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

 


1.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된 도시
1.1. 개요
1.2. 독립의 조건
1.3. 목록
1.5. 관련 문서
2. 미국의 행정구역 Independent city


1.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된 도시

Independent city

1.1. 개요

주, 도 등의 상위 행정구역 아래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되어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이거나 동급의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상위행정구역들과 동격/동급이라는 말은 최소한 산하에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행정구역(한국의 경우 '도')과 동급/동격의 지위를 가진 도시만 독립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광역시와 동급인 도는 산하에 일반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역시는 독립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시와 동급인 군은 산하에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시는 독립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한국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독립시는 직할시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행정구역 아래에 속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시라는 뜻. 연방제 국가의 독립시는 도시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독립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에서 독립된 도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도시국가가 된다.
독립시의 기원은 중세시대 국왕이나 황제에게 도시 자체로서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어느정도 독립된 자유도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 독립의 조건

대부분 나라들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나 워싱턴 D.C.처럼 다른 행정구역과 별도인 독립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나라의 수도가 독립시인 것은 아닌데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일드프랑스 레지옹 아래에 소속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도 라치오 주 아래에 소속되어 있다.
수도 이외의 독립시는 한국의 광역시처럼 인구순대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구와 관계없이 정치 경제적, 역사적 이유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도시 중 인구수 3위인 뮌헨도 독립시가 아니고 바이에른 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브레멘은 인구순으로 11위밖에 안되지만 하나의 주로 독립되어 있다. 이는 브레멘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 시대까지 독립된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립된 주로 인정해 준 것이다.[1]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에도 홍콩은 인구 700만 정도로 중국 도시들 중 인구순위 10위권에도 못들고 마카오는 인구 60만 정도로 중소도시 수준이지만[2]이들 도시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토로 중국과 다른 나라였던 시절이 길었고 현재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다른 체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병합한 후 크림 반도의 중심도시 세바스토폴을 독립된 연방시로 승격시킨 것처럼 정치적 의도로 독립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도 전국 시군중 인구순위 68위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한때 수도를 이전시킬 곳으로 계획된 도시로 결국 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분리된 독립시가 되었다.

1.3. 목록


1.4. 독립시 제안/주장


1.5. 관련 문서


2. 미국의 행정구역 Independent city

미국에서 어떤 카운티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도시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독립시는 각 주의 카운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나, 주 바로 밑의 행정구역이므로 통계상으로는 카운티와 같게 취급한다. 대부분의 독립시는 버지니아 주에 있으며 버지니아 주 이외의 독립시는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네바다 주의 카슨 시티 3개가 있다. 비슷한 것으로 시군 통합도시(Consolidated city–county)[6]라는 것도 있는데 카운티와 시(city)의 행정을 통합하여 만든 지방자치단체이다. 시군 통합도시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나 콜로라도 주 덴버처럼 형성 당시부터 시 자체가 군이 된 경우도 있고, 군지역과 소속 시지역을 통합한 것도 있다. 군지역과 소속 시지역을 통합한 것은 한국의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다만, 미국의 군, 즉, 카운티는 한국으로 치면,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라서[7], 미국의 시군 통합시들은 도농복합시라기보다는 광역시 개념에 더 가깝다.

[1] 모든 자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뤼베크도 독일 제국시대에 독자적인 자유도시였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자유시 지위를 박탈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시켜 버렸다. 게다가 나치 독일 패망 이후에도 다시 독립된 도시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32년 총선 당시에 뤼베크 시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히틀러가 복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2]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중국에서는 중소도시 취급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선 이정도 인구만 되도 대도시이다. 한국의 특례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문서 참고.[3] 데파르트망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별 집합체로 분류된다.[4] 레지옹 단위 독립 행정구역은 없다.[5] 자카르타 하위에 다른 주의 시(kota)와 행정 체계상 동격인 행정시(kota administrasi)를 두고 있다. 일원성이 강한 인도네시아 행정 체계상 자카르타를 제외한 독립시는 없다.[6] 한국의 도농통합시와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자치군이나 자치시나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7] 물론, 한국의 도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주에 따라서는 카운티가 진짜로 도와 같은 주 산하의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기능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뉴욕의 경우처럼 일개 도시이면서도 카운티를 몇개씩 거느리고 각각을 산하의 자치구로 부리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군처럼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겉절이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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