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비판 및 논란/자질 및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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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시장으로서의 성과와 실적 부족
3. 나경원 후보 1억원 피부과 의혹 제기 논란
4. 서류탑 퍼포먼스
5. 엉터리 암행감찰 논란
6. 타요버스 논란
8. 싱크홀 발생 후 대처 미흡
9. 노량진 수몰 사망사고 관련 논란
10. 삼성동 헬기충돌 관련 논란
11. 서울시 공무원 관련 문제
11.1. 꼰대 행실 논란
12.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측근 비리
13.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꼼수논란
14. 서울시 채무 감축 관련
16. 친서민 이미지 메이킹 비판
16.1. 옥탑방 거주 논란
17. 부실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21. 서울시 홍보 정책 관련 논란
23. 경전철 사업 논란
24. 서울역 고가 공원화
25. 삼표레미콘공장을 둘러싼 성동구 희망고문
26. IBM 왓슨연구소 유치관련 거짓 언론플레이
27. 탄산음료 퇴출 시도
28. 풍납토성 복원 논란
30.1. 관련 문서
31. 과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32. 매립지 협상실패로 인한 쓰레기봉투요금 폭등
33. 김남수 침사 자격 유지
35. 실적 없는 女안심보안관 제도
36. 서울메트로 여성시대 제작 광고 게재 승인
37. '옆집의사' 제도를 비롯, 각종 의료인에 대한 착취적인 제도 도입 주장
38. 불법 노점 합법화 논란
39. 말뿐인 옥시제품 불매
40. 8.1%의 저조한 국무회의 배석률
41. 9호선 지하철 관련 문제
43. 살수차 물공급 중단통보와 국정감사 위증논란
44. '북방경제' 발언
45. 야쿠르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정치화 논란
46.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 말바꾸기 논란
47. 서울시 헬기사업 관련 논란과 2호선 전동차 사업 논란
48. 뉴스기사 댓글지원 요청 논란
49. 문재인 후보 비난 및 촛불공동정부 수립 발언 논란
50.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51. 제2시민청 갈등과 계획 백지화
52. 포스코 사외이사 이력
54.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고려 발언
56. 2호선 신차 납품비리
57. 무기계약직에 대한 무차별적 정규직화
58. 주변인물 일감 몰아주기 논란
59. 광화문 광장 워터슬라이드 설치 논란
60. 광화문 광장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축소 논란
61. 아리수 논란
6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3.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 논란을 비롯한 버스 관련 정책 문제
64. 시민단체 마피아(이른바 ‘시피아’) 논란
66.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서울페이 공약
67. 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 책임 회피 논란
68. 강남 차별 발언 논란
69. 계속되는 토론 회피 논란
70. 김정은 찬양 행사에 시청사 대여
72. 서울광장 인공해변 논란
73. 고용세습 국정조사 반대논란
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관련 행동 논란
75.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 발언 논란
76.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 정책 논란
77. 시장 이름을 넣는 자기 홍보성 정책
79. 기타
1. 개요
박원순의 비판 및 논란 중 자질, 발언, 행동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다.
2. 시장으로서의 성과와 실적 부족
"정치인, 시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업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만한 업적이 없다. '''적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실적으로 볼 만한 걸 남긴 바가 없다.''' 2016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17개 지자체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자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서울시는 경북, 제주와 더불어 D등급을 받았다.
또한 자칭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하나같이 업적이 아니라 민폐 수준이다. 권력이나 차기 대권행보를 위해 지지층을 모으려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것이었거나,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2018년 때 지속되는 폭염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옥탑방 살이도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을 받는 등, 시민보다 본인의 권력욕만 챙긴다는 쓴 소리를 듣는다.[1]
결국 서울로 7017이나 용산, 여의도 개발같은 토건개발 사업 쪽으로 눈을 계속 돌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과 은평뉴타운, 서울숲이 대표적 토건업적이며, 오세훈 시장도 수색증산뉴타운 등 뉴타운 사업을 계승, 발전시킨 업적이 있다. 물론 박 시장의 해명은 '''토건개발 자체를 업적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지론은 있지만 결국 토건개발로 눈을 돌리고 심지어 '''삼성역 GBC에 올인'''하려는 상황까지 오는 바람에 앞뒤가 다른 시장+'''서민 시장을 자처하며 강남 발전만 꾀하는 시장'''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참고로 GBC는 '''오세훈 시장이 원래 성동구에 만들려고''' 했다가 박 시장 취임 후 계획이 엎어지고 결국 강남구에 세워지는 것이다.
차라리 이명박 시장처럼 획기적 토건업적이 목표였고 그 의도도 선하였다면 어떻게 방어할 거리는 되나, 토건개발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토건개발에 신경을 쓴다면 욕 먹기 딱 좋은 상황이다.
여기도 또 문제는 그렇다고 토건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것도 아니다. 최근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뜬금없이 보존 결정을 내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도개위에서 일부로 제동을 걸거나, 미래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한동을 통째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보존 시키게 하는등 건축을 방해하고있다. 정책은 곧 이벤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듯했다.
따지고 보면 박원순은 인권변호사나 사회운동가로 평생을 살았어야 했을 인물이었다, 아니, 그냥 야인으로서만 살았어야 했을 인물이다.
3. 나경원 후보 1억원 피부과 의혹 제기 논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당시 박원순 캠프측 대변인이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샵을 다닌다며 서민정치를 할 수 없는 온실 속의 화초같은 사람이라 몰아붙였다.
이후 경찰이 해당 피부과 압수수색 조사결과, 나경원 후보가 쓴 돈은 550만원에 불과하다는게 밝혀졌다. # 나경원은 2013년 방영된 모 프로그램에서 해당 피부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구안와사 초기증상 치료라고 밝혔고, 또한 각종 매체에서 '''본인의 딸이 다운증후군 환자이며, 노화현상 때문에 주름제거 목적으로 피부과를 자주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2011년 재보선 당시 나경원 피부과 네거티브로 제일 효과를 본 사람이 본인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 (해당영상 1시간 35분부터)
그러자 박원순 후보 캠프 대변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변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그 사실 그 문제는요.. 저나 저희 캠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그 문제를 다뤘지요.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그냥 일개 직책이 아닌, 말 그대로 해당 후보의 입을 '대변'하는 자리로서, 후보의 핵심 참모임과 동시에 후보와 제일 많이 붙어있는 직책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야기해서 했어야했지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부적절했으며, 후보자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 요구를 했어야 할 것이다.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 숍을 들락거리면서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해당영상 54초부터)
4. 서류탑 퍼포먼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각종 여성잡지, 혹은 인터뷰 등에서 박원순 시장이 집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어린이 키만한 서류를 책상에 가득 쌓아놓은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 그외 구글에 '박원순 서류' 키워드로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서류와 웃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
개인의 업무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류더미를 쌓아놓은 집무실의 모습은 전자문서화를 추구하는 서울시 행정정책과 거리도 멀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성실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이미지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은 확대되어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에 관련 논란을 낚시성으로 질문하는 일도 생겼다.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결재서류가 아닌 통계자료 등의 업무용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디어에 등장한 서류더미의 쌓인 모양을 보면 매년 탑의 높이만 바뀔 뿐, 중간에 삐죽 튀어나온 종이의 모양과 각도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연출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엉터리 암행감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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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 대변인 트위터에 '''관광객으로 위장(?) 하고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사례가 빈번한 시장을 둘러보는 시장님'''이라며 올린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박시장 쪽으로 시선이 가 있으며, 박시장 뒤에는 심지어 건장한 체격의 정장차림 보디가드가 꼿꼿히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암행은 당연히 비밀리에 하는 것이고, 실제 암행을 하였다면 저렇게 트위터에 올릴 사진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류경기 대변인은 '''이날 암행 조사에는 수행원이나 취재기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지만 택시를 이용하거나 일부 쇼핑 명소 등을 방문할 때에는 시장이 수행원이나 기자 없이 단독으로 나섰기 때문에 암행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 라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암행'의 개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진짜 암행을 한다면, 당연히 비공식일정으로 소화해야 취재진이나 수행원이 따라붙지 않아 완벽한 위장이 되는 것이다. 해명 자체가 암행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했다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일본인을 상대하는 상인들이 한국인이 위장하였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착각할 리도 없을 뿐더러(실제 남대문시장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의 국적을 파악하여 각국 해당 언어로 호객행위를 한다!!) 심지어 선거로 당선된 시장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모를 리도 없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간파하였다면 시장이 직접 나설게 아니라, 부하직원을 몰래 보내서 관찰하였다면 암행의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것이다.
사실 미스테리 쇼퍼는 고객만족을 중요시하는 서비스 회사 혹은 대기업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던 고객만족 평가방식인데,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 서울시에서 120 다산콜센터 등의 민원행정 개선책으로 이미 사용되어오고 있던 방식이다. 그러나 그 '미스테리'의 의미가 빛을 바란 채 위 서류탑 쇼맨십과 더불어 박원순식 보여주기 정치의 일부로 남을 흑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본인이 직접 휴일에 수행원 없이 한강공원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강전망대와 북서울꿈의숲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개선을 지시한 바가 있다. #
6. 타요버스 논란
타요버스는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 대중교통의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코닉스'와 함께 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캐릭터이다. 아이코닉스는 뽀롱뽀롱 뽀로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EBS에서 꼬마버스 타요 시즌 1을 방영하였다. 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오히려 성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운전예절 등의 에피소드 구성과, 버스운수사업을 꽤나 충실히 고증한 덕분에, 대중교통 마니아들은 열광하였고, 이는 타요버스를 이른바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깨알같이 버스 번호를 120(다산콜센터 번호) 1000(천만 서울시민) 등으로 구성해 서울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장이던 오세훈 시장과는 반대인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대거 당선되자, 이들은 전시행정 문제를 부각시키며, 당시 서울시 홍보비를 대폭 삭감시키기에 이른다 # 해당 링크 86페이지 참조
이에 타요버스 시즌2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자, 직접적 제작지원 대신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는 내비쳤고, 간접지원 이후에도 타요버스를 어린이 안전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동아운수 임진욱 대표는 이 타요버스 캐릭터가 실제 버스로도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한 시민이 트위터로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2014년 4월 실제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반응은 폭발적이였다. 동아운수 차고지에서 2~3시간을 기다려 해당 캐릭터 버스를 타는건 물론이고,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타러왔다고 알려졌다. 생각지도 못한 인기에 타요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은 연장되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서도 타요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당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들어온 물에 노젓기'를 한 셈이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 타요버스를 박원순시장이 자기 것인 것 마냥 홍보한다' 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박원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했다. #
'장땡'이니 '먼저 써먹는다' 라는 다소 시장이자 변호사로서의 부적절한 언행도 언행이지만,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EBS에 방영까지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사용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이며, 애초에 동아운수 대표가 현실에 등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걸 제안한 것은 트위터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다. 또한 마치 서울시장이 인심쓰듯이 '다른 지자체에도 타요버스 운행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것도 역시 오세훈 전 시장시절 타요버스에 공동투자를 하여 서울시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누가 만들었던 먼저 응용하는게 '장땡' 아닌가요? 먼저 써먹는게 임자 아닌가요?
논란이 가중되자 박원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를 언급하였다. #
그 이후 타요버스는 인기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가 힘들어 운행 축소 및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지금 현재 타요버스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
애니메이션과 대중교통으로 재미를 본 서울시는 한국 애니메이션 '라바'를 사용하여 타요버스와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하철 내 외부에 랩핑을 하여 '라바 지하철'을 운행하였다. 하지만 지하철은 결정적으로 외부 랩핑이 스크린도어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다, 타요버스처럼 주인공 자체가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연결고리를 느끼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
7. 마포 월드컵대교(SOC) 공정률 논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이후, 마포는 상암동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MBC와 SBS의 신사옥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있고, 비지니스 타운으로서 상암동은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오세훈 전 시장의 난지공원(월드컵 공원) 조성과 더불어 서울 서부 마곡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가 폭증하자, 종전의 성산대교가 주차장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월드컵대교'라고 명명된 이 다리는 성산대교의 수요를 약 44%정도 분산시킬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 예정이였던 약 2600억원짜리 프로젝트였고, 이로 인하여 상암동 일대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여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토목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포구의 월드컵대교 프로젝트이다. 2011년 책정예산이 30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대폭 삭감되고, 실제로 취임 이후 3년간 연 평균 공사비는 120억원대에 그쳐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다간 30년은 걸릴것'이라며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들린다.
당연히 완공 예정이였던 2015년은 훌쩍 넘겼고, 그에 따른 불편은 서북부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고 있으며, 유례없는 공사 부진에 대하여 메인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첫 한강교량 사업수주라는 기념적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정률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 지연으로 벌어진 비용발생과 신뢰도 하락을 구실로 법정싸움을 예고한다면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1
서울시 입장에서는, 2020년 서부간선도로 완공과 맞물려 교량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이 추진하는 I SEOUL U브랜드 변경 사업이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등 시장의 역점 사업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 등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것과는 반대로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2
이 정도면 공사는 거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는 오래될수록 현장 유지와 인건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정해진 기일에 완료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불편함과 더불어 그로 나가는 수십억원의 간접비는 서울 시민의 부담으로 남겨진다. 또,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6월 말에도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원순은 슈즈트리 따위 말고 이런 거나 신경좀 써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이다.
8. 싱크홀 발생 후 대처 미흡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싱크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2014년을 중심으로, 시공중인 9호선 연장구간을 중심으로 지하수 유수가 발생하여 곳곳에 싱크홀이 생겼다. 2014년 8월 5일엔 석촌역 주변에 큰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발생 원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메워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똑같은 곳에 다시 싱크홀이 뻥 뚫리고 말았다.''' 이제 와서야 서울시는 부랴부랴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9호선 공사라는 결과를 내렸다.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다.
허나 싱크홀 자체는 서울시에 전부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는게, 시공사가 터널 굴착 전 지하수 과다유입 시 붕락 위험이 있고 갱내 공사시 터널을 뚫는 곳의 상층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가 과다유입되면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반 보강 공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전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최종 완성품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출처
9. 노량진 수몰 사망사고 관련 논란
2013년 7월 노량진본동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지하 상수도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불어난 물에 수몰되는 최악의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 사고가 일어난 배경과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대처했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었다.
1. 해당 컨소시엄의 최대 회사인 천호건설의 행정지도 미흡
건설 컨소시엄은 약 180억원의 공사비로, 천호건설이 약 49%의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공사였는데,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공고된 '종합시공업자 행정처분'에 따르면 천호건설은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 공사는 진행되었다. 물론 이것이 법에 위촉된 행정은 아니지만, 컨소시엄의 최대 건설사가 영업정지(자본금 미달)로 건설이 진행되었을때 계약변경 요구 등으로 적절한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최악의 수몰 사고를 사전에 조치할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2. 한강 수위 증가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제일 핵심적인 원인이다. 사고 전일과 당일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한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한강 인근 공사중단 등의 직접적 조치가 없었다. 한강홍수통제소 같은 직접적 위기대응 시스템이 있었지만 태만으로 인하여 전혀 작동하지 못하였고, 후에 건설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무원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
3.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늑장대응 논란
'''보상문제나 합의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유족들 간의 문제이지만,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로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차려진 빈소에서, 박원순 시장의 해당 발언이 몇몇 유족들에게 '책임회피성'발언으로 들려 발뺌하냐며 논란이 일었고, 몇몇 유족들은 박원순 시장의 조화를 내동댕이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2014년에 터진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 사고에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동분양소에서 '보상문제나 합의문제는 청해진해운과 유족들 간의 문제이지만…' 이라고 발언하는 순간 유족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졌을 것이다. 장례절차도 초기에 상당한 난항을 겪어 서울시의 방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
또한 사고발생 이후 행보가 논란이 되었는데, 사고 발생 후 5시간 후에야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그동안 어디서 뭐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모 신문에서는 그 시간에 만찬을 즐겼다고 보도하여 서울시에서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박 시장은 만찬을 취소하였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후 오후 8시 정도에 출발하여 현장에 오후10시 24분경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10. 삼성동 헬기충돌 관련 논란
2013년 11월, LG그룹 소속의 민간헬기 한 대가,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운행규정을 어긴 채 운행하던 중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파트에 정면충돌하는 아찔한 참사가 벌어졌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특별시로서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정도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해당 발언의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행히도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깔끔하게 '안타깝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더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에 대책을 세우겠다'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굳이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언이였다는 것이 주된 논란의 요인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11. 서울시 공무원 관련 문제
2015년 12월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약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투신자살하여 공무원사회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폭증하는 낯선 업무와 원칙없는 인사'로 불만이 많다며 박시장이 책임지라고 발표하였다.# 유족들은 부서변경, 조직내에서의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 임기 동안 10명의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보도되었다.
2019년 2월 5일자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이후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꼰대, 갑질 논란이 있었다. 관련 기사 새벽부터 비서관들을 불러 조깅을 하고, 식사메뉴를 자기 맘대로 고르는 모습, 뜬금없이 직원들 사무실에 내려가 시찰을 하는 모습, 어느 직원의 결혼 관련 사생활을 묻는 모습, 행사에서 지정석에 안 앉고 자기 맘대로 움직여 놓고는 수행원들이 힘들어하자 뒷말을 많이 한다며 섭섭해하는 모습, 비서의 가족 모임에 난데없이 끼어드는 모습 등이 방송에 나왔다.
현재 3인의 부시장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울시를 7인 부시장 체제로 가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와 맞물려 측근 낙하산문제를 겪고있는 서울시인지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행보이다.
11.1. 꼰대 행실 논란
비서관과 조깅해 '꼰대' 지적 받은 박원순 "반성 많이 했다"
새벽 6시부터 비서관에게 조깅시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명 (영상)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했는데,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았다. 이 일로 인해 꼰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12.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측근 비리
박원순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의 고위직을, 해당 분야와 관계가 없는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는 보은적 성격이 강한 낙하산인사로 인해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을 물을 고위직을 살펴보니 박원순의 낙하산이었다 라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러한 낙하산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08년, 2010년, 2011년 서울특별시 전국 청렴도 평가는 1위, 그리고 2013년에도 1위를 하였으나, 2014년 14위로 수직하강하였다. 전임 시장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으로 인해 1~2년간 잘 유지되다가 한두계단 정도야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정도의 수직하강은 많은 사람들이 청렴도에 의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2011-13년을 살펴봐도 급격한 순위 변동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5년 청렴도 평가에도 여전히 13위에 그쳐 하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과 대립이 가장 심한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경우 2016년 청렴도 1위에 올랐다.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란 점이다. 청렴을 목숨같이 여기는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출신이다. 시정 캐치프레이즈조차 청렴을 무기로 내세우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와 별개로 돈 문제는 깨끗한 편이었지만[2] 인사 문제도 엄연히 청렴도에 반영되는 사항이다.
12.1. 김형주 전 부시장 알선뇌물수수 징역
김형주 전 부시장(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첫 정무부시장이자(재임기간 2011년 11월~2012년 11월)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내의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1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받고 법정구속 당하기에 이른다. 박원순호 첫 출범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12.2. 서울대공원 낙하산인사
2013년 서울대공원장에 비전문가[3]를 임명시켜서 동물원사육사의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인명피해가 일어나 낙하산 논란이 나왔다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육사가 재배치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었다. 기사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기사
다만 서울대공원 사고는 사육사의 인사조치 문제 외에도 호랑이사 리모델링을 위해 호랑이를 임시로 옮긴 눈표범 우리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여러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인재이고, 여기에는 사건 당시 총책임자였던 서울대공원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공원장을 임명한 박원순에게 인명피해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기는 어렵더라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12.3. 서울시립대 낙하산인사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여럿이 임용되어 '낙하산'이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기동민씨는 2014년 재보궐선거당시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야권 단일화로 인하여 사퇴하였는데, 이후 7월 1일부터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거의 아무런 활동없이 약 500만원씩의 보수를 받아 사실상 '보은인사' 의혹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동민 전 부시장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직에서 사퇴하였다. #
12.4. 서울메트로 낙하산인사
이후 서술할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의 사망사고 역시, 서울메트로의 고위직이 박원순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3.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꼼수논란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민 주거안정이란 모토를 내걸고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전세주택 SHIFT정책, 마곡지구 개발등의 정책을 펴 나갔고, 민선 5기 당시 2014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 이후, 박원순시장은 총 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공약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돈도 돈이지만, 각종 사회 현안들이 얽혀있는 문제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가 정말 힘든 사업이다. 당장 부지물색도 중요하며, 시공사 부채문제와 더불어 임대주택 근처 거주민들의 님비현상까지 맞물린 복잡한 현상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사퇴하기 전까지 약 4만 호를 공급하였고, 이를 박원순 시장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본인은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은 이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종전 오세훈 시장의 '80% 시공기준' 에서 '인가기준'으로 바꾸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기간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장기성 사업이라 아무리 적게잡아도 2~3년은 걸리는데,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은 맘이 급했던 것이다. 두번째로 SH 채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당연히 사업주체인 SH공사는 빚이 늘어나고, 오세훈 전 시장이 투자한 마곡지구를 매각하여 채무를 갚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 본인이 장담했던 채무감축은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말이 8만호이지 이미 오세훈시장 당시 해놓은게 과반 이상이여서 이른바 '수저얹기'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집값 떨어진다느니 미분양이 쏟아진다느니 하지만, 공급을 틀어막으니 서울같은 좋은 도시의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려 한 것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이야기였고 실제로 그랬다.''' 서브프라임 사태라서 집값이 다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마곡지구는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으며 부동산 불경기에 오히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은평뉴타운은 청계천, 서울시 버스개편과 함께 이명박 서울시장의 3대 치적이며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의 은평뉴타운을 잘 계승하여 성공적인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은평뉴타운 입주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 은평뉴타운도 미분양이 좀 있었지만 지금 은평뉴타운은 '''물건이 없고 비싸서''' 못 들어간다. 이러한 서울시장과 문재인정권의 문외한 낙하산인 국토부장관의 세수 확대만을 노린 부동산 정책 남발이 맞물려 2020년까지 수도권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폭등해 두 세배가 오르고 전세 세입자들은 외곽지역으로 쫒겨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원순 이전에는 2억이면 입주 가능하던 서울지역 아파트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평균 가격 10억을 넘어버리게 됐다.
