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비판 및 논란
1. 소개
1.2. 중국 특사 당시 굴욕외교 논란
1.3. 2018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노쇼 논란
1.4. 의정 활동 부실 논란
1.5. 기재부와의 협의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1.1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본인 전기 출판 축하연
2. 논란이 된 발언들
2.1. 폭행과 폭언
2.2. 대통령 호칭 논란
2.3. 허위사실 공표
2.7. 국가원수모독죄 주장 논란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2.9. 무소속 출마 시 영구 제명 발언
2.10.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2.11. N번방 정치공작 발언 논란
2.13. 부동산 세금 관련 발언
2.16. 부산 및 서울 지역 비하 발언 논란
2.17. 기타 발언 논란
3.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 시절 골프 관련 파문
3.1. 2005년 4월 5일 산불 때 골프
3.2. 2005년 7월 2일 홍수 때 골프
3.3. 브로커와 골프 회동 및 폭설현장 술파티
3.4. 봉황 무늬 골프공 파문
3.5. 3.1절 골프 로비 의혹 파문
4. 5.18 유공자 선정 논란
1. 소개
이 문서에 서술된 내용 중 대부분이 자신의 발언과 엮이는 논란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엔 추진력이 좋고 물러섬이 없단 평가를 받으나, 부정적으론 '''포용력이 없으며 인간성이 모가 나 있거나 심하게 말하자면 나쁘단 평가다.'''* 그래서 정계 경력으로 보면 기획자나 정책가로는 뛰어나나[1] 조직을 꾸리거나 협상가로서는 대대로 실패해온 경험이 많다.[2]
게다가 당대표 취임 이후 실언과 망언을 자주 함으로써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다.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논란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걸 보고 정치권에서는 "'''오럴 해저드'''(Oral Hazard, 실언들을 통칭하는 신조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당장 아래 적힌 논란이 된 발언들이 대부분 당대표 취임 이후 나온 발언들이다. #
1.1. 이해찬 세대 양산
1.2. 중국 특사 당시 굴욕외교 논란
문재인 후보가 2017년 19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중국 특사로 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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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YTN 특사는 대통령의 대리인인 만큼 타국의 정상과 회담을 할 때 대등하게 나란히 의자에 앉는 게 외교적 관례인데, 중국 측은 회의식 좌석 배치를 하여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해찬이,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시진핑보다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게끔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양제츠 위원, 딩쉐샹 총서기 판공실 주임, 장예수이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측 참석자가 많아 규모에 맞게 배치한 것일 뿐이라 해석했지만, 이전의 박근혜 특사(이명박 정부), 김무성 특사(박근혜 정부)가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던 것에 비춰보면, 탄핵 정국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무언의 항의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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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3년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김무성 특사와의 모습인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이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조선 시대 조공 사절처럼 인사를 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조선일보, 연합뉴스를 통해 회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리인, 더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굴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실수라는게 비판의 요지.
이해찬은 굴욕적인 행동을 감수한 끝에, 시진핑 주석과는 예정된 20분을 넘겨 40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양제츠 국무위원이 우리 측의 롯데마트 영업중단 조치 등을 해결 요구에 “우려를 이해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3],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석상에서 "중국도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를 풀지 않았고 결국 롯데는 2018년 롯데마트 중국 지점들을 매각하고 중국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이런 이해찬 특사의 일거수일투족은 WSJ에도 보도되기도 했다. archive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교류 회복을 전격 협력 한 것에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노영민 주중대사와 함께 막후에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공식, 비공식으로 문정인 특보와 함께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해 현지 고위 인사들과 두루 접촉해 중국의 불안을 불식 시키는데 노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사드 사태 보복은 2019년 현재도 지속 중이다. 2019년 10월에는 미국의 명문 음대인 이스트먼 음대 오케스트라의 중국 투어에서 한국 국적 음대생 3명에 대해 중국이 사드 사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미국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스트만 음대 학장은 한국인 학생 3명을 제외하고 중국 공연을 추진하였으나, 미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이스트만 음대 학장은 중국 투어 자체를 취소했다.
1.3. 2018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노쇼 논란
[남북정상회담]이해찬, 면담 불발 해명 “소통 잘 안돼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 일정을 갑작스레 펑크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이정미 대표 측과 이해찬 대표 측에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노쇼' 다음 날 3당 대표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노쇼'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이 의원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
기자들도 이미 다 대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윤영찬 홍보수석이 이전에 직접 면담 일정[4]을 브리핑 하기도 해서 의도적인 무시가 아니었냔 의심을 샀다. 이에 이해찬 의원 측은 "정상회담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합류했다"며 "(참석자) 숫자가 많아 (주제가) 산만해지니 3당 대표만 별도로 만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잡혔다"고 한다. ##
귀국 후 이해찬 의원이 측근들에게 털어놓은 말에 따르면 통일부에 그렇게 요청하자, 북한에서 급작스럽게 부의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고 이에 정당 대표들은 “다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에 왔는데 갑자기 부의장을 만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차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일정 조정이 안 되면서 결국 ‘노쇼’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만찬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옆자리에 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다시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그날 밤 실무 책임자인 이택건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이 대표 등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고 한다.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미지가 나빠졌다. 사실 한 국가가 타국의 여당이기는 하지만 일개 정당대표를 국회의장이 만나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5] 그리고 이로 인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을 간과하고 의전만 따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6]
1.4. 의정 활동 부실 논란
과거 젊은 시절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7], 노년기에 접어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유일 '결석 2관왕' 본회의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1위 상임위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4위 대표법안 발의 민주당 하위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면 본회의 결석률 10위인데, 이 수치는 민주당 내에서는 결석률 1위이고, 유승민 의원과 조원진 의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다.[8] 하위 20명을 기준으로 해도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와는 대비되게 6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84회 본회의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석해 100% 출석률을 자랑한다. 기사
1.5. 기재부와의 협의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정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재부는 "(민주당) 자본시장 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간 전반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관련 용역 및 TF 논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20년 중반 이후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설명은 "2019년 4월말 협의안 도출→세법개정안 반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문제, 시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나간다는 기본 입장 정도만 확정돼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 2018년에 걷힌 증권거래세는 약 6조 원으로, 인하나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 또한 증권거래세를 개편하기 전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 주장이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단기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
1.6. 사케 오찬 논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와 이에 따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8월 2일 일본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추가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참석하여 '안하무인 일본', '지소미아 폐기'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향한 분노를 표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 여의도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사케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참조.
