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학생운동가, 정치인이다.
1989년에 냉전 종식으로 북한 고립의 분위기를 타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베를린 쇠네펠트 국제공항을 통해 방북,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모두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인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었던 임 씨가 웬만한 북한 상류층보다 잘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인터뷰까지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의 체제경쟁 우위를 결정적으로 알린 '''공로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임 씨의 아버지를 굳이 직장에서 쫓아낼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는 동정론 내지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임기 초반에 일어난 막말 사건 때문에 임기 내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으며 의원을 지냈다.
2. 활동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5개월간 복역 후 1992년 출소하였고, 이후 감옥 생활로 중단된 학업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학위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모교 강의 및 각종 강연을 다녔다고 한다. 2001년 여름, 정부의 허가 아래 재차 방북하여 북측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문성근이 진행하는 KBS '인물현대사' 8회에서 임수경 방북사건을 다루었다.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지라 선거 때마다 매번 정계진출설이 흘러나왔는데, 결국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21순위로 출마하여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딱 21석이 되었던 바람에 턱걸이로 당선에 성공하였다.
당시 공천배경도 흥미로운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한명숙이 자신의 심복이자 사무총장 임종석을 지역구에 공천하려 했으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연루로 기소된 상태라 당내 반발이 있었고,[3] 그러나 한명숙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을 어떻게라도 이기기 위해 통합진보당 야권 연대로 서울 관악 을이나 성남중원 같은 야권 전통강세 지역에서 통합진보당에게 후보 자리를 내 주었다. 당시 여론은 별로 안좋았다. 당시 야권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 부정이 드러났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직접 부정을 저지른 통진당 후보의 잘못을 덮어버리려 하면서, 네티즌들은 경선은 요식이고 통진당 후보에게 조공바치려고 쇼한다는 추정까지 할 정도로 커다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하였던 유시민도 자신의 당인 통진당의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에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결국 민주당은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만다.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서 종북을 혐오하는 부동층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임수경 같은 통진당에 가까운 인물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선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임수경 때문에 졌다는 직접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어쨌건 선거를 치룬 것은 임수경을 공천한 한명숙 대표 체제였고, 야권 전체의 패배이기 때문이다. 당시 2012년 총선 이전부터 야권 커뮤니티에서 반대의견이 많았고, 패배 이후 비판도 많았지만 고작 언론에서 (임수경만) 직접적 지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수경 공천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커뮤니티 또한 여론이고 신문기사도 여론을 넘어선 우월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임수경 같은 비례대표 공천 덕에 민주당 표가 떨어졌다는걸 거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2.1. 19대 국회의원 활동
2015년에는 조선일보 창간 95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였다. 사실 그 행사는 정관계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손꼽히는 행사이며 국무총리, 여야대표[4] 등이 필수적으로 오는 행사다.
201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막말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한 모양이다. 사실 그녀가 19대 국회의원이 된 것도 예전에 북한에 갔다 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점만 제외하면 별다른 정치 및 사회운동 경력이 없는데 임수경의 말론 '''통일 운동을 하였다'''고 공천을 받은 것이다. 야권에서도 왜 이런 인물을 공천했었냐며 불만이 많았고 결국 임수경은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
저 폭언 사건이 하필 당선 직후 초기에 터지는 바람에 임기 내내 사실상 찌그러져 지내는 신세였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했음에도 보도 횟수가 극히 적다.
2.2. 근황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생존 범인 김현희를 명백한 테러리스트라고 지목하면서 그녀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안기부의 조치를 비판[5] 했으며, 그 외에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생존 공비 이광수 등의 몇몇 간첩이 선처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김씨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언급된 인물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은 이후 전향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적행위자, 배신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사건과 논란
3.1. 임수경 방북 사건
3.2. 새천년 NHK 사건
2000년 386세대 정치인들이 5.18행사에 참가한 후에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끼고 술파티를 벌인 것을 임수경이 세간에 공개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386세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만, 위의 사건들처럼 임수경이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다.[6]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3.3. 탈북 대학생에 대한 폭언 논란
2012년 6월 한 술좌석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7] 등을 '변절자'라고 비하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탈북자 대학생과 자신이 같이 나온 사진을 대학생의 폰에서 지우도록 했는데, 이에 대학생이 농담삼아 "북에서는 수령님 명령도 없이 지웠다간 총살입니다"라 했는데, 이에 격하게 화를 내면서
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출처'''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너 그 하태경하고 북한 인권인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 진짜 변절자 ××야. 개념 없는 탈북자 ××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 너 몸 조심해.'''