민중의소리 發 기사 한번 읽고 가자. '''이명박, 오세훈 뉴타운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는 내용인데, 극좌언론의 기사치고는 너무나 성대한 자폭이다. 이명박, 오세훈은 까고 싶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기는 싫고 사실 '''서울 집값 폭락'''이라고 하면 오히려 '''진보가 좋아하는''' 주제라는 점을 보면 아이러니한 기사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평소에 치던 게 조중동 계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 기사는 완벽한 자폭이다. 결론적으로, 진보가 그토록 바라는 서울 집값 폭락은 진보가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당 계열 시장의 작품이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기간동안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는 다양했고 그것을 실현할 밑바탕은 다 깔아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주택공급을 위해 무슨 업적을 냈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은평뉴타운, 오세훈은 마곡지구 및 SHIFT 정책이 있었지만 박원순은 저정도 업적을 낸 게 없다. 그나마도 오세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완성한 게 전부. 민중의소리도 인정한 게 새누리당 서울시장의 집값 하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내집마련을 방해한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보다도 더 강도높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에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라며 신랄하게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4811
그런데 말입니다.
뭘 비교하려면 똑같은 잣대를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는 한 칸에 1센치짜리 잣대 쓰고
자기한테는 한 칸에 10센치짜리 잣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박원순 후보의 잣대 쓰는 방법 보시지요.
박원순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공약은 10만호인데 실제 4만호밖에 못지었다고 몰아부쳤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들이댄 잣대는
준공일 기준 80%가 되어야 실제 건설했다고 인정하는 잣대입니다.
반면 박원순 후보가 8만호 초가 달성했다고 자랑하면서
이에 박원순 시장 캠프 정책개발위원장이였던 김형식(!?)[4] 서울시 의원(강서)역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영상 1분 43초자기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는
책상위에서 인가 도장만 찍으면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잣대입니다.
영상 4분 5초김형식: 시장님.. 8만호.. 하실수 있으세요?
박원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형식: 본인 임기내에 8만호… 가 아니라 전임 오세훈 시장이 해놓은 것까지 8만호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원순: 네…
김형식: 그 셈법의 기분을 인가기준으로 바꾼것도 맞습니까?
박원순: ..네..
영상 6분 2초김형식: 오세훈 시장조차 임대주택공급을 인가기준으로 따지는 셈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후분양 기준이되는 준공전 80%기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김형식: 전임 오세훈 시장은 빚 갚는다고 서민주거예산을 1800억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1500억 증액은요… 회복도 못하는 기본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 공급하는게 아니라 셈법만 바꿔서 더 많이 공급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요, 선거땐 배고픈분들에게 빵 나눠준다고 해놓고선 빵은 안만들고 교환티켓 만들어 나눠준거랑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4. 서울시 채무 감축 관련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끊임없이 '전임 시장을 거치며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그것을 자신이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 이후 2014년 12월 취임 당시 시민에게 약속한 ‘채무 7조원 감축’ 목표달성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이로 인해 해외 신용평가회사 S&P에서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 채무 8조원 감축 … S&P도 인정.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재정 / 회계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여 인기를 얻는 또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원순시장 캠프에서 박시장의 최측근이였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영상 1분 35초
서울시 재정분석보고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서울시 부채가 많아서 위기다. 라는 말을 시의회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14.1. 박원순 시장의 공로인가?
20조에서 13조로 줄이며, 7조원 중 6조8천억은 SH공사의 부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뉴타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팔리면서 투자금이 회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인데, 서울시 채무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은 확실히 달성했지만 과연 박원순 시장의 공로인가? 전임자들(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SH공사에 투자하면서 부채로 기록된 투자금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회수된 것. 투자금 회수를 자신의 채무상환 성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6년 2월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 인터뷰에서도 보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지하철 9호선만을 언급하면서 실제 채무감축액의 대부분인 SH공사의 투자금 회수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시의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보람 있다. 고건 전 시장 재임 당시 7조원가량이던 시 채무가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서 7조8000억원을 줄여 13조원가량으로 감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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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서울시 재정상황과 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
2010년 당시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약 89%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9%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로 전국평균 23%보다 8% 낮았다.(출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2012.10)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고, 야권에서 마치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서울시 재정상황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준수한 수준이였던 것이다.
또한 06년부터 09년까지 서울시에서 집행한 3조원 규모의 도시사업중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의 비중은 20%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 복지 공원건립 등 공공성 사업에 사용되었다.
서울시정도 되는 인구 1000만의 특별시에서 갑작스럽게 채무를 감축시켜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 및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다. 전국 최고의 재정상황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에 빚을 갚는다며 각종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김형식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2012년 예산정책에 대해 이렇게 항변했다. 해당영상 6분 12초
김형식: 말 나온김에 도시기반시설 이야기좀 해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예산 다 줄여놓으셨어요. 시장님 도시기반시설은요 지금 공급을 안하면요 후대에 몇십배의 재정이 들어가는게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지금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평가받고싶으셔서 예산을 다 줄여놓은거는요, 빚 내서 사업하는거보다 더 나쁜겁니다. 왜? 빚을 내면 우리가 갚을 수가 있잖아요.
14.3. 단식부기 복식부기 논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재정상황을 두고 격론을 벌였는데, 여기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 빚은 단식부기로 19조라고 주장하자 박원순 후보는 복식부기로 25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나경원 후보를 비난하였다.
2007년 참여정부에 의해 복식부기 전면도입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리는 여전히 단식부기로 진행하고, 다만 복식부기로 된 결산회계보고서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취임이후 7조원 감축 공약을 내세울 때, 자신이 주장했던 '구멍가게 방식'을 사용하고 말았다.
이런 말바꾸기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고, 박원순 시장은 결국 사과하게 된다(출처: 서울시의회 제 8 대회의록)
전체적인 외형상의 내용은 이러하나, 상위법은 복식부기를 기준화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방 조례가 단식부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인데다 박원순 시장이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복식부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없었다. 또한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좀 더 상세한 예산출입의 부분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식부기이며 상위법 자체에도 복식부기에 관한 조문이 있기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박원순: 일단 지방재정법에 단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김용석: 그런데 시장님꼐서는 작년 10월에 그걸 아시고 출마하셨는데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거라고 하셨잖아요?
박원순: 뭐 시장이 법령을 지켜야지요
김용석: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뀐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 잘 고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용석: 그러면 시장님 이자리를 빌려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신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은 단식부기를 쓰지 않는다'는 발언은 잘못되었고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과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원순: 네
결국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부분이 현실의 '해괴한' 시행령에 뒤통수를 맞아 울며 겨자먹기로 단식부기를 시행한 애꿎은 경우로도 판단할 수 있다. 언론은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 자체도 이미 그 모순된 시행령의 조성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울의 재정상황을 비난하면서 규정상의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성급한 비난을 던진 것이 본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오히려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데 활용한 부분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
14.4. 신용등급 500% 발언
박원순 시장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SH공사의 신용등급을 묻는 질문에 500%라고 답하여 시의원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해당영상 2분 40초 https://www.youtube.com/watch?v=SLasYvemE1Q
임기초반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시장이 서울시 부채의 70%를 짊어진 SH공사의 신용등급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렇게 엄청난 부채를 지고있는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왜 AAA(삼성전자, SK텔레콤 등과 같은 등급)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을거라 추측할 수 있다.김형식: 시장님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원순: 뭐 한 실질적으로 500%정도…
김형식: 아 '신용등급'이요
박원순: … 예…
김형식: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박원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높은 트리플 에이(AAA)[5]
입니다.
15. 메르스 대응관련
메르스 35번 환자 관련 서울시 대응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s-4.4과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s-3.4 문서를 참고.
이에 대한 연장선인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논란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s-4.4.3 문서를 참고.
16. 친서민 이미지 메이킹 비판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초구 방배동의 월세 250만 원짜리 6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방배3동 신동아럭스빌로 남부순환로와 접해있는,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라 고급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며, 강남의 아파트 중에서는 많이 저렴한 축에 속하는 아파트이지만, 그래도 강남권의 아파트이다 보니 실거래가가 10억대 초중반의 고가 아파트이며, 평수도 60평대의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라 웬만한 서민들은 살수 없는 곳이다.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친서민 이미지를 만들기 마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가 죽은 후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등 결코 서민층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전통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주님 이미지'를 벗으려고 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몽준 당시 후보도 2조 원대에 달하는 조만장자이지만 선거철에는 고시원을 돌기도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8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이면서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6]
보통 정치인들은 대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거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인권변호사로 뛰어들기 전에는 법조계에서 꽤나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초가삼간에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부분의 정치인들 역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타 정치인들이 친서민 이미지를 만들 뿐이지, 본인이 서민인 척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박원순 시장은 서민층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자꾸 서민인 척한다는것이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 6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에르메스 넥타이와 까르띠에 벨트 같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하면서 [7]이하 기술할 닳은 구두와 문짝 등으로 자기자신이 서민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며, 서민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
박 시장은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영상
박원순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수입은 있으나 고정 자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객관적으로 가난/서민층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에 비하면 재산이 적기는 하지만 절대로 가난한 건 아니다. 서울시장의 연봉이 1억 1천만 원을 상회하고 기사, 아들이 영국에, 딸이 스위스에 유학을 가 있으며 특히 영국은 유학 비용이 비싸다고 악명이 높다. 일반 국내 대학 등록금 대기도 힘든 게 서민이다. 2016년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장 재임 이후 빚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7억원 까지 증가하였다. 기사 지속적인 기부와 시민 운동 그리고 부인의 사업 정리로 인해 생겨난 빚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자들에게는 청렴함의 상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청렴함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의 고액의 빚이 청렴함의 상징보다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사사회 환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한 박원순 시장.
▶ 인터뷰: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일) - "협찬 많이 받으셨는데, 시장님은 시장님 하시면서 사회에 일절 월급 받고 환원한 것도 없으시군요?"
▶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20일) - "제가 워낙 가난해서요."
▶ 인터뷰: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일) - "가난합니까? 가난하신 분이 전에 몇백만 원 짜리 월세도 살고 하셨어요?"
▶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20일) - "네, 뭐 그건…."
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에 박원순의 낡은 구두 사진이 사진 작가 조세현 씨에게 찍혀서 SNS에 게재됨으로서 화제가 되었다 기사. 이 기사와 같이 네티즌의 반응은 박원순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구두의 뜯어진 모양새가 지나치게 인위적[8] 이라 이미지메이킹용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심을 샀다.[9]
박원순 시장의 실제 서민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구두를 오래 동안 신어왔다는 점에서 선거용 이벤트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박원순 캠프의 홍보 전략 담당을 맡았던 인물은 회의 중이던 박원순 후보의 낡은 구두[10]가 우연히 눈에 들어와 좋은 선거 전략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진을 찍은 것 뿐이고 따로 연출[11] 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헤진 구두가 칭찬받아야하는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다.[12]
약간 여담으로 구직자와 달리 높으신 분에게 소위 "헤진 구두"는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측에서 박근혜가 금성전자제품(현 LG전자)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쓴다는 발언을 괜히 한게 아니다. 또 오바마도 해어진 구두 사진을 보도했다는 점, 버니 샌더스의 단벌이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한 번 박원순의 구두와 오바마의 구두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2016년 5월 22일에는 트위터에서 또다시 자신이 가난하다는 발언을 한다. #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박원순이 가난하다고 할 정도면 나는 나가 죽어야되나' '시민들을 아직도 개 돼지수준으로 보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2014년 지방선거 기간중에는 문짝의 테이블 재활용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당시 박원순은 선거캠프를 재활용을 모티브로 해서 인테리어를 꾸몄기 때문에 매우 조잡했고, 오마이뉴스 기자의 내부 촬영으로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당초 기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매우 부정적인 여론과 비난에 직면하였다. 물론 옹호측에서는 역시 근검절약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어떤 서민이 테이블 살 돈도 없어서 울퉁불퉁한 문짝을 재활용하냐는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라는 반응이 컸다. 상식적으로 굳이 멀쩡한 테이블이 있는데 울퉁불퉁한 문짝을 그 위에 올려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언론에 흘린 것은, 의도적인 이미지메이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식당에서 접대하는데 쓰는돈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17만원인데, 옥션에서 일반적인 사무용 포밍 테이블은 3만원이면 사는게 현실이다.[13] 테이블 살 돈이 없어서 문짝을 테이블로 쓰는게 박원순이 생각하는 서민의 경제수준이라면, 박원순은 서민을 이불이 없어서 종이 박스를 덮고 자는 노숙자나 거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가난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변호사였고 한때는 부자였지요. 그러나 세상의 좋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운동 하느라고 집안을 돌보지 못했더니 가난해 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은 몰라도 본인 명의로만은 가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 정도 빚이면 서민 차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은 담보물 없이는 대출받을 꿈도 못 꾸는 거액의 빚이다. 본인 의식주야 공관에서 사느라 시 예산으로 다 처리했겠지만 대체 저 정도의 빚을 가지고 그 비싼 영국 유학은 어떻게 보냈는지가 의문. 성범죄 연루 뉴스 이후 자살한 다음 유족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본인은 수억대의 빚으로 평생 호사를 누리고 살았지만 채권자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게 되었다.
16.1. 옥탑방 거주 논란
1달 동안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거주하겠다고 해 2018년 7월 22일부터 거주했다. 서민의 생활을 몸소 느껴보겠다며 서울시 예산으로 지불한 월세가 200만 원이었으며, 기록적인 폭염 중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서 '''비서관 2명이 옆방에 기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정 서민 체험하고 싶다면 한달이 아니라 임기 4년 내내 옥탑방 사시길 권합니다"라고 비판했다. # 이것 외에도 폭염 속에서 '''긴팔을 입거나, 서울시 공무원더러 구청 순찰차로 식사를 배달시키는 갑질을 해''' 이마저도 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해당 기간동안 옥탑방 옆 호에서 고독사한 남성이 발견되었다.
17. 부실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많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박원순식 ‘거버넌스’에 시민단체 “우왕좌왕”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참여 주도로 제정하기로 했던 인권헌장을 미심쩍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시점에서 극에 달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
17.1. 서울시 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건
2014년 12월, 최초 서울시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180명)가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인권헌장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이유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항목에서 완벽하게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있던 조건이 아니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당시 기독교 단체 등에서 강경하게 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이런 외압이 작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될 것을 전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이르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6차 회의에서는 전원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관련링크 만약 제정되기만 했더라면 한국 인권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로 남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인권헌장 폐기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관련링크
또한, 이에 대한 해명으로 '''동성애는 지지할 수 없지만 트랜스젠더는 지지한다'''는 일관성 없는 사족까지 달며 서울시청에서 일주일 넘게 농성까지 벌였던 성소수자들[14]에겐 사실상 금지어에 준하는 존재가 되었다.
웃긴 것은 호모포비아를 기치로 내건 종교계에게도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해준다고 욕 먹는다는 것. 결국 박원순은 '''양 쪽을 모두 적으로 돌렸다'''. 2016년 말 최대의 화두인 촛불집회에서도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이 박원순을 칭송할 때마다 성소수자들은 쓴웃음만을 지었을 정도.
17.2.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이른바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식 서울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소개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노인가구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월 20~30만원에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대학생은 각종 생활서비스(사업홍보물에는 청소, 장보기, 스마트기기 학습이라고 되어있다.) 방을 임대해주는 노인가구에게는 소정의 생활개선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실적이 매우 부실한 데다가 세대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 2015년도 실적이 노인 98가구, 학생 122명이 끝으로, 기본 입주 계약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연장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3개 구에서는 지원자가 양쪽에서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그나마 구 관계자는 '월세는 주변에 비해 너무 적고, 학생은 학교 근처의 방을 원하며, 입주를 해도 귀가시간과 전기 및 난방비, 냉장고 사용 등의 갈등이 다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정책은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서구의 모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스스로 하면 음식값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이색 운영방침이 화제를 불러온 바 있는데, 캐나다 등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장작패기나 청소같은 일을 분담하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방식이 이미 있다.
그러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인 즉슨, 세계에서 세대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국가라는 것이다. 가족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의 불편한 상황이 간간히 만들어지는 마당에, 생판 모르는 노년층과 함께 사는 게 어떨지 생각도 안해본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이라는 곳은 대단히 개인적인 공간이며 휴식의 공간인데 단순히 공간이 남는다고 하여 그것을 써먹어보려는 발상은 주거공간이라는 것의 근본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어떻게든 유휴공간을 통해 주거문제를 대충 때워보려는 졸속행정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문제를 접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원금을 늘려 해결하겠다' '참여 가능 대학생의 범위를 늘리겠다'이다. 근본 원인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소통, 공감 등 듣기좋은 단어만 골라 사용한 사업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관련링크
17.3. 황당한 위원회 설립과 졸속운영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이후 매달 약 1.3개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기준 62개의 위원회를 신설해 총 155개가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신설된 위원회중 9개는 단 한번도 회의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딱 한번 모인 위원회도 16개에 달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전문가, 혹은 박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은 인사 명목으로 '낙하산'을 통해 한자리씩 하기 위해 아무 위원회나 만들어서 꽂아주는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활동은 무보수가 절대 아니다.
제일 논란이 된것은 애초에 비전문가, 관련성이 없는 인물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있다는 것. 예로 방송인 김미화, 작가 공지영, 곽노현 전 교육감, 불교계 자승 스님 등이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위원회' 소속이다.
일부 인사들의 자질도 논란이 되는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사후매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전과가 있고, 더구나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10도 내지 않은 채무자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을 서울시 위원회에 발탁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
18. 김일성 만세 및 공산주의 활동 허용 발언
박원순 깔때 꼭 한번씩 나오는 고정 패턴 중 하나. 옹호 문단이 있긴 있는데, 결국 중대한 비판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북쪽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 받는 그가 남쪽에서는 ‘세기의 독재자’ 또는 ‘전범자’로 '''몰렸다'''
-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中#>
2004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발언했고 이후 '억지와 위선'에서도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허용해야 사회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말을 하였다. 왜 하필이면 '김일성 만세'인지 궁금하면, 김일성 만세 문서를 보고 오자.
말만 보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몹시도 사랑하는 것 같으나, 2019년 'NO JAPAN' 운동을 비판하기는 커녕 서울시에서도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반일 종족주의'란 책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책이라면서 저자와 이 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의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야당과 언론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적(利敵)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조국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미국과의 삼각동맹의 축인 수교국이고 오히려 북한이 휴전상태로서 적이므로 친북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데, 친북은 괜찮지만 친일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또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도쿄로 이사 가라"는 폭언을 퍼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간 박원순은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며 '전범' 김일성을 찬양해도 존중해줘야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주장해왔으니 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해야 옳을텐데, 도리어 'NO JAPAN'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에는 모순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 문단 비판론에 적힌 내용을 자신이 들고 나와 비분강개한 것이다. 박원순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을 규탄하며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대학교수가 처벌'''받았다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베풀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며 언론의 자유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을 다른 민족을 몰살시키려 한 '나치'와 비교하는게 온당한가는 둘째치고, 전두환처럼 최루탄 따위로 진압하던 시시한 독재자와는 달리, 화끈하게 총칼로 단 한명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켜버리는 슈퍼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더 비판해야 할텐데, 박원순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한강•서울로7017 함께 걷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원순의 2019년 발언을 보도한 기사 베플이 재밌는 것이 2004년 박원순의 발언으로 반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자기자신과의 싸움'''처럼, '박원순이 박원순에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의 박원순 주장을, 2004년의 박원순 주장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박원순을 옹호한다고 적힌 문단이 박원순을 공격하는 상황이니, 적을 적으로 친다는 이이제이도 아니고 참으로 모순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김일성 만세든,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다니든 뭐가 문제냐고 했다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것이라는 '옹호론' 문단의 실드가 가능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 실드 칠때는 옹호론 문단의 논리를 끌어들이고, 일본이나 전두환 깔때는 비판론 문단의 논리를 끌어들이며 내로남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훨씬 더 큰 문제이다. 차라리 옹호론이든 비판론이든 하나만 택했으면 그냥 진영의 차이라 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 옹호할 때만 '표현의 자유'를 끌어들이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북한을 좋아하는게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실제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가 울려퍼지고 있는데 박원순은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만약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펼쳐 들고 일제를 찬양했다면 박원순이 '표현의 자유'라며 냅뒀을까?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한다고 하자, 좌시하지 않겠다고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였다.
