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상권

북쪽에 있는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를 흡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 입장에서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흡수,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 있다. 원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모두 경상남도에 속해있던 지역이고, 실제로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와 같은 동부경남의 대도시권에 속해있다. 게다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의 출퇴근 수요는 상당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 거제시의 산업교류는 활발한 편이다. 부산광역시가 남동임해공업지구와 전 세계를 잇는 관문인 김해국제공항, 부산항을 보유한데다, 영남권의 금융, 회계, 법률 서비스업, 언론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이고, 울산광역시는 자동차공업, 비철금속 가공업, 조선업,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주요 사업장들이 위치해있다. 창원시는 철도차량, 고속철도, 건설기계, 선박엔진 등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인데다,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다 경상남도 인근지역의 관광수요가 엄청난 지역이다.
그래서 만일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를 완전히 흡수하면 경상남도에서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다시 흡수하지 았겠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힘들지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간 합동 사업에서도 의견조율이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통합주의자도 있다. 게다가 수도권을 견제해서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주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기도 하고,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연계화와 대기업, 중견기업의 본사나 주요 지사를 유치하기 쉽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한다.
경상남도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완전히 흡수한다면 캐나다 퀘벡 수준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GRDP도 타이베이-신베이-타오위안 급 경제규모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경전선 광역전철, 동해선 광역전철, 경부선 광역전철, 울산 도시철도, 양산 도시철도, 창원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의 연장과 같은 주요 광역철도 인프라, 김해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와 통합될 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 350만인 부산광역시와 인구 110만인 울산광역시에는 창원시와는 또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하면서 경상남도는 미국, 캐나다, 독일의 연방 주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즉 경상남도가 상위행정구역 역할을 하지만 부산, 울산에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자체적인 행정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이미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한 상황인데, 통합하면 권역의 중심 도시와 도청소재지가 어긋나고,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 산하 일반시로 격하되며 위상이 하락한다든지, 울산광역시 승격, 분리로 잠재운 울산과 경남의 갈등[1]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절대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광역시 지위 박탈이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자립적인 위치가 아닌 도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독자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자칫하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보다 인구는 더 많으나 지위는 더 낮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경상남도에 퍼주는 셈이 되니[2] 세입의 상당수를 다른 지역에 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2.1.1. 울산광역시의 경상남도 흡수(행정통합)

울산광역시만 경상남도로 환원, 흡수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구가 115만 정도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적으며 2015년 120만을 찍은 뒤 현재 쇠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수원시한테 밀려버렸다. 이미 경상남도 내에 울산보다 약간 작은 규모를 가진 창원시라는 대도시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명목으로 광역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거나 경남도로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그 외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울산은 전국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손꼽히며 광역시에 걸맞는 재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경남 창원, 경기도 수원의 경제력은 울산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원했던 이유는 시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지방세가 대부분 경남도청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3] 이를 반증하듯 실제 울산이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며 경남을 벗어나자 이듬해 1998년 경남의 지역총생산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울산의 경제력이 경남의 경제력을 상회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울산이 자신들보다 경제력이 약한 경남으로 다시 흡수되는 상황은 울산의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경남은 울산을 삼킬 체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울산, 경남과 더불어 부울경의 구성원인 부산광역시는 만일 경남의 울산 흡수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낮지만 경남이 울산을 흡수하게 되면 인구수, 경제규모에서 경남은 부산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동남권에서 부산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경남의 부산 흡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광역시 문제점 및 폐지론참조.

2.2. 경상북도의 대구광역시 흡수(행정통합)

1994년 9월 12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손경호 경상북도의회의장 등 72명이 김길홍 민주자유당 대표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를 만나 "대구 근교의 위성도시를 모두 대도시로 편입시키면 경북은 껍데기만 남으며 농촌은 공동화된다"라며 대구를 다시 경북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당시에는 경상북도청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었는데 이후 환원 요구가 흐지부지되면서 경상북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기게 되었다.[4]
그 이후에도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 자료들이나 발간물에서는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를 흡수하여 다른 도에 비해 더 큰 경제적 규모와 자치권을 누리게 된다면 경상남도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흡수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와 '대구광역시와 경북에 중복으로 설치된 기관의 비용부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실려있었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지지하는 글이 수록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와 동시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장에는 2021년까지 대구경북간의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에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구경북 상생을 올해 본격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시·도 통합은 인구절벽 시대 도래,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전략과 더불어 지자체의 살아남기 전략이라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대경권의 인구가 약 510만 명이고, 전국(남한 지역 한정) 인구 중 10%에 달한다. 대구가 문화, 교육, 금융, 회계, 법률 서비스, 디자인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경북이 IT, 자동차나 기계부품, 철강업, 연구개발, 농업, 어업, 임업 등 생산기반지역으로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경산 소재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9만 2천 명 중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3만 명에 달한다. 반대로 경산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대구 지역으로 통학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다. 대학생 외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경산시로 매일같이 통학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5]
다만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구보다 규모가 작은 대전, 광주, 울산 환원론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줄줄이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만 광주와 울산은 이미 환원론이 비공식적으로 언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언급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
긍정적인 면도 있다. 먼저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하게 되면 중복된 재원을 아끼고 소모적인 기존 대구와 경북지역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행정적인 중복사례가 줄어들게 되어 그 중복된 재원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고, 갈등이 줄어들게 되면 비생산적인 행정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구광역시와 경북의 산업이 상호보완적이고 매우 긴밀한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장점에 속한다. 구미에 있는 IT 산업, 스타트업, IT 관련 연구개발, 대구광역시의 금융, 법률 서비스, 회계, 디자인 등 생산자 서비스업, 교육, 의료 산업, 포항의 철강 산업, 대구 근교인 경산, 칠곡, 영천의 자동차, 기계 부품산업과의 연계를 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기존 경북 남부지역에서 대구광역시가 광역시라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미, 칠곡과 같은 경북 남서부 지역과 경산, 영천, 경주, 포항과 같은 경북 남동부 지역간의 연계성이 활성화되고 상호 교류가 더 많아진다는 것, 각 지역의 산업이 협업해서 더 나은 상품을 제조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구가 비슷한 해외 국가들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각 550만 명과 5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 색채 특유의 친 기업 정책을 등에 업고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포항 영일항만과 통합신공항으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242만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미국, 독일이나 캐나다의 주 수준의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되거나 미국, 캐나다, 독일식의 연방제 [6]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경상북도 대구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치구와 군의 행정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가 단핵도시인데다 달성군의 소속 읍, 면의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달성군만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처리하기도 힘들다. 가창면은 수성구와 같은 생활권이고, 다사읍, 하빈면은 성서지구 생활권이다. 나머지 지역 중 화원읍은 월배지구 생활권인데에 비해 현풍면은 대구 시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활권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1:1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치적으로 논란도 가장 적은 방식이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가 20대 총선 기준으로 선거구 배정을 받으면 9석이라고 하지만 청주시, 창원시 등 대도시도 적절의석을 배정받은 만큼 이 문제는 크게 크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완전히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242만 정도고, 타 도시와 비슷한 비율로 계산해도 적절의석이 12석이다. 게다가 달성군은 상한선을 초과해서 1석을 더 줘야하는 상황이다. [7]
3월 27일 지역 주요 일간지인 영남일보가 1면 첫 번째 기사 타이틀로 "강력한 분권형 지자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022년까지 출범해야"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전날인 26일에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행정통합의 비전을 '대한민국 동쪽 수도 대구경북(Great East Capital DG)'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2022년까지 출범시킬 것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2가지의 특별자치도 형태를 제안했다. 1안은 행정통합을 광역단체 간 1대 1 대등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흡수·통합된다. 다만 대구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특례시'로서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보장받는다. 대구경북 기초단체는 10개 시, 14개 군, 8개 자치구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안은 대구를 특례시가 아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기초단체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에 있다고 연구단은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분류하고 정부 직할로 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연구단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2가지 법령을 혼합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함께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으로 채택을 요청했고 미래통합당 구미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구자근 국회의원 후보가 1호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정희용 국회의원도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제가 언급된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논의중인 듯 하다.
2020년 10월 6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 혹은 특별광역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 그레이터 런던이나 도쿄도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승수 대구 북구 을 의원과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의원[8], 박형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 무소속 홍준표 수성구 을 의원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근거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수원시나 창원시 등 대도시가 광역시 승격이 어렵자 특례시라도 되려 애쓰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에 역행하는 점 등이다.
대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될 경우, 동구 공산동(행정동)은 팔공산 아랫동네가 시골인 만큼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공산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구를 통폐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구의 신설은 몰라도 폐지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빠를 것이다. 물론, 주민의 반발을 제쳐두더라도 자진해서 구를 폐지한 경우가 부천시 뿐이라는 게 문제겠지만. 부천은 읍, 면 하나 면적이라서 구를 두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반면 대구는 서울 1.4배 정도라서 구를 안 두는 게 불편할 것이다. 아니 인구 250만 정도 되는 대도시에 구를 안 두고 행정처리를 하기는 힘들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안동시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선 기껏 경상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겼는데, 도청신도시가 자리잡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몇몇 기사 등을 근거로 대구의 산업 기반 확충을 억제하고, 대구의 인구를 대구 근교 지역으로 유출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구가 인천에 밀리는 것도 모자라서 광역시 지위를 포기하면, 확실히 밀리는 것 아니냐[9] 혹은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데 왜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 소속으로 격하되어야 하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게다가 생활권 문제는 이미 마련된 제도인 지역행복생활권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와 경북도의회 #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말한 단점 등으로 인하여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도 현재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찬성 의견에서도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행정통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 문항을 쏙 뺀 것이 밝혀졌다.
경상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은 일단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치면 대구로 인구블랙홀이 생기는 것이 아닐 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였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과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도 지적하였다. 서범수 의원도 "행정구역 통합이 지방소멸 위험을 해결할 수 없고,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가 몰릴 수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의 통합으로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자체적 생산성을 갖출 수 있다. 각종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광역 교통망 구축이 통합의 중심이 될 것이고, (행정 통합 시) 행정기관은 모두 안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안동은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안동시청에서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가 개최되고, 예천군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주장이 나왔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에서도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 역시 성급한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했다.