탈북 대학생 측에서 먼저 '총살' 같은 드립을 치긴 했지만, 이는 실제로 수령 명령 안 들으면 총살인 하드코어한 동네에서 묻어온 유머이기 때문에 임수경 측에서 아량 있게 웃어넘길 만한 경우에 해당했다. 문제는 임수경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하태경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것도 모자라 '''하태경과 탈북자 대학생을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탈북자 단체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욕", "탈북자가 변절자라면 임수경은 종북주의자"라며 "이번 사건은 24,000명의 입국 탈북자와, 중국과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사는 10만 탈북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다. 임수경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 청년이 보좌관에게 '북한에서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변절자라는 표현 역시 학생운동, 통일운동 한 하태경 의원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 탈북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불찰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임수경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매우 악화되었고[8] 결국 20대 총선에서 컷오프(그것도 1차 명단에서 컷오프됐다.)[9]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임수경이 다른 당으로 옮기면서까지 20대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컷오프 대상자라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출마는 불가능했고, 그녀가 폭언을 한 하태경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과 낡은 진보를 부정하는 국민의당에선 애초에 받아줄 가망이 없으며, 정의당 또한 과거 통진당 시절 함께한 NL계 인물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며 종북색을 빼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라곤 옛 통진당 세력의 과반이 몰려있는 민중연합당 정도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쪽도 종북주의로 얼룩진 과거를 철저히 세탁하려고 노력하는 편[10]이라 한마디로 원내정당 중에서는 불러줄 정당이 없고, 모 소수정당으로 옮기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나갈 수 있긴 하나, 중도보수 성향인데다가 심지어 하태경이 초대 최고위원까지 맡을 정도로 영향력이 꽤 강한 곳이고[11], 전술한 민중연합당의 후신인 민중당도 받아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니 어렵다고 봐야한다. 단순히 종북 논란이냐의 중심이 아니라, 임수경 의원은 이 폭언 파문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녀가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관측된다.
이에 하태경은 임수경이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침을 날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자와 하태경 의원에 대한 폭언 사태 얼마 뒤에 "임수경은 원래 개인의 인격이 안돼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안좋아했다"는 전대협 5기 의장 김종식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다.임수경이 아니라 그를 비례로 내세운 민주당이 더 문제[12]
그리고 이 임수경의 발언은 이 해 말에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임수경이 저따위 발언을 하는 바람에 탈북자들은 당연히 '''무조건 박근혜에게 투표'''했고 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정치성향 따위 무시하고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죄다 박근혜를 찍어,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
3.3.1. 탈북자 대학생에 대해
링크
폭언을 들은 탈북자 대학생은 백요셉인데, 한국외국어대학교 09학번이었으며, 2010년부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무국장을 지낸 탈북자 인권 운동가였다.
2012년 당시 안철수를 소인배라 비판하기도 했으며, 이미 탈북한 이후에도 남조선이란 용어를 쓴 적이 있다. "남조선 국민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공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는 링크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남한을 지배할거라는 뜻이 아니라, 종북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놨으니 남한의 안보상황이 위험하다는 자조섞인 말이다. 그 이후로 2013년에 남북대학생 총연합 공동대표가 되었다.