KBS '오늘밤 김제동'에 위인맞이 환영단이 등장하여 김정은을 찬양했기에 비판여론이 일자 진보언론의 칼럼에서는 쥐 그림을 시내에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당하는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백두 칭송을 하든 위인을 맞이하든 뭐가 문제될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찬양이 불편한 이들을 프로불편러 취급하면서 기자 자신은 김정은 찬양이 아무렇지 않다고 쿨한 척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발언했다. 박원순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폭발했다. 북한 찬양과 남침 부정 등의 역사왜곡을 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욱일기와 518 왜곡을 보면 몹시 불편하고 분노까지 느낀다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북한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전두환은 몰락한 정권이니 맘껏 욕해도 되지만, 김정은 정권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두환이 욕먹는 것은 단지 힘이 없기 때문'''이고 전두환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전두환의 비위를 맞춰야 한단 말인가? 조폭계나 군대에서는 후임을 조질 때는 피똥싸게 조지란 말이 있다. 어설프게 건드리다간 괜히 화만 자극해서 반항심만 더 생기니까 아예 두번 다시 반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밟아놓으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게 '독재정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산권이 배후였던 북베트남과 북한은 말 그대로 리미터 해제된 상태로 무제한적으로 시민을 총칼로 진압해도 되니 한결 독재를 유지하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남베트남과 남한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배후였던 지라 시민진압에 제한조건이 걸려 있었다. 최루탄 따위로 진압해야 하는 페널티를 안고 있으니 진압도 잘 되지 않고 도리어 시민들만 더 자극하고 화나게 해서 반정부 여론만 점점 더 커지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에 결국 정권이 무너졌다. 애초 애들 장난감 같은 최루탄은 민주국가에서나 사용할 법한 무기지, '공포정치로 눌러놓고 군림을 해야하는 독재국가'가 사용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무기였다. 최루탄 따위로는 겁을 먹는게 아니라 반발감만 더 생기니까.[15]
하지만 적화통일 후 북베트남은 그야말로 피똥싸게 조져놓으니까 호치민은 신의 영역으로 숭배받고 있으며, 심지어 '촛불 민주주의'를 헌법에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여 호치민 주석에 대해 '''전인류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분이라며 세상사람들이 호치민 주석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에 부패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물론 세상사람들이 호치민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역사의 승자인 호치민'''이니까 존경을 표하고 있다.[16] 또한 북한은 물론, 중국 또한 천안문 사태 등 시민들의 봉기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들은 '''정면승부'''를 택하여 그냥 총칼로 단 한명도 남기지 않고 조져버려 싹을 밟아버렸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신의 영역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과 박원순도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는 몸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강한 힘을 가진 독재자에게는 약하고, 힘을 잃은 몰락한 독재자 앞에서나 '점령군'처럼 우쭐대는 모습도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박원순은 문재인의 사드 배치 발언을 작심비판하며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냐'''고 미국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이,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야 한다'''는 말로 논란이 됐다. 문재인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는 '촛불 민주주의'를 유난히도 내세우며 자랑하지만, 중국 앞에서는 민주화의 '민'자도 못꺼내는데, 박원순 역시 비판이 허용되는 민주국가 미국 앞에서만 당당할 뿐, 무서운 중국에게는 그다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신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라고 하나,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재'''였기에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공산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독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2019년에 나경원 의원이 외신을 인용하여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 안듣게 해달라고 발언하여 여권에서 '국가원수모독죄' 운운하며 반발했는데[17], 박정희 정권의 절정기이던 1975년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야당인 민주당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스탈린•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에 비유해 정국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2019년, 중국과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시진핑을 히틀러와 비유하는 정치인이 상상이 가능한가?''' 2019년 구공산권 국가들이 '''1975년 한국 수준만 갖춰도''' 상당히 개방되고 민주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될 것이다. 그나마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되었다곤 하나, '''푸틴을 국회에서 히틀러와 비교하며 까는 정치인은 불가능한 상상'''이다.
'주먹이 운다'라는 방송에서 양아치가 비교적 착하게 대해주는 파이터에게 만만히 보고 깝치다가, 파이터가 빡쳐서 마구 패대기 치고 찍어 누르면 벙찐 상태로 순한 양이 되어 참교육 받는 장면이 클리셰다. 군대에서도 착한 선임에게는 기어오르려 하고, 무서운 선임에게는 눈치 보며 비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진짜 무서운 공산독재자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으며 문재인도 호치민을 칭송하고, 박원순은 중국에게 말 궁둥이에 붙어가니 어쩌니 하며 아부성 발언을 하며 바짝 엎드리지만, '만만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는 문재인과 박원순을 포함한 여권 전체에서 완전히 능욕당하며 조롱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박정희는 독재를 하며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 최빈국의 빈곤을 탈출시키고 경제라도 발전시켰으나, 베트남과 중국, 북한의 공산독재자들은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정희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노예수준으로 빼앗았을 뿐더러 경제도 완전히 시궁창으로 만들었음에도 최고존엄의 취급을 받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원순이 광화문 대형 태극기 게양을 거부하며 김일성 만세 허용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기사 다만, 이는 불필요한 크기(높이:45.815m, 가로:12m, 세로:8m)로 설계되어 있으며, 제작비는 총 10억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와 보훈처의 의견차는 설치가 아니라, 상시설치와 한시설치가 대립하는 것이다.기사
단, 태극기 설치를 반대하면서 든 이유 중 하나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 이라는것이었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서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광장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드물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주의적이라거나 전근대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일성 만세 및 공산주의 활동 허용 발언 등과 엮어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외칠 자유는 있고 태극기 게양할 자유는 없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처음에는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으나 논란이 생기자 상시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자유는 김일성과 히틀러 등의 위협에서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맞서 싸워 지켜낸 것이다. 6.25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김일성과 북한 세력에 맞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기에 독재국가인 북한과 달리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자유라 할 수 있을까? 서양에서 네오나치가 히틀러를 찬양하다가 국민들과 경찰들에게 진압당했다고 해서 체제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
18.1. 옹호론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허용돼야 하며, 만세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허용하는 게 이득이다. 더욱이, 만세 발언에 대한 제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을 이중잣대로 볼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우리는 북한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다
- 흔히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외국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주 예로 들리는 독일의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특별한 경우로서, 나치라는 역사적 경험이 기반이 된 것이다. 게다가 네오나치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제노포비아적 선동이 직접적인 폭력과 테러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18.2. 비판론
-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북한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즉,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실제 진보측에서 '표현의 자유' 주장을 외칠때는 북한이나 자신의 진영 감쌀때 정도다. 예를 들어 천안함 음모론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며 쉴드쳤으나, 518음모론엔 분노했으며 나아가 야당에선 518을 부정하는 자는 처벌받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을 찬양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극악한 살인마 전범인 김일성을 찬양할 자유를 줘야 한다면, 당연히 518 음모론을 주장할 자유도 줘야 한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고, '김일성이 518을 사주했다'는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 2016년 홍대 일베 조형물 파괴 사건때 진중권 교수는 일베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짓 하는 놈들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서, 그가 평상시 주장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참고로 진중권 교수도 일베를 참 많이 디스했는데, 일베 싫어하냐,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해왔으며, 사실 진중권 교수처럼 일관된 주장이라면 논란이 될 것도 별로 없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일베 사이트 폐쇄 발언을 하였으며, 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에서는 조형물 파괴를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외쳐왔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으며 '이중잣대'논란을 일으켰다. 애초에 북한, 특히 김일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 공산주의 만세와 김일성 만세는 엄연히 다르다. 북한은 겉으로나 공산주의 체제를 자칭하고 있지, 그 속은 전혀 공산주의가 아니며 왕정식 독재체제이다. 이걸 잘 알고있는 사람인 박원순이 옹호론에서 말한대로 그저 공산주의 만세를 외쳤다면 큰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만세를 외친 대상은 공산주의가 아닌 김일성이었다. 즉 박원순이 찬양하는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와 한국전쟁의 주범 김일성이라는 것이 된다.
- 옹호 측의 주장은 박원순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의 종북주의자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지만 역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성숙한 서방 선진국에서도 전범을 찬양하는 발언은 용납되지 않는다. 전범을 찬양하는 발언에 내포된 의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의 무게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건 현명하지 못하다.
- 개인 의견일 뿐이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북한이라는 엄연한 주적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장은 엄연히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이다. 시민의 손으로 뽑아지고 시민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전범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김일성을 옹호하는 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독일에서 나치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18] 유대인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인류 전체에 해악을 끼쳤던 당과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이 인간 때문에 수 많은 한국인과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또한 한반도 북쪽을 무력점령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을 인권유린국이자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은 김일성에 대해 극혐수준으로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난징에서 "도조 히데키, 일본군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거나 러시아에서 "히틀러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본다고 생각해보자.
- 이와 같은 논리면 일본의 극우 꼴통, 넷우익 등이 '위안부는 없었다.', '히로히토 헤이카 반자이!', '한국은 사죄와 배상만 하는 족속.' 같은 헛소리를 해도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 할 수 없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박원순이 주장한)사회적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잔존 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찬양해도 할 말이 없다. 이완용, 송병준 등의 정말 나라를 들어다 팔아먹은 거물급 친일파가 아니면 김일성만큼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나마 악질적인 친일파들조차도 나라를 팔아먹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것을 독려했고 더 심하면 독립군, 연합군을 공격했지만 그래도 김일성처럼 국제전을 일으킨 수준까지는 아니다. 친일파가 잘 했다,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이상으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인물을 굳이 찬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무르익었다고 볼 근거도 이유도 없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발언을 해도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도덕적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 독일에서는 21세기 들어서도 나치를 위해 일했던 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나치 관련 전과가 드러날 경우 주변의 눈총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 문단에 나치 관련 인물과 친나치 발언을 하는 두 집단을 호도한다고 한동안 쓰여있었는데 본질은 나치에 관한 발언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휴전중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2차대전 종전된지는 반세기가 넘고 나치정권도 무너진지 오래다. 헌데 6.25전범 북한정권은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도 허구헌날 전쟁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데 표현의 자유? 그런 식이라면 일제 독립된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덴노 만세'외쳐도 되지 않을까? 헌데 도리어 민주당에서는 2013년에 일제 침략 옹호하는 자 처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모순되지 않은가?
19. 고척 스카이돔 관련 논란
프로야구 구단 키움 히어로즈를 고척 스카이돔으로 운영비용과 운영권 등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이전 시킨다는 이유로 히어로즈 팬들을 비롯한 야구팬들은 박원순 시장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19.1. 비판론
고척 스카이돔/문제점 문서를 참조.
고척 스카이돔은 박원순 현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세훈''' 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지만 실상은 고척으로 하나된 좌우합작으로 똥을 싸기 시작하더니 거기다 금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다가 서울 히어로즈에게 떠맥이고 있다는 것이 '''키움 측의 입장이다. 한 키움히어로즈 갤러리 유저의 정리글이다.'''
- 2011. 10. 28. 박원순 시장 취임
- 2012. 01. 08. 고척돔 교통대책 발표
- 2012. 01. 10. 감사원이 고척돔 중단 혹은 재검토 권고
- 2012. 01. 11. 서울시 사업강행 선언
- 2012. 04. 27. 지붕공사 시작
- 2012. 05. 27.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돔구장 개장 후 주변 도로 평균속도 현재의 10% 이상 저하 / 사업비 1401억→2023억으로 증액
- 2012. 05. 28. 고척돔 내 대형마트 및 쇼핑몰 입점 배제 결정
- 2012. 11. 22. 고척돔 프로야구장 이전 추진 선언
- 2013. 03. 22. 키움히어로즈 구단 현장실사, "도저히 쓸 수 없는 구장이다. 프로야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2013. 05. 10. 개장 6개월 연기 결정
- 2013. 09. 10. 서울시 고척돔 사업에 395억 추가 편성
저 1천억이면 설계변경 위약금 다 물어주고 하프돔으로 완공하고도 남았다는게 야구팬들의 입장, 여기에 광고수익도 서울시가 다 가져간다니 야구팬들 입장에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다만, 건설비를 메꾸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9.2. 옹호론
서울시는 관련 법상[19]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은 대부,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처분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 관리 사용수익 관계에서 있어서 관련법령과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행정재산 운영관리 위탁에 관하여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위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경쟁)로 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조건 등은 행정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또 그러한 사항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듯 서울시 소유 경기장, 고척돔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그 여부 및 조건 등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박원순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로 야구를 사랑한다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넥센에게 고척돔 관리운영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넥센에게 관리 운영권을 주거나 넥센에게 관리 운영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참가의 기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시립구장을 쓰는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이 때는 라팍이 생기기 전이다.) 또한 고척돔의 사례를 들어, 지자체에게 관리 운영권을 내놓으라고 소송할 게 뻔하다.
야구계 일부에서 말하는 프로야구가 ‘공공재’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넥센이 과연 고척 돔을 관리운영할 능력을 보유하였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로서는 고척돔 관리운영의 위탁을 서울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 등 법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고척돔 건립비 전부를 부담한 서울시에게 "무조건 고척돔 관리운영권을 내놔라."라는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반론에 있는 위약금 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위약금만 수천억원인데 그거 지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있다. 게다가 철거 과정에 있어서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20] 게다가 철거 도중, 철거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흉물스러운 유령 건물 목록에도 올라갈테고, 주변 미관도 해를 끼쳐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 곳은 경인로를 관통하는 데다, 바로 건너편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위치해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학가 근처'''이기 때문에 폐건물로 남기는 건 오히려 대학가 학생들이나 주변 상인들의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덤. [21]
그리고, 사업비 증액 1,000억원 이상을 박원순 때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예산은 2010년 10월에 2,023억까지 이미 증액되었는데[22], 이 때의 시장은 당연히 오세훈이다. 문제의 지하주차장은 전부 오세훈 때 이루어진 일이다. 허구연은 이것도 모르고 마리텔에서 마치 박원순 때문에 고척돔 망했다는 것 마냥 발언해서, 온갖 욕을 먹고, 본인의 멸칭인 허구라가 더 굳혀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23]
여기다가 박원순 행정부에서 지었던 것은 '''야구장 지어본 경험이 없는''' 업체가 저질러놓은 실책들을 개선하려고 애쓰던 보수 비용으로 더 들어간 많다. 오죽하면, 취임 후 고척돔에 대해서 먼저 시행했던 대책이 야구장을 지어봤던 업체와 히어로즈 관계자를 초빙해 의견을 들었던 것이였다.[24]
결국은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의 흑역사가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막장 사태를 모두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흑역사까지 모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으나 애초부터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당시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사가 진척된 뒤였기에 모든 잘못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이 사업을 시작한 쪽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키움 팬들은 현재의 고척돔에 대해서는 꽤 괜찮게 평가하고 있다.
20. 포퓰리즘 논란
20.1. 반값시리즈 논란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반값'''시리즈로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정치인이 되려하고 있으나,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1탄으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행하여 서울시립대에 대한 우수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25]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 장거리 통학보다는 자취가 늘고 대학가 소비가 늘었으며 학교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시립대 이외의 대학으로의 등록금 인하 파급효과가 적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고기사,[26] 서울시립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쟁령 악화라는 측면에 대해선 질적으로도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조할 것.#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s-12 문서를 참조.
2탄으로 '''반값식당'''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상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사 상인들도 엄연한 시민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당하는 것은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
3탄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의 반값기숙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있다. 기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주거 복지 등을 책임지는 독일 등의 모델을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20.2. 청년수당 논란
서울시는 2015년 3000명의 취업준비생을 뽑아 일정 기간동안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3000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단순히 현금으로 청년층의 표를 낚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이 있다.
또한 위탁선정 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 '마을'은 청년실업 해소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이며, 이는 사단법인 '마을'의 설립을 주도하고, 첫 대표이자 3월까지 이사직을 맡았던 유창복씨가 박원순 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유창복씨는 2011년 보궐선거당시 박원순 캠프의 정책자문단이였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협치자문관'에 위촉된 경력이 있다.
처음 서울시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는 ‘클린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2016년 4월에 입장을 바꿔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중이던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당 지급 시행을 강행하여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 8월 3일 서울시는 그간 밝힌 것과는 다르게 청년활동지원사업 선발자 2831명에 대해 선발 다음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는 허를 찔린 복지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서울시의 입장은, 복지부와의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에 대한 것이지, 법적으로 승인 및 허가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이를 시행했다는 듯 하다.
결국 복지부에 의해 직권취소 처분과 대상자선정 무효, 지급 중지가 결정되었고, 현재 이미 지급된 지급금 환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원순은 서울시청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대한 현수막을 붙여 항의를 하고 있다. 시청 현수막 뿐만 아니라 서울의 시내버스, 매점 광고등지에서도 이 광고를 볼수 있는데 당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온 바로 직후에 이러한 광고 및 현수막이 전격 등장한 것이다. 즉, 박시장은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고, 철저히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박원순이 말했던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때'라는 워딩이 보도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경향신문의 한 사설에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청년수당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발언하였다.
그야말로 제대로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냉정히 따져 볼 때 이런 정책은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 돈을 청년들이 술 마시고 노는 데 쓴다면 몰라도 그럴 리는 만무하므로 걱정할 게 없다.
또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외이나, 수령자 중 대학원생이 포함되어있어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구나 이 선정은 컨소시엄 '마을'이 위탁용역비 10억원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10억원이라는 돈을들여 위탁을 해놓았더니 이런 기초적인 자격 스크리닝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안할 실수라며 비난을 받았다. # 심지어 부모의 연봉이 2억이 되는 경우에도 실직연수가 길다는 연유로 받은 경우도 있으며, 힐링여행과 같은 말도 안되는 활용이유를 적어 낸 지원자에게도 청년수당을 지급한 실태가 드러났다.
복지부가 SNS의 카드뉴스를 통해 밝힌 비판과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할 것.
소득이 엄청하게 높았지만 일부는 청년수당 수혜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있었다.[28]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3. 노숙인 지원 논란
노숙인들에게 온돌제공, 스마트폰 무상제공 등으로 과도한 무상복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노숙자 일인당 연당 천만원의 세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29]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다는 오해를 사 내 세금으로 노숙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거냐 는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홍보 수단을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구형 제품 기증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출처]
20.4. 금수저용 청년주택 논란
2016년 3월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에 2030청년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과 더불어 20대 30대들의 호응을 얻기위한 정책이였고, 첫 시범주택인 서울시 삼각지역 인근 주택 가격이 공시되었다. 그런데 뒤통수를 치는 가격에 서울시는 '금수저 청년주택'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월 임대료는 1인용 주택의 경우 월 16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이고, 전용면적도 약 5.7평정도 되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계산에 함정이 있으니, 바로 임대보증금이 1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만약 1인실이 부담되어 3인실로 간다면, 월 임대료는 12만원으로 낮아지지만, 공동생활의 불편함과 1인당 전용면적이 낮아지는건 물론이고, 여전히 보증금은 7116만원을 내야된다!
애초에 땅값이 하늘같은 용산구 삼각지같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만들었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마당에,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던 서울시에 대해, 시의회 이숙자의원은 전용면적 12평짜리가 보증금1억원, 월세 20만원에 나와있는 매물이 있다며 누가 비슷한 돈을주고 청년주택에 살겠냐며 비판하였고, 결국 이 사업은 청년이라는 이름만 가져다 붙여놓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하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역시 이 정책을 비판하였는데, 3인셰어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실제로는 3명이 거주하게 되므로, 1인당 임대료와 보증금의 세 배를 계산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 보증금 2억 1천 3백만원 정도에 월세는 36만원이므로, 전세로 따지면 약 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아파트 전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2017년 현재 대선출마를 했지만 각종 헛발질로 인해 대선후보 지지율 집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박원순 시장의 치적쌓기가 또 하나의 청년울리는 청년정책을 양산하고 말았다.
21. 서울시 홍보 정책 관련 논란
21.1. 서울시 슬로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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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 명성을 쌓기 힘들다. 우리가 아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은 최소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정착하였다. 예를들어 우리가 잘 아는 고급차 브랜드인 '벤츠' 역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벤츠 엠블럼만 봐도 전세계 누구나가 인정하는 고급 차량브랜드가 된 것이다. 도시 마케팅도 최근 국제화로 인한 도시행정의 트렌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혹은 뉴욕의 I ♥ NY 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해당 슬로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다녀 저절로 홍보가 되게 하고, 또는 상징물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등 이것이 불씨가 되어 연쇄적인 홍보 마케팅을 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도 이명박 전 시장 시절 Hi Seoul 이라는 슬로건을 제작하였고, '하이서울 페스티벌'등의 여러가지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서울시에 관련된 곳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장착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도 Hi Seoul 이란 슬로건을 사용했으며, 거기에다가 Soul of Asia 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소울(영혼)과 서울이 발음이 비슷하다는걸 착안, '아시아의 혼' 혹은 '아시아의 서울' 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 문제없이 사용해 왔었다.
2015년 10월 28일,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Hi Seoul을 대체할 서울의 새 슬로건인 I.SEOUL.U를 발표하였다. 한국인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조악한 콩글리쉬라는 점, 외국인이 봤을때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이게 대체 뭐냐는 비판을 받고있다.
1. 아이유의 서울 팬클럽인가?
2. 나는 너를 '서울' 해버리겠다?
3. 나 서울 너 ?
서울시에서 의도한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뜻은 어떻게 나올까? 우선 우리가 알고있는 읽기 순서인 1→2→3 이 아닌 1→3→2 라고 읽어야 할 뿐더러,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까지 '유추'해야 한다. 외국인의 시선에 맞추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자국민도 이해못하는 난해함으로 인해, 슬로건이자 광고로서는 최악의 요건을 갖춘 셈이 되었다. 한 영문 에디터는 대놓고 헤드라인에 'Terrible(경악스럽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JTBC 시사예능 '썰전'에도 이 주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철희소장마저 '졸작'이라고 평가하는 등 대외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찾기 힘들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브랜딩전문가 손혜원의원마저 솔직히 디자이너로서 부끄럽다며 '''이전의 하이서울을 가져다 쓰던가 차라리 없이 지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JTBC 인터뷰를 통해 기존 Hi Seoul 슬로건이 낮은 인지도, 중국과의 분쟁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I ♥ NY' 등 기타 도시 슬로건 역시 초반에는 반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라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오히려 본인은 Hi Seoul 유지론자였다고 한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것'이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당 브랜드 선정방식에는, 전문가 9명의 의견이 25% 반영되는데, 이들 모두가 I SEOUL U에 몰표를 던졌다. I SEOUL U 와 SEOULMATE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전문가 투표에서 몰빵을 받으면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원순 시장은 '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논란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각종 패러디에 대해서는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긍정적인 패러디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에 대해서 시민공모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오히려 소통을 내세우는 이미지메이킹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후에 제작된 아이서울유 홍보영상조차 졸작으로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각 곳에 I·SEOUL·U 조형물을 전시해놓으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반감은 낮아져서 현재는 큰 비난은 보기 힘든 편이다.
I SEOUL U 두개의 시선
I SEOUL U 막걸리엔 파전
21.2. 괴물 조형물 설치 논란
그리고 논란이 된것이 한강 괴물 모형 설치 작업이다.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박원순 시장이 스토리 텔링을 강조하며 영화 '괴물'의 무대가 된 한강에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설치비는 무려 1억 8천만원(….)이 들었는데, 안그래도 징그럽게 생긴 괴물의 동상을 영화 괴물이 개봉한지 8년후에 설치한건 이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괴물 소리도 나온다고… 게다가 이 괴물은 극 중 주한미군이 한강에다가 무단으로 독극물 방류해서 탄생된 돌연변이에 미군과 미국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는 악당으로 나와서 개봉 당시 '반미'논란이 있던 영화였다.