3. 부산광역시 재개편

3.1. 부산특별시

부산광역시는 1940년대 이래로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제 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역사가 있다.[10]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80%'''까지 따라잡았었다. 참고
해방 후에야 부산이 한반도의 제 2의 대도시가 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를 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결론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정부 수립 때부터 1963년까지 부산특별시 승격 주장이 안 나온 연도 찾는 게 더 빠를 듯.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를 경상남도에서 분리시켜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의 독립시인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년 간 일축되었다.
아무튼 1963년에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기존의 경상남도 부산시 영역에 더해 동래군과 김해군의 일부 읍과 면을 부산직할시로 1989년까지 편입하였다. 최종적으로 1995년에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산군의 동부 5개 읍과 면들과 진해시 용원 일부를 부산광역시에 편입하게 되면서 2000년에 부산경남경마공원 인근과 2013년에 부산신항 인근 행정구역 일부가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현재의 부산광역시의 시역은 이때 완성되었다.
참고로 기존 경상남도 부산시의 영역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송정동 제외), 사하구(을숙도 제외), 금정구 오륜동/장전동/부곡동/서동/금사동/회동동, 연제구, 수영구다.
그리고 1995년에 편입된 동부 5개 읍 면들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본래 기장군이었다가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동래군에 편입된 곳으로 1973년에 동래군이 폐지되면서 양산군 소속이 된 곳이다. 반면 웅상은 1906년에 울산군에서 넘어 온 곳이어서 이들 동부 5개 읍 면들과는 양산군의 실질 월경지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다소 이질적이긴 하다. 한편 용원 일대는 본래부터 창원군 소속이긴 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에도 부산·울산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부산·울산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부산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동남권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부산광역도'''라는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대통합하는 주장부터 행정구역 개편 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부산광역시와 겹치는 일부 경상남도 지역만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여 부산광역시를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로 승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편입대상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용원, 웅상이 있다. 물론 독자적인 중소 생활권을 갖춘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은 제외한다. 이쪽에서 논의되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통폐합론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과 같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간의 시내버스 운행 및 노선에 대한 갈등, 이외의 부산신항이나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같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잦은 마찰 같이 행정구역이 그 원인이 되는 동남권의 여러 문제점은 2014년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에 동남권 광역통합 내지는 부산광역시의 확장 및 특별시 또는 특별자치시로의 승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3.2. 부산확장론

3.3. 부산 내 행정구역 통합

3.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통합

가장 어이없는 논의.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갑자기 수영구와 기장군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해운대특별시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수영구청장과 기장군수,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분노 중. 그 외 부산 지역 모두 역시 "뭐야 저건"하는 반응. 다른 지역들도 받아들이긴 힘든 논의다.#
수도 서울에만 부여된 특별시 지위를 부산에서 갖겠다는 것도 중앙정부가 막고 있는데 일개 자치구에서 바로 승격한다는 생각 자체가 꽤나 무리수다. 6.25 전쟁 직후 부산에서 특별시 승격해달라고 징징거린 결과물이 지금의 광역시(당시 직할시) 제도라는 걸 잊지 말자. 그걸 보고 따라서 징징댄 곳들 중 선점효과를 누린 곳들이 현재의 나머지 광역시들이다.

3.3.2. 부산 수영구-연제구, 부산 중구-동구 통합

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소 자치구들인 관계로 정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나, 서울이나 인천 등의 비슷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의원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하지만 이미 구가 15개나 되는 부산 사정상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부산 중-동구는 오랫동안 같은 선거구였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선거구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여 차라리 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3.3.3.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통합

2017년부터 부산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통합론으로, KNN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 4월 초 여론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다만 서구, 영도구는 통합에 찬성하나 크기가 가장 작은 중구는 반대, 동구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부산 중구의회는 의석이 줄게 되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는데, 중구 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유로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단골로 내거는 이유로, 부산뿐만 아니라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통합 주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높다고 한다. 통합에 찬성하는 구들도 나오고 있으며, 위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한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구들의 통합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부산시가 2018년 6월까지 통합하여 지방선거 때 첫 통합구청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주민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중구는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심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6월 이내 통합은 실패했다.
통합 시 구의 명칭은 주민 투표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쓰던 영도나 중, 동, 서라는 방위 명칭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새로운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예상 명칭은 중구를 고려한 중구나 역사성, 지역성을 고려한 광복, 남포, 영도, 해양구 등이 있다. 통합 시 인구 373,501명.

4. 창원광역시

해당 문서 참조

5. 대구광역시 재개편

5.1. 대구확장론

해당 문서 문서 참고.

5.2. 대구 내 행정구역 개편

5.2.1.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통합

2012년 중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11] 두 행정구역의 통합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구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통합시 약 21만.

5.2.2. 북구 분구

북구의 생활권이 금호강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금호강 이남 지역은 신천을 통해 동서로, 금호강 이북 지역은 함지산을 통해 동남과 서북으로 나뉘어져 있어 나오는 분구 안. 보통 칠곡지구를 강북구(가칭)으로 분리한다는 안이며, 방안에 따라 무태조야동도 여기 포함된다. 실제 칠곡3지구 내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있어서 이미 강북경찰서가 신설되어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12]을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고 2022년 버스 종점 터에 강북소방서가 신설되어 역시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을 관할로 할 예정이고, 구청 부지도 마련해 놓았다. 다만 북구의 인구가 50만에 못 미친다는 게 문제. 칠곡군 동명면, 지천면의 대구 편입 문제와 엮여서 동명면, 지천면을 강북구(가칭)에 묶는 방안도 있다.

5.2.3. 달서구 분구

달서구의 면적이 광활한 데다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성서와 월배 2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시내버스 권역 번호도 성서권은 5번, 월배권은 6번으로 나뉘어 있고 이미 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외에 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가 신설돼 치안ㆍ소방 행정도 분리되어 있고 분구 시 구청을 지을 부지도 성서산업단지역 앞에 있고 인구도 57만명으로[13] 분구 기준(특별시 70만, 광역시 50만.)을 충족했으며 비수도권 자치구 중 1위고, 전국적으로도 자치구 인구 상위권에 속하는 달서구를 분구하는 방안.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떡밥이다. 아래의 달성군 개편과 연계되어 신설되는 성서구에 다사읍과 하빈면을 동으로 전환해 편입하고, 기존 달서구 지역에 화원읍, 간혹 가다 옥포읍 [14]까지 편입시키자는 안도 있다. 분구라고 보긴 어려우나 성서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서구, 월배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남구 [15]의 활성화 등을 위해 1988년 달서구 신설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도 있다.