1.7. 조국 관련 논란
검찰수사 한 달 동안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없는 거 같다. 검찰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떨이 별건 수사다.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 기사 기사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권리당원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조 전 장관을 지켜내지 못한 이 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권리당원이 70만명 가까이 된다. 당 게시판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비판한 사람은 2000명쯤으로 극소수"라며 "그 사람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다수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
1.8.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
"홍남기, 이럴거면 관두라 해" 격했던 이해찬 발언 진위 논란
이 와중에 싸움박질…추경 규모 두고 이해찬-홍남기 '충돌'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해찬 격노… 홍남기 해임까지 거론
코로나19 추경 문제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기재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진다며 추경액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해찬 대표는 추경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회의 중 "홍남기 경질"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같은 부총리급끼리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이지 당대표가 뭐라 할 수 없는 월권 행위이다.
1.9. 금태섭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적 종용 논란
21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경선 탈락)된 의원들에게 더불어시민당 이적을 종용하는 자리에, 금태섭 의원을 호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금 의원은 이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기사
1.1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발열체크 생략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인 발열체크를 생략하여 논란이 되었다.#
1.11. 세종시 땅 1528㎡ 배우자 명의 보유 논란
7월 27일 제기된 논란. 기사
국회 공직자윤리위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이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653㎡(약 197평) 대지와 대지에 포함된 건물 172.53㎡(52평), 창고 18㎡(약 5평), 배우자 명의의 밭 875㎡(264평)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집값은 4배 이상 훌쩍 뛰었다.
1.1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본인 전기 출판 축하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모임 지침(50인 이하)에 따라 45명만 초대됐지만, 각종 행사와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에겐 불필요한 모임은 물론 추석 고향 방문까지 자제하라고 그러면서 위정자들이 자기 행사를 알뜰하게 챙겨먹는 모양새를 누가 잘했다고 하겠는가. ##
2. 논란이 된 발언들
2.1. 폭행과 폭언
- 민통련 간부였던 1987년,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단 이유로 언쟁을 하다 취재기자를 때렸다. 이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
- 19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동산 등기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서울시 감사관에게 송파구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1995년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해명하려는 순간 이 부시장이 ‘네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했어’라며 내게 반말로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시장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실무 직원에게 책인지 서류인지를 집어던졌고, 다가가서 손찌검을 했다”며 “서울시 감사관이 말리자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감사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1990년대 초, 이해찬과 관악구청장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 때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다는 전직 공무원의 증언이 있다. 당사자였던 당시 구청장은 당시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된 사람이란 언급을 남겼다. #
-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장인 조순이 사무실을 내려는 소문이 있어 사실관계를 물어보았다가 '너 같은 게 기자냐'며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고 비서진이 기자를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비서진마저도 이에 대해 함구하면서 사실관계는 오리무중이 되었다. #
2.2. 대통령 호칭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해 옛 이야기를 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이 상급자인 총리 시절 부르던 '문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당시 대표 경선 경쟁자였던 김진표 의원 측과 송영길 의원 측에서 공개 방송에서 그런 칭호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2.3. 허위사실 공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7일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라는 ‘빅딜’을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본격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가짜뉴스에 민감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일침은 덤. 기사
2.4. 국가보안법 재검토 및 장기집권 발언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머무르면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고, 정권 안 빼앗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바른미래당에서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이해찬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어야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기집권론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고 말하며 농담인 것마냥 해명을 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어느 한 당원토론회에서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대놓고 장기집권 야욕을 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 하고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이라고 반박했지만,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 아니라 이해찬이 당대표 경선 때부터, 더 거슬러올라가면 19대 대선 치르기 전부터, 그것도 이해찬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5. 장애인 혐오발언
2.5.1. 첫 번째 비하발언
[image]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야당을 공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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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공격하면서 "정신 장애인"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것만 해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 행사였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자리에는 민주당 측 장애인 인사들도 많이 와 있었다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등 아예 대놓고 장애인 혐오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겨례, 중앙 이해식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허황된 말을 하는 정치인이 많아 '''재미있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했다. 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일화를 전했다. 이를 두고 전장연은 "지금까지 이 대표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인식의 결과다. 시혜와 동정 그리고 무지와 무관심의 소산인 것이다. 그는 개인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라고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였다. #
이 발언은 정신장애인 비하 증오발언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신체장애인도 비하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해찬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 그러나 서울지검에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9]
2.5.2. 두 번째 비하발언
기사1 기사2 기사3"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대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전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인재영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질문받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24살 때 빗길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갖게 된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만난 일을 꼽으며 '''선천적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 교수를 칭찬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장애인을 폄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서 '''반면 후천적 장애인은 원래 자신이 정상인으로 살던 과거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에게서 들은 바가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발언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장애의 차이는 의지의 차이 판별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기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날 방송은 녹화본이었음에도 문제의 발언이 그대로 방송됐다. 이후 이해찬은 해당 영상에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당에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화가 단단히 난 장애인 단체에서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공세에 들어가는 와중에 이해찬과 여당은 일단 사과를 했으니 이제 그만 언급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여 더더욱 까이고 있다.