영화 개봉당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였는데,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개발했던 그가, 한강이 그대로 영화(천만영화!)의 무대였던 이 절호의 기회를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간 이유를 곱씹어 본다면 이러한 '뒷북 마케팅'은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21.3. 서울 홍보를 위시한 지나친 자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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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유커)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시는 'Now is the time, Visit Seoul!'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해당 포스터에 박원순 시장의 캐리커쳐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을 친절하게 명기하였다. 세계 어느 관광지에도 해당 지자체장을 내세운 광고는 없다. 서울시를 홍보해야지 시장을 홍보하는건 자기 PR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의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조차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본인의 이름을 걸고 관광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해당 광고에서 제일 잘못된 점은 시장 캐리커쳐 아래 깔려있는 수많은 서울의 관광명소이다. 서울시민도 자그마한 명소만 보고서 뭔지 짐작하기 힘든데, 중국인들에게 보여지는 광고에 서울의 명소대신, 뜬금없는 시장 캐리커쳐가 떡하니 박혀있으니 홍보하는 대상에 포커싱을 잘못맞춘 희대의 관광홍보가 아닐수 없다.
참고로 인민일보 전면광고는 40만위안(한화 7500만원)정도이다.
중국에 서울을 홍보할 CF촬영 또한, 박원순을 주인공 운운하며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오세훈 전 시장시절 최고의 한류 아이돌 그룹인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를 서울시 홍보대사에 기용하여 '서울송' 을 발표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배포해 홍보하였다. 어떤 방법이 서울시 홍보에 효과적인지는 독자들 판단에 맡긴다.
22. 여의도 및 용산 개발 번복 논란
싱가포르 방문 중,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가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전체의 땅값이 폭등했고, 결국 통개발을 보류하게 되었다. 특히 이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도와도 충돌해 엇박자 논란도 일어났다.
23. 경전철 사업 논란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8조 5,333억, 10개 노선으로 계획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관련 논쟁이 있었다. 타 지역에서의 경전철 사업이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탓에, 경전철 자체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잘 다듬으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라면 으레 하나씩 추진하는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 경전철 현황은 이 문서를 참조.
경전철 관련 슬로우뉴스 연재 시리즈
10개 노선중 실제 공사하는 곳은 단 한곳뿐이며 경전철 논란이 가열되던 와중 삼성물산이 위례 신사선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자 혼란이 가중되었다. 삼성물산측은 사업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되고 경전철사업을 해본적이 없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월드컵대교 문제로 한방 먹은 삼성물산이 서울시와의 사업자체를 꺼리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행이도 GS건설에서 해당 사업을 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의 불안정성은 한창 고조된 상태이다.
24. 서울역 고가 공원화
25. 삼표레미콘공장을 둘러싼 성동구 희망고문
성동구는 그동안 서울에서 이상하리만큼 강남과 용산에 가려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성동구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1977년 건설된 삼표레미콘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딱히 대규모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고, 한양대학교를 제외하면 외부인들이 올 일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성동구 주민들은 희망에 가득찼다. 고향 어드밴티지가 작용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강남권보다 강서 강북권 개발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첫 번째로, 서울 녹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원인 '서울숲'이 들어왔고, 성동구는 전략개발지역권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갤러리아 포레' 역시 2008년 착공해 2011년 완공되어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배우)씨가 여기 거주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중국 갑부들에 의해 성수동의 부동산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 나름대로 왕십리역 일대 재건축 + 왕십리뉴타운의 흥행도 주민 입장에서 크게 칭찬해줄 만한 오세훈 시장의 대업적이다.
제일 기대했던 것은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 사업이였다. 당시 110층으로 예정된 이 건물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꿈이였으며, 초고층 건물의 위상으로 인한 서울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농후해 보였다. 성동구 주민으로서는 기피시설인 '시멘트공장' 이 이전하는 것도 좋은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층 본사가 들어오니 금상첨화였다. 오 전 시장은 국토해양부에 부지 용도변경 요청부터 시작해 기부채납 조건 설정과 부지이전TF 운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갔고, 성동구 주민들은 성동구 발전의 구체적인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삼성과 함께 한국 경제의 두 축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그룹 본사가 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그룹이 성동구에 정착했다면, 수원시 영통구(삼성전자), 과천시(한국마사회) 등과 더불어 지역 세수에 있어 핵폭탄급으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재벌기업 본사는 지역 집값에 매우 큰 플러스 요인'''[30]이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그룹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박원순 시장은 '초고층 건축 관리기준'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프로젝트를 무산시켜버렸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공장터인데, 이 터에는 50층이상 200M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게 그 골자였다. 또한 5개 전략관리지정 구역중 성수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사업은 지정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홍콩 금융지구, 상하이 푸동지구 등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는데, 이들 야경은 하늘로 쭉 뻗은 초고층 건물에게서 나온다. '서울도 멋진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나'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와 현대차 110층 GBC건립, 그 야심찬 계획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그 후 현대자동차 GBC건립은 강남구 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로 선정되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강남구에 조단위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바로 맞은편 강남구에 수조원의 투자가 옮겨가자 성동구의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 후 박원순 시장은 성동구 수제화 거리를 특화시킨다며 달래고, 2016년 신년 인사회에서는 반드시 삼표 레미콘 부지를 이전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임기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 이전 서명운동까지 벌이던 성동구 주민들도 이같은 결정에는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이른바 '립 서비스'일뿐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당장 삼표 공장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없는 어두운 현실에 말만 앞선 인기몰이성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주민들이 싫어하더라도, 공장 이전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기회비용과 물류상황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맞은편 강남구 GBC건립에 들어가는 건축자재 조달을 위해서라도 삼표공장을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장이다. 성동구 주민들은 맞은편 강남구에 건립되는 초고층 현대GBC 건물에 들어가는 레미콘 조달이나 손가락 빨면서 구경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이였던 초고층 신사옥 계획을 보기좋게 무산시켜놓고서는 이제와서 좋게 협상이 진전될리도 없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이전과 GBC 계획은 환경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의 최선의 방법이였던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도 이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공장 이전까지 이른바 1타 2피였던 성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은 이렇게 '전임시장 색깔 지우기'에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GBC를 삼성 한전부지에 세우기로 함으로써 이로인해 이득보게 된것은 강남...
결국 현재 삼표레미콘공장은 이전에 합의하고 다른부지로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현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에 포함될 예정이다.
26. IBM 왓슨연구소 유치관련 거짓 언론플레이
2015년 1월 8일 서울시는 세계적인 IT연구기관인 IBM 왓슨연구소가 미국 드락셀대와 함께 서울에 투자유치희망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IBM왓슨연구소는 미국 최고의 IT기업인 IBM의 두뇌와도 같은 연구소이며 18년간 미국 특허등록수 1위를 차지하는 굴지의 기업이다. 당연히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왓슨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MIT 칼텍, 하버드 등의 최고 대학들과 NASA같은 첨단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연구소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 IT 업계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고, 덩달아 서울시도 어깨를 으쓱했다.
해당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스마트 에이징을 선도하기 위해 왓슨연구소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상암 DMC에 IBM직원이 두번이나 답사하고 다녀갔다' '서울시에 대한 왓슨연구소 측의 반응이 좋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울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IBM과는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으며 투자유치 의향서를 제출한건 미국 드락셀대학 하나 뿐이였다. IBM 왓슨연구소라는 네임밸류를 등에 업고 계획에도 없는 꿈만 꾼 것이다. 한국 IBM은 실사단이 상암DMC에 방문한적도 없으며, 연구소 설립 계획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초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IBM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드락셀대학마저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에 이른다.
해당 뉴스매체가 이같은 보도를 내보내자 서울시에서는 '공동으로 투자유치 의향서를 보냈다고 공식 확인시켜준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처음엔 신나서 기자들에게 언론보도를 내보냈다가 문제가 되니 뜬금없이 나는 그런적 없다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억측과 거짓으로 서울시 홍보에만 매달려 김칫국을 한사발 드링킹한 셈이 되었고, 투자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에 부수하여 서울시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또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놓고, 후에 그런적 없다며 발뺌하는 서울시의 태도에도 IT업계와 언론계에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것이다.
그 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2011) 투자설명회 총 35회 중 단 3곳만 투자유치를 희망하여 서울시 투자매력도가 심하게 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 왓슨 투자유치 사기극같은 졸속행정이 있었던 것이다.
27. 탄산음료 퇴출 시도
서울시는 2015년 11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후에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
- 첫째는 과정이 졸속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던지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면 1)문제제기-2)실태조사-3)대안연구-4)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5)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 도출-6)법제화-7)정책홍보-8)시범기간-9)정책시행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31][32] 그런데 공공기관 탄산음료 퇴출은 아무런 사전단계없이 어느날 갑자기 뜬금포로 터져나왔다. 일단 서울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시민의 탄산음료에 의한 당 섭취 실태'같은 기본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탄산음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긴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탄산음료를 먹이지 않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건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단 음식에 빠져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때문에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014년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비록 공공기관에 한정한다고 해도 판단력이 있는 성인 대상 판매까지 모조리 금지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있다고는 보긴 힘든게 현실이다. 소통, 공감 같은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박원순 시장이지만 아무런 소통과 공감없이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의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다.
- 둘째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개인이 즐기는 기호품인 탄산음료를 판매제한하는건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다.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도 마실 수 있는 탄산음료라면 최소한의 안전성은 검증된 것이다. 패스트푸드점 가보면 꼬꼬마들도 탄산음료 잘만 마시는데 성인들은 위험하니 마시지 마라? 만약 그 정도로 위험성이 규명되었다면 공공기간 탄산음료 퇴출 정도가 아니라 주류처럼 몇세이하 판매금지를 적어놓든지 해야할 것이다. 헌데 탄산음료가 탄생된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어 어느덧 100여년에 가까워지고 그 기간동안 아이들이 무제한적으로 마셨음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꼬꼬마들도 마실 수 있게 허가된 상태라면 그다지 위험한 기호식품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주로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환경시민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을 듣고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게다가 이런 류의 시민단체들은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원도 안좋고 예방주사도 맞지 말라는 등의 선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할 정도로 마치 광우병 선동처럼 일부의 데이터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심심치 않기에 이들의 편향된 주장만 믿고 성인들에게까지 금지하는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스턴트 식품 등도 다 규제해야 할 것이다. 역시 기호품인 담배와 비교해보자면, 담배는 그 피해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고 따라서 담배규제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광고금지, 판매점포 제한, 흡연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탄산음료는 꼬꼬마에게도 허가된 음료인지라 아무리 서울시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성인들에게 규제할 명분이 없다. 2013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탄산음료 퇴출 정책을 선언했다가 법원에서 "과도한 선택 침해"라는 판결을 받고 무산된 바가 있다. 역시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미국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선 비만방지 차원의 일환으로 탄산음료를 퇴출시킨 곳이 많지만, 성인대상 판매를 금지한 곳은 없다. 금지나 판매제한을 하려거든 멜라민 과자나 술처럼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며 꼴리는 대로 규제한다면 북한이다.
- 셋째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다.
탄산음료 퇴출에는 공감하지만 기껏해야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만 퇴출시켜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비판이다. 실제 길거리에만 나가도 자판기와 편의점이 널렸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자는 당장은 실효성이 미미하겠지만, 시민의 인식을 점차 개선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노컷뉴스의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및 반대론자와의 인터뷰. "탄산음료 자판기 퇴출" vs "개인선택권 침해"
결국 이 정책은 2016년 말 흐지부지 되었다. 이 정책이 남긴건 '전국 지자체 최초 탄산음료 규제'라는 타이틀 뿐, 탄산음료 규제 확대나 사회적 공론화도 실패하였다.
게다가 2020년, '''탄산음료보다 과일주스가 더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다. 만약 탄산음료가 금지되었다면, 이젠 과일주스 판매도 금지해야 할 뻔 했다. 사실 우유가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보도되었고, 심지어 백미든 현미든 밥이 치명적 해를 끼친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으니, 이런 연구결과에 일희일비하면 먹을 게 없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해로울 수 있다.'''
단순 통계적으로 이렇다 카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서 고층에 살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고, 이에 대해 '''꿈보다 해몽'''식으로 고층에는 중력이 어쩌구 해석을 하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살율이 낮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고층 아파트가 오히려 더 잘사는 가구라 그렇다는 해석도 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다. 마찬가지로 과일주스 직접 갈아먹은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직접 갈아먹는게 건강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굳이 돈주고 안사먹고 귀찮게 직접 갈아마실 정도로 건강을 챙기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실제 '''탄산음료 마시면 비만이란 통계를 들었지만, 가난할 수록 비만이란 통계도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록 건강이나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날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가지고 인과관계를 찾아보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 술 많이 마실수록 부자라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걸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큰일난다. 외제차 탈수록 부자겠지만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이듯 말이다.
술담배 전혀 안하고 철저히 건강관리 해온 30대 한국인 의사가 폐암 걸려 사망하여, 자신도 왜 걸린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해 밝혀달라며 시신을 기증하고 죽었는데, 타고난 유전자때문인 것으로 해명되었다. 반면, 인스턴트 라면인 안성탕면만 하루 3끼 매일 먹었던 라면 중독 할아버지는 90살 넘게 살아 뉴스에 보도되었고 탑골공원에 가면 술담배 하시는 할아버지 넘쳐난다. 하루에 밥 한공기만 줄여도(300칼로리)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기도 했고, 실제 술담배하고 인스턴트 먹는 장수노인은 많지만 '''고도비만인 장수노인은 없으니''' 뭘 먹느냐보다,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 멜라민 과자 파동이나 살충제 달걀 파동만 봐도 알 수 있듯 식품위생법이 그리 허접하지 않다. 오히려 꽤 까다로운 편이다. 멜라민 과자는 성인남성이 하루에 100개 이상 먹어야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전원 수거하여 폐기처분했다. 살충제 달걀 역시 하루에 몇개 정도 먹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나 그럼에도 전원 수거하여 폐기처분했다. 인터넷과 언론에서 에코 파시즘들이 설쳐대는게 현실이다보니 사방이 온통 위험한 음식 천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은 까다롭고 엄격한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통과한 음식들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한 음식들이란 것.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탄산음료는 한국보다 훨씬 까다로운 식품위생법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꼬꼬마들에게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일단 안전성은 검증된 음료란 의미다. '''실제 EBS에서 치과의사가 나와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가 썩는다는 루머에 대해 거짓된 정보'''라면서 그 이유는 침 때문[33][34]'''이라고 했다. 치과의사는 어차피 쌀밥으로도 치아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양치질을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35] 이런 거짓된 편견이 생겼던 것도 시민단체들이 치아를 콜라에 한동안 담가놓았더니 썩는 실험을 널리 퍼트렸기 때문이었는데, 그 정도로 치명적인 유해식품이었다면 어린이에게 금지되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콜라를 마시고 그냥 자기도 하는데, 치아가 그 실험처럼 처참히 망가진다면 독극물 수준 아니겠는가. 이렇듯 비정상적인 실험으로 선동하며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음해를 퍼트리는 시민단체를 바로잡진 못할 망정 도리어 청소년도 아닌 '성인'에게까지 해로우니 마시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웠고 명분도 없었다. 혹시 탄산음료 금지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서울시처럼 보일까봐 추진해보려던 것은 아닐까. 실제 반대의견이 나오자 별다른 반박도 없이 묻어버렸다. 그다지 진지하게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었던 듯.
시민단체들이 나름 견제와 감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 실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정크푸드'라고 극딜을 하며 선동했기에 패스트푸드점들이 좀 더 재료와 위생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점에선 긍정적이다. 지금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자신들이 철저히 엄선하여 야채와 패티 등을 준비한다고 써놓기도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민단체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어디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과거 대원군의 과감한 개혁정책의 하나로 꼽히는 서원철폐만 봐도 그렇다. 원래 서원이란 곳은 성리학 교육과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정의로운 곳이었는데, 훗날 얼마나 썩어빠졌던지 대원군은 심지어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했을 정도.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어디든 점점 타락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도 자극적인 선동을 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금이 많이 걷히게 되니 다소 무리한 선동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정치관련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이 당선되던 시절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심지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부님들까지 가세하여 막 전자개표기를 들고 다니며 부정선거라고 선동하고 다녔는데, 이젠 정권이 교체되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반대진영에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부정선거라며 선동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이미지상 시민단체라고 하면 뭔가 정의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왜곡은 없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말의 액면 그대로를 믿지 말고 교차검증(크로스체킹)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28. 풍납토성 복원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백제왕이 꿈에 나타났다”는 말까지 해가며 서울 풍납토성 일대 발굴 의지를 밝혔다. 기사
서울 송파구에 있믄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500여 년 간 왕성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묻혀있던 역사와 문화재를 복원해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들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993년부터 풍납토성 일대 복원계획을 진행했다. 하지만 2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주민 보상문제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박 시장이 꿈 얘기까지 해가며 몽촌토성 일대 발굴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풍납토성 유적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주민 반발을 조정하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마련까지 5년~10년정도 예상하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다. 그냥 백제시대 역사를 복원한다고만 하면서 잘 타협하기만 해도 될 것을 뜬금없이 꿈에 백제왕이 나와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는 발언은 황당할 수도 있다. 이에 거주민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며 반발하였고, 서울시와 풍납동 주민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기사
29.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 방해 논란
2016년 5월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구역인 옥바라지 골목을 찾아 용역에 의해 진행중이던 '''강제퇴거'''절차를 막았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철거문제가 논란이 되자 박원순 시장이 양자를 조율해보겠다고 그 날 오후에 면담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습철거가 시작되었다. 이에 반대측은 당연히 '시장이 우리를 속이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한다'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 나오고, 철거가 한참 진행중이자 박원순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일방이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고 발언하면서 다른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정당한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인가(사업시행인가 2013년, 관리처분인가 2015년)를 받고 그에 불복한 소송도 승소한 재건축조합의 정당한 사법적 근거를 둔 절차'''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름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박원순 시장의 힘에 의한 국가폭력, 떼법식 절차, 지위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은 명도소송에 승소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철거를 막을 근거는 없다. 또한 '난쏘공'에서 묘사되는 악덕 용역업체의 향수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용역업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용역업체도 법원에서 지정한 곳이 진행한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시장'의 지위를 사용하여 구두로 지시내리는 것은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 8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의 위법성도 고려할수 있다. 사극에서는 왕의 한마디에 사람 목숨도 왔다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이다. 또한 자신이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재건축조합이 소송을 건다면 박원순 개인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방해한다고 공언한 서울특별시'''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박 시장이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건 기정 사실. 즉 박원순 특유의 '쇼맨쉽'을 발생시켰으며, 그로 인한 뒷처리는 서울시의 몫이다. 또한 이 사건이 커진다면, 또 다른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한쪽 편을 들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 관한 신뢰도 저하 가능성도 높다.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간 다툼은 지난 수년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왔는데, 주민측은 무악2구역이 일제 강점기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머물며 옥바라지를 하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인 만큼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 측에선 옥바라지 골목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왕적 태도이다. 물론 상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용역업체가 철거하면 사건이 일단락 되어버리니 철거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36] 그러나 박원순의 대응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군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로 된 철거 작업을 무시하는 태도는 명백히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 걸음 양보해서 사법부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적절히 둘 사이를 조율하든지 아니면 시위를 하든지 해야지 마치 서울시의 권능이 개인의 것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하물며 서울시에 공사를 중단시킬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봉헌하겠다는 발언으로 욕을 먹었던 것과 유사하다.
2016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무악2구역 재개발을 막는 논리였던 옥바라지 골목이 '''역사적 근거가 없는 허위주장'''라고 결론내렸다. 박원순 시장으로써는 더욱 치명적이다.
재개발 조합은 약 550억원의 은행권 대출을 안고 있는데, 한달에 이자가 약 2억원씩 지출되며, 이로인해 약 두달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4억원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개인당 약 400만원)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었다. 기사
결국 이 건에 대해 슬슬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의 두 얼굴, 철거민에 "똥물 튄다"
위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철거민들에 대해 재건축조합에서 1억 3천만원 상당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지만, 서울시는 모르는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끝장토론으로 갈등을 풀겠다는 박원순시장 또 한 그 이후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았을때, 박원순시장은 인기 몰이를 위한 퍼포먼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각종 맘카페 혹은 친 야권 커뮤니티에서는 '박원순 시장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며 전후사정 없이 박원순을 찬양하는 댓글 일색이였다) 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희망고문하여 뒤통수 친 것이고 동시에 재개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서 재건축조합 역시 뒤통수를 친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조합원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서울특별시에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철거를 강행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2016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개발조합, 대책위(재개발 반대), 시공사(롯데건설) 간에 합의가 되었다.''' 옥바라지 골목에 관련된 시설물을 무악2구역 재개발 아파트 시공 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유휴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것.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도 8월 26일 합의 직후 즉시 퇴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무악2구역은 2016년 10월 31일에 모든 철거가 완료되었고,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로, 2016년 11월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름은 경희궁 롯데캐슬.
이러면서 거여 2-2구역을 둘러싼 문제(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아파트 철거 문제)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30. '''잇따른 서울메트로 정비 직원 사망사고'''
'''박원순 시장은 대권도전의 야망이 강하나 이 사고로 인해 기본적인 정치력 자체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아들, 딸 논란과 더불어 이 사건의 여파가 워낙에 크다보니 박 시장의 지지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가정한 지지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참사의 책임은 권력의 맨 꼭대기에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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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경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은성PSD 기술팀장 심 모씨(사건 당시 나이 37세)가 회송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안전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 모씨(사건 당시 나이 29세)가 끼여 사망했다.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열차에서 나와 보니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참조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승강장에서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 모(19,남)씨가 끼여 사망했다.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참조.