5.2.4. 달성군 개편

달성군의 뚝 떨어진 월경지인 다사 권역(다사읍, 하빈면)을 달서구 성서지구와 합쳐 성서구를 신설하는 방안, 다사 권역(다사읍과 하빈면)을 별도의 군으로 분군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사 권역은 역사적으로도 다사지현이나 하빈현이라는 별도의 현을 구성한 전력이 있다. 다사권역의 인구는 9만 354명[16]이다. 다사읍은 동으로 전환하고 하빈면은 동 전환 문제 때문에 칠곡군에 편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수성구 생활권인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가창면은 행정구역으로는 달성군에 속해있지만 큰 산들이 막고 있어서 교통으로 연계가 안돼 실질 월경지고 수성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6. 포항광역시

2003년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이 포항 광역시 타이틀을 날렸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11개 지자체가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소위 특정시 승격안을 광역시로 이름만 바꾼 듯하다.
2006년엔 김순견 포항시장 후보가 포항과 영덕의 통합, 100만 포항광역시,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저의 비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라며 포항+영덕 통합 떡밥에 광역시 떡밥을 동시에 던졌다.
2008년에는 주간경향에서 포항의 원대한 꿈, 100만의 자립형 광역시라는 제목으로 광역시떡밥기사를 썼으나 내용은 거의 포항 개발 계획만 늘어놓고 있다. 기사 내용 중엔 2000년 51만7252명인 인구가 2006년 50만7674명으로 거의 1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과연...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지만 만약 언젠가 포항광역시가 설치된다면, 읍면 지역을 지금처럼 구 밑에 두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관계로 포항시에 통합되어 사라진 구 영일군을 부활시켜 읍면 지역을 관할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광역시가 논의될 즈음이 되면 흥해읍이 포항역 이전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고 인구를 늘려 여러 개의 동이 되고 흥해구를 설치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울릉군이 포항과 많이 엮이는 만큼 인천광역시 옹진군처럼 울릉군이 포항광역시로 편입될 수도 있다.

7.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 개편

7.1. 경상남도

7.1.1. '''통합 창원시'''

[image]
2010년 7월 1일 통합. 기존의 마산-창원-진해로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허나 이는 원래 세 지역이 모두 역사적으로 창원부였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칭으로 처음에는 '''마창진'''이 거론되었으나[17], 창원이 통합관련 추경예산에서 받는 비율을 낮추고 창원이라는 이름을 획득. 인구 110만. 처음엔 김해와 부산 강서구도 포함될 뻔 했다. 함안군도 포함될 뻔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건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함안이 다시 통합 시도를 했다. 그러나 창원시의 통합 이후 내부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함안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

7.1.2. 지리산권-덕유산권 통합

함양군에서는 지리산권의 7개 시군(함양, 산청, 하동, 곡성, 구례, 장수, 남원)과 덕유산권의 5개 시군(함양, 거창, 무주, 장수, 진안) 총10개 시군을 통합하여 정부 특별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7.1.3.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통합

그중에서도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으로, 2010년대 기준으로 진주시의 주도로 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사천시는 통합 반대가 강한 상황이고출처 여론조사상으로도 사천시의 통합반대가 심한 상황이다출처. 사천시의 통합 반대 여론이 강한 이유로는 KAI가 있고 공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면서 굳이 진주시와 통합할 이유는 없다는 점도 있고, 1995년 삼천포시-사천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천시청 부지를 합의하지 못해 과거의 경계 지점인 용현'''면'''에 지었을 정도. 지역감정으로 [18] 통합과정에서 만만찮은 어려움을 겪어봤던 경험 등으로 사천시에서는 통합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찬성 측에서는 진주-사천-삼천포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빗자루 수준으로 다니고, 두 도시를 잇는 3번 국도와 남해고속도로는 나란히 뻗어 있는데도 러시아워나 휴일, 여름 피서철에 걸핏하면 극심한 정체를 빚는데다가 심지어는 진삼선을 활용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 구상이 있는 등 두 도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질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사천시에서도 낙후된 서부 사천의 주민들은 바다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사천시내보다는 진주시를 자주 이용한다. 여기에 2014년 진주시가 사천시와 함께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과 정촌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사천읍과 진주시의 연담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일로 여긴다. 만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지방도시가 되어 여수시-순천시-광양시나 포항시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여타 지역이 그렇듯이 두 지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각종 혐오시설들이 몰려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옆 동네 창원시만 해도 통합 시청사나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현재까지도 사천시는 통합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진주시의 후광을 업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사천읍 쪽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합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사천시내에서는 목숨 걸고 반대를 외치는 중. 사천시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지만 진주 쪽 정계에서 떡밥을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진주시-사천시의 통합, 그리고 두 시들이 밀고 있는 사업들 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서부경남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주-사천-산청 통합시 약 49만. 선거구도 (통합시) 갑/을로 가고 (합천군)-거창군-함양군-하동군-남해군 선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만약 선거구가 합천군-거창군-함양군-하동군-남해군으로 이루어진다면 게리멘더링이 심해지기 때문에 진주,사천 통합 시-남해군-하동군 갑을 선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7.1.4. 거제시-통영시-고성군 통합

통영만 의욕적이고 거제와 고성은 반대하고 있다. 고성은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꺼리고 거제시청은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꺼리고 있다. 거제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조선소가 먹여 살리니까 그다지 아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차피 조선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라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마구 투입해서라도 살려준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합시 약 44만. 선거구도 (통합시 명칭) 갑/을로 재편될 것이다.

7.2. 경상북도

7.2.1. 울릉특별자치군

울릉군에서 간간히 나오는 주장으로 울릉군을 특별 자치군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다.[19]
울릉특별자치군이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당시 설정된 하한선이 14만인데 울릉군의 인구는 1만에도 못 미친다. 인구가 너무나도 적어서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항상 포항 선거구에 꼽사리 낄 정도.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 선거구 지정이 불가피하다.

7.2.2. 구미시 개편

구미시는 경상북도 3대 도 시 중 하나로 경북 서부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한다. 또한 대통령 버프를 통한 대기업 공장 유치로 경제력 또한 막강[20]하며 주변 시군과의 연담화도 상당하다. 그러한 만큼 주변 시군과의 통합 얘기가 많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문서 참고.