1월 23일 이해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설명절을 맞아 귀성객들 인사를 위해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했지만 장애인 비하발언에 분노한 장애인단체들이 시위를 하며 이해찬을 향해 사과하라며 강하게 항의받아 곤욕을 치렀다. #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미래한국당 영입인재 1호인 김예지[10]는 "사람이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의지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천적 장애인이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일갈했다. #
2.6. 혜경궁 김씨 사건 취재 기자 반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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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그의 세종시 텃밭 관리나 7선의원을 할 정도로 선거의 강자란 점을 들 수 있다.[2] 대표적으로 13대 국회의원 시절 김대중을 비난하다 철새마냥 복귀한 사건, 원내총무 경선이나 최고위원 선출에 실패한 건, 교육부 장관으로 실패 끝에 퇴진운동으로 이어진 건, 국무총리 시절 여러 행적논란으로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긴 점, 안철수에 밀려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총사퇴 시킨 일 등이 있다.[3] 이후 국무위원의 말과는 달리 영업 중단이 풀리지 않자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4]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정상의 움직임과 별도로 정당 3당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부의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5] 김영남은 북한의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다.[6]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과 마찬가지로 왕조국가이다. 또한, 북한의 관리들, 특히 상층 관리들은 하나하나가 김정은의 아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즉, 이해찬이 한 행동은 어찌보면 김정은을 무시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처사였다. 김정은이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가줘서 다행이었지, 성격이 조금만 지랄같아도 이것은 극단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도중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 수 있는 행동이었다.[7] 그가 신민당을 탈당했다 다시 김대중에게 돌아오던 당시, 김대중이 이해찬을 거둬준 이유 중 하나로 13대 국회에서 상당히 의정 활동을 잘 했단 점을 꼽았다.[8] 유승민의원은 최순실게이트이후 탈당후 바른정당 창당준비, 이후 바른정당 탈당파를 설득하기 위해 다니느라 참석율이 낮았고 조원진의원은 친박집회하느라....[9] 다만 국내에서는 증오발언이나 (소수)집단모욕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10] 이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되었다.
2018년 11월 9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만하라니까!'''라고 역정을 내면서 기자를 밀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나갔다.
2.7. 국가원수모독죄 주장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지칭하자(정확히는 2018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에서 쓰여진 표현인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을 언급한 것이다.), 이해찬이 이에 대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는 주장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목은 없으며 국가모독죄는 이미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폐지되었다'''. 심지어 이해찬은 당시 '형법 104조의2 폐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국가모독죄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원수의 모독이 아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말한 것부터 논란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큰 표현이다. 민주화운동가인 그가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했다가 민주화 이후 폐지된 독재의 잔재를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죄악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나경원의 발언 자체에 대한 논란 또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문서 참조.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다행히 2차 감염자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됐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했다'는 사실관계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때 실제로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였다면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는 지난 22일 3번 확진자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 56세의 한국인 남성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정보에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는 설명은 없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엄정대응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해찬 본인도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부추기고 심지어 폭리 취득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종사자라서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직업이 무엇이이냐에 따라 감염되어도 '다행'인 감염자와 감염되면 '불행'인 감염자가 따로 나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발언 2시간여만인 날 오전 11시55분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한 ‘2차 감염자는 보건소 근무자’라는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밝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드린다”고 해명했다. #
이에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위기 대처 시스템이 고장 나 있다는 반증"이라며 비판하였으며 새보수당도 "이 대표는 민주당 X맨임이 틀림없다"며 비판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마스크 하나로도 3일은 괜찮다는 정신나간 발언을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9. 무소속 출마 시 영구 제명 발언
21대 총선 당시 3월 16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4.15 총선 준비를 하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제명처리하여 당선되도 복당 못하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는데 겉보기에는 총선 전후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탈당 방지차원의 발언이지만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해찬 본인'''이 20대 총선 당시 공천불복후 세종시에 무소속 출마로 당선되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당 안팎으로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민주당 현역의원들간에 공천잡음이 끊이질 않는데다 현역중 오제세,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11]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 마저 탈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해찬의 고육지책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12]
반면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본인이 4년전에 무소속으로 나오셨던거 같은데 벌써 잊으셨냐"며 역시 이해찬다운 발언이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당 내에서도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해찬의 탈당 짤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
또 아시아경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① 민주당 당규 5조[13]와 11조[14]도 무소속 출마자의 재입당을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는 점, ② 당헌·당규를 개정한다고 해도 후임 당 대표가 이를 고치면 그만이라는 점, ③ 당헌·당규 개정 이전에 탈당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소급적용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결론내렸다. 또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입당을 영구 불허하겠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정치 레토릭"이라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낙선하였다. 이용호는 유일한 민주당계 무소속 당선인이었지만 2018년 국민의당 탈당 후 2019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되었고 원래부터 무소속 후보였다. 여담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 또한 무소속 출마 시 입당을 불허한다는 경고를 하였다. #
2.10.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2020년 3월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우리 후보들이 그 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 결과 선거법 위반임이 드러났다. 정확히 말하면 불출마한 정치인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한국일보뉴스1연합뉴스SBS
2.11. N번방 정치공작 발언 논란
야당 대표인 황교안이 "N번방 가해자들이 호기심에 들어간 것일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비난을 받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우리 당에 N번방 사건과 연루된 정치인이 있다면 퇴출시키겠다"고 한 것을 친여방송인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상하다. 이 것은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N번방 연루자가 나올테니 퇴출시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이 제기한 음모론을 언급하며
라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발언하며 총선과 관련한 음모론을 주장했는데 이해찬이 말한 이번 주말은 N번방 수사의 초기 발표가 예정된 날이다. 집권여당 당대표가 주장하기에는 N번방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라 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 대응 시간을 주지 않고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도 터트리려 하는 것 같다. #
2.12. 미래통합당을 향한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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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좌파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하여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폭’, ‘토착왜구’ 등의 저급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되었다.#
미래통합당이 막말을 통해 친일, 폭력적인 거친 성향을 드러냈다고 따지더라도, 이를 똑같이 막말로 받아친다는 점에서 자기도 그와 같은 저급한 수준밖에 안되는 꼴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무식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즉 피장파장의 오류나 다름없다.
본인도 미래통합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미래통합당도 자기 쪽에 반하는 상대를 대해서 매국노나 빨갱이 등으로 몰아가는 막말을 해서 논란을 가지는데, 자기도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의견을 보면 즉각 친일몰이를 해대기 때문. 그러니까 이해찬은 그냥 자기 자신의 편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친일몰이를 해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네티즌들에게 욕을 마구 얻어먹었다.