2011년 12월 은성 PSD와 처음 계약을 맺은 것도 박원순 시장시절이며,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것도 이 업체이고, 동일 업체와 2014년 재계약을 맺은 것도 박원순 시장시절이다. 이 세사건 모두 박원순이 총책임자로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박원순은 취임 후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메트로의 안전예산 1000억여원 가량을 절감한 바가 있다.(2014년 정몽준 캠프 주장) '''뜬금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2005년부터 2013년 첫 사고가 터질 8년간은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주요인사가 철도와는 관계없는 박원순의 측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서울대공원과 같은 낙하산인사임이 의심되고 있다.(이노근 의원실 자료) 관련기사 더불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기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추모여론이 대세가 되자마자 여혐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검열을 주장하거나, 여성부장관이 여혐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자의적으로 여혐범죄로 단정짓는 등 자신의 관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였던 것에 비해, 정작에 자신의 관할인 서울 메트로에서 일어난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에서는 3일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것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 이후 참사 3일 후 5월 31일 구의역에 방문, 유가족과 만나 면담나눠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 지하철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 입장 밝혔다.(관련기사) 더욱이 사과문에서는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자신이 최고책임자라는 자각이 없는, 단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고있다. #
오세훈 시장 당시인 2011년 7월 27일, 그 유명한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다. 17명 사망이라는 초대형 사고였다. 우면산 역시 서울시에서 수해방지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며 그 전권은 스크린도어 사고와 똑같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당일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장우산까지 오 시장 본인이 직접 들고 현장지휘를 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당시 기존 일정은 모조리 취소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사고 대처 방식과 비교해 봐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오세훈 시장의 산사태 대응에는 박원순 시장만큼의 날선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다.
박 시장은 아예 3일간 그 사고 자체를 애써 외면했으며 '''심지어 다음날 K리그 클래식 시축행사에도 참여'''했으므로, 오세훈 시장과 비교해 봐도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충분하다. 자기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시민 세금으로 보수하다 일어난 사망사고 이후 24시간도 안 되어 멀쩡하다는 듯 웃으며 공을 차는 박 시장은 어떤 근거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심지어 자기 집안인 서울시의 일을 안 챙기고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위해 남의 집안인 충북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여론에 등떠밀려 취소한 사례도 있다. 하다못해 그 비판의 정도가 센 정청래 의원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보수층의 극단이라는 해병전우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역구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다. 그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때 서울시장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전국순회같은 것도 안 하고 서울시 일만 신경썼다. 서울특별시장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서울특별시의 일을 가장 먼저 챙기고 보고받고 그에 따른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 임무인데 자기 집 물 새는 것은 안 보이고 남의 집안일에 참견만 하는 박 시장이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으로 비교하자면 자기 나라의 상황은 안 보이는데 해외순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서 비판받는 것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다.
하다못해 아베 신조 총리가 자국 재난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대처하였던 태도만큼 박 시장이 국가재난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지언정, 자국 재난에 대처한 자세는 한겨레마저도 극찬할 정도로 매우 우수하였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순방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박 시장의 3일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이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어떻게 보면 적장의 태도치고는 너무나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장면이다.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 방송인 '원순씨의 X파일'에서 모 시청자가 '숨진 김군의 꿈이 기관사였다는데, 명예기관사 호칭을 수여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유족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한후에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한 시청자의 의견이지만,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용한 조치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숨진 김군이 기관사 업무를 하다 숨진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생각해야 '명예기관사'를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군인이나 경찰이 순직시 1계급 올려서 추서하는것과 비슷한 의미 + 유족 달래기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은 '고인 및 유가족 모독' 수준의 생각과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상 서울메트로가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러한 '서울메트로의 명예기관사'라니 숨진 김군과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39] 다음은 숨진 김군의 어머니의 반응.
이후 서울메트로에서는 간부급 인원 180여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표를 받았다는것' 뿐이지 수리는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퇴하는 인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상식적으로 간부급 인원 180명이 사퇴한다면 조직은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서울메트로는 '당장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번 일이 또 발생하면 즉각 해고 조치한다는 것'이라 해명하였다. 마치 형사재판의 '집행유예'를 따라하며 어떻게든 눈속임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 모습이 처절하기 짝이 없다. 후에 본부장급 2명이 실제로 사퇴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180명이라는 쪽수로 눈속임을 밀어붙이려던 행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SNS를 안 하니까 소식을 몰랐다가 기자에게서 전해듣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모친은 "우리 아이 명예는 회복됐다"며 "국민이 함께 울어주셨고, 시민단체가 힘을 실어주셨고, 국회의원 분들이 질책도 해주셔서 명예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렇게 여린 우리 아이를 처참하게 죽이고, 누명까지 씌워 두 번 죽인 서울메트로에 우리 아이를 입사시키고 싶지 않다"며 "나는 우리 국민이 찾아주신 명예를 선택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일 김씨에게 사고 원인을 돌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후 "사고는 고인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과했다.(연합뉴스 기사 인용)
또한 후에 박원순시장은 이른바 '메피아'가 중앙정부의 경영 합리화 일환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달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5년차임에도 '메피아를 알지 못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 임기시절에 계약하고, 안전관리 예산도 1000억 가까이 깎았으며, 똑같은 사고로 3명이 죽어나갔으며, 서울메트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박원순 시장 본인의 낙하산이란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운운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메피아를 알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무능함과 뻔뻔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되는 위엄을 달성하였다.'''
그래놓고는 전전대 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메피아의 원인이라며 책임회피를 하고있다. 댓글은 모두 박원순의 책임회피를 비난하는 분위기. #
이러한 한심한 행태를 두고 '박원순 키즈'였던 전 서울시 부시장 기동민도 박시장을 대놓고 비판하였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은성 PSD와의 계약에서,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보다 약 4배가량의 금액을 주고 사업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가 반복되는 건 분명하게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 원인을 10년, 20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오세훈을 탓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행된 과정이 있고, 그 책임은 박원순 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벌써 세 번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박원순 시장이)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뤄지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예산의 한계도 있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후과가 오는 걸 보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지만, 단단한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에 새롭게 보고 드리고, 다시 한 번 지켜봐 달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쌓이는 사회적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저 역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6월 2일 팟짱인터뷰 중 발췌 -
또한 은성 PSD설립당시 직원 125명중 90명이 서울메트로의 낙하산이였으며, 이러한 높은 금액의 계약의 혜택도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돌아가고, 숨진 김군의 경우에는 월 140만원 가량만 지급하는 악독한 행위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중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던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4월부터 7개월간 계약을 맺었지만, 서울메트로 전직자 채용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쉽게 말하면, 현재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을 들먹거리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재임기간 내내 스크린도어 사고가 5년간 한건도 없었으며, 적절한 가격(은성 PSD에 비해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외주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낙하산 채용도 하지 않은''' 매우 정상적인 운영을 한 것이다. 당시는 스크린도어가 새것이라고? 메트로, 도시철도 두 기관 역이 200개, 8량대응 2선이라 가정하면 량당 문 개수 4*량 수 8* 복선 2* 역수 200 = 12800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800개의 문을 관리해야 하니 센서 고장이 안 생길 수가 없다. 10량도 아니고 8량으로 계산하였고 더군다나 성수역, 청담역, 수락산역같은 특이한 구조의 역에 스크린도어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다. '''순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2개 기관의 8개 노선 스크린도어만 1만개가 넘는다!''' 12800개가 모두 정상일 확률은 없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정규직 직원수가 합쳐서 1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정직원 인원수만큼 스크린도어가 많다. 그 많은 스크린도어 고치면서 사고 안 난 게 용한 거다.
향후 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인력 효율화 방안에 의해 서울메트로의 분사화가 시작됐다"며 사실상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에게 넘겼다.#. 사고 직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효율화 방침 때문이다' 라는 입장에서 주어만 바꾼 셈이다.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두 번의 인력사고가 났던 은성 PSD의 설립, 그리고 사고 발생후 재계약까지 모두 박원순 시장 임기내에 이루어졌다.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2016년 9월 3일에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 사이 장안철교 보강공사를 벌이던 공사업체 3s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 박씨(29)가 하천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1시12분께 장안철교 내진 보강공사를 벌이며 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중랑천으로 추락했다. 이후 함께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은 뚝섬 수난구조대와 광진소방서 구조대가 추락한 박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지만, 오후 2시30분께 박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박씨가 소속된 업체인 3s엔지니어링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장안철교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해 왔다. 박씨는 이 업체에 최근 취업한 뒤 처음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앞의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만큼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시장은 예정대로 9월 5일 미국으로 방미하여 트위터에 '모 교수와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민들과 번개모임을 가졌다''사회경제포럼의 의장으로 발언한다' 등 본인 자랑은 하루에도 2~3건씩 꾸준히 트위터에 올렸지만, 첫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박씨관련 언급은 9월 10일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구의역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자 이전의 입장인 '이명박 오세훈시장의 공기업 혁신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7년에도 서울메트로 사고 대처에 대한 미비는 계속되고 있다.''' 1월 22일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지하철 차량 화재사고가 오전 7시경에 일어났는데 '''7시간이 지난 오후 2시까지''' 지휘서신은 커녕 어떤 언급도 없다. 11월 10일에도 금호역에서 잠실새내역과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역시 잠실새내역 사고건과 똑같이 "'''기다리라'''"라고만 계속 말해 결국 보다못한 승객들이 직접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계속해서 지하철 차량 사고와 대처미숙이 연속해서 일어나자 네티즌들은 하나가 되어 박 시장을 비난하고 있다. 이후 박 시장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을 불렀는데,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
30.1. 관련 문서
31. 과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공재다보니 흑자는 커녕 적자가 나는곳이 대다수이며, 그것이 어쩌면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섣불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실시했다가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다 보니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울시청에 항의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15년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2012년(900원→1050원) 2015년 (1050원→1250원) 이미 두차례(약 40%)인상되었으며, '''특히나 2015년 6월 메르스 관련 브리핑으로 한창 불안감을 조성한 후 요금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만든다고는 했으나, 버스의 티머니 단말기가 신형으로 교체된 것 이외에는 역시나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없다.●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대표): 인상된 요금은 실질을 반영해서 반드시 요금이 인하되어야 되겠다.''
더구나 아침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교통분산 효과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2015년 6월말 인상 약 한달 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2년후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다.
그후, 2016년 이른바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거론되자,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며, 안전관리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며 2017년 지하철 요금인상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지하철 안전관리 예산이 약 1000억 가량 줄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대중교통 요금은 900원이였으나, 2014년 당시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관리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지에 관한 해명은 없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값싼 대중교통 요금[40], 원가에 못미치는 수송원가를 근거로 들어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메피아 관련 의혹과 방만경영으로 비판받는 서울메트로와 더불어, 그동안 본인 입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했던 사람이기에, 말만 앞서는 선한 시장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야권 TV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묻는 최규엽 후보의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2013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원순 후보도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함부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을 인상할 수 없다."며 "허리띠 졸라매고 요금인상 막을 것."
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2011년 11월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박원순 시장과 호텔에서 회담을 요청했다. 교통요금의 인상을 위해서였고, 이 부분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될 일이었다. 이 때에도 박원순 시장은 요금인상을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이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을 언급한다. 당시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적자폭이 조 단위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말부터 꾸준히 요금인상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재당선을 노리는 오세훈은 4월부터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 미룬다. 그리고 재당선된 이후 요금인상을 시행하려 했지만 서울시 의회는 이미 야당이 제패하고 있었다. 요금인상을 말하면 분명히 자신이 진행중인 콘크리트 치적들을 태클 걸 것은 뻔한 수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이 2011년 3월에는 드디어 사업적자 1조를 달성하고 만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 재정잔고까지 갉아먹다 박원순에게 바톤터치가 되었고, 결국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원순의 이중적인 태도가 합리화되진 않는다. 애초에 이 문제를 당선 전부터 언급하지 않거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면 모를까, 적극적으로 자신은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이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을 모르고 그랬다면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거고, 알고 그랬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또한 결론적으로 자신의 임기 중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어쨌든 사실이고, 안전성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이후 상대편에게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여러 사업을 벌인 예산으로 인상 폭을 줄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면으로 보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32. 매립지 협상실패로 인한 쓰레기봉투요금 폭등
인천시는 지난 1992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및 수도권의 매립지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일방적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소유권 및 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소속이고, 지분이 없어 쓰레기 매립에 관하여 아무 목소리를 낼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꾸준한 발전 및 인천공항,송도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인구 300만을 넘는 도시로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처음 매립을 실시할 당시에만 해도 2016년까지 매립할수 있었던 매립지는, 90년대 초중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실시와 분리수거 정책 등으로 쓰레기가 대폭 줄어들어 2044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다시 예상되었다. 여기서 인천시와 수도권,서울시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기존 계약기간을 고수하여 매립종료를 선언할 예정이였고, 서울시 및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매립지 수요가 아직 수십년이나 남아있으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였다. 당연히 이전 서울시장이였던 이명박 및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연장을 고수하였다. 안그래도 서로 민감한 문제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지자체장과 민주당 지자체장의 힘겨루기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인천시 송영길 시장은 안도했다. 아무래도 같은 야당 인사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으니 말이 통하지 않겠냐는 것이였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특유의 애매한 화법으로 화답했다.
서울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지방 자치단체간에 정책협력이나 정책 갈등 조정 사안이 많은데 그동안 시민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갈등 문제 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매립지 연장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
- 대채매립지 조성에 약 3년이 걸리므로 TF를 세워 부지를 물색하기
그 결과 서울시는 박원순 연임, 인천시는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장관(행정안전부)가 당선되게 된다. 사실 계약기간이 2016년이기는 하지만, 2014년 취임한 유정복 시장은 앞길이 암담하였다. 아시안게임이라는 행사가 코앞이고,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하여 인천시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에 더하여,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는 전임 송영길과 박원순의 협약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 와중에 매립종료는 2년이 채 안남았으며, 만약 종료선언을 하게된다면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엄청난 비난에 더하여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2500만명이 내보내는 쓰레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슬슬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드디어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지사,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에 유정복시장은 '선제조건'을 이행해야 인천시가 협상테이블에 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천시민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피해보상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립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라
-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분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공사 위치를 인천시로 옮겨라
이같은 태도에 유정복 시장은 말도 안된다는 강력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서울시가 포함된 협의체는 인천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에 이른다.
인천시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약 1조 8천억원 규모)
-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분 이전과 공사 위치가 인천시로 이전
- 매립 기간은 10년 연장. 하지만 이 즉시 대채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함
- 약 613억원의 토지개발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
- 매립지 주변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한다(서울 7호선 연장 조기착공 등)
- 반입수수료 50% 인상(서울시 기준 매년 약 500억원)
이 계약타결은 2015년 6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정확히 한달 후에, 서울시의 모든 구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렸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서울시 동작구 기준으로 5리터가 기존 90원에서 550원으로 오르는 600%인상을 단행함으로서,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의 인상을 보였다.
이같은 인상에 몇몇 시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서민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쓰레기 처리는 철저히 지자체장의 관할 사안이다. 물론 이 협상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으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이른바 퍼주기식 협상으로 각종 이권을 인천시에 무방비하게 넘겨준 것이다. 그 근본 원인에는 지지부진한 대체부지 사업추진이 그 근본 원인이며 선거를 앞둔 야당 인사들의 정치싸움, 결론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쓰레기봉투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는 것에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인천시를 비난하기도 하나 인천시의 잘못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자기가 싼 똥을 자기네 땅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서울 잘못이니까.
33. 김남수 침사 자격 유지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는 2012년 1월19일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김남수가 일제 강점기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틈타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에 대한 진정서가 올라갔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관할이나 유사의료업자는 각 지자체장의 관할이므로 이 문제는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김남수는 아직도 적법하지 않은 침사 자격을 써먹고 있다.
참실련, 서울시에 김남수 침사자격증 취소 촉구 2013. 1. 8.
“유사의료업자 감독권한 서울시 방관만…정부가 단죄해야” 2014. 6. 3.
34. 여성혐오 사이트 폐쇄 권한 부여 논란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추모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하면서 여성 비하적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서울시에 준다던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기사1, 기사2
여성혐오 사이트의 폐쇄권한을 서울시에 주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특정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이나 방통위도 아니고 지방자체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서울시장이 가진다면 다른 지방 시장, 도지사들이 그런 권한을 안가질 이유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이트 폐쇄권한을 왜 가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41]
이에 대해선 벌써부터 중앙정부의 장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서 상당에도 나와있다시피 박 시장은 과거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전범,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찬양할 권리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를 페쇄할 권한을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원론적으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면 여성 비하든 남성 비하든 외칠 자유가 있는 건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혐오 사이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사IN '분노한 남자들' 특집 기사에서는 '''나무위키가 자신은 선량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의 대표격으로 인용'''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시사IN 참조.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위 사건의 경우 훤한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그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유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며 이슈가 되어오다가 무차별 살인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했고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여성들을 주축으로 사회운동으로까지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의 시장으로써 마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부터 말하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1시 5분, 즉 자정이 넘은 뒤의 밤 시간대이다. 아마 1시라는 글만 보고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살인이 일어난 장소는 노래방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지 해당 장소를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열린 곳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그것대로 욕을 먹을 수는 있겠으나, 살해된 여성을 위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시위를 묵인한 것으로 모자라 특정 사이트의 폐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가 이전에 말한 표현의 자유와 완벽하게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행동만 보여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을 공연히 자기 주장에 대치되는 내로남불적 언행으로 말미암아 덜 먹을 욕도 얻어먹게 된 것이다.
35. 실적 없는 女안심보안관 제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몰카를 찾아다니는 女안심보안관 제도를 만들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생 등 20~60대 여성 50명(시급 8200원•식비 포함)을 채용을 했지만 1년간 6만곳을 뒤지고도 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예방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이 사업에 예산 7억여원을 배정하고 보안관 숫자도 지금의 두 배인 1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더 투입한다고 한다. 1년간 6만곳 뒤졌다… 몰카 하나도 못 찾았다 결국 박원순 자살 이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100600035
36. 서울메트로 여성시대 제작 광고 게재 승인
2016년 8월 3일, 당초 서울메트로 광고심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성시대측이 제작한 광고를 전격 승인하였다.
기사에는 시 고위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심의위가 바른 결정을 내려 주길 당부했다"라는 말이 있어 이 광고 승인이 박원순의 지시임을 알리고 있다. 여성시대가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모태고, 최근 두 커뮤니티가 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승인된 광고들이 단순히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추가 광고 게재를 위해 광고진행자와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37. '옆집의사' 제도를 비롯, 각종 의료인에 대한 착취적인 제도 도입 주장
박원순 시장 재임이후 서울시의 모토는 '함께서울'이였다. 즉 모든걸 같이 공유하고 나누자는 뜻인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2015년 야심차게 구상한 '서울시 통합자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러한 발상을 낸 서울시가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싶다
- 서울시의사협회
쉽게 말하면 민간 전문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긴급상황때 써먹겠다는 발상인데 모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비꼬았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근처 의사가 6명 와서 도움을 주었다'며 거들고 나섰는데, 민간 전문자원을 서울시가 써먹겠다는 독재적 정책 발표에 의료계에선 경악하며 잇따라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집근처에 사는 경찰이 오프라도, 집이 비게 되면 와서 순찰을 돌게 한다. 집근처에 보육교사가 살면 급할 때 연락해서 아무 때나 아이를 맡긴다. 집근처에 동사무소 직원이 살면 급한 민원을 집에서 24시간 처리하도록 한다. 집근처에 소방관이 거주하면 돈과 시간 드는 119 부르지 말고 바로 호출해서 부른다. 집 근처에 교사가 살면, 애 성적 떨어지는 위급한 시기에 호출해서 과외를 공짜로 맡긴다. 옆집이 급하게 파티를 하게 되면 이웃 요리사가 방문해서 음식을 마련한다.
전국의사 총연합 성명 中 일부
서울시 의사 총연합회 성명 中 일부응급환자 치료, 재난구호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인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반강제적으로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몰염치한 발상.
또한 한 시민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박원순 시장이 겉으로는 민간 중시•거버넌스 정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실제 하는 것은 민간의 자원을 공무원 입맛에 맞게 휘두르겠다는 얘기.
제일 중요한건 책임 소재이다. 만약 말 그대로 옆집에 있던 의사가, 이웃을 심패소생술로 살리다가 환자가 안타깝게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가 일주일만에 집에 들어와 쉬고있는데 근처 이웃이 아프다며 본인을 호출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부터 시작하여 책임소재까지 한두가지 고려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당동 사례만 들고와 그것을 정례화 하겠다는 1차원적 방식에 전문인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 아현동에 사는 주부 황모(28)씨는 “서울시 말대로라면 아기 보다 일생기면 옆집 보육교사한테 아기를 맡기고, 배고프면 옆집 요리사가 밥해주고, 불나면 옆집 소방관이 꺼주는 건가”라며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발상부터가 어처구니없는데 박원순은 이따위 제도를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그 지역의 지자체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협박하고 있다. 그 예로 강남구보건소가 주최한 의료윤리토론회에 미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점검'''에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전력이 있다.
깔 게 이뿐만이 아니다. 박원순은 서초구의 보건소 당직의사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초구 의사들이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나가면 보건소에 찍힐까봐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클리앙에 올라온 바 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은 건보공단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건보 재정을 왜 서울시가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수가가 기본 총 7회 5만원, 특화 1만원 등 어린이 1인당 총액 6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재진 진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38. 불법 노점 합법화 논란
서울시가 2017년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영세한 생계형 노점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겠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면서까지 장사하려 들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39. 말뿐인 옥시제품 불매
2016년 초중순, 대한민국은 이른바 '옥시 가습기 사건'으로 들썩였다. 사망 혹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존할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옥시 피해자에게 국민들은 안타까워했고, 그와 동시에 옥시계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도 남양유업 갑질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불매는 있었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에도 무해하다는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옥시 그리고 보상급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옥시사의 태도에 온국민이 분노했고 기존의 단순 불매운동과는 달랐다.
이에 박원순시장은 여론에 편승하여 4월 28일 원순씨의 X파일이라는 1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방송은 약 한달 뒤 구의역 '김군사건'이 일어난 후 명예기관사 드립을 쳤던 그 1인 팟캐스트이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 9곳에서 여전히 옥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눈물 흘리게 한 기업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확실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옥땡(옥시) 소모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항목의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도 여론에 편승해 말만 앞섰던 박원순 시장은 이번 옥시사태에서도 말만 앞서서 정의를 주장하였지 구체적 이행이 부실하여 그 특성이 또 드러난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서울시는 5월초에 공문을 하달하였고, 미이행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YTN보도의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 관계자는 그런 지침을 보지 못한거 같다고 진술하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원순시장측에서는 '지침은 내렸는데 이행 안한 산하기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만큼 시장이 서울시 본청 뿐만이 아닌 산하 조직까지 조직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장 본인의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이상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설사 박원순 시장의 옥시계열 불매 선언이 순수한 의도건 그렇지 않던 간에 옥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40. 8.1%의 저조한 국무회의 배석률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배석할수 있다. 이는 1972년 유신직후 서울특별시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의미를 살리기위한 조치였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정부 때까지 적용되었던 “서울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국무회의 규정 8조)을 삭제하였다. 당시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기 전까지 90% 이상의 높은 배석율을 보여왔던 이명박 시장은 이후 국무회의에 1회 배석하고 나머지는 배석하지 못하게 된다.[42]
2006년 민선 4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국무회의 배석을 해야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그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서 승리, 취임 직후 2008년 2월 29일 "서울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배석한다" 로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 그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서울시장 국무회의 출석률은 12%대에 머물렀고, 2016년 현재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8.1% 에 그쳤다.