7.2.2.1. 구미시-칠곡군 통합

구미제3산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미 오태동, 칠곡 북삼읍, 석적읍 생활권 통합을 위해 제시되었다.
오태동 현진에버빌아파트의 경우 큰 방은 칠곡군, 작은 방은 구미시, 엘리베이터는 칠곡군, 주차장은 구미시 등으로 되어 있어 있는 등 행정구역이 중구난방이며 오태동 행복의아침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방을 쓰는 부모는 칠곡군민, 작은 방을 쓰는 자녀는 구미시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21]
그러나 1995년 구미와 통합한 옛 선산 지역의 반대가 극심하며[22] 칠곡도 구미와 인접한 북삼읍, 석적읍 외에는 반대 혹은 무관심 여론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인동 시가지가 가산면까지 뻗으면 가산면도 통합 찬성으로 붙을 수 있지만, 그 때쯤 되면 칠곡은 어떻게든 시승격 요건인 인구 2만 이상인 지역 2곳 이상, 합 5만 이상, 전체 인구 15만 이상 중 충족되지 않은 인구 15만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23] 아니면 왜관도 구미 생활권에 들어가서 생활권상으로 이미 칠곡이 구미에 먹혔거나.
칠곡의 중심인 왜관읍과 약목면은 통합 반대를 외치며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계속 외치고 있으며 동명면과 지천면의 경우 대구 편입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가산면, 기산면의 경우 딱히 내색은 하지 않지만 둘 다 칠곡에 남는 걸 바라는 듯하다. 특히 동명면의 경우 오래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을 외치고 있는데 만약 편입되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 지역으로 전환되거나 달성군(월경지)으로 들어갈 듯하다[24][25]. 통합시 약 54만.
구미와 칠곡이 통합되면, 인구 50만을 넘겨 50만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청은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0만 특례를 받은 시 중에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곳은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 이렇게 3곳이다. 이 중에서 김해시는 구미-칠곡과 인구가 비슷하고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인구가 70~80만 정도 된다. 위 세 지역 모두 구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들과 같이 구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구미-칠곡에만 구가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통합 후 구청을 기준보다 하나씩 더 설치한 청주시와 창원시처럼 통합 인센티브를 받아 구청을 설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리고 안 그래도 개판인 구미시 도시구조는 카오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강서, 인동, 옥계, 선산 모두 따로 노는데 왜관과 대구에 붙은 동명-지천도 붙으면... 선산하고 지천/동명만 어떻게 하면 이 문서의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합쳐서 인구 한 60~70만으로 만들고 통합해서 구 3개를 받고 선산, 강동, 왜관에 하나씩 둘 수도 있지만, 둘 다 있는 인구라도 지켜야할 판이라서...
대중교통 분야에선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굳이 노선을 개편하지 않아도, 칠곡을 구미시내버스 권역별 번호인 6번(상모, 사곡방면)과 8번(인동방면)으로 나눠 넣기엔 칠곡 내부 노선 번호 부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번호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요금제는 이미 같은 요금제를 쓰기에, 변동이 없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이 김천-구미 광역환승할인이 될 뿐... 그리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시내버스로 가는 노선이 생길 수 있으며[26], 이렇게 되면 대구-경산-영천 환승할인과 통합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영제인 구미에서 준공영제인 대구와 비교하며 준공영제 요구가 더 빗발칠 수 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2석을 배정받을 것이며, 도의원은 변화 없고, 시의원은 칠곡 가 선거구(2인)에 다 선거구(3인)의 기산면을 붙이고 둘 다 2인으로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김천이 피본다. 성주, 고령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해, 아슬하게 3석을 못 받으면 합쳐서 3석을 받을 수 있지만, 2석이나 3석이 확실하면 김천하고 묶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석을 못 받아도 두 개의 군을 단독으로 2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와 묶인 적이 없다.[27]
참고로, 이 문서에서 나온 구미시 개편안에서 통합 논의가 나온 칠곡, 군위, 김천, 상주 중에서 구미가 인구구조와 재정 상에서 유사한 곳이 칠곡이다. 인구에서 보자면, 구미와 칠곡만 인구 자연증가다. 2018년 기준으로 구미는 1638명, 칠곡은 151명 자연 증가하였는데, 김천, 상주, 군위는 각각 338명, 807명, 317명 자연 감소하였다.[28] 인구 구조에서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인 구미(9.01%)나, 고령사회인 칠곡(15.06%)과 달리, 김천(22.23%), 상주(29.90%), 군위(38.63%)는 초고령사회이다. 재정에서 보자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구미가 2017년 기준으로 51.9%인데, 김천, 칠곡이 30%대, 상주, 군위가 10%대이다. 재정력지수에서는 구미가 86.6%인데, 칠곡은 40%대, 김천, 군위, 상주가 각각 20%대, 10%대, 한 자릿수(...)다. 재정자주도에선 구미가 김천, 상주, 칠곡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달리 계산에 교부금이 포함되어있어,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경제구조에서도 그런데, 구미가 지역 총생산(2016년) 중에서 제조업이 68.9%, 농림어업에 0.8%, 공공행정이 1.4%를 차지하는데, 김천, 상주, 칠곡, 군위를 보면 각각 김천:34%/5.5%/13.7%, 상주: 9.7%/18.5%/14.8%, 칠곡: 48.6%/3%/4.6%, 군위: 24.7%/18.6%/16.7%다. 맹점은 지역내 총생산량을 김천-상주-칠곡-군위 다 합쳐도(11조) 구미(28조) 반도 안 되고, 구미 제조업 생산량(19조)에 밀린다는 점이다. 김천, 상주, 칠곡, 군위 인구 다 합치면(약 38만) 구미(약 42만)하고 별 차이 안 난다. 실제로 제조업을 빼면 구미(9조)와 김천+상주+칠곡+군위(8조)가 비슷하다.

7.2.2.2. 구미시-군위군 통합

군위군에서 제출한 통합안이지만[29] 실제로 제시된 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이 구미-칠곡 통합론에 묻혔다. 분명히 한 면을 맞대고 있지만, 구미와 군위 사이에는 산으로 막혀있다. 당장 구미 시내버스는 군위군 소보면만 운행하고, 군위 농어촌 버스도 장천면까지만 운행한다. 참고로, 군위군 농어촌버스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환승 자체가 불가능하다.
2009년 9월, 군위군에서 통합안을 제출한 후, 그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구미시민 찬성 54.2%, 군위군민 반대 51.2%[30]로 기초의회에서 진행할 의사를 내면 계속 진행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서 무산되었다.[31] 통합시 약 44만.
만약 통합이 되었으면 처음으로 일반구 설치 규정 2안에 따라(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 일반구를 설치할 수도 있었다(2009년 당시 구미-군위 통합시 인구 약 43만, 면적 약 1230㎢) 다만, 2안에 따라 구를 설치한 선례가 없고 이후의 구 설치 상황을 보았을 때, 구미시청 선산 출장소에 이어서 군위읍에 구미시청 군위 출장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자체 인구 증가로 특례시 기준을 만족시켜 구가 설치 된 경우는 2008년 6월, 천안시가 마지막이었고 현재까지 자체 인구 증가로 설치된 구가 없는 것을 보아, 기적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전에 인구 50만을 넘겼어도, 일반구가 설치 안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통합 특례로 구를 설치하기엔 어정쩡하다.
그리고 구미와 다른 지역과 통합에서의 다른 지역과 달리 구미-군위 통합은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군위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32]으로 보인다. 군위군을 구미시에 넣어서 도의원 선거구를 구성하면 구미시에 배정된 도의원을 7명으로 한 명 늘려도 특례를 받지 않은 한, 군위군 단독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구성 안 된다.(구미시 다른 도의원 선거구 중에서 군위의 3배가 넘는 선거구가 있기에 헌재가 위헌판결낸다.)[33]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군위를 다른 구미의 읍면동과 묶지 않는 특례를 두어도, 군위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2인 선거구가 나온다.(7회 지선에서 구미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20명) 기초의회 정원 책정과 선거구 구성에는 읍면동 수도 고려하지만, 군위군 인구는 지역구 의석 3석을 받기에는 인구가 너무 적다. 게다가 구미에는 군위보다 인구 많은 읍면동만 7곳[34]으로, 군위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3인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절대로 안 나온다.[35][36] 지선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군위 입장에서 통합전보다 나을지도 보인다. 물론 통합 전 구미을에 밀리겠지만, 기존의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는 같이 묶인 지자체 수가 꽤 되기에 구미하고 묶인 게 나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아직(2019.11 기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군위 인구가 너무 적은 지라(2만)... 상주-군위-의성-청송인 경우와 구미을+군위인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예산을 군위에 더 많이 가져올지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구미와 통합하지 않고 구미와 선거구를 공유하는 게 군위 입장에서는 더 낫다.[37] 17대~19대 총선에서는 군위-의성-청송, 20대 총선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 21대 총선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2개 이상의 지역과 묶였지만, 구미시와 묶으면 구미을에 들어간다. 구미을로 들어가서 같이 묶일 구미 인동과 옥계, 선산[38]은 구미 강서와 따로 놀아도 구미 인동, 옥계, 선산은 구미 내에서 경쟁하지, 군위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지역 대표성에서도 의성, 청송처럼 아예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둘 이상의 지역과 묶인 것보단 낫다, 비록 기존의 구미을과 10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이론상이나마 0.5석이니. 하지만 단독으로 2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미시가 군위와 함께 2석을 받는 것에 동의할 리가 없다, 아슬아슬하게 3석을 못 받고[39], 경상북도 적정 의석수를 못 맞추지 않는 이상. 같은 도에서 포항이 울릉과 선거구를 공유하지만, 울릉은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이 적용되었고,[40] 제6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41]했다는 부분에서 1:1로 비교하기 힘들다.
실제로 통합한다면, 거리가 거리(구미시청-군위군청 거리는 약 25km, 양포동에서는 약 18km)인지라 버스만 자주 안 다니는 이상 왜관(구미시청-칠곡군청 거리는 약 15km)이 구미 생활권에 거의 안 들어가는 것처럼 군위는 군위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선산읍 인구가 고아읍으로 빠진 것과 달리, 군위읍 인구가 효령면이나 장천면으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듯 하다. 교류가 많았으면 진작에 구미 시내버스 10번, 110번이나 11번, 111번(구미-왜관)처럼 인동이나 옥계에서 군위읍까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군위군청이 군위출장소로 되면서 군위읍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미와 군위를 연담화하려면 지형상의 문제로 산을 '''10 km''' 정도 깎던가 인동-가산-효령-군위로 돌아서 25 km 정도 시가지를 확장해야한다.(이렇게 해도 가산-효령 사이에서 한 번 산을 밀지 않으면 중간에 끊긴다.) 군위읍에 조성된 군위농공단지를 확장할 순 있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배후가 되기에는 너무 멀다.(4공단에서 약 12 km, 5공단에서 약 11 km) 공항이 들어온다면, 소보가 배후가 될 순 있으나, 소보에 농공단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공항 주변에 산업조성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배후가 되기는 어렵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배후가 되기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너무 크다.
대중교통에서 본다면, 군위도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환승 가능 여부[42]는 시간표를 봐야겠지만... 군위시외버스터미널만 가서, 기준 시간내로 구미시내 가는 노선을 타면 필요없을 것이며, 아니면 하차 기준으로 환승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요금제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구미는 칠곡, 김천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여 구미 혼자 변경하기 어려워, 환승 시행하고 구미와 같은 요금제[43]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버스 번호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44], 구미 시내버스는 1~9까지 이미 권역별 번호가 모두 부여된 상태로, 번호를 바꾸지 않는다면, 구미-군위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은 7, 8, 9를 사용하고, 군위 내부만 다니는 노선은 한 자리 수 번호 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영업구역 통합이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인다.[45]
2018년 12월, 김영만 군위군수가 11월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군위 통합을 제안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장시장은 지선 직후, 대구국제공항의 군위 이전에 따른 구미-군위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군위 입장에선 구미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46] 그리고 구미가 경제적이나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다. 국세-지방세 비중을 변경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가는 편으로 조정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40~50%대에 머문다. 그리고 경제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구조면에서도 너무 차이 난다. 30대 이하 인구가 52%, 65세 이상 인구가 8.9%를 차지하는 구미하고 20.9%, 38.7%의 군위하고 경북에서 가장 극과 극의 인구구조를 보인다.[47] 마지막으로 구미시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복지를 요구하지[48],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요구하지 않는다.[49]
그리고 2020년 1월,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군위 통합을 다시 언급하였다.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직전으로, 소보-비안이 건 우보건 시단위 행정구역 시가지에서 가장 가깝다. 장시장이 군위군민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두 시군 사이에는 청화산(701 m)-베틀산(369 m)-응봉산-가산(902 m)으로 이어지는 장벽도 있고, 군위군도 산이 많아 평지가 없기도 하지만, 밀어버릴만한(...) 낮은 언덕도 적다. 군위에서 확실하게 중심지로 성장할만한 평지는 없고, 그나마 넓은 곳이 우보-의흥에 있다. 구미와 연계한다면, 도개/해평/산동-소보나, 인동-(가산)-구효령-효령-군위나 장천-군위가 가능하며, 군위 내부 축으로 효령-우보-의흥-고로가 가능하다. 산성은 우보-산성으로 작게 연결하면 되지만, 부계는 연결이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생활권 상 연계지, 시가지 상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결과로 소보-비안이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항과 교통 확보, 선정되지 않은 우보에 대한 발전책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복병인 도의회, 시의회 선거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50] 김영만 군위군수가 우보만 유치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변수[51]가 생길 여지가 있었지만, 국방부가 무시하여 소보 비안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대구시민인데, 대구공항 이전 근거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재 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을 이전하고, 같이 민간공항도 이전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이전비용만 다른 곳에서 충당만 한다면, 기존의 군공항 부지를 민간공항 부지로 편입하여 군공항만 옮겨버릴 수 있다. 사업시기도 민선 8기(2022~2026)로, 대구시장이 바뀌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52] 그리고 상술했듯이 군위는 제쳐두고 구미시민도 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칠곡, 김천과 달리 교류도 거의 없어, 구미시장이 공항만 보고 통합 얘기하는 모양새다. 일치감치 통합을 언급하는 게, 공항짓고 나서야 언급하는 것보다 낫지만, 연계가 너무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구미 - 군위 통합은 물 건너갔다.[53]