여담으로 훗날 백요셉은 Inside NK 사무국장이 되다가 2016년 미래한국 편집부/세이브NK 기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촛불을 끄러왔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인민재판이 심해보이고 좌익세력이 많다면서, 박근혜가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시민들은 언론이 선동한 것 같다며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넘어갈 것 같아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시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는 이유가 좌경적 교육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그가 극우적 성향으로 밝혀진 것은 훗날의 이야기이기에, 해당 사건과 연관짓는건 개연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원래 탈북자들에 보수 및 극우와 가까워지는 경우는 흔하며, 대부분이 굳이 극우로 빠지지 않더라도 반북반공성향 때문에 진보 및 민주당 세력과 적대적인 편이다.
그 이후로 2018년 뉴데일리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9년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간간히 여러가지 강연과 간증에 참여 중인 것으로 보인다.
3.4. 리명박 패당 리트윗 사건
[image]
2012년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그대로 리트윗하며 새해덕담이라고 썼다. 게다가 날 잡아보라며 조롱까지 했는데 악플과 비난이 무더기로 쏟아지자 바로 삭제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만다. 그러나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해당 리트윗은 박정근 사건[13]에 대한 항의적 표현으로 보인다.
3.5. 김일성의 정치적 입장 옹호, 반미주의
임수경은 방북 사건으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미국에 대한 시각, 북한사회를 보는 시각, 김일성에 대한 시각, 주사파에 대한 시각을 자필진술로 작성,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 '해방자, 구원자의 탈을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가처럼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며 해방자, 구원자는 더더욱 아닌 우리의 침략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평화대행진 연설에서는 미국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땅에서 45년간 우리 민족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미국이라며 "미국놈들 몰아내자!"고 외쳤다.#
또한 임수경은 김일성에 대해 "일제시대 중국과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이며 일제에 반대하여 조국 광복을 되찾고자 했던 조선독립군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싸웠던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지도자"라고 말하며 "북한의 주민들은 그들 중심으로 단결, 생활하고 있으며 해방, 6.25 이후 거의 폐허가된 북의 지역을 새로이 건설하는데 있어서 또 지금의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경제도 성장하고 인권도 좋은 쪽으로 갔더라면 나도 이렇게 탄압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폭언과 갑질로 인해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나버렸다. 19대 국회에서 유난히 몸을 사린 것도 당선되자마자 막말 논란이 터져서 4년간 근신한 것이다.
2020년 인터뷰에서는 "나는 절대 주사파가 아니다. 주체사상을 제대로 접한 적도 없는데 평양 다녀오니 그렇게 몰고 갔다. 당연히 종북(從北)도 아니다. 분단국가에서 종북이란 단어는 멀쩡한 사람 한 명 쉽게 죽일 수 있다." #고 말했다.
3.6.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 논문이 여러 사람의 저서와 논문을 대거 표절하여 작성되었음이 판명되었다. # 1차 문헌 표절, 2차 문헌 표절, 인용 후 표절, 출처로 밝힌 문헌에 전혀 없는 문장을 쌍따옴표(“”)로 처리해 만들어내는 인용문구 조작 등 여러 표절 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4. 비판
임수경의 과거 북한에 대한 옹호성 발언에 대해, 미국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나라이다.[14] 6.25 당시 전쟁 초기에 영남 지방을 제외하고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절박한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압록강 중국 국경까지 북진하여 완전한 남북 통일을 거두려는 순간에 중국군(당시 명칭은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북진 통일을 하지 못한 건데, 분단의 원흉이 중국군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란 요충지는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이라 각자 전쟁에 나선 거였고 미국 입장에선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로 한반도를 갖길 원했고 중국과 소련은 반대였는데(중국, 소련은 남한을 인정하지 않음), 미국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리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해도 좋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연설 보면 알겠지만, 북한을 도와 준 중국, 소련은 절대 비판하지 않았다. 차라리 열강들 모두까기로 다 깠으면 모르는데, 오직 남한 편인 미국만 깠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립된 거고, 일본이 한반도 남겨달라고 간청했으나 미국이 일본이 덩치 크면 또 쳐들어올까봐 쪼개버렸기에 독립된 것이므로 미국이 없었으면 KOREA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6.25 시절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니 대한민국에 있어선 절대적 우방국임은 틀림 없다. 또한 조선의 광해군 중립 외교만 봐도 알 수 있듯, 조선도 국익을 위해 여기저기 간보며 붙던 시절이고, 당시 열강들 사이에도 국익을 위해 음모와 배신이 판을 치던 시절이다. 헌데 당시 미국이 듣보 조선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국운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사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살다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까봐 북한에 살지 않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종북행위를 저지르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열불이 나는 발언을 하더라도, FBI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는 칼럼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군면제를 받아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고[15], 이석기의 자녀 역시 미국에 있다. 