물론 서울시장은 바쁜 스케줄도 있을 뿐더러 국무회의에 꼭 배석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역대 서울시장 중 제일 중앙정부와 마찰이 심한 행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때도 그렇고 청년수당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도 안받아준다며 중앙정부를 비난하고, 저조한 국무회의 배석률이 도마에 오르자 '가봤자 내말은 안들어준다' 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 자릿수에 그친 국무회의 배석률이 아닌, 꾸준한 배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할수가 없었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장 임기도 남은 마당에 대권출마를 시사하며 서울시는 내버려둔채 지방으로 강연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같은 행보는 좋게 보일리가 없다. #
전임 시장과 비교하면, 2002년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시장은 2002년 7월 2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열린 총 38회의 국무회의 중 21회 배석했다. 박원순 시장과 달리 본인이 배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 1•2부시장이 대리 배석하도록 했다. 이 기간 부시장이 대참(代參)하지 못한 건 2회뿐이다. 이 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55%, 부시장들이 참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95%다.
오세훈 시장은 2011년 8월 26일까지 총 186회에 걸쳐 개최된 국무회의에 133회 출석해, 71.5%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불참할 때 행정1부시장을 대리 배석시켰다. 그 횟수는 47회다. 이를 감안하면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국무회의 출석률은 97%다.
그에 비하여 박원순 시장의 2013년 국무회의 출석률은 12.7%다. 2013년에 열린 국무회의는 55회이고, 박 시장은 7번 배석했다. ‘원순씨 일정’에 따르면 이 중 국무회의 시간대에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는데도 배석하지 않은 경우가 16회다.
박원순, 6년간 열린 국무회의 271회 중 243회 불참
41. 9호선 지하철 관련 문제
9호선 증차 문제로 곤혹을 겪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을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급행열차의 경우 혼잡도가 약 250%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열차 수를 증가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증차를 실시해 열차 간격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으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이미 이와 같은 조짐은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 열차와의 직접환승 실시와, 마곡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서울 서부권과 강남권의 연결로 인하여, 일찌감찌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2011년 퇴임 직전 열차를 증차해 9호선 열차 시간표를 재배치한 바 있다.# 후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보조금은 최초 건설당시에 한하며, 그 이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 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9호선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주요 지점에 '무료' 통근버스를 긴급히 운행하였다. 물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에게 통근시간의 러시아워와 겹친 버스 운행은 당연히 외면받기 일쑤였고, 또한 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인에게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냐는 비난 여론이 겹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가 저조하였다. 또한 한가지 맹점은 여의도까지만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삽질로 인해 안그래도 정신없고 고통스러운 통근이 더욱더 힘들어져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번 엇갈린 증차와 연장계획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간은 콩나물 시루의 고통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2016년 8월 31일부터 급행에 한하여 증차가 이루어졌지만, 여론에 떠밀려 부실 추진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안그래도 스크린도어 사고때문에 땅에 추락한 서울시 지하철인데, 위 링크의 기사가 작성되기 약 일주일 전 9월 3일 서울메트로 하청기업의 한 작업자가 첫 출근일에 다리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져 수장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42. 잠실새내역 지하철 화재사고 논란
2017년 1월 22일 오전 6시[43], 서울메트로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배터리부분에서 스파크가 튀고 연기가 피어올라 열차가 급제동을 한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서울메트로의 대처가 논란 위에 올랐다. #
우선 사고발생 15분전에도 굉음을 내며 불꽃이 튀어올랐으나 기관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행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고가 터지자 '''조사중에 있으니 안전한 열차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하며 출입구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안내방송의 '가만히 있으라'가 연상된 승객들은 자력으로 지하철 문과 스크린도어를 열고 탈출하기에 이른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제2의 대구 지하철참사가 벌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였다. 약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지하철 참사로 거론되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 역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빼고 도망가는 바람에 열차안에 같힌 승객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고, 시신마저 대부분 불에 타버린 최악의 참사였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는 '안전한 열차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했고, 이는 '''세월호 겪고도 정신을 못차렸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일단 연기가 피어오르면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단순한 배터리 문제이던, 폭발로 화재 위험이 있건 승객을 열차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것은 최우선 사항이다. 더구나 열차가 선로 중간에 멈춰 섰다면, 후속 열차와 맞은편 선로에서 운행하는 열차의 위험성때문에 차내에 대기해달라는 방송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1호부터 10호까지의 객차중 8호까지는 정류장에 들어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은 단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말한 박원순 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사고가 난 당일에 방영된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서 신천새내역 사고를 언급한 진행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
전동차에 머무르는게 더 안전하다는 서울메트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전임시장에 비해 줄었다'''라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다.'''보통 이런사고의 경우 전동차에 머무르는게 더 안전하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가 안전, 안전을 말해서 안전이 하나의 문화가 돼 있을 정도 '''
'''내가 취임한 이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전임 시장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뢰밭'''
알다시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원인이라며 '''책임회피'''하던 그가 또다시 '''전임시장을 거론'''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에 네티즌들은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건 구의역 사태를 지켜본 사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4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으면 전임을 거론하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게다가 전임 시장이 물러난 것도 6년이나 흘렀으니 말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전임 대통령(김영삼)때 벌어진 삼풍백화점과 비교하면 사상자는 적지 않나(삼풍: 사망 500명) ''' 따위의 개소리를 했다면 그 때 당시부터 탄핵열풍이 불어왔을지도 모르는 행동이였을 것이다.
안전이 하나의 문화가 돼 있을 정도라는 말도 황당한 것이, '''2014년의 전동차 추돌사고''', '''3번에 걸친 스크린도어 사고'''와 '''열차 화재사고''' 까지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는 '''박원순 임기당시''' 모두 일어났고, '''다리건설 노동자 추락사고''', '''2016년 말의 종로 건물붕괴사고''' 및 '''노량진 저수지 공사에서 7명의 사망사고가 난 수몰사고''' 역시 모두 본인의 임기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무슨 안전이 문화가 되어있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뢰밭이라는 발언은 '알아서 지뢰밭을 조심하라'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 지뢰밭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도시의 행정부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번 신천새내역 사고와 방송에서의 궤변에 메피아로 대변되는 박시장과 서울메트로의 문제점은 '사표 180명 제출중 2명 수리' 라는 후속보도처럼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대처는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인 11월 10일에 금호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다. 이 역시 잠실새내역 사고건과 똑같이 "'''기다리라'''"라고만 계속 말해 결국 보다못한 승객들이 직접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네티즌들도 하나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이 기관의 최종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43. 살수차 물공급 중단통보와 국정감사 위증논란
2015년 11월에 있었던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10개월후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를두고 야권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비난했고 정부나 경찰은 백남기씨가 애초에 경찰버스를 줄로 묶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박근혜정부를 비난하고 나섰고, 이재명시장과 더불어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얼마 후, 박원순시장은 경찰이 사용하는 물대포에 사용되는 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과 경찰은 경찰까지 정치적 정쟁의 의도로 삼는다며 맹비난하였다. #
참여정부때까지만 해도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전투경찰과 시위대가 한판 패싸움을 하는 수준으로 유혈충돌했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진압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최근 불법시위에 대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물대포를 사용하는 쪽으로 대응을 완곡하게 바꾸었다. 물론 소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혹은 안그래도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탄받는 경찰쪽을 위해서나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만 '사이다'발언으로 먹히는 것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집중적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그중 이학재의원(새누리당)의 질의와 박원순시장의 답변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다. 이학재의원은 살수차에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사용할수 있게 했다는건가''' '하고 말했다. 그말인 즉슨, 서울시장을 2011년부터 했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했던것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백남기씨가 사망하고 물대포가 논란이되는 이 시점에 이제와서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있는것 아니냐는 의도이다.
또한 박원순시장이 ' '''경찰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 고 답변하자 이학재 의원은 ' '''분명의 협의가 있었을 텐데….''' ' 라고 말했고 뒤이어 박원순시장은 ' '''협의가 없었다''' ' 며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청 확인 결과,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는 이미 신고되어 있었기에 소방기본법, 행정절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 '''행정응원 협조공문''' '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이같은 박원순시장의 허위발언은 국회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위반하였다며 사실 왜곡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
44. '북방경제' 발언
2016년 10월 2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초청강연회 중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방법이 '북방경제'라고 주장했다.[45]#
우선 이러한 발언의 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일단 개성공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개성공단이 남한측에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은 그 효과가 매우 미심쩍은 수준으로 높은 기회비용까지 합한 실질적인 임금은 딱히 낮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실질 인건비 대비 노동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고 있었으며 '''3천억원에 이르는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개성공단 10개만 만들면 우리 경제는 단번에 해결된다"
"이 위기에 북방경제를 통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신뢰도가 밑바닥 수준이라는 것도 크나큰 문제이다. 일단 개성공단만 해도 2009년 초, 2013년 등에 제멋대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공단의 안정적 가동에 차질을 가한 적이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의 시설 전체를 몰수했고, 2010년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등 남측이 투자한 자산(3673억원)도 동결•몰수했다. 중국 마그네사이트 가공 회사 시양(西洋)그룹도 황해남도 옹진 철광에 2억4000만위안을 들여 철광석 선광(選鑛) 공장을 건설했다가 2012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고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철수했다. 또한 최근에도 이집트 오라스콤의 사례 등# 남북관계가 나아져서 남한 측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한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기분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추태를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중국이나 이집트 등 북한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의 회사들에게도''' 이러한 추태를 보여온게 북한이다.[46]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북 사업들은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남한의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준의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 중론이며,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남한 경제에 획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역사는 단 1번도 없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 대선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엄연히 국가의 공직에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남북관계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사실 관계나 평가들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아젠다를 푸쉬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남북간 경제 교류나 협력 등에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명백하게 현실과 매우 괴리가 큰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차라리 남북간 교류 증진이나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47]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 발언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해당 발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18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우선 해당 발언을 보면 남북관계를 서독-동독 관계에 대입시키며 서독의 동방정책 처럼 남한 역시 대북 유화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절대 동독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동독은 해당 문서를 참고해 보면 알겠지만 절대 북한 따위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어느 정도 꼴을 갖추고 굴러가는 국가였다. 우선 동독은 공산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였으며, 북한처럼 페쇄적인 국가도 아니고, 범 공산권과의 교류는 물론 서방세계와도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어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의 견제장치는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지, 북한처럼 김씨욍조를 위한, 김씨왕조에 의한, 김씨왕조의 세습 독재 군주정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외교적으로, 동독은 철저하게 소련의 위성 국가로, 소련이나 다른 공산국가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었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상식이 통하는 외교'''를 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스스로를 소외,고립시켰다[48]
또한, 남북관계의 파탄을 보수정권에게만 돌리고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집권 직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일으키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남북교류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추가로 남북 경협이 남한의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했을 거라는 현황파악 안되는 소리는 여전했다.
야당측에서 청년 실업 등 경제난을 구실로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인데, 그 경제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비책이 개성공단 10개 만들면 해결된다는 수준이라면 약파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정말 경제난 해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어서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힘들어 하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남북 화합 등 정치적 상징성을 언급하지 개성공단이 한국의 경제난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의 해결책처럼 포장하진 않고 있다.
45. 야쿠르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정치화 논란
한국야쿠르트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11월 진행 해 온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순수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의도치 않게 정치적 행사로 변질됐다는 점을 꼽는다. 김장 행사는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2004년 부터는 서울시도 함께 주최 해 왔다. 2014년 서울시는 김장을 통해 서울과 한국을 널리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제1회 서울 김장문화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쿠르트의 입지는 축소됐다. 서울시는 김장문화제 행사를 단독 주최했다. 과거 주최기관이던 야쿠르트는 서울 김장문화제에서 주관으로 강등됐다. 이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다 아예 밥상까지 뺏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16년 현재 서울시는 계속해서 "김장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당 행사를 주최중이다. 기사
46.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 말바꾸기 논란
아우디는 독일의 소문난 명차 브랜드이며, 2004년 한국법인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하자, 내곡동에 정비공장을 세울 계획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지변경 허가도 받았고,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건축허가권이 있는 서초구청에서도 허가가 떨어져 이 계획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입주민들이 정비공장 건축을 반대한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행정소송이 벌어지며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서울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허가를 내준건데 무슨 문제냐' 고 항변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라고 말하며 전형적인 책임회피 스킬을 보여주었다. 구청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박 시장의 해당 발언은 갈등 해결이 아닌 서초구에 대한 폭탄돌리기식 발언이였던 것이다. 이에 열받은 서초구청장은 변호사인 시장이 관련 법령도 모르냐며 항변하였고 주민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더해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월 2일 서초구를 자체감사한다며 논란을 키웠고, 이에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용지변경을 해준 서울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 아우디측은 구청장과 시장의 논쟁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할수없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시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
7월경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고 아우디측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8월 TF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했고, 박원순 시장은 그해 10월 '''대체부지를 찾았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며 또다시 특유의 애매한 화법을 구사했다. 그러나 원지동 세원마을이라는 대체부지를 찾았다고 언급하며 문제 해결에 일단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비추었다. 아우디 측에서도 패소해 공사중단판결을 받은 마당에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니 천만다행이였고 주민측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해결을 원하는 터라 양측 다 서울시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여기서 첫번째 뒤통수를 치게 되는데, '''다음해 4월 해당 대체부지 존치가구처리가 쉽지 않다며 갑작스레 대체부지 선정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아우디 공식딜러인 (주)위본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게 되고, 마곡지구 부지가 대체부지로 선정되어 위본은 한숨 돌리나 싶었다. 그러나 11월 서울시는 여기서 또다시 두번째 뒤통수를 치게 되는데, '''특정업체 부지공급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계획을 철회하였다. 일각에서는 마곡지구의 부동산 개발 호재로 인한 약속 부지의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시가 실리적 이유를 챙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아무런 갈등해결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 와중에 12월 24일, 서울시 SH공사는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된다. 주택사업을 해본적도 없는 (주)위본 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이미 250억이 들어간 공사가 2년넘게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는 마당에 또다시 무책임하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신사업 영역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아몰랑 시전과 SH공사의 기다려 달라는 이중 뒤통수에 약 3천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주)위본은 본사 사옥 매각까지 감행하는 등 도산 위기를 버티고 있지만, 현장 시장실을 열어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박원순 시장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와중에 공사를 짓다만 구 아우디 공장은 3년간 방치된 탓에 페허가 되어 내곡동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주) 위본은 구사일생으로, 2016년 SH공사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약 200억원에 매입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3년간에 걸친 갈등이 드디어 해소가 될 기미가 보였다. # 그러나 이건 (주)위본의 입장일 뿐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200억이라는 혈세가 뜬금없이 투입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엉터리 행정, 그리고 대체부지가 선정되었다며 말만 앞섰지 책임감없던 시장의 콜라보로 서울시 행정신뢰도 추락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그리고 혈세낭비의 3단 콤보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7. 서울시 헬기사업 관련 논란과 2호선 전동차 사업 논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119구조단에서 쓰일 헬기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국산헬기 수리온의 입찰을 사실상 배제한 상태에서 헬기제작사 AW의 수의계약으로 흘러가자 논란이 가중되었다.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수리온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켰다는 것인데, 국산헬기 수리온(제주소방청은 이미 사용중) 대신 대당 90억원이나 비싸고,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부담스러운 외제 헬기를 구태여 선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안전하지 못한 헬기를 선택해서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느냐''' - 박원순 서울시장, 국산헬기 수리온 관련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핵심으로 있던 '아름다운재단' 과 AW간의 관계까지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수년간 재직하였는데, 해당 AW헬기회사의 홍보대행인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인 박모 대표가 현재 재단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이 이 모 이사장 역시 플레시먼 힐러드 코리아의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소방본부가 요구했던 국문 사업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헬기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태를 보며 서울시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 참고로 AW는 해군의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의 주인공인 그 회사이다.
대당 90억원의 가격차이와 사후유지보수의 경제성을 버리고라도 '안전한 헬기'를 원하는 박 시장의 태도와 달리, 2호선 전동차 관련 사업에서는 경제성을 중시하여 납품실적도 저조한 회사를 택하는 이중적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
'다원시스 컨소시엄'은 제작업체 '로윈'을 인수한 다원시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데, 제작업체 '로윈'은 월미은하레일 납품업체로, 저조한 실적 때문에 자격이 없엇지만, 입찰직전 규정이 변경되었다. 또한 예비공고에는 있던 '공장실사'가 본 공고에는 사라져 더욱 더 의심이 증폭되었다. 또한 해당 컨소시엄은 중국산 부품 대량조달을 명시해 국내 업체들에게 비난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조달청은 사업비를 약 2500억으로 추산하였지만, 해당 컨소시엄은 2096억원을 제시하여 수주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헬기사업과 전동차 사업의 이중성을 지목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정 전 사장대행과 몇몇 간부들의 해당 업체 주식매입 정황이 포착되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와 다원시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혐의는 현재 수사중인 상태이다.
결국 2호선 전동차 관련 사업에서 납품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택한 게 용역 비리 문제와 겹쳐져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전임 시장 치하에서 한번도 관련부문으로 사고가 없었는데 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3번이나 유사한 사고가 터졌다.
48. 뉴스기사 댓글지원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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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서울 재선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였지만, 중간에 사퇴함으로서, 후임 박원순시장이 2016년 12월 드디어 전임 오세훈시장에 이어 재선 시장으로서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에 등극하게 되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박원순 개인으로서는 축하받을 일이긴 하다. 하지만,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이 문제가 되었다.
왜 본인이 언급된 해당 뉴스에 댓글이 하나밖에 없는게 '''국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체면문제''' 인지 그게 왜 또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인지,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본인 기사의 댓글과 무슨 상관인지 이 글을 보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실제 시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뿐일 정도로,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실행만 안 했을 뿐, 국정원 댓글부대와 그 의도가 100%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서울시장판 국정원 댓글부대 미수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의도도 국정원과 똑같다(!) 실행만 안 했을 뿐... 박 시장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정원 댓글부대 짓을 서울시장으로서는 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물씬 풍기게 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더구나 트위터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절망한다'''는 개드립을 시전하셨다.
본인도 올려놓고보니 민망하다 싶은지, 현재는 삭제된듯 하다.
49. 문재인 후보 비난 및 촛불공동정부 수립 발언 논란
기사
문재인 후보에 대해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하였다. 이런 인신공격성 팀킬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들 병역, 딸 전과 의혹, 구의역 사고 책임론으로 인해 지지율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원순 지지율 상승은 요원해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에서 '''너무 나갔다. 본심은 그렇지 않다''' 라는 특유의 애매한 화법을 또다시 구사하다 호남에선 다시 '문재인 전 대표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꺼내 발언도 왔다갔다해서 호남 영남을 차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자폭탄 지지자들을 비판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위에서 댓글 지원까지 요청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던 사람이 본인 세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고 문재인 지지자들로 통칭해서 비난하는건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다. 문재인을 더 선호하나, 각종 논란에서 적극적으로 박원순을 옹호했던 야권 지지자들을 매도한 까닭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 그러한 이유로 2017년 1월 말 현재에는 뉴스 댓글 창에서 박원순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그전과 달리 방어를 해주는 지지자들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보면,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 박 시장은 시정으로서도 실적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49]에서 계속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촛불공동정부도 마찬가지. '''촛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촛불을 박 시장 본인의 것으로 사유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내로부터도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촛불집회의 성지로 알려진 오늘의유머나 극단주의적 성향으로 비판받는 82쿡조차도 촛불공동정부 발언에 대해서 비난 여론 일색. 심지어 모 인터넷 누리꾼은 '촛불광장에 투표함을 설치해 경선하자'는 개드립에 서울로 가는 비용은 박원순이 대주는 거냐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박 시장은 각 지역별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자는 말을 했다. 이것도 개드립임엔 틀림없지만
오히려 이런 강성 발언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을 낮추고 있으며 중도층의 反더불어민주당 여론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가족 구설수는 논란이 많아서 그렇다쳐도 시정능력 미비[50]라는 결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처신 자체가 잘못된 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강성 발언이 나와도 도널드 트럼프나 아베 신조의 경우 자국민과 자국 기업(정확히는 자국내 생산공장이 있는 기업)을 배타적 제 1순위로 챙기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소수계층을 제외한 자국 내에서의 평가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성격상 자국민을 제 1순위로 챙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나 아베 신조만큼의 히트를 칠 가능성은 낮다. 아니, 하다못해 아베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등 각종 지진 대처에 있어서만큼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여 반일감정으로 똘똘 뭉쳤다는 국내 네티즌들조차도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의 능력은 있는 양반이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아직도 높은 비결이기도 하다.
게다가 SBS에서 한 인터뷰에선 후보 경선의 분위기를 띄우고자 이런 발언을 꺼냈단 말까지 하며 별 생각 없이 분열이나 일으켰단 눈총도 받게 되었고, 이 후에도 기껏 후보경선의 규칙 회의엔 불참했으면서 결과에는 반발하면서 김부겸, 이재명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당내외로 밉상이 되었다.