7.2.2.3. 구미시-상주시 통합 또는 구미시-김천시-상주시 통합

과거 떡밥 수준으로 이것도 묻혔다. 만약 통합한다면 인구가 많은 구미시청 쪽에선 명칭을 구미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상주시청에서는 경'''상'''도의 유래가 경주-상주인데 상주시라는 명칭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할 듯하다.[54] 구미-상주간 연담화도 문제다. 구미시 중심지는 구미시 거의 남쪽 끝인데, 상주시는 중심에서 약간 동쪽이다. 아예 연담화된 칠곡(북삼/석적)이나, 시가지는 연결 안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구미 생활권으로 들어온 김천(아포)과 달리, 구미와 상주는 산이 있어서 서로 접한 읍/면조차 연담화되어 있지 않다. 선산이 그나마 세가 있으면 몰라도... 통합시 약 52만. 덧붙여서 통합하면 면적이 제주도 만하며, 상주시 면 수가 의성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별도로 읍면동을 통합하지 않는 한 4읍 '''22면''' 25동으로 미수복 행정구역 연백군(20면)도 뛰어 넘는다.
대중교통 부분은, 번호체계 개편은 불가피하고, 요금은 좌석과 시계외요금만 손대면 된다.[55] 택시야 시내중심지가 너무 멀고 그나마 가까운 지역 중심지인 상주 시내-선산도 교류가 적어, 영업구역 통합이 의미 없으나, 과연, 어느 쪽이 반대 편으로 넘어갈지는...
선거구는 도의원은 그대로 합치면 되나, 시의원 선거구에서 2020년 2월 인구를 기준으로, 구미시 아 선거구(2인) 인구가 상주시 라 선거구(2인)의 4배, 구미시 바 선거구(3인) 인구가 상주시 바 선거구(3인)의 5배를 넘어, 다시 획정해야한다. 참고로, 최대 인구수인 구미시 바 선거구가 최소 인구 수인 상주시 라 선거구의 9배가 조금 넘어, 선거구 개편 없이 선거구당 정원만 조정한다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5인 선거구를 배정해야할 판이다.
구미시-김천시-상주시 통합도 나왔지만 합치면 인구는 66만으로 전주시 만한데, 면적은 '''2880㎢'''[56] 으로 충청남도 3분의 1정도 되며, 행정구역은 4읍 '''36면''' 39동이 나온다! 다만, 상주시와 김천시 사이에서 교류가 거의 없는 게 흠이다. 상주에서 김천으로 시내버스만으로 가려면 구미를 거쳐야 한다.

