업들은 강등이 매우 일상적이며, 대체로 해고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는 안 시킬 경우 강등으로 대신한다. 특히 '''미국에서 음주운전[14]으로 머그샷이 찍혔다 하면 거의 즉시 해고/강등사유'''이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기업에서 해고를 면했을 경우 강등처분으로 대신한다.
3.6. 회원제 웹사이트
레벨 1, 레벨 2 등 단계가 있는 회원제 웹사이트에서 처벌의 일종으로 등급을 내리는 행위.
- 징계/인터넷 항목으로.
4. 강등된 가상 인물
범죄계수가 기준치를 일탈하여 감시관에서 집행관으로 강등당했다.
경사 특채로 채용되었으나 작중 행적에서는 경장이며 중간에 순경으로 강등당하다가 다시 복권되었다.
- 개구리 중사 케로로 - 케로로, 쿠루루
케로로는 어떤 사건일지 모르지만 대위에서 중사로, 쿠루루는 케론군 기밀 자료를 빼내다가 발각되어 소령에서 상사로 강등 되었다
- 라이브(드라마) - 오양촌
- 기동전사 건담 SEED ~ 건시데 - 디아카 앨스먼
포는 드카르 철수작전에서 저항군의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 맨데이터 IV급 전함의 포탑을 모두 해치운다. 이때 드카르 기지에서 마지막 수송선이 맨데이터의 오토캐논 사격이 닿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이륙하면서 포의 시간끌기는 성공한다. 그러나 지휘관인 레아 오르가나가 귀환하라고 했지만 명령을 무시했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여 저항군의 전력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에 대한 징계로 레아는 그를 중령(편대장)에서 편대원으로 강등시켰다.
서장에서 부서장으로 강등
5. 같이 보기
[1] 특히 그 보낸 부서의 장이 동기거나 후배인 경우 100% 강등이다.[2]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 파산 선고 미복권, 금고 이상의 형벌 부과자, 자격정지, 성범죄자[3] '이는 장교등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로 제적되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고 종전의 계급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제적당시의 계급은 보유하도록 하고,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인용[4] 모 남군 중령이 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가 결국 소령으로 강등된 군인이 2014년에 생겼다.[5] 전문하사라면 병장으로 강등될 수 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하사로서의 연장복무 취소로 인한 계급 회수 및 봉급반납이지만, 진급과 임관을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전문하사의 사례는 부사관에서 병으로의 강등으로 보이기는 한다.[6] 흔히 군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 이병보다 낮은 훈련병 계급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급이며, 단지 신병 양성과정 중인 이병들을 편의상 부르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병은 입대하여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부터 이미 이병 계급을 받으며, 훈련병 과정 중에 불의로 사망하여 순직 처분 받으면 일병으로 추서된다.[7] 임기제 진급 형식일 경우에는 2년[8] 그러나 후술할 존 라벨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강등당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9] PTSD 증세를 보이는 부하를 폭행했는데 이를 본 군의관이 국회에 제보해 강등당했다.[10]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 장군이다.[11] 미 육군 23보병사단 11여단 20보병연대 1대대 C중대의 병사들이 비무장한 민간인 347명에서 504명 사이를 학살한 사건이다.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고 일부는 성폭력이나 고문을 당했다. 26명이 가담했으나 처벌을 받은 건 당시 입대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윌리엄 켈리 중위만이 유죄를 받았다. 코스터 소장은 법적으로 유죄를 받고 강등당한 것은 아니다.[12] 주일미군 수병인 마르커스 길(Marcus Gill)과 해병 로드리코 하프(Rodrico Harp)와 켄드릭 레뎃(Kendrick Ledet)이 12세의 일본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다. 2010년에 전 일본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인 타모가미 토시오는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당한 적이 있다.[13] 한국에서는 노동법상 징계에 의해서만 강등이 가능하다. 벌금 400~500만원 정도 받을만한 범죄행위로 누군가를 강등시킬 경우, 부당한 징계로 간주되어 기업에서 돈을 물어주고 복직시켜야 한다[14]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음주운전은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1급 과실치사(반 고의성 과실)로 분류하여 '''무조건 징역형'''이 나온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지 않아도 2급 살인 또는 1급 과실치사로 처벌한다.[스포일러] 시드 데스티니 종료후 메사이어 공방전의 공로로 흑색 제복으로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