결국 여론조사 순위에서도 사라지는 등 지지율 하락과 반등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자 경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50.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박원순 시장은 1월 12일 CBS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서울대폐교론'은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교육개혁 시민단체와 협의중 공약식으로 발언했던바 있으며 심각한 병폐의 학벌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당위적 대안론중 하나이다. 기득권 집단인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대학서열화와 오직 입시위주로 공교육이 망가진 교육병폐가 너무 심각하기에 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된 상태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국민혈세를 서울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어떤 대학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들 세금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없는 그저 개인영달 만을 꿈꾸는 출세주의자들을 배양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51]박원순 시장은 서울대 폐지에 대해 "프랑스에 통합국립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공립 대학들을 전부 다 통합캠퍼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리1대학, 2대학 이렇게 있듯이"라며 "그러면 지금 국공립 대학을 통합캠퍼스로 만드니까 서울대학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립대체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
프랑스에는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학교가 있다. 평준화된 프랑스의 국립대학들로 분야별로 소수의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키우는 체제이다. 예를들어 '국립행정학교(ENA)'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고시 합격후 연수받는 대학원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한해 10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소수정예 특별대학이며,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프랑스의 고위 정관계에 진출하기 매우 힘들어 프랑스 내에서도 엘리트주의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현직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직 자크 시라크 및 한국계 프랑스 장관인 플뢰르 펠르랭이 이 학교 출신이다.
그랑제꼴이 엘리트교육 체제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동문으로 묶여 연고주의에 의한 밀어주고 당겨주는 학벌사회 병폐가 발생되는 단일한 대학교가 이니다. 일종의 엘리트 진입체제와 유사할뿐 그랑제꼴은 서울대처럼 단일한 대학교 단일한 캼퍼스가 아닌 각 분야 별로 별도 대학에 별도의 캠퍼스를 유지하는 파리 제1대학 파리 제 2대학 유형을 갖는다.
서울대 폐지 자체는 과거부터 진보진영 내에서 자주 등장하던 논의다. 디테일에 대해서는 손볼 데가 있겠지만 말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홍보하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을 공약했다. 반값식당, 시립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청년수당에 이은 박원순식 복지의 최종판이며, 서울시립대도 반값에서 0원으로 된 것처럼 후에는 무상 국립대학 교육을 내세울 가능성도 크다.
51. 제2시민청 갈등과 계획 백지화
전임 오세훈 시장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우리들만 쓰는 청사가 아니라 시민에게 청사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으로, 청사의 30%는 시민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박원순시장이 취임하고 청사가 완공되자 종전의 계획대로 신청사와 구청사 1,2층을 터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른바 '시민청'이 오픈한 것이다.
문화공간 개방과 저렴한 결혼식을 올릴수 있는 등 나름대로 호평을 받아 이에 고무된 박원순 시장은, 이를 브랜드화하여 제2, 제3의 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서소문 등 시청주변 건물에 세들어 근무중인 서울시 공무원들은 건물 임대료도 아낄 겸 차라리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근처의 노숙자들이 시민청으로 몰려들어 '눕지 마세요, 잠자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되어있다.
애초에 '시민청'의 용도 자체가 무엇인지 애매한데, 이것을 서울시의 각 권역별로 세금을 들여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의 시민단체 편의를 봐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청을 밀어붙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제2시민청의 건립예상부지는, 서울 대치동의 SETEC이였다. SETEC은 본래 중소기업 전시장으로 널리 사용되던 제2의 코엑스이지만, SETEC의 관리주체인 서울상공진흥원이 마포DMC로 옮겨가고 나서, 가건물 상태로 남은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을 두고 서울시는 제2시민청 건립, 강남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수서 SRT, 현대 GBC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벤션 특구 조성을 주장하여 박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던 중, 현대 GBC 공공기여금을 두고 박시장과 신 구청장과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부지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자발적으로 '불침번'을(….) 세워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끈질긴 반대에 결국 SETEC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백지로 돌아갔고,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8만 강남구민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며 자축하였다. # 그러나 박 시장은 제2시민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듯 보이고, 잠실에 건립 가능성이 있다는 신문의 보도가 나간만큼 시민청 집착은 계속될 예정이다.
52. 포스코 사외이사 이력
일부 언론에서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포스코 경영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박원순과 안철수를 함께 비판했다. 그러나 박원순은 자신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을 놓고 이사회에서 세 차례 표결을 할 때 모두 반대했으며 그럼에도 선임안이 통과되자 반발의 의미로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보고받은 대로 의결했다"는 정도의 해명만 내놓은 안철수와 비교가 되었다.
53. 서울로 7017 슈즈트리 흉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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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야심작인 서울역 고가공원과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서울역 근처 강우규 동상 인근에 설치되는 예술조형물(?)이다.
이 작품을 위해 들어간 신발은 약 2만 5천켤례이고, 예산은 약 1억원 가량. 하루 전시비만 약 천만원정도 소요되는 프로젝트인 셈이다.
누가 봐도 을씨년스러운 형태와 분위기, 심지어는 아우슈비츠를 연상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 비오는날 젖은 운동화의 악취를 맡아본 사람은, 비가 올 경우 저 2만 5천켤례의 운동화에서 내뿜는 악취는 어떻게 하냐며 성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며 완성후 전시를 기대해달라고 하지만 도대체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예술조형물을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금으로 사용하고, 그걸 공공장소에 설치 했으면서,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을 무시하려 드는 듯한 행태를 보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기사조차도 슈즈트리에 대해 혹평 일색이다.
진중권 교수의 슈즈트리 흉물 논란에 대한 반박이 기사로 올라왔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반박이라기 보단 대중들을 향한 투정에 가깝고, 악취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하려 한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진중권에게 냉소를 보이고 있으며, 슈즈트리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54.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고려 발언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원순 시장은 당시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 했다
개헌안에 관한 여러 입장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출마 시점의 지지율 -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시점에서의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하락 고착세로 당선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던 시점 이였다. #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하던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헌안 중에서도 다소 파격적인 3년 개헌안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소신보다는 정략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졌다.
- 권력 균형기능의 상실우려 - 이 개헌안의 주 내용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의 임기를 맞춘 후에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 사실상의 과도정부를 갖자는 선언이였고, 삼권분립의 견제 취지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던 시점에서 이런 형식의 개헌은 임기 시작부터 레임덕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됐다.
55. 송파상운 차고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
송파상운 차고지 철거 문제로 송파상운 기사들이 차고지 사수를 위해 8월 14일 운행을 중단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업 장기화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작 대체차고지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고 차고지재건축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송파구-송파상운이 서로 겪고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해주지 못하고 있다.
운행중단 자체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기는 하나, 송파상운이 운행중단까지 간 사정을 보면 재건축조합의 막무가내식 재개발 밀어붙이기, 서울시와 송파구의 미흡한 대책이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없이 무작정 파업을 장기화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만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52] 송파상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거여동, 마천동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선조정을 최소화하면서도[53] 차고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차고지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재건축조합, 송파구, 송파상운이 서로 겪고 있는 갈등을 박원순 시장이 중재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같은 재개발 지구에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KBS "제보자들"에 나왔다. 보상금이 무려 시세와 2억이나 차이가 나서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한다.
56. 2호선 신차 납품비리
2호선 신차 납품비리에 '''메피아'''가 관여했다는 설이 돌고 있는 와중에 서울메트로가 압수수색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 검찰도 아닌 감사원이 밝혀낸 결과다.
메피아 비리의혹 '점입가경'…입찰업체에 조카 취업청탁까지 - 여기서 A사는 다원시스(구.로윈)이다. 불량 전동차로 말썽많은 회사에 납품을 의뢰하려고 입찰 규정까지 조작해가며 조카 취업까지 청탁했다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메피아 비리의 전형이다. 박 시장 시기에 2호선 신차 발주부터 들어갔으며 특정 기업과의 유착설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이 역시 박 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메피아 척결을 외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메피아가 활개치고 다닌다는 사실만 봐도, 박 시장의 비리척결 의지는 어디로 간 듯 보일 수밖에. 시정능력 자체도 합격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
이 메피아 비리가 있었던 게 2014년 가을께부터인데,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1년 반이 지났고, 오세훈 시장도 사퇴한 지 3년 정도 된 시기다. 서울시장 3년 했으면 그걸 1회 임기로 따지면 말년 직전이므로 '''진작에 잡지 이제 와서'''라는 비판이 충분히 박 시장에게 가해져도 할말 없는 상황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직속상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인사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고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이므로 박 시장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비리와는 별개로, 다원시스가 제작한 2호선 전동차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철도 동호인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고장률도 7호선 시절보다 많이 낮아진 편이다. 덕분에(?) 다원시스는 이후 많은 전동차들을 수주하게 되었다.
57. 무기계약직에 대한 무차별적 정규직화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정규직의 직급과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게다가 무기계약직 입사시의 직렬도 정규직 직무 직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제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던 스크린도어, 보안관 등의 인력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거나,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 정규직화 시키던 방식과는 달리, 아예 모든 무기계약직들을 서울시 산하기관 일반 공채를 통과한 직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액임금제도를 통하여 인력을 조절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특성 상, 신입 채용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로서, 청년 실업 해소와 배치되는 처사다. 게다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처우의 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일반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평균 100대1에 육박하며 이보다 높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직렬 채용에서 공학 지식을 묻지도 않을 정도다. 즉, 원칙 없는 전환은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직무능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능력중심채용 및 공정채용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단순 전환으로는 비정규직 양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무기계약직들의 직렬을 정규직 직렬로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무기계약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시기를 잘 타고난 무기계약직 출신 정규직들과 이를 부러워 할 수밖에 없는 무기계약직들이라는 새로운 갑을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전환 발표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 공채 직원 및 청년들은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과도한 전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지하철, 경기장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58. 주변인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서울로 7017 고가공원 관련 사업, 서울숲공원, 성동구 서울숲공원 운영 위탁, 잠수교 백사장, 2017년 청년수당 수급자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2014~2017년 9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한 인물, 시민단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검증 안 된 시민단체에 여러 사업을 맡기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기사
59. 광화문 광장 워터슬라이드 설치 논란
광화문 광장 서쪽 세종대로에 10억을 들여서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는 이벤트를 열었으나, 하루만에 중단되었다. #
60. 광화문 광장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축소 논란
광화문광장, 3.7배 커진다…2021년까지 10→6차로 축소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0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돼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매머드 광장'이 된다.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로 자리에는 서울광장(1만3천207㎡)의 3.4배 크기 역사광장이 새로 조성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심각한 교통난을 심화시킨다" "촛불시위대에 표를 구걸한다" 등 비호의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61. 아리수 논란
6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3.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 논란을 비롯한 버스 관련 정책 문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문서의 비판 및 문제점 문단 중 4번 항목 참조.
64. 시민단체 마피아(이른바 ‘시피아’) 논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가 서울시청에 외부인사가 많은 건 좋지만 지나치게 서울시정이 시민단체에 휘둘린다며 ‘'''시피아'''’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마피아들이 전부 '''청와대'''에 갔다”고 발언했다. 기사
65. 졸속 뿐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업무를 주도하는 코디네이터 선발에 뚜렷한 기준도 없거니와 전문성와 평가기준도 없었으며 인건비만 챙기는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결국 200억만 쓴 도시재생 사업지의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Why] 200억 썼다는 이 거리… 도시 재생 맞습니까
그러나, 상기 기사에서 비판한 창신•숭인 지구는 오히려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와 더불어 가시적 지표가 높게 나타난 도시재생 지역이다. 기사에 인용된 고용효과는 서울시가 2018년 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출처로 한다. 기사에서는 '200억을 들여 고작 391명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신•숭인 지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것처럼 인용하였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오히려 토목건축 위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투자비 10억원 당 8.7명[54]인 것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이다.[55]
지표상으론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들의 현실은 참담하다. 특히 세운상가와 을지로 일대는 상업지구인데 관광객이 몰려와 관광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임대료가 상승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르포] "외지인 들어와 그림 그리고 헛짓..을지로 엉망진창됐다"
66.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서울페이 공약
3선 도전 첫 공약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소위 '서울페이'를 내세웠는데, 5월 30일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서울페이에 대해 "기존 망을 이용해서 수수료가 0%에 수렴한다는데 기존 망 역시 돈을 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대체 무슨 원리냐" 라고 질문을 하자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면서 서울시장과는 전혀 관련없는 주제인 남북대화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3선 첫 공약, 그것도 자영업자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이걸 기본적인 원리조차 토론회에서 설명을 못 한다는 점에서 과연 토론회 준비는 제대로 해오긴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56] 이에 안철수는 해명을 요구하며 매섭게 파고들었지만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갑자기 대답하지 말라고 끼어들면서 안철수에게 이 이상 망신을 당하는 것은 간신히 면했다. 사실 이 서울페이 뿐만 아니라 이날 박원순의 토론 퍼포먼스는 매우 형편없었다.
67. 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 책임 회피 논란
6월 4일 일어난 용산 건물 붕괴사고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도덕적 약점 중 하나인 '''남 탓'''이 또 나타났다. "위험 건물은 구청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라는 말만 하고 정작 본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미 한 달 전부터 나타난 붕괴 징후를 구청이 무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구청 역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윗사람인 현직 서울시장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하다못해 구청 비판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써의 사과 한 마디만 곁들였어도 훨씬 나은 태도였을 것인데 그 정도도 안하고 남 탓 하기만 바빠서 전의 구의역이나 상수도 사고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만 보여줘버렸다.
게다가 현 용산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또 나왔다. 구청장의 책임과는 별도로 박원순은 본인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팀킬'''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68. 강남 차별 발언 논란
6월 4일에 성동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 성동구에 지어지기로 한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유치를 과시하며 "제가 그런 걸 강남에 지어줄 사람입니까?"라는 노골적인 차별 발언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싶은 거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저렇게 "나 강남 차별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강남 3구만 따지면 160만, 4구로 치면 200만에 달하는 주민들은 서울 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웃기는 건 위의 삼표 레미콘 공장 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원순 본인이 바로 성동구에 돌아갔을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강남구로 돌려놓은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69. 계속되는 토론 회피 논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계속되는 토론 회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5월 22일의 MBC 주최 토론도 서울시장 관련 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북미회담을 핑계로 취소했고, 5월 30일 KBS 토론에 참가해서 졸전을 펼친 이후로는 TV조선 주최 토론도 참가를 거부했다.[57] 이에 안철수와 김문수 후보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나마 6월 7일 사전투표 직전 토론회는 참석했는데, 이건 선관위가 직접 주최하는 거라 이걸 런하면 정말 후폭풍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참석을 할 수밖에 없다.
70. 김정은 찬양 행사에 시청사 대여
'김정은 칭찬 글' 상 주는 행사에… 청사 내준 서울시
71. 젠더전문가 고용
2015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직으로 최초 채용하기 시작하여, 2017년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반에 확산된 계약직 행정공무원이다. 이런 류의 직업이 그렇듯 하는 일이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젠더의 전문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주제에 연봉은 왜 5천이 넘는지 모르겠다며 참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과 함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자세한 건 젠더전문가 참고.
72. 서울광장 인공해변 논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2018 서울 문화로 바캉스’ 행사의 일환으로 미니 인공해변을 설치했다. 조성된 인공해변은 가로•세로 18m의 크기다. 실제 해변에서 실어온 15톤의 모래로 만들어졌다.
서울 광장 인공해변은 매년 7~8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 센 강변에 일시적으로 개장하는 인공해변 ‘파리 플라주(Paris Plage)’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플라주와 같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열대해변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기대를 갖고 찾아온 방문객들은 인공해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축제 질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지적도 나온다. 이는 소위 박원순식 정치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73. 고용세습 국정조사 반대논란
야당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터뜨리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채용비리 의혹에 개입됐다는 의혹과 함께 감독 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감독 태만 및 묵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요구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의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 국정감사 여부를 판단하자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확대에 선을 긋고 있자 고용세습 국정조사 시간을 끄는거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비판을 받고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 강조하였지만 최근 불거지는 낙하산인사 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공공기관 특혜채용 국조에 대한 여론조사도 찬성 60%이 나오며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야당도 국정조사 촉구하며 보이콧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서울교통공사 채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민주당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박 시장 측이 당 최고위원 회의 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해달라며 지도부를 찾고 있다”면서 “요청 사항은 박 시장 측이 만들었으니 메시지를 그대로 대외적으로 전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박 시장 측은 전날부터 당 지도부 의원실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박 시장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박원순 시장과 민노총이 정녕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망설일, 시간을 끌, 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투트랙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될 일이지만 이번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시장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이 개별 의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뭐가 있지도 않은데 괜히 정치적 공방을 만들어서 유력 주자를 흔드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 장을 왜 깔아줘야 하나. 우리가 느낀 문제의식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또 “지도부 의원실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관련 행동 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본인의 행정구역인 서울시의 "방역망이 잘 구축됐다"며 자찬했다.# 이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본인의 시정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질병관리본부(질본) 매뉴얼에 있는 우한 폐렴 의심 환자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받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늘어나는 등 보건소와 병원의 방역망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가는 상황이 현재진행중이라 이러한 자화자찬은 쇼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일례로 김갑식 서울시 병원협회장은 "서울대병원장님도 그렇고 마스크가 없어서 세탁을 해서 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데 이런 걸 (공공에서) 고민하게 만들면 안된다"며 "메르스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량으로 (서울시가) 마스크를 지급해 줬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 #
그 와중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행했다. 2020년 2월 21일 서울시 전광판에 이런 것을 올렸다. 전국이 지역감염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서울이 중국과 어려움을 함께합니다" 라는 웃기지도 않고 공감하기도 힘든 드립을 공적인 자리에 올린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던가##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소리까지 했다.# 또한 우한짜요!"(武漢加油·우한 힘내라), "중궈짜요!"(中國加油·중국 힘내라)라고 외치는 응원 영상도 제작했고 이 영상은 중국 CCTV 등 언론에 소개됐다.기사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되고 얼마후 서울시에서 신천지 사단 법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코로나 사태의 악화에 따라 박원순은 자신이 시장시절 내준 신천지 사단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원순 측은 국장이 내준 허가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가가 안나고 전임 서울 시장 시절에도 안나다가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되고 허가가 난점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신천지는 사단 법인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게되어 사단 법인 등록후 교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
74.1. 잠실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설치
2020년 3월 하순 이후로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앞에 선별진료소를 차렸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는 1시간여 동안,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바로 옆 잠실야구장에서는 언제 개막할지 기약할수 없는 KBO 리그 2020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선수들이 훈련 중이고, 그 맞은편에는 언제 오프라인 개학을 할지 기약할수 없는 정신여자고등학교와 정신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는 잠실엘스[58], 잠실 리센츠[59], 잠실 트리지움[60], 잠실 레이크팰리스[61], 잠실주공5단지[62] 등 초품아[63]들이 즐비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한 송파구 을에 출마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는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고,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재성 후보 또한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조. 결국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대승을 거둔 제21대 총선에서 송파구 을 지역구를 미래통합당에게 내주었다.
75.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 발언 논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2019년 10월 25일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복수의 언론·법학·정치학자들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언론관과 배치되고, 언론 통제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웃긴 것은 장작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김일성 만세와 현 남한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인 공산당은 허용해야 된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며 결국 그냥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을 통제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려 하는 내로남불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76.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 정책 논란
청년주택이라면서 영업 안되는 호텔을 대충 날개조해서 리모델링했다는 식으로 공급하는 데다가 호텔 카펫, 가구, 조식, 석식 강제 이용을 해야 하는 데다가 카펫 청소요금도 강제 부과에 월세가 70~80만원 정도 나오는 사실상 주택이 아닌 호텔 강제 투숙에 불과한 정도라 민간임대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 #, #
77. 시장 이름을 넣는 자기 홍보성 정책
서울 응답소에 원래부터 있던 민원 관련 정책 시스템의 이름을 원순씨 핫라인,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으로 바꾸는 등 그냥 시장이나 공익신고로 표기해야 할 부분에 구태여 자기 이름을 넣는 노골적인 홍보성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홍보 영상에 서울홍보 보다는 자기 홍보에 집중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시장이 교체될 경우 쓸데없는 교체비용만 들이게 될 뿐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공적인 시스템 마저 자기 개인 홍보에 이용하는 행위. 게다가 핫라인이나 서울시장에게 제안하는 듯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걸어놨지만 당연히 시장이 모두 검토하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부서별 담당자가 처리/답변하는 시스템이다. 공은 자기가 챙기고 실제 일은 아래에서 처리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자기 홍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8. 박원순 성추행 사건
79. 기타
- 2012년 3월, 서울대공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그 중 비교적 포획기간이 짧은 제돌이를 방사하였다 기사. 이후 2015년 3월, 동물학대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명목으로 돌고래쇼가 재개되었다 네이버 검색. 다만, 한 블로거의 후기를 보면 이름만 돌고래 생태설명회일 뿐, 내용은 돌고래쇼와 차이가 없다고 한다 블로그 관련 후기. 때문에 본래의 돌고래 쇼 중단 및 제돌이 방사의 의도가 퇴색되었으며, 이슈 및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일부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64]에 기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듯 하다[65]. 한편 마을파수관이라고 하여 패스트푸드 배달부가 지역 순찰을 겸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된 적 있는데, 효과가 전무하여 1년만에 접었다.
- 트위터로 독일 파사우 시내가 물에 잠긴 사진을 게재하며 홍수보다는 아름다운 도시가 더 눈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사람들은 의도를 떠나 경솔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 결국 박원순은 사과글과 함께 관련 글을 삭제했다.
-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 시장이라는 욕을 항상 먹고 다닌다. 퀴어문화축제 이후로 반 박원순 성향이 강하며 최근에는 보수성향 단체와 함께 반대시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원순은 인권헌장제정에서 동성애 항목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동성애 관련 행보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런 고로 오히려 인권운동 측에서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굳이 뺄 필요가 없는 동성애자 옹호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트렌스젠더는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측 단체에게 비판 받은 적이 있다. 즉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
- 한강 하수처리장에서 폐수 무단방류를 한 사실이 환경뉴스 취재결과 발견되었다. 다량의 총인이 함유된 폐수 을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였고, 환경부에 문의결과, 지속적으로 총인 처리시설을 마련하려고 지시하였는데, '예산부족' 이유로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실상 그때까지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과, 그 인근 경기도지역의 주민들은 폐수 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 박원순 시장은 취임이후 '보행친화거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신촌의 '차없는거리'가 2014년부터 2년간 시행된 결과 신촌 상권을 마비시켰다고 보도되었다. 일반 시민들이야 차가 다니지 않으니 쾌적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인들의 입장은 정 반대이다. 이에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약 90%의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2015년 8월 기준) 이에 서울시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라고 논란을 압축시키고 심지어는 '보행자전용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 2016년 2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전국 시장 및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하위권 (17명 중 16위)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권트램이라며 조롱당하는 대전의 권선택 시장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후 4월 조사#와 5월 조사#에서는 17명 중 8위로 상승했고 2016년 리얼미터 조사 이전에서도 중위권은 유지했었으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6월 조사#에서 13위로 하락하였다. 평가가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6월에 집중된 각종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7월 조사의 중요한 관건이다.