7.2.2.4. 구미시-김천시 통합 또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통합

떡밥 수준으로 김천(구미)역 문제와 구미-김천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지만 이 역시 현재는 묻힌 분위기다. 더구나 구미-김천 통합은 묻혔고 구미-칠곡 통합은 찬반이 거세서 언제될 지 모르는 까닭에 구미-김천-칠곡 통합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구미-김천 통합시 약 56만이며, 칠곡까지 통합시 약 68만. 구미-군위나 구미-상주와 달리 구미-김천-칠곡은 그나마 시가지 연담화는 가능하다.
구미시는 김천시와 교류가 많은 편이며, 김천과 구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57], 구미시는 오히려 대기업 기업 유치에 실패하였고 , 김천마저도 뺏기고 싶지 않아 각자 행정구역 통합은 거부한다.
한편, 김천시 입장에서는 규모가 비슷하면 모를까, 구미가 김천보다 인구에서 3배, 지역내 총생산은 6배 정도 크다. 사실상 흡수나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구미시내까지 연계도 통합 직후 당장 실현된다해도 지리적으로 보면 김천시내는 시가지 서쪽 끝이 된다. 도심을 하기에는 김천시내가 구미시내에 밀리고,[58] 부도심 지위를 노려보겠지만, 동쪽의 인동-진미와 옥계-산동하고도 경쟁하야한다. 이미 구미도 1도심 2부도심 체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잘못하면 1도심 3~4부도심이 아닌 그냥 선산 꼴난다.[59]. 그리고 시청도 타협해서 아포읍으로 가고 구청을 받아도 김천시내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중교통에서는 겹치는 번호가 꽤 있어, 버스 번호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김천 버스 11번은 김천버스터미널에서 추풍령 가는 노선이지만, 구미 버스 11번은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칠곡 왜관가는 노선이다. 구미시내버스에서는 김천에 권역번호를 부여하였지만(5), 그 넓은 김천을 권역 번호 하나만으로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0] 그리고 김천 시내버스 번호 체계도 바뀔 것이며[61], 종점을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까지 통합하였을 경우, 생활권으로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까지 다 이을 수 있다. 시가지 연계는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읍-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으로 좀 끊기겠지만. 대중교통은 노선이나 번호나 전면적인 대개편이 발생할 것이다. 그와 달리, 요금제는 그대로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환승이 사라지고 대구(-경산-영천)와 통합요금제에 관한 논의를 할 뿐.
행정구역은 김천하고만 통합하였을 경우, 4읍 19면 25동, 칠곡까지 통합하면 7읍 24면 25동이며, 면적은 각각 약 1625㎢와 약 2076㎢로, 각각 안동보다 약간 넓고, 밑에 나오는 안동+예천보다 약간 작다.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원은 김천만 통합할 경우, 40석에서 비례5석을 제외한 35석을, 칠곡까지 통합할 경우, 50석에서 비례 6석을 제외한 44석을 배정하면 되는데,[62]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2020년 1월 인구 기준) 구미시 라 선거구(2인)가 김천시 나 선거구 인구(2인)의 4배를 넘고, 구미시 가 선거구(3인) 인구가 김천시 마 선거구(3인) 인구의 4배를 넘어, 반드시 다시 구획해야 한다.
통합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최대도시는 김천과 구미, 또는 칠곡 통합으로 약 68만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된다. 특이한 점은 고령, 성주를 대구나 경남으로 넘기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된 시의 명칭)-성주-고령 갑/을/병/정이된다.

7.2.3. 안동시-예천군 통합

[image]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청신도시(가칭)[63]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꾀하고 있다. 2016년 경상북도청이 이전했는데, 이쪽은 남악신도시처럼 한 쪽의 반대가 강렬한 것도 아니고 내포신도시처럼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안동시 면적이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64] 일단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안동에서는 통합 찬성 여론이지만 안동보다 소도시인 예천은 사실상 흡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지역처럼 규모가 큰 쪽은 통합 찬성이 우위, 작은 쪽은 통합 반대가 우위. 통합시 인구는 약 22만. 2015년 경 경상북도청 신도시의 행정구획이 반듯하게 조정되었다. 일단 21대 총선에서는 단일 선거구인 안동시·예천군으로 통합되었다.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이 길 하나 차이로 선거구가 갈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듯. 또 하나의 난관은 생활권으로 예천은 영주-문경 생활권이지 안동과는 생활권이 먼 편이다.

8. 분도

8.1. 경상동도

경상동도는 경상북도의 동남부를 분리한 제안된 도이다. 여기에 더해 경주와 가까운 생활권인 경상남도 출신[65]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한 분도 주장이 있기도 한다.
아래 항목에서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을 제외하면 2015년 기준 97만 명,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128만 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도가 아니므로 제외. 취소선 처리 포함 시의 경상동도가 분리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138만 명이 남으므로 전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도가 된다.
울산 출신인 이후락은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60년대 말이나 80년대 말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경상동도 분도론을 요구하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한국사에서 경상동도와 겹치는 행정구역이 몇 개 있었다. 예를 들면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중 양주나 고려의 10도 중 영동도 정도. 23부제 중 동래부도 부산이 포함됐긴 하지만 경상도 동부권을 독립시킨 행정구역이란 점에서는 경상동도와 유사성이 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은 신라 초기부터 2천 년 가까이 항상 같은 행정구역 소속이었다.(양주→영동 도→경상도→동래부) 지금처럼 울산과 경주, 포항이 서로 다른 도로 갈라진 건 근 백 년 조금 넘을 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도(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도내의 도시 권역들마다 발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경북 동부 지역은 강원도라는 개드립을 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질감 및 행정적 불편함이 다소 있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울산공업단지랑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경상북도 동부지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의 사정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경상동도 분도설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이후락이 울산-경주-포항을 아우른 경상동도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한 적이 있었다.
1980년대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그에 따른 도청 이전 문제로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남부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도청 이전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최고 갈등으로 치달았던 시기는 1996년이었는데, 드디어 도청 이전이 안동으로 결정되어 공단까지 유치하게 되자, 경북 남부권 시의원들은 경북 북부의 낙후와 타당성을 들고 일어나 안동 이전을 반발했고 안동은 이에 반발해 가두행진과 삭발시위, 급기야는 안동댐을 일시 단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도청이 안동시로 이전되면서 갈등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후에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결정되자 오히려 경북 북부에서 '경상북북도'(...)로 분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달래기 위해 경북도청의 경북북부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경북도청에서 경주, 포항이나 경산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분도 논란이 재개되었다.[66] 아직까지는 제2청사만 지으면 분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북도의 경우처럼 제2청사 설치를 기점으로 추후 경상동도 분도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서부경남에서 진주시와 주변지역 중심으로 경상남도와 분리해 경상서도로 분도하자는 목소리가 나올것이다.[67]

8.2. 경상서도

경상서도는 경상남도 서부를 중심으로 분도하자는 가상의 도이다. 관할 인구는 77만 언저리.
한국의 역사에서 후기 신라의 9주 5소경의 강주 및 고려 10도의 산남도가 행정구역상 경상서도랑 대체적으로 비등하다.
한때는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진주는 손에 꼽힐 정도의 큰 도시였지만 70년대 마산, 창원 중심으로 공단이 들어서면서 인구 역전을 당했던 지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후된 서부 경남이 경상남도에서 찬밥신세로 있을 바에는 따로 도를 만들어 분도하자는 주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최근에 진주혁신도시와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오고 인근에 있는 사천에는 항공산업 성장으로 가능성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경상서도의 경상북도 동쪽판이 바로 경상동도.
창원광역시가 신설되고 양산시와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에 통합된다면 경상남도 잉여 지역이 경상서도가 될 수도 있다.
경상서도가 신설될 경우 약칭은 '경서(慶西)', '경서도(慶西道)'가 될 것이다. 혹은 조선시대 때처럼 유력한 도시 이름을 각각 따서 짓는다던가 해서 도의 이름을 완전 다른 명칭으로 지을 가능성도 있다.
1988년의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경상도를 6개도로 분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여기서 경남 서부는 '''경상좌도'''라는 이름으로 분도된다. 경상서도는 경북 서부가 분도된 것이다.
사실 고려시대 때 경기도와 충청도가 양 광 충 청주도, 전라도가 전 라주도였던 것과 달리, 경상도는 지금보다 한 글자가 더 붙어 경 상'''진'''주도였기 때문에, 이름에 진주를 집어넣어 '진주도'가 될 수도 있다. 혹 고려 10도제의 명칭을 따서 '산남도'[68]'나 신라 9주 5소경의 이름을 따서 '강주도'라 지을수도 있을 것이다.[69]

9. 기타

9.1. 섬진광역시 통합

경남 서부권의 남해, 하동 등과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해서 가칭 '섬진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전라권에 나와 있다.

9.2. 울진군 강원도 재편입

울진군은 1962년까지만해도 강원도의 관할이였지만 이 동네도 제천시, 단양군처럼 강원도로 옮겨가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강원도의 면적이 워낙 방대하고 있어, 도로망 개선에 최근 들어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으로 향하는 직통버스의 목적지 역시 원주-강릉-동해-삼척 경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 기준으로 강릉 경유가 포항 경유보다 더 우위를 점할 정도였으나, 울진군은 관할 고등법원은 초기에는 서울고등법원이었고 1963년 경북 편입 이후 대구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70]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거구 재편이 일어나 울진은 동해-삼척 선거구에 편입되고, 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는 찢어져서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 문경-예천-영주-봉화, 군위-칠곡-성주-고령 선거구가 생겨날 수도 있다.