2.13. 부동산 세금 관련 발언
2020년 7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면서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사례만 인용하고 불리한 사례는 골라내는 체리피킹에 불과하다. 이해찬의 주장대로 2018년 6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올린 것은 맞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와 달리 달리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0%를 유지했고, 2017년 3월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16%에서 12%로 낮춰주었는데, 이해찬은 이러한 사실은 빼먹었다. # #
2.14. 박원순 장례식장에서 기자에게 면박 및 모욕
2020년 7월 10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박원순의 빈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가 정문 앞에서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하자 언성을 높여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자를 노려보기까지 하였다. ##기자 :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인지?
이해찬 :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해찬 :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이해찬 :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이해찬 : '''XX자식'''[15]
같으니라고!
박원순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장면. 영상
허나 직전의 발언 자체를 보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의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16] 그저 미투에 대한 당의 대응을 질문하는, 기자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내용[17]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되려 화를 내며 동문서답식으로 욕설을 하는건 무례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18] 논란에 대해 언급 자체를 못하도록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어디갔냐는 비판 등이 성토됐다.#영상[19] 차라리 '지금은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으니 다음에 물어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나왔어도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처럼 결국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어야 했다. 더욱이 기자보고 예의를 안 지키냐면서 따지는데, 정작 본인은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온갖 육두문자를 내질러서 사람들이 눈쌀 찌푸리게 만드는, 예의 없는 행동을 시전하는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오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모욕을 들은 기자의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면구하다,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논란을 키운 당대표 본인은 입을 닫고 있는데 수석대변인만 안절부절하는 모양새가 되어 빈축을 샀다. ## 한편 민주당 성향의 상당수 네티즌들은 '당연히 뱉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며 해당 발언을 한 기자를 오히려 기레기라고 매도하는 식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자는 개인적인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20] 문빠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해찬 대표님 빈소발언 사과하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사과했다고 되어있으나, 이해찬 대표는 현재 사과를 한적이 없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사과의 뜻을 밝혀온 것을 마치 이해찬 대표가 대범하게 사과했다고 물타기하는 글이다. 이해찬 대표는 현재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게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윗사람의 잘못으로 애먼 아랫사람까지 피해보는 셈이 되어버렸다.
한편 다른 진보진영 커뮤니티인 SLR클럽에서는 기자가 이해찬에게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될 질문이었다고 하며, 많은 기자들과 마이크 앞에서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그 기자는 반드시 모욕혐의로 이해찬을 고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즉 상부에서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라고 한 것을 기자가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괜히 객기를 부린 격이고, 기자 본인이 작정에서 질문한 것이었다고 해도, 하다못해 정말로 고인모독의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 가정해도 똑같이 욕설로 맞받아치는 이해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또 이해찬을 두고 당신 또한 그렇게나 끔찍히 사랑하는 외동딸의 아빠가 아니냐며 평소 딸바보로 알려진 이해찬이 사망한 박원순 시장의 전 여비서 성추행 피소 사건을 가리켜 그렇게 딸바보라 알려진 사람이 정작 민주당 내 성범죄에는 묵인한다는 비판의 말을 남겨, 진보진영에서도 이해찬의 '''XX자식''' 발언과 '''여비서 성추행 피소 사건'''을 덮으려는 정황을 두고 옹호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이해찬의 후레자식이라는 말
한국기자협회는 "공인에 대한 언행은 국민의 관심사고,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한다"라며 "이번 취재 장소가 질문 내용에는 다소 부적절한 곳일 수도 있지만 기자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까지 질문하는 이유는 진영이나 이념의 논리가 아닌 진실을 보도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 또한 공인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 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강 대변인이 대신 사과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잘못에 수석대변인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해찬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라고 하며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TV조선중앙일보 그럼에도 결국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해찬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2004년 총리 때부터 조선일보를 향해 "역사의 반역자"라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있어도 조선일보의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 2012년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 당시 라디오 생방송 도중 사회자가 대본이 없는 즉석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었다. 본 문서에서 상술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태도도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 여당은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언론에 대한 불신이 고조돼 있다"며 "정치 현상이 편 가르기로 흐르는 중심에 언론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 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만평에 올라왔다. 같은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듯하다. # 애시당초 장례식같은 정말 엄숙해야 할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한 막말 논란과 더불어 이해찬도 결국 별반 다를 바 없는 막말러가 되고 말았다.
2.15.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호소인' 명칭 사용
2.16. 부산 및 서울 지역 비하 발언 논란
이부망천급 폭탄발언으로 '부산은 초라한 도시' 발언과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이 합쳐저서 ''''부초서천''''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 공교롭게도 두 지역 모두 2021년 재보궐선거 에서 시장을 뽑는 지역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언행에 당연히 비판을 단단히 받게 되었다.
2.17. 기타 발언 논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 중 보수계열 정당 출신이 많고, 그들이 극우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더라도[21][22] 봉건시대 군주들이였던 정조이후 순조부터 순종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조선시대 왕들은 물론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양대산맥이자 집권 후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대통령까지 모두 독재, 극우, 친일파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희대의 병맛이 느껴지는 망언이다.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2년 외에는 일제 강점기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돼 왔다.''' (2019년 4월 25일) #
그는 "10년을 (집권)해봤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복지정책 등이 무너지는 데 불과 3~4년밖에 안 걸렸다"며 "복지 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해선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영국·스웨덴 등을 사례로 들며 "보통 20년씩 (집권을) 해서 뿌리내린 정책인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덧붙였다."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했지만,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뺏기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새삼 각오했다" (2019년 9월 18일) #
정권을 절대 뺏기면 안된다는 등 당대표가 독재를 연상시킬수 있는 발언을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대만을 예시로 보면 차이잉원이 대만 독립이라는 이념적으로 통치하고 양안관계 악화 탈원전 논란 경제 악화등 민심이 등을 돌려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하였다. 즉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정권이라도 이념에 치우쳐 실리적인 경제와 치안 안보를 소홀히 하면 민심이 등돌리고 20년은커녕 10년도 못간다. 이해찬은 특히 이 20년 이상 장기집권론을 한두번도 아니고 당대표 경선이나 당원토론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야당 뿐만 아니라 김부겸이나 유인태 등 같은 계파 사람들에게조차도 쓴소리를 들었다.