- 성평등적인 행보를 넘어서서 여성우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주변인물들의 행동인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본인부터가 청소년 대신 청소녀[66]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신념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정치적 용어 사용이다. 당연하지만, 소년-소녀에서의 성별개념과 연령대를 지칭하는 청소년의 소년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이면 소녀, 청녀, 중녀, 노녀가 있어야 한다. 年은 소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분류되는 나이대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남녀 성별과는 무관한 용어다.[67]
- 서울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통과 청렴을 강조한 박원순 시장의 태도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
서울시 측은 3일 “진돗개가 경보 및 경비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로 박 시장이 키우는 반려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개들에 ‘청사 방호견’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46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박 시장은 혜화동 공관에 살았던 2012년에 지인으로부터 진돗개 암컷 ‘서울이’와 수컷 ‘희망이’를 받아 키우기 시작했고, 이후 진돗개 수컷 ‘대박이’를 고양시의 한 애견원에서 입양해 키웠다. 서울시는 청사 운영비를 집행해 개 사료와 목줄 등 애견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관에서 키우는 개들인 만큼 시(市)비용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는 진돗개들이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돼 전문기관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데 시비 1300여만 원이 들어갔다. 훈련비로 900여만 원, 사료비와 예방접종비로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다 그해 12월 박 시장이 은평뉴타운의 한 복층아파트로 공관을 옮기면서 진돗개 세 마리 중 서울이와 대박이를 애견훈련소에 맡겼는데 경비는 더 늘었다. 올해부터 7월까지 훈련비 770만 원, 사료비와 예방비 98만 원이 들어 세 마리의 개를 기르는 데 총 868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옛 혜화동 공관의 배치가 경비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야간에는 CCTV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누구나 접근이 쉬워 각종 범죄 및 테러 등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서울성곽길 개설로 2012년 이후 통행객이 급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호의 취약성이 증가됨에 따라 방호인력 증원이 논의되던 중 성견이 된 진돗개가 경보 및 경비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혜화동 공관은 서울성곽위에 위치해 있어 상시 경비인력 한명으로는 침입자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도 1, 2층 각층이 약 13m×4m 오픈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의 베란다와는 전혀 다른 구조이며, 경비실의 위치가 아파트 전면 각층 테라스를 직접 확인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호견의 역할로서 활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은평뉴타운으로 옮기면서 훈련원에 맡긴 진돗개 두 마리도 아직 방호견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측은 “방호견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방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삽살개를 선물 받은 것은 인터넷에 다 검색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한 총무과의 한 직원이 애견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관은 서울시에 관리하고 있는 청사 중 하나로 업무분장상 공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해당직원이 시설물 점검 등 현장업무와 ‘방호견’ 훈련을 병행한 것으로 방호견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가운데 박 후보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벌기업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받은 후원금․기부금․협찬 논란이다.
‘재벌기업 때리기’에 앞장 서왔던 박 후보는 아름다운재단을 이끌면서 재벌 기업으로부터 1,000억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받았다. 그것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행안부, 서울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불법 모금을 했다고 고소까지 당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특히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로부터 6억1,500만원을 받았다.
아름다운재단과 역시 박 후보가 이끌었던 희망제작소는 겉으로는 친일 청산을 외치며, 뒤로는 일본 재벌기업 도요타로부터 6억5천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도 모자라 박원순 후보를 정점에 둔 희망제작소는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재벌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등산용품까지 협찬받기도 했다.
특히 박 후보는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보수와 함께 별도로 9억여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받아, 기업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거수기 노릇을 해주고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 재벌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 협찬품 등을 쌍끌이식으로 끌어 모았다.
박 후보는 2000년 자신의 저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의지가 있다”며 “돈을 받고도 모른 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그가 재벌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받고 무엇을 얼마나 모른 체 했는지 짐작이 간다.
앞에선 재벌기업을 때리고, 뒤에선 깨끗한 돈, 더러운 돈 가리지 않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모른 체 할 수 없었던 박 후보의 시민운동은 조폭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중적 행태의 조폭성 시민운동을 하며 귀족시민운동가로 살아온 박원순 후보는 평생 ‘협찬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협찬 시정(市政)은 불가능하다.
정의는 사소한 것부터 세워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낮에는 시민운동을 하고 밤에는 거액 수수를 하는” 박 후보의 이중성에 우리 모두는 속은 것이다!
● 정운찬(56)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계약에서 탈락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이 매장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 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요지의 말을 해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아름다운 재단은 특히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로부터 6억1,500만원을 받았다.
아름다운재단과 역시 박 후보가 이끌었던 희망제작소는 겉으로는 친일 청산을 외치며, 뒤로는 일본 재벌기업 도요타로부터 6억5천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도 모자라 박원순 후보를 정점에 둔 희망제작소는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재벌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등산용품까지 협찬받기도 했다.
특히 박 후보는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보수와 함께 별도로 9억여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받아, 기업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거수기 노릇을 해주고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 재벌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 협찬품 등을 쌍끌이식으로 끌어 모았다.
박 후보는 2000년 자신의 저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의지가 있다”며 “돈을 받고도 모른 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그가 재벌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받고 무엇을 얼마나 모른 체 했는지 짐작이 간다.
앞에선 재벌기업을 때리고, 뒤에선 깨끗한 돈, 더러운 돈 가리지 않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모른 체 할 수 없었던 박 후보의 시민운동은 조폭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중적 행태의 조폭성 시민운동을 하며 귀족시민운동가로 살아온 박원순 후보는 평생 ‘협찬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협찬 시정(市政)은 불가능하다.
정의는 사소한 것부터 세워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낮에는 시민운동을 하고 밤에는 거액 수수를 하는” 박 후보의 이중성에 우리 모두는 속은 것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67225.html#csidx3fdaf6fe4ecabb699e73f562f35e74a
[1] 아래에도 설명하겠지만 옥탑방 살이를 할 때도 아래 공무원들에게 옥탑방으로 도시락 배달을 시켜서 갑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2] 빚이 6~7억인 사람이 검은 돈 받았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하다.[3] 1990~2000년대 인디 음악 밴드인 허벅지밴드의 보컬로 활동했던 안영노. 가수 활동 당시에는 부모성같이쓰기 활동으로 어머니의 성까지 붙여 '안이영노'라고 했다.[4] 살인청부하여 무기징역 선고받은 시의원 맞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최측근이였다. 헌정사상 최초 시의원 살인청부 사건이지만 그다지 화제를 받지 못했다.[5]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발언에도 일부 오류는 있다. SH공사의 신용등급은 AAA가 맞지만, 이는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이고,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별도로 평정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 3사(Moody's, S&P, Fitch)의 대한민국 정부 신용등급은 2016년 10월 현재 각각 Aa2, AA, AA-로, 김형식 전 의원은 아마 국내 신용평가와 국제신용평가를 헷갈려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 높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은 정부 등 상급단체와의 연계성 및 지원가능성을 평정의 주 요소로 삼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것을 뛰어넘기는 어렵다)[6] 당시 오세훈 시장의 두 딸은 모두 이화여대 예체능계 재학중이었으며 연간 학비가 약 천 만원에 달한다. 당시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허리가 휘지는' 않아도 충분히 부담될 만한 액수임에는 틀림없다.[7]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1천에 달한다.그러나 엄연히 고위공무원이라 품위유지비가 따로 지급되어서 명품 가지고 저렇게 보긴 어렵다.[8] 보통은 오래 신으면 닳아버리거나 균열이 가지 잡아 뜯겨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 뭔가에 찍히거나 걸리면 모르지만…[9] 사실, 스냅사진이라고 하기엔 사진의 구도나 조명, 촬영 각도 등이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티가 너무 난다.[10] 왜 낡은 구두가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공무원/직장인들이 출퇴근 때 좋은 구두를 신고, 낡은 구두를 실내화용으로 두곤 한다. 낡은 구두가 오래 신어서 발이 편하기도 하고, 두 켤레 번갈아가면 구두가 오래가기 때문이다. 오래 앉아서 근무하다보면 책상 모서리나 테이블 다리, 의자 다리, 캐비넷 문, 계단 등등에 상처나거나 찍히기도 쉽다.[11] 낡고 헤진 구두가 있어서 우연히 사진을 찍게 됐고, 인위적인 작업(?)은 하지않았다는 말.[12] 상기했듯 많은 직장인들이 실내화용으로 여벌의 낡은 구두를 두고 신기 때문.[13] 물론 서울시청 청사내에 테이블이 없어서 저런것은 아닐테고, 문짝을 테이블로 활용하는게 친서민 이미지라기엔 좀 황당한게 사실. 문제의 문짝은 일회용(?)일 것이다.[14] 특히나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서술을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 끝에 지켜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넘쳐났다. 시의회 회관 따위에 비하는 것이 실례인 따뜻한 온열 바닥 난방과 콸콸 흘러나오는 온수와 시원한 비데 덕에 농성장이 집보다 좋다며 칭송해 마지 않았다고. 참고로 훈훈하기 짝이 없는 온열 난방은 오세훈의 업적이다.[15] 김원봉은 일제에 엄청 체포되었으나, 일제는 금방 풀어줬다. 물론 풀려나면 바로 또 세력을 규합하여 일본에 타격을 입힐 궁리만 했는데, 인권 봐주면 절대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올라 앙심을 품고, 또 만만히 봐서 다시 치려고 하는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예 수상한 낌새만 보여도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데, 그러다보니 다들 자기단속과 충성경쟁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착하게 인권을 봐주면서 비판을 일정 부분 허용해주다보면 점차 정부를 만만히 보면서 지적질을 하나둘씩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법칙'대로 저 사람이 정부를 욕했는데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면 또 금방 퍼져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군중심리인데, 반대로 누군가 정부에 대해 한마디 비판했다가 죽는 꼴을 본다면 자기단속에 에너지를 쏟게 되며 오히려 '살기 위해' 충성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이게 꽤 효과가 있는데, 김정은 집권 후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으나, 김정은이 공포의 숙청을 주기적으로 하다보니 다들 반란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김정은 충성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인권을 배려해줬다면 아마도 군부의 장성들이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나이 어린 김정은을 만만히 보고 쿠데타를 작당했을 지도 모른다.[16] 문재인 자서전에는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한 리영희 선생 논문을 극찬하며,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적혀 있다.[17]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1988년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이란 비판을 받으며 없어졌다.[18] 궁금하다면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로만 살루트(나치식경례)를 하거나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불러보자. 사족으로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로만 살루트 동작을 취하면 최소 징역 3년형에 처해질수도 있다.[19] 소유 경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행정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경기장 관리처분에 대하여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20] 서울의 경우, 이명박 시장 당시 통과했던 환경조례안에 의해, 다이너마이트로 한 방에 폭파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굴삭기 등으로 하나 하나 해체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엄청 오래 걸린다. 성내동에 위치한 구형 상가도 이로 인해서 철거 작업이 반 년 씩이나 걸렸을 정도인데, 고척돔 같이 큰 부지의 건물은 해체작업도 매우 오래걸릴 가능성이 높다.[21] 안양역 앞에 당장이라도 한 방에 치워버리고 싶은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어느 정도로 미관에 해를 끼치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노원역 민자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양1번가 자체도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보이는 쪽으론 발달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뒷쪽으로 주욱 늘어서 있는 것이다.[22] 조선닷컴 기사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토대로 보면 이미 2010년 10월에 지하 2층 주차장 추가를 위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안이 2천억 가까이 불어나 있다.[23] 정작 허구연은 돔드립을 그렇게 쳤음에도, 고척 스카이돔이 한창 공사중일 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난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세훈 시장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고척돔 공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 고척돔을 방문해서는 화내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티즌들이 "오세훈 때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난리치냐"고 비웃었을 정도. 그리고 키움팬은 허구연을 '''매우 매우 싫어한다.'''[24] 대중에 처음 공개된 고척돔은 그야말로 야구팬들의 충격을 불러왔다. 심지어, '''가독성 떨어지는 장내 전광판 조차''' 오세훈 행정부 시절에 납품된 것이라는 게 밝혀져, 대대적으로 수정에 들어갔고, 오세훈에 대한 평가가 더욱 박해졌다.[25] 경쟁률과 합격자 수능점수가 모두 상승했다.[26] 다만 이 부분은 국가 단위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성적이 좋아 아이비리그에 합격하더라도 등록금과 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도 다른 학교의 등록금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국공립대학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우수학생 유치함으로써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27] 독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뮌헨의 경우, 학생기숙사는 모두 시에서 제공하는데, 1인실 기준 월 230유로(30만원)에서 400유로(50만원) 사이로 시세의 절반 혹은 그 이하만으로 살 수 있다.[28] 전체 수혜자 중 4%가 부양자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었다.[29] 단 불법 노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숙자 시설에 추가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또한 노숙자의 일거리 찾는 등의 활동을 위해서 라고는 한다.[출처]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20466,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709153238&type=det&re= [30] 공장같은 소음, 분진, 매연의 시설이 아니라 연구동, 인사팀 등 사내 최고급 인력이 몰리는 본사다. 어디 가서든 엘리트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고 시설 투자 등에도 기업이 투자하게 되므로 동네 삶의 질이 높아져 재벌 본사는 거주 환경 개선에 매우 도움되는 최고급 시설이다.[31] 정책시행 뒤에도 -10)의견수렴-11)개선의 단계가 있다.[32]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도 실제 문제제기에서 시행까지 평균적으로 35개월이 걸리더라는 인터뷰를 한적이 있다.[33] 오히려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 성분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하면 더 해롭다는 주장도 있다. 꼭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식후 바로 양치질하지 말고 30분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는 학자들도 있는데 바로 그 침의 청소능력을 감안해서다. 예를 들어 막 초콜렛이나 과자, 케잌 등을 먹은 직후에는 입 안에 아직 음식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양치질 하기가 더 까다롭다. 입안을 물로 헹궈서 뱉어보면 더러운 음식물들이 그대로 나와서 세면대에도 좋지 않다. 하지만 식후 30분 정도 지나면 침으로 인해 음식물들이 대부분 녹고 어느정도 1차청소가 자체적으로 이뤄지기에 그 후에 잔여물들을 양치질로 꼼꼼하게 닦아내는게 낫다는 것이다. 치아가 썩는 것은 잔여물들 때문이고 쌀밥의 잔여물 역시 치아를 썩게하므로 양치질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침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낮보다는 수면을 취하는 밤이 위험하다. 자는 동안은 침이 마르기 때문에 입안에 남은 잔여물들이 부패하며 치아를 썩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34] 가글용품 광고를 보면 가글하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치과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홍보하나, 어떤 치과의사는 가글을 자주하면 치아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균도 없애지만 유익균도 없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취의 원인이 입안이 마르기 때문인데, 가글의 알코올 성분이 침을 말리기 때문에 당장은 입냄새를 없애주지만 잦은 사용은 곰팡이균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양치질한 후에 확인사살로서 가그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약의 계면활성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글 안에 들어있는 염화물이 결합하면 치아변색을 유발한다고 한다. 물론 가글사용을 권하는 치과의사도 있고 학자들 간에도 분분하기에 본인이 결과를 판단해보고 조절하는게 좋을 것이다. 심지어 남자가 서서 소변보는 것보다 앉아서 소변보는 게 좋다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래도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여기저기 튀니까 여성들이 싫어하니(...) 남자들도 여자처럼 조신히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다며 소변이 방광에 남게 되면 남은 소변이 방광에서 전립선염, 방광염 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니 어쩌니 하는데, '''앉아서 소변을 보면 전립선이 눌려서 잘 배뇨가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뱃살의 압력도 있고 해서 쭉 편 채 보는게 시원하게 잘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하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식조차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서 유명해진 학자가 정계에 진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학자들이 돈받고 해줬다가 적발된 것처럼, 학자들도 사람인지라 정치적 성향이나 이권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35] 201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치과의사협회는 하루 3번, 3분씩 양치하면 아이들의 경우 치아와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면서 최소 하루 2번(아침 식사 후와 잠자기 전), 2분 이상 양치질해도 족하다는 식으로 권장 사항을 바꿨다고 한다. 과거엔 마치 뭔가를 먹으면 바로 양치질해야 할 것처럼 말했으나, 오히려 '잠자기 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침이 말라서 입안이 세균으로 가득차니 자고 일어나서 먼저 물을 마시라는 학자도 있는데, '아침 식사 후'를 강조하는 것도 밤새 침이 말라 세균을 억제하지 못했으니 자고 일어나서 아침먹고 양치질 하라는 소리다. 반면, 침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낮에는 양치질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36] 저지야 법적으로 논란이 안 되게 잘 해야겠지만 사전 면담약속을 잡았으니 그 때까지 미루라고 요청하든지 안되면 직접가서 막는지 등.[37] 세월호 7시간은 진보계열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간접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박 시장의 3일을 놓고 진보계열에서 매우 민감히 여기는 이것과 닮았다고 할 정도면, 진보계열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맹렬히 비판한다고 봐야 한다. 박 시장 입장에선 치욕적인 비판이 아닐 수 없다. 후술하듯 사고 24시간도 안 지나, 활짝 웃으면서 K리그 시축도 했고 충북 방문 일정도 당일에서야 취소했다.[38] 전임 시장 2명의 책임도 있다고는 했으나 진영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절대 보수단체나 보수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진보단체인 인권연대의 사무국장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면 각종 진보 언론과의 접촉이 매우 많은 중요한 보직이며 인권연대라는 단체도 결코 작은 단체는 아니다.[39] 코레일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 때 전사한 장철희 일병에게 2010년 4월 29일 명예 사원증을 추서한 바는 있다. 하지만 이는 '신분당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철도동호인인 장 수병을 기리는 의미인데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장 수병의 전사에 하등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김군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명예기관사 호칭 수여는 고인모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40] 물론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어떤 반응이 올 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반만 맞는 말인게, 외국은 물론 1회권은 우리나라 요금의 1.5~3배가까히 하지만 정기권 요금은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도시같은 경우는 버스고 지하철이고 싸그리 다 묶어서 정기권을 팔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기권으로 타든 1회권으로 타든 운임차이가 크지 않다. 버스-지하철간 환승이 안되어서 더 손해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외국의 경우는 관광객이나 방문객, 1회성 이용객, 별다른 이유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무직백수 등에게는 요금을 강하게 물리지만(특히 공항행 교통수단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반대급부로 근로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특정 구간을 매우 고빈도로 이용하는 계층에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운임을 물리거나, 드물긴 하지만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혹은 아예 일본처럼 수요유발자 부담 원칙(==너네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교통망에 부하를 가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은 너네 회사가 부담하라.)으로 직장에서 교통비 보조를 해주든가.[41]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가기관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다. 그것도 진보성향을 가졌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행정/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 특정사이트를 재단하고 그리고 그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 따지고 보면 '''대통령도 현재 가지지 못한''' 권한을 달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이나 성인물등 현재 법으로 지정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성향을 가진 사이트라고 국가가 폐쇄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42] 이명박 시장도 1회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의 수차례 요청으로 이뤄진 결과다. 이명박 시장이 할 수 있었던 보고는 '청계천 복원 사업'.[43] 이 당시만해도 서울메트로였다. 서울교통공사는 5월에 출범하였다.[44] 참고로 오세훈 시장 시절 스크린도어 사고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당시 똑같은 사고가 3번 발생하여 모두 사망했다.[45] 노태우정권 시절 '북방정책'을 참고한 듯한 명칭이다. 그러나 범 동구권을 통틀어서 '북방'의 개념에 포함시킨 노태우 정권과는 달리 '북방'은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46]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간 긴장 상태가 풀리면 대북 투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집트나 중국 회사들의 선례를 봤을 때 그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럽다.[47] 물론 이것도 햇볕정책/평가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반론도 상당히 많다.[48] 심지어 냉전시절 소련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을 정도…[49] 이명박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박원순 시장보다 월등히 우수했으며 대통령으로 간 교두보도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이었으므로,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시장과 비교하여 시장으로서의 실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한 비판이다. 최장수 서울시장이란 타이틀만 있을뿐 서울에서 한게 없다.[50] 물론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도 많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책이다.[51]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서울대에 간섭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기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52] 송파상운 차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마땅한 차고지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임시차고지랍시고 마련해준 곳은 차고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53] 거여동, 마천동 지역에서는 송파상운 단독 운행구간이 많고 지하철로 가기 매우 불편한 잠실 지역행 노선을 운행하므로 사라지면 교통이 불편해진다.[54] 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55] 투자비 10억 당 직접고용효과 17.3명(직접고용 346명만 계산)[56] 이날 화제가 대부분 미세먼지 쪽으로 쏠려서 그렇지 현직 후보라면 이렇게 중요한 공약에 대한 공격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야 한다.[57] JTBC 토론은 일단 본인이 참가를 안 해서 취소된 건 아니고 일부 경기도 쪽 군소후보들과의 마찰 때문이라는 게 JTBC 측의 해명이다. JTBC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박원순과 이재명 밀어주기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내세우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58] 구 잠실주공1단지.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잠일고등학교 위치[59] 구 잠실주공2단지. 잠신초등학교, 잠신중학교, 잠신고등학교 위치[60] 구 잠실주공3단지. 버들초등학교, 영동일고등학교 위치[61] 구 잠실주공4단지. 송전초등학교 위치[62] 신천초등학교 위치[63]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의 신조어. 어린이들이 유괴, 납치, 성범죄,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조금더 안전하게 집과 학교를 오갈 수 있는데다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64] 개중에는 자발을 가장한 강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많다.[65] 의사#s-5.4 참조[66] 여성 청소년들을 지칭[67] 당선자라는 단어에 놈 자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선인으로 바꾼 것만큼 멍청한 신조어다. 者와 人의 쓰임은 분명히 다르지만 둘 다 사람을 뜻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