[1] 경남 울산시 시절 울산에서는 울산에서 번 돈을 도청소재지 창원에 퍼다 준다는 불만이 많았다.[2] 그래서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부터 울산시민들은 경남도에 불만이 많았다.[3] 대표적으로 경남 울산시 시절엔 지방세가 대부분 도청소재지인 창원시로 빠져나가면서, 똥물이란 오명을 쓰던 태화강의 정화 사업 진행에 애를 먹었다. 물론 광역시 승격 이후엔 지방세를 오롯이 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태화강 정화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4] 경주 등 여러 동네가 들이댔지만 실패... 2008년 6월 8일 당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도청 유치를 신청한 11곳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8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동-예천을 새 도청 이전지로 선정·발표했으며 점수는 안동-예천에 이어 상주(807.9점), 의성(758.9), 영천(731.4), 구미(720.2), 영주(708.6), 경주(697.4), 김천(697), 포항(696.6), 군위(689.9), 칠곡(682.2) 순이었다.# 사실 안동시는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으로 지난 1995년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용역에서 1순위를 하고도 경상북도의회의 용역불신결의, 조례유보 등으로 이전이 흐지부지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문제나 도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도 존재했고,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도청 받아가려고 쌈박질하느라. 경북 남부 측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가는 게 아닌 이상 존치를 주장했고, 경북 북부 측에서는 이전을 촉구하느라 정치적인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다.[5]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산시만 대구에 편입하면 되지 않냐는 반론도 있다.[6]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연방이 아니다.[7] 이건 수원-울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쪽은 수원이 울산 인구와 비슷해진 시점(2000년대 초, 17대 총선 무렵)부터 저랬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구는 무시하고 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구는 엄연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무시 못하여 울산이 수원보다 국회의원 의원 수가 더 많았다.(수원이 17~19대에서 동안 4석, 20대에서 5석 받을 동안, 울산은 항상 6석이었다.) 그런데 이 것도 좋은 예시라고 보기 힘든 것이 수원시는 경기도에 있고, 의석 배분에서 농어촌지역과 비수도권 배려라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울산이 1석을 더 챙긴 것이다.[8] 다만 홍석준 의원은 특별법 입법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9] 대구가 3대 도시로 인정받는 근거 중 하나가 행정구역 코드, 의전서열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이기 때문이다.[10]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임시수도는 대전이며 대전(1950년 6월 27일)과 대구(1950년 7월 16일)가 부산(1950년 8월 18일)보다 더 빠른 시기에 먼저 임시수도가 되었다.[11] 심지어 이 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로 묶인다.[12] 칠곡지구+무태조야동.[13] 2013년 61만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이 정도다.[14] 옥포읍까지가 옛 대구도호부 영역.[15] 실제 남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를 상대로 행정구역 반환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16] 2018년 10월 말일 주민등록인구 기준.[17] 마창진 외에도 창마진, 마진창, 진창마, 산해원 등 별별 이름이 다 나왔다. 물론 이런 이상한 이름을 원하는 주민은 별로 없었다. 주로 창원이나 마산을 원하는 쪽이 더 많았다.[18] 응답하라 1994 10화에 통합 당시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19] 흑산도(신안 흑산면)와 서해5도(옹진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및 강화 우도 등) 또는 안면도(태안 안면읍 및 고남면) 등을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자는 주장도 있다.[20] 경북에서 지역내총생산량(약 28조, 2016년)과 재정자립도(51.9%, 2017년)/재정력지수(교부전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86.6%, 2017년)가 가장 높다. [21] 대략 전화번호 국번이 4로 시작하면 구미시, 9로 시작하면 칠곡군이라고 보면 된다.[22] 구미와 통합한 선산의 경우 인구가 급감했고 상당히 낙후되었다. 그래서 칠곡이 통합되면 칠곡 개발을 위해 선산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 보면 구미 강서와 선산 사이는 산으로 막혀있고, 칠곡쪽으로는 오태에서 약목역까지 산이 없어 연담화가 가능하다.[23] 인동동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 가산면에서는 학하리인데, 학하리-학상리 경계까지만 시가지가 뻗어도 석적읍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리/남율리의 상업지구-주택지구 면적(약 2.2㎢)의 절반 정도(약 1.2㎢) 나온다. 석적읍 인구가 약 3만명이므로 학하리에 시가지가 생긴다면 칠곡군 인구는 13만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삼에도 택지지구 개발하는 곳이 있으니 그것까지하면 14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24] 동명면과 지천면은 과거 대구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적 있고, 이로 인해 현대공원 등 대구시립묘지가 들어서 있다.[25] 애초에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칠곡군을 달성군에, 인동군을 선산군에 합병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26] 구미역-왜관-대구역하면 너무 근성이라 급행등급을 신설하거나 왜관-대구역만 신설할 수 있다.[27] 현재 춘천, 순천이 묶였는데, 구미-칠곡이 춘천, 순천하고 다른 게 춘천, 순천은 묶어서 2석이지만, 구미-칠곡에 성주, 고령까지 묶이면 3석이라서 결국 김천에 묶을 수 밖에 없다.[28] 경상북도에서 자연증가하는 시군은 구미, 경산, 칠곡, 포항, 이렇게 네 곳뿐이며, 포항은 2018년을 기준으로 불과 인구 자연증가가 43명에 불과하여 작년이나 올해 통계에서 자연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29] 그것도 마감일에 제출했고, 구미시는 군위군에서 통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날에 통합안이 제출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30] 9월에 군위군에서 한 조사에서는 주변 지자체와의 통합에 65%가 찬성하였고, 통합 대상으로는 구미시 74.6%, 의성군 13.6%, 영천시 7.1%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구미와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48.5%로,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긴 했다. 단지 통합하자는 여론이 65%였을 뿐.[31] 구미에서는 군위와 통합에서는 관심 없었거나 부정적인 편이었고, 통합안을 낸 군위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와서 군위군의회도 더 진행할 의사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 차이가 20배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 같은 인원수로 설문조사한 것이 적당한지 이의를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32] 구미가 어디하고 통합하던지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 구미의 지역 대표성은 의석당 인구수 증가를 제외하고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구미 인구는 김천/칠곡의 약 3배, 상주의 약 4배, 군위의 약 20배에 달해, 김천-칠곡-상주-군위를 몽땅 합쳐도 구미보다 인구가 적다. 그리고 김천, 칠곡, 상주는 자체 인구만으로 도의원 2명을 뽑을 인구는 되기에, 군위처럼 지역 대표성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33] 경상북도라서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선거법상에서는 도의회에서 하나의 시군구를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선거구로 구획해야 하므로, 울릉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배정하면 인구 비례에 따라 약 2만 7천~3만 명선에서 도의원 선거구 분구 기준이 결정된다. 이를 통합 구미-군위에 적용하면, 군위에 구미의 면 하나를 붙이면 바로 선거구 인구 획정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구미-군위의 도의원 수는 '''15~17명'''인데,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 전체 도의원 의석수가... 실제로는 도의원 의석수는 최저 인구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라서(국회의원 선거구가 둘 이상으로 분구되지 않은 시군구 수에 둘 이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된 시군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 총합을 더한 것의 두 배) 배정이 결국 불가능하다. 애초에 광역의회 선거구 구획자체가 문제인데, 인구 편차 3:1을 지키고,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한 명은 배정받아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구획해야 해서 7회 지선 인천시의회, 경북도의회 선거구가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다. 옹진군, 울릉군 인구가 너무 적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무시하고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최소 한 명을 배정해서 인구 편차 3:1을 지키면 인천은 옹진 제외하고 모두 최소 2석이상을, 서구는 10석을 받고, 경북은 울릉, 영양, 군위, 청송은 1석, 포항은 18석을 받게 된다.[34] 고아읍, 산동면, 선주원남동, 도량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양포동[35] 군위 전체를 3인 선거구 하나로 묶고 인구 기준을 그 선거구에 맞추면 전체 지역구 의원은 '''39명'''이 나오는데, 비례대표 포함하면 인구 2배인 창원시와 비슷해진다. 