또한 민주 개혁세력과 왕조시대의 개혁세력을 혼동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 개혁세력이었는지는 다시금 생각해볼 일이다. 집권과정을 '민주 개혁'이라고 정의내리는 말은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일 뿐이다. 한편으론 진보=개혁이라는 명제도 정확히는 들어맞지 않는다. 왕조시대 또한 개혁세력의 변천사를 보면 명종, 선조때의 훈구 몰락, 사림 집권인데 사림파는 개혁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00년을 훈구보수 못지않게 사림보수로 몰아갔다. 이해찬의 주장은 조선시대 사림 집권파가 오늘날의 한국당을 위시한 현대 보수파의 전신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들은 주자학원리주의를 주장하며 소중화, 예송논쟁, 쇄국과 신분제유지 등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므로 오늘날의 보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에 자신을 스스로 임명시키고 말 많은 인재를 쳐내겠다는 등 사실상 당의 막후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제 입맛대로 만들어내겠단 선언을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수출 규제 문제로 발언한 내용이다. 그러나 앞의 논란과 마찬가로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하기에는 너무 수준 낮은 논리이다.일본과 전쟁하는 마당에 장외투쟁을 한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저렇게 생각머리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9년 8월 21일) #
라고 발언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하기에는 너무 수준 낮은 논리이다. 여태껏 경제가 안 좋았으니 지금 우리가 못해도 봐달라는 식의 말밖에는 안 된다. 게다가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 정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본인이 그렇게 까대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도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발언은 결국 옹호를 위한 옹호에 지나지 않는다.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비판받을 말을 하였다.#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
사실상 몇년만 공부 더했으면 하버드는 갔을텐데 못하게 해서 대입 망했다(...)라는 소리와 동의어다. 애초에 민심을 잃고 정권을 빼앗긴 것은 본인들 잘못인데 반성은 하기 싫고, 자신들 안 뽑아준 국민 욕은 차마 집적 못하겠으니 헛소리 한 것에 불과하다.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의 개혁을 이명박 정부가 도루묵시켜버렸다.
재미있는 점은, 이해찬은 살면서 이 둘에게 정치적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나 후일엔 계파로 받아들여졌단 점이다. 김대중에겐 신민주연합당 탈당 후 김대중을 비난해 1991년 지방선거에 큰 피해를 끼쳤단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해찬이 김대중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 김대중은 당을 매도해 심각한 피해를 끼쳤지만 의정활동도 잘했고 젊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서 다시 받아들여줬단 언급을 했다. 노무현 때엔 총리 시절에 벌어진 월권행위, 경질로 정부의 추진력에 해를 끼쳤으나, 보수정권 시기에 여러 팟캐스트를 전전하며 친노좌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2월 3일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다. 기사"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
이에 대해 평화당에서는 "30만 가구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들을 인종과 출신국가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기사2 '''심지어는 민주당과 우호적인 정의당조차 비판의 논평까지 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내부 고발자=조직 부적응자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기사"김태우, 신재민은 조직 부적응자"
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다 해도 어떤 면에서 이들이 틀렸는지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부적응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급한 인신공격에 불과하다. 특히 신재민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과 사무관의 보는 눈이 다르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등이 하는 것인데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본인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작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은 결국 '''조직에서 까라면 까야지 니가 뭘 안다고 말이 많냐'''는 수준의 권위주의적이고 꼰대스러운 발상을 돌려 말한 것일 뿐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관 시절 일개 사무관과 직접 연락해 가며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한 적도 있는데 말이다.
검찰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다.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법무부와 함께 시행령 등 법률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향을 잡고,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나가도록 할 것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집권당이 노골적으로 나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번 주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앞다퉈 검찰 공격에 나서고 있다.
2020년 1월 홍정민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 영입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201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육아와 자녀교육 등의 부담으로 재취업까지 평균 8.4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타인과 비교하거나 노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다.기사홍 대표가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제 딸하고 생각의 차원이 참...(다르다)” , “제 딸도 경력단절이 있었는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한다. 홍박사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윤미향의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사건이 터지자 한 발언이다. 뒤에 '상황을 더 보자'라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정서상으로나 외교방향성으로나 매우 중대한 사안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여당 대표로써의 책임감이나 정치인으로써의 기본적인 도덕 기준과 아주 동떨어진 발언이다.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보자.
3.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 시절 골프 관련 파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결과적으로 한국 골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사건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공직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모든 골프장을 갈아엎어 논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지만, 노무현의 골프 사랑에 뒤늦게 골프에 맛 들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 사랑이 가세해서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골프장 건설 경쟁을 벌였고, 골프장 사업자들은 국내외 현장 연수를 빙자해 관련 공무원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로비성 향응을 퍼부으며 골프장 신규 건설에 비판적인 여론의 씨를 말렸다.
2004년 2월 3일 노무현은 국무회의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탈규제 개혁을 명목으로 415총선에서 골프장의 건립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같은 이는 공약으로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 정부는 해방 이래로 매우 특별한 개발주의 정당들 밖에는 없었다며 개탄했다.
선거가 끝나고 2004년 9월 노무현 정권은 전국의 골프장 인허가 기간과 조건을 완화해 200-300개의 골프장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시점에서 전국의 골프장은 건설중인 것과 미착공 상태인 것을 포함해도 262개로 전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었는데도 말이다. (일본에는 골프장이 2천개가 넘는다고 하였지만 대부분 간이 골프장과 2-3홀의 퍼블릭 코스가 대종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18홀을 넘어 36홀, 54홀 그리고 72홀까지 기획되었다)
한편 이해찬은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시절 골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해찬은 분권형 정부를 지향하며 책임총리라는 직책에 앉아 국가 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홍수, 철도 파업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심지어 3.1절에도 팔자 늘어지게 골프를 치러다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해찬의 골프 파동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 비리 경제사범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어울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고, 이해찬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당 열린우리당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어 이후 연달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참패에 일조하게 된다.