그리고 신은미는 미국 영주권도 아니고 아예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라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청소년에 의해 테러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신은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변신했다한들, 현대국가에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비판할 경우 이 의견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편한 삶을 살면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나몰라라 하는 모순을 저지른다. 그 예로, 단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할 뿐, 이들이 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탄생한 조직[16]인데, 북한이라는 국가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잘못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단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며, 이들과 일가족에 대한 불만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 연좌제를 시키기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김씨 일가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무기를 국민들 보호하는 데 이용하기는 커녕, 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하지만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그런 북한의 생각을 나몰라라하고 남한이 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과거 연설에서 미국과 노태우 일당은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미친 듯이 발광을 한다면서 "허리가 잘려왔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여!"라고 절규했는데, 북한에서 착취당하며 고통을 겪는 짓밟힌 북한인들의 인권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한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하거나 '조선인 인권을 짓밟으며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거나, 분단의 꼭두각시 놀음 속에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이여!라고 절규했는데, 정작 민족과 통일이란 감성단어로 조선인들을 세뇌시켜 참혹하게 짓밟으며 조선인 노예화에 성공하여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호를 하는 등 편협한 사고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탈북자가 남한을 좋지 않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진심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좋지도 않은 데를 목숨 걸고 왔다는 얘기가 되므로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빈부 격차, 부패, 실업, 사교육, 주거비 등으로 살기 힘들고 빡빡하다 해도 자유 없는 독재 세습 정권에 세계 최빈국인 북한과는 비교 대상이 아님은 확실한 일이다.
물론 임수경의 이 발언은 만에 하나 북한 내에서 김일성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까봐 몸을 사리기 위해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말한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동안 종북주의적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해 반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탈북자나 하태경에 대한 막말 발언에서 보듯이, 임수경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종북주의적 사고방식을 전혀 고치지 못 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고치기 위해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을 침략자라고 규탄하면서 미국 소재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력도 있다.
5. 여담
- 자녀로는 1995년에 전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외동아들이 있었으나, 2005년에 필리핀 세부에서 영어연수 도중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했다. 아들 사후 해당 소식이 실린 조선닷컴 댓글창에 몇몇 악질 네티즌들이 그녀의 과거 이력을 겨냥해 사람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인드립성 악플들을 올려댔다. 결국 해당 악플러들은 2006년에 기소되었다.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복역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특별출연했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상 내용때문에 여자교도소의 분위기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러 찾아갔던게 김부선이었는데, 김부선이 대마초 사건으로 수감되었을때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임수경이었다. 그 인연으로 김부선이 임수경을 박찬욱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친절한 금자씨의 카메오출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때문에 네이버 영화 명대사란을 보면 죄다 북한 찬양 드립이 일색이다.
-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판한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재판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것이다. 4명 중 박상옥 제외 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6. 저서
-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 (돌베개, 1990)
- 참 좋다! 통일세상 (박재동 그림. 황소걸음, 2003)
- 임수경 스토리 (지승호와 공저. 휴먼앤북스, 2016)
7. 참고자료
- 글 고지운`그림 고경일. 『웃음과 감동이 교차하는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서울:도서출판 앨피. 2005.
- 북한RT(주성하 기자의 북한 Real Talk).
- 뛰는 ‘북한 신문’위에 나는 ‘북한 주민’있다. 2011. 11. 23.
- 임수경이 북한에 뿌렸던 금단의 열매들. 2009. 7. 1.