문제는 '''경상북도내 시군 의원 정수 총합을 넘지 않는 선에서 늘려야한다는 것.''' 현재 구미시, 군위군 의회 의원 정원을 합치면 30명이 나오는데, 공직선거법을 고쳐 경북 정원을 늘리지 않은 한, 최소 9명을 경북의 다른 곳에서 빼와야 한다. 과연 어디가 동의할 지 알 수 없고, 상당수의 지역은 시군구의회 최소 정원인 7명(군위, 청송, 고령, 영양, 영덕, 울릉)만 있는 곳이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시도 단위로 정해진 시군구의회 정원의 총합을 늘릴지에 동의할 지 알 수 없다.[36] 그럼 기존의 군위군 선거구 두 개를 2인으로 한다면? 2019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군위를 행정구역 변경없이 월경지를 만들지 않고 인구가 적게 차이나도록 둘로 나누면 군위-소보 10,639명, 효령-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 13,035명이 나온다. 10,700명을 2인 선거구의 하한선으로 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0명'''. 군위 전체를 3인으로 한 거보다 1명 더 많다. 결국 사실상 군위를 다른 구미의 읍면동과 묶지 않고선 기초의회 선거구 구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37] 2016년, 20대 총선 전에 인구기준 하한선 미달로 군위-의성-청송이 미달되어 선거구 통폐합을 해야할 때, 군위가 대구(...)나 구미와 한 선거구로 편성되길 원했었다.[38] 인동, 옥계, 선산+고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구미 강서와 묶이면 강서와 묶인 쪽이 기준인구를 초과하거나, 나머지가 기준인구를 미달한다.[39] 현재까지 다른 지역과 묶어서 3석을 받은 경우가 없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아슬하게 3석을 못 받고, 과천과 합치면 3석을 받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인구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이론상이다.[40] 사실 울진에서 출발하는 뱃길은 있긴 있다.[41] 구미도 군위와 선거구가 묶인 적이 있으나, 14대 총선에서 선산군과 묶인 게 마지막이었다.[42] 첫 승차 후 1시간 30분[43] 현금을 기준으로 성인/청소년/어린이가 구미는 1300/1000/700, 군위는 1000/800/500, 시계외 요금도 km당 각각 116.14원, 107.84원.[44] 군위 농어촌버스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노선 번호가 없다. 통합시까지 노선 번호가 없다면 노선 번호 부여라고 봐야한다.[45]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구미시 택시는 1765대, 군위군은 37대로 숫자에서도 의미 없을 것이다.[46] 군위에서는 대구와의 통합도 나오지만(팔공산 터널을 통해 대구하고 군위가 연결되었다. 이전의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 그건 구미-군위 통합보다 가능성이 더 낮다.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바뀌어 경상북도가 반대할 게 뻔하고 대구도 팔공산으로 막혀 있어 연담화도 안 되어 있고(팔공산 터널 지나자마자 대구 시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구에선 경산하고 통합하는 것에 관심있지 군위하고 통합하는 건 관심 없다. 그것보다는 대구-경산, 구미-칠곡, 군위-의성 통합이 더 현실성 있다.[47] 공약만 봐도, 10대 공약에 경로당 지원 사업과 농업 관련 공약이 2개가 들어가는 군위와 달리, 구미는 노동 관련 공약 2개, 출산육아 복지가 들어간다. 장시장의 10대 공약 중 노년 복지 공약이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요양병원 설립이지, 경로당 지원이 아니다. [48] 2020년 1월에 선정된 2019년 구미시 10대 뉴스 1, 2, 3위가 무상급식, 북구미 IC 착공, 구미형 일자리였다.[49] 단, 연담화된 지역이 있는 칠곡과 통합은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우세할 수 있다. 특히 오태동.[50] 통합하려는 지역 간 인구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인구가 적은 쪽이 손해를 본다. 이를 보정하려 해도, 인구 비례 3:1을 넘어가면 인구 많은 쪽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면 인구 말고 선거구 획정에 고려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에 결국 통합 이전에 비해 인구가 적은 쪽의 대표성이 감소한다. 2009년, 진주-산청 통합이 무산된 원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지만, 국회의원 획정을 넘겼어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51] 변수는 공항유치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현재 김영만 군위군수가 뇌물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린 상태다.[52] 같은 처지인 광주는 근처에 이미 무안국제공항이 있어서 대구처럼 민간공항도 주면서 군공항을 이전시킬 수가 없고(2021년이면 민간공항 기능도 무안국제공항으로 넘어가 순수 군공항이 된다. ), 수원은 민간공항도 없는 순수 군공항이라 경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떡밥까지 끌어들여 화성에 넘기려하지만, 화성시민 상당수가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살아도(거리나 비행장 방향 생각하면 소음이 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도 제한은 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화성시 반응은 당연히 반대.[53] 대구-경북 통합도 변수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은 똑같다.[54]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중에 8도의 유래가 된 지역이 사라진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55] 요금제는 좌석이 성인/청소년/어린이 순으로 구미가 1700/1300/900이고, 상주는 1700/1400/800이다. 시계외 요금은 구미는 km 당 116.14원, 상주가 km 당 107.87원.[56] 만약 통합이 된다면 시중에서 가장 넓은 안동시(1521㎢)는 그냥 씹어먹고 전국기초자치 단체에서 가장넓은 홍천군(1820㎢)도 가볍게 발라버린다. 제주도 전체면적보다도 크다. [57]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구미시내를 이으면 되긴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개령-선산도 생활권상으로 가능하다. 물론 현재 구미 발전축(4공단 확장, 5공단)은 동쪽이라서 반대편인 건 함정이지만.[58] 선주원남동, 도량동, 원평동만 합쳐도 김천 시내를 넘고, 거기다가 송정동, 형곡동만 붙여도 김천시와 맞먹는다.[59] 혁신도시가 주변지역과 분리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천시내가 우위를 보일지 혁신도시가 우위를 보일 지 알 수 없다.[60] 원도심과 혁신도시만 잘 묶으면 가능하지만, 그러기엔 김천이 너무 넓다.[61] 구미 버스 11번은 관외를 나가는 노선이기에, 김천버스 11번보다 번호 변경이 더 어렵다.[62] 그냥 각 시군에 배정된 의석을 더한 거 뿐이다.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경산시가 한 두 석 정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이전까지 못한 건 경상북도 전체에서 정원이 묶여있는데(이거 고치려면 국회에서 고쳐야한다), 상당수 지역이 최소 의석수(7석)를 가지고 있고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게 구미시여서 그럴 것이다.[63] 아직 신도시가 건설 중이라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안동시는 신안동시를 추천하고 있다.[64] 안동시 단독 면적만 따져도 시 중에는 1위이며 군까지 따지면 홍천군, 인제군에 다음가는 3위이다. 이 두 지자체가 통합되면 홍천군이나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커지게 되어 국내 최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65] 광역시로 승격했으므로 1997년부터 경상남도와 별개이다.[66] 사실 인구수로만 본다면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가 경북도청을 가져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지역 발전의 이유를 겸해서 안동예천으로 가게 되었다. 경북도청을 가져가든 말든 포항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의견충돌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7] 부산에서 남해고속도로타고 마산까지 연담도시화 되어있지만 마산지나면 진주까지 진짜 산과 논밭밖에 없는 깡촌이다. 풀어 말하자면 경상북도 남부와 북부가 격차가 심하지만, 경상남도는 동부와 서부가 격차가 심하다.[68] 이 경우에는 남은 경상남도 지역은 '영동도'가 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영동 지역이랑 헷갈릴 문제가 있다.[69] 이 경우 남은 경남지역은 '양주도'가 될 수 있을것이다.[70] 향후 강원도의 항소심 재판 관할권이 대구고등법원으로 편입하게 되면, 춘천원외재판부 역시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강원도 지역의 항소심 재판 관할권을 대구고법으로 이양하는 이유는 항소심 재판업무가 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고법 신설시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5개 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춘천지방법원만 대구고법으로 이동하여 대경권과 강원권을 위시하여 관할 하에 두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약 2500만명에 강원권 150만여명까지 혼자 감당하던 서울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인천지법 관할(인천, 부천, 김포) 및 수원지법 관할(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이천,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떼어가면 업무 분산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업무 경감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인구 증감 추이도 서울 인구의 감소 및 인천 경기 인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민사 항소심 심리기간 자체도 줄여나갈 계획이라 굳이 춘천원외재판부 관할을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더군다나 물리적 거리를 따져봐도 서울고법이 대구고법에 비해 훨씬 춘천원외재판부에 가까운데 울진군만을 바라보고 강원권을 담당하는 춘천원외재판부를 통째로 대구고법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굳이 다른 고법에 이관한다손 치더라도 춘천원외재판부까지의 접근성은 대구고법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인 대전고법이 존재한다. 차라리 행정구역인 경남이라 부산고법 관할이지만 물리적 거리상 대구고법이 훨씬 가까운 창원지법 거창지원의 대구지법 이관이 효율적일 수 있다.

분류

행정구역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