3.1. 2005년 4월 5일 산불 때 골프
2005년 4월 5일, 강원도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나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타고 있던 와중에 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이해찬 책임총리는 긴급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작업 통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간부 7명을 데리고 포천에 골프치러 간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프레시안 - 이해찬총리 '산불대란속 골프' 파문. 이해찬 총리는 점심식사 후 일행을 데리고 포천으로 가서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약 두 시간에 걸쳐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회동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장관급인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이기우 총리비서실장, 국조실 유종상 기획차장, 최경수 정책차장, 임재오 정무수석, 이강진 공보수석, 박기종 기획관리조정관이 참석했다.
당시 강원도 산불은 사람이 서있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불어 진압이 어려웠던데다가 인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었고 진압 도중에 액화석유 가스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난컨트롤 헤드인 총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관계장관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고성에 투입했던 소방헬기를 미쳐 진압되기도 전에 양양으로 돌렸다가 오히려 산불이 커지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치러간 당일 오후에 공교롭게도 산불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을 무렵인 오후 2시경 낙산사가 결국 완전 전소되고 말았다. 오후 3시에 경찰은 산불진화대 장비와 인력 이동을 위해 설악산 입구~양양 연창 삼거리까지 20㎞ 구간의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했고, 낙산비치호텔 투숙객들도 긴급하게 대피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치고 있던 5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이종석 NSC 사무처장과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산불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NSC 위기관리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권욱 소방방재청장, 이창재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등 관계자들과 1시간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산불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산불이 더욱 악화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5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권욱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산불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 지역에 재난사태 발령 검토를 지시했다. 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야간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총리는 골프를 치러 갔다와서 저녁 7시에 뒤늦게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해찬 총리가 산불이 일어난 날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치러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각 방송사들이 이날 새벽 3시부터 하루종일 재난방송을 특별 편성해 시시각각 속보를 전했고 강원도 주민들이 화마로 전 재산을 잃어 망연자실한 시점에서 총리가 한가롭게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이해찬 총리는 당시 완전진화 보고를 받아 골프를 치러갔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이해찬 총리는 "신문은 내 손아귀에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능멸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한 사람이다. 이 총리는 이 나라 국민이 산불로 울부짖어도 아랑곳없이 골프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참여정부는 골프로 통하는데 그들의 개혁 장사의 이문이 바로 여기(골프)에 있다. 산불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책임집권당의 의원은 골프지식을 상대로 브리핑을 분석했다. 대통령은 태풍이 부는데 뮤지컬을 즐기고 책임총리라는 사람은 산불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골프를 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분권형 통치'인가. "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언급한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은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남부지방을 휩쓸고 있던 당일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을 관람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불타고 있을 때 이 총리는 골프를 쳤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아무리 노 대통령이 태풍이 왔을 때 오페라를 구경을 했다고 해도 이 총리가 대형 산불 앞에 골프를 친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골프를 즐길 때 산불이 소강상태였다는 구차한 변명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이 총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날 자정 무렵부터 시작된 산불이 밤새도록 불타고, 대형 산불로 인해 이재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총리는 총리식구들과 골프를 취소하고 산불대책을 진두지휘 했어야 한다. 이 총리는 이쯤 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 총리는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3.2. 2005년 7월 2일 홍수 때 골프
2005년 7월 2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기우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과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또 질타를 받았다. 물(水)불(火)을 가리지 않고 골프를 치는 총리라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이날 제주도 라운딩에서 배중호 국순당 사장과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골프 회동을 한 날이 주류세 관련 법안 통과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법안 상정과 관련한 로비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3. 브로커와 골프 회동 및 폭설현장 술파티
2005년 연말, 구속된 브로커 윤상림과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 및 폭설현장에 내려가 현장 지휘를 하지 않은 채 측근들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보도되며 파문이 일었다.
2005년 12월 28일 한 언론매체가 이해찬 국무총리가 구속된 '거물 브로커' 윤상림과 함께 골프를 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논란이 일었다. 윤상림은 판·검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등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내어 2005년 11월에 구속되었다.
이해찬 총리에는 윤상림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언론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 사건은 3.1절 골프 파문이 발생할 때까지 두 달간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언론에서 연이은 의혹이 보도되자 2006년 1월 이해찬 총리는 "윤상림과 몇 차례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총리가 된 후에는 한번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의혹을 완전히 부인해오던 이해찬 총리가 브로커 윤씨와 만난 사실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식 인정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으나 3.1절 골프 파동이 터지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편 이해찬은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직후 윤상림과의 관계를 폭로한 언론사와 아래에 나오는 폭설현장 복분자 사건을 폭로한 언론사에 대해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2006년 11월 법원은 윤상림 브로커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이해찬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도내용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사 중 윤상림이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내린 것이다. 즉 문제가 된 부분 말고는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손배 청구액의 1/10만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
윤상림 골프 사건이 폭로되기 전날인 12월 27일에는 지난 21일 특별열차를 타고 정읍 폭설현장에 내려간 이해찬 총리가 현장 지휘 및 정읍시청 방문 등을 일체 생략하고 곧바로 식당으로 향해서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성엽 정읍시장 등 정읍시 관계자 30여명을 식당으로 불러서 상황보고를 받은 후 곧이어 측근들과 술판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식당에서 브리핑 및 술자리가 이루어진 2시간여동안 정읍시 관계자들과 일부 주민들은 추위에 떨며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이날 이총리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길에서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던 정읍시청의 한 관계자는 "10분이면 다녀 올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 받고 돌아갔다"며 아쉬워 했다. 당시 폭설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을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23]
27일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언론매체는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 파티" 기사를 냈다가 3시간 후에 총리실의 항의를 받고 양주를 복분자로 정정 보도했다.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 파티.[24]
총리실은 당시 시간 관계상 브리핑 장소인 정읍시청 방문을 취소하고 식당으로 가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총리실은 이해찬 총리가 식당에서 측근들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으나 양주가 아닌 '''정읍산''' 복분자였다면서 식사를 겸해 마신 것에 불과하며 결코 '양주파티'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양주파티’라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해찬 총리 일행이 식당에서 상황보고를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에서 식탁 위에 양주병처럼 생긴 술병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은 양주가 아니라 정읍 현지에서 판매하는 복분자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복분자를 양주로 오보한 것을 트집잡아 진보-좌파 진영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이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다며 맹공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날 상기된 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과 정계의 관심은 그곳으로 집중되었고, 이 사건은 빠르게 묻히게 되었다.