- [why] 통일의 꽃 그 원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조선일보[17] 2016년 6월 4일자)
8. 소속 정당
9. 선거 이력
[1]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프랑스학과[2] 졸업 논문이 표절 판정받았다.[3] 단, 임종석은 2년여를 끈 재판끝에 최종 무죄판결 받았다.임종석이 공천을 포기하면서 대신 그의 운동권 동지인 임수경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다는 설이 나왔다.[4] 의외의 사실이지만 임수경, 문재인은 조선일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조선일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었지만, 문재인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간의 사적 관계는 좋은 편이다.[5] 당시 야권에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거세게 비난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확실한 증거물을 남기려고 했던 점도 사면의 한 요인이었다.[6] 임수경이 오히려 실상을 알고 분노해서 야권정치인들의 도덕성을 깠던 것. 임수경의 발언에 따르면, 임수경은 당시 그 상황을 보려고 할때 정치 선배측에게 모욕을 당했다. 참고로 386세대 정치인만 연루된 일은 아니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의 정치인들도 꽤 있었는데 임수경이 386 세대들이 만든 커뮤니티에 외부에 비공개되는 형태로 글을 올린 것이 외부로 퍼지는 바람(정확히 처음에 어떻게 퍼졌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에 386쪽만 주목된 것.[7] 이 때에는 하태경 역시 초선 의원이었다.[8] 일부 신실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국민 일반의 여론은 북한 체제에 대해 극히 적대적이다.''' 임수경이 하태경만 변절자라고 욕했다면 진보 성향 국민들은 차라리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탈북자까지 변절자라고 불러서 국민 대부분의 정서를 심각하게 도발한 것이다.[9] 김현도 대리기사 폭행 논란으로 인해 동시에 컷오프되었다.[10] 통진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후신임을 '''자처'''한다.[11]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태경 의원이 당의 공동대주주라 할 수 있는 유승민과 안철수의 가운데에 있는 데다가, 친유, 친안의 두 계파와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 그렇다.[12] 인터뷰의 초점은 김종식의 인생사와 진보진영에 대한 전망이며, 임수경 이야기는 인터뷰의 가장 말미에 나온다.[13] 사진사 박정근이 북한 '''조롱'''의 목적으로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RT했다가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14] 물론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아니고, 공산주의 세력인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또한 주도는 미국이 했고, 미국 이외의 참전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UN 연합군으로 참전한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였으며 중요한 것은 한국에 도움을 줬냐, 아니냐이다. 소방대원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긴 하나, 어쨌든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출해주면 생명의 은인으로 고마워하듯 말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대원에게, 어차피 자기 돈 벌려고 한 일이라며 쌩까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돈 벌려고든, 아니든, 어쨌거나 생명을 구해준 것은 사실이고 그것만으로 감사히 여길 가치가 있는 것처럼, UN 연합국 참전국들도 이유야 어쨌든 남한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워줬으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한국에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도와줘서 남한 군인을 죽였다면 적성국가가 될 소지가 있다. 의도야 어쨌든 한국에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다. 원래 동맹관계나 우방관계는 서로의 국익이 일치하므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므로 뭐라 할 처지는 아니다. 미-중 줄타기 외교도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 미국과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니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느 날 찾아와 빚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절교를 택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반대로 상황이 바뀌어 언젠가 한국이 이 16개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대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참전에 대한 감사는 쏙 들어갈 수 있다.[15] 2005년 10월경에 방송된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가 강정구 교수의 아들들의 카투사 복무와 미국로펌에서 일한다는 점 등을 까발려서 망신을 주기도 했다. 빡친 강정구 교수의 아내가 KBS에 전화를 걸어서 고소 운운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무시했다.[16] 야생동물이 득실대는 자연에서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게 안전하듯이, 인간들의 무리가 점차 커지면서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위기 사태 때 앞장서서 지키려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니까 그런 것이고.[17]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임수경 前 의원은 조선일보와 관계가 매우 원만한 편이다! 전술했듯 95주년 창간행사에서도 얼굴을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이 견원지간.[18]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