이해찬은 해당 언론이 3시간 동안 복분자를 양주로 잘못 기재하고 술의 양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복분자를 양주로 3시간 동안 잘못 보도한 해당 매체에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3.4. 봉황 무늬 골프공 파문
2006년 1월 12일, 한 언론이 이해찬 총리가 선물로 돌린 골프공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총리가 연말 선물로 돌린 골프공에 '국무총리 이해찬'이라는 글씨 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해찬 총리는 아랫사람이 만들어 돌린 것이고 자신은 기념 골프공을 만든 사실도 모르고, 본적도 없다고 총리실을 통해 해명했다. 또한 총리실은 해당 골프공을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말 선물로 돌려진 것이 때문에 이미 사실상 전량이 선물로 돌려진 상태였다.
“불경죄” 논란이 일었고, 또 “이해찬 총리가 대권에 뜻이 있나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등 온갖 해석이 난무했다. 이해찬은 국무총리 재직 당시 한 방송사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나는 대통령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과 달리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열린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꼴지로 탈락하고 말았다.
봉황 무늬 골프공 파문이 일자 한나라당은 "실권으로 따지면 자신이 대통령이나 다름없다는 자만심에서 비롯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일반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시대였으면 사화가 일어날 일이다. 골프 때문에 그렇게 혼이 많이 나고도 죽자사자 골프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면 이해찬 총리는 총리직 당장 그만두고 골프장 개방이사로 취업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도 "봉황 무늬 사건은 '''실세총리'''인 이 총리의 평소 남다른 골프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원도 대형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타고 있을 때도 골프를 치고, 장마에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측근들과 골프를 쳐 물(水)불(火)을 가리지 않고 골프를 치는 총리라고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이제는 골프를 자중하고 총리로서 민생경제와 국정을 살피는데 본연의 역할에 열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3.5. 3.1절 골프 로비 의혹 파문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을 물러나야 되는 9가지 이유'''
첫째, 공직자윤리강령 위반.
둘째, 독립유공자 모독죄.
셋째, 국정문란죄.
넷째, 특혜조장죄.
다섯째, 양극화 조장죄.
여섯째, '반노블리스 오블리제' 조장죄.
일곱째, 허위사실유포죄.
여덟째, 국무총리 직무유기죄.
아홉째, 미풍양속 악용죄.
2006년 3.1절에 골프를 쳐서 또다시 파문이 일었다. 3.1절에 골프를 친 사실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당시 철도파업으로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운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이해찬 총리는 그 전날에도 국회에서 브로커 윤상림과의 골프문제로 다시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게다가 3.1절에 같이 골프를 친 사람들간에 영남제분 비리 의혹, 내기골프 파문 등이 잇달아 불거져 정치권을 뒤흔들었다.`3.1절, 나아가 철도파업 첫날 골프한게 올바른 처신이냐'에서 시작한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은 흡사 `게이트'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동반 라운딩을 한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과 이 총리의 부적절한 관계, 나아가 로비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추측과 의혹이 계속 가지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총리실의 계속된 침묵과 참석자들 사이의 엇갈린 해명 속에 `누가 골프모임을 주선했느냐', `골프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골프비용은 누가 부담했느냐'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3.1절 이해찬 총리가 함께 골프를 쳤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적절한 비리 인사들로,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들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25], 신정택 세운철강 대표, 이기우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26]등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영남제분이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었다.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3.1절 전날인 2월 28일, 밀가루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그전에는 주가조적으로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류원기 회장은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의 남편이며, 본인 또한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던 인물이다.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영남제분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7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3.1절 같이 골프를 쳤던 이기우 차관이 과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류원기 회장이 이해찬 총리에게 밀가루 가격담합 혐의 선처를 호소하는 직접 로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또 류원기 회장과 윤길자의 장남이 2004년 4.15 총선 직전 이해찬 총리에게 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영남제분 관련 4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당시 이해찬 총리와 함께 골프를 쳤던 사람들 중 부산 지역 유력 인사인 K씨를 비롯해 건설회사와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P씨와 S씨 등 3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및 노무현 정권 출범 후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 후보측에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K씨, P씨, S씨 세 사람은 2002년 12월초 4000만 원씩 갹출해 모은 2억 원을 김정길(金正吉) 당시 민주당 중앙위원에게 노무현 후보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얼마후 또다시 2500만원을 추가로 모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K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03년 1월에는 최도술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었다. 또 P씨는 노무현 후보 측 말고도 2002년 말 한나라당 재정국 관계자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대선자금과 연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골프를 친 것은 '''향후 자신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대선자금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이해찬 총리가 과거에도 기업인들로부터 접대성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과 주식거래 위반으로 처벌받은 비리 기업인들과도 무분별하게 어울려 골프를 쳐온 사실 등이 새롭게 알려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총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이며, 총리가 비리 기업인들과 어울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까지 단순히 공휴일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총리는 사생활도 없냐면서 역정을 내던 이해찬 총리 측의 주장도 무색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3.1절 이해찬 총리가 일행들과 백만원대의 고액 내기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더욱 거세어 졌다. 이 총리 측은 처음에 이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말로 들통났고 이에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총리 사퇴 여론이 전방위에서 일었다.
3.1절 골프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어 지며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나 이해찬은 비등하는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총리실은 "장모님 문병을 하는 길에 우연히 들렀다가 아는 사람들과 골프를 치게 되었다."고 변명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의혹이 최초로 점화되었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던 시점으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대표하여 골프 로비 미수 의혹을 부인했다. 주요 언론들이 이 골프 파문을 `골프로비 미수사건'이라고 보도하자, 3월 7일 문재인 민정수석은 "`골프로비 미수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부산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고충을 전하는 자리로 그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이백만 홍보수석도 "일부 언론이 '로비 미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로비의 실체가 없다. 대통령은 3.1절, 철도파업이 있는 날 골프친 것에 대해서는 난감해 했지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는 100%작문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 총리 거취문제 역시 대통령께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왜 이 총리 사임을 기정사실화하냐"라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이해찬 총리의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이총리를 경질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도 이총리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일부언론의 행태는 분노스럽다"며 언론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민정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있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침해한 월권 발언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등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3월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 총리의 사과가 있은 다음날인 3월 6일 이미 정동영, 김근태, 우상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 총리가 사퇴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월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총리의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사태는 확전되었고, 이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청와대가 이를 두둔하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당 지지율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기에 즉시 총리 경질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3월 14일, 이해찬은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가운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해찬에 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어 오후 3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김한길, 김근태 등 당내 중진들의 뜻을 모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여당 수뇌부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2시간 여에 걸친 면담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해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노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하여, 당청 면담 이전에 이미 노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의 거취를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퇴임식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당시 공영방송의 뉴스는 이해찬 총리의 퇴임을 알리는 보도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최초의 운동권 출신 총리로서 이 정부 실세중의 실세였다. 운동권 출신답게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면을 강조했고, 보수야당에게도 강경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도덕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국무총리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4. 5.18 유공자 선정 논란
2018년 4월 5일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해찬 본인은 80년도 전까지 광주에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 진영 일부에서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주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개인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광주시는 이해찬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고 유공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적법한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와 광주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은 1980년 5월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5월 17일 전격적으로 김대중 등 야권 정치인들을 내란 사주 혐의로 구속했다가 다음날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자 김대중에게 광주 항쟁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즉 이해찬이 5.18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7] 5.18 특별법을 보면 5.18 민주항쟁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유공자 대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원래는 이해찬이 구속된 내란음모 혐의와 5.18 항쟁은 별개의 사건이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20여명을 내란음모 사주 혐의로 구속했고 이해찬 역시 이때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대중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다. 이후 신군부는 광주의 항쟁을 사주한 혐의를 덮어 씌워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원래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5.18 민주항쟁은 별개 사건이었고, 나중에 신군부가 이를 엮은 것이다. 만약 5월 17일 김대중 구속이 5.18 민주항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내용인 5.18 항쟁의 주원인은 김대중 구속이며, 항쟁의 주목적은 김대중 구명에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며, 이는 결국 5.18 민주항쟁이 개인의 구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치를 폄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해찬의 경우 군부독재에 의해 탄압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에 피해보상, 혹은 지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참여하지 않은 5.18 항쟁의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5.18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반 신군부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희망이 넘쳐나는 서울의 봄이 찾아왔고 이러한 분위기는 1979~1980년도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생겼고 1980년 3월에 대학가가 개강하자 본격적으로 신군부에 반대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게 최절정으로 일어났던 것이 1980년 5월이었고 전국의 대학생 10만명이 서울역에 모였다가 회군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가 5.17 내란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신군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봉쇄하고자 본보기로 광주를 공격해서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군부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명명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에 신군부는 이 사건을 광주사태라고 명명하여 신군부에 대한 저항의 규모를 한 지역으로 축소시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본인들의 집권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치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처럼 정치적 의도를 담고 명명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5공화국 시절 신군부가 민주정의당으로 거듭나면서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을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군부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을 호남지역만의 저항으로 축소시키는 착각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서울의 봄과 5.18 민주화운동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유공자 논란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버금갔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규모를 제대로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11]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노선을 바꿔 민생당에 입당했다.[12]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잡음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통합당의 경우 무소속 출마자들이 미추홀구 을의 윤상현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TK나 서부경남 등 텃밭 지역인데 비해 상술한 민주당 탈당파 3명은 모두 여야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충청권 지역구인데다 지역기반도 꽤 탄탄해서 다른 낙천자들의 동반 탈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13]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14]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 보도된 언론에 따라 '나쁜 (놈의) 자식'이나 '후레자식'으로 알려져 있다. 당사자는 '나쁜 자식'이라고 언급했다. #[16] 물론 개인적이나 당적인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으니 그냥 회피하기만 했어도 욕을 크게 먹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성의없이 답변도 안 하냐고 비판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같은 편이니까 회피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할 만하다며 넘어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17] 더군다나 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눈물을 보여달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망언이 있었을 때는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18] 반문 성향이 강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이 점을 들어 아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의 해프닝과 연관짓기도 하였다.[19] 해당 단락의 내용 상당수도 링크 영상에서의 상위 노출 댓글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지만, 20년 7월 11일 기준으로 응원 성향의 댓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 #[21] 최대한 이해해 '''진영 논리 차원에서 저런 식의 발언을 꺼낸 거라도''' 그것대로 편향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이다.[22] 그리고 엄연히 4.19 직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집권했던 장면 내각이 있었다. 현 여권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이 계보 때문이다. 참고로 장면은 현 민주당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김대중의 천주교 대부이며, 김대중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다. [23]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당시 기준으로 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폭설피해는 정읍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기에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했다.[24] 이 기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2차 보도이며, 최초 보도는 다른 언론사에서 했으며, 이해찬은 그 최초 보도 언론사에 소송을 걸었다.[25] 참고로 이 사람.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당시에도 배석해있었다.[26] 前 부산광역시 교육감. 교육감 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청와대 수석으로 입각한 상황이었다.[27] 문재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유공자 자격이 있으나, 신청하진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