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등교 관련
1. 개요
2020년~2021년 대한민국에서의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라 개시된 개학 연기와 등교 일정에 대하여 서술하는 문서이다.
1.1. 2020년 1학기 등교 현황
- 3월 2일: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
- 4월 9일: 중3과 고3, 온라인 개학
- 4월 16일: 초4~6, 중1~2, 고1~2 온라인 개학
- 4월 20일: 초1~3 온라인 개학
- 5월 20일: 고3 등교
- 5월 27일: 고2, 중3, 초1~2 등교
- 6월 3일: 고1, 중2, 초3~4 등교
- 6월 8일: 중1, 초5~6까지 전 학년 등교가 시작[1]
- 6월 28일: 2학기 전면 등교가 발표
1.2. 2020년 2학기 등교 현황
- 수도권
- 비수도권
2. 진행 상황
2.1. 2020년
2.1.1. 초창기 (1~4월)
2.1.1.1. 1차 대유행 발생
1월 20일,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첫 발을 들였다. 요즘 들어 많은 학교가 2월 1주간 등교 대신 1월 초에 1주 등교를 더 시키고 2달간의 겨울방학을 갖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단의 내용은 방역과 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학교[6]가 2월 첫째 주[7]에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했다. 당시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메르스때나 신종플루때처럼 현관에서 체온 한 번 재 주고, 손소독제 뿌려주는 선에서 끝났다. 물론 체온도 안 재 주는 학교도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일부 지역에선 면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 첫 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교육 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교생의 몇 배 이상이 모이는 '''졸업식'''이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2월 10일쯤을 전후해 졸업식을 거행했다. 교육청 측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을 눈치 챘는지 대부분의 학교에 '''외부 손님 참석 금지'''의 공문을 내리고,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과 교사만 있는 채로 졸업식을 진행(...)'''했다. 심지어 '''교실에서 방송으로''' 하기도(...) 일부 학교는 부모님과 사진은 찍게 해 주려고 운동장을 개방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운동장까지 굳게 닫은 채로 학생들끼리의 졸업식을 진행했다. 내빈 초대를 허용한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잘 지켜졌으나 내빈 초대를 불허한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무사히도(?) 겨울방학 개학을 마치고 다시 봄방학에 접어들었으나, 그 다음이...
2.1.1.2. 1~4차 연기
- 1차 연기
- 2차 연기
- 3차 연기
- 4차 연기
- 2020년 3월 25일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검토해 보고 있다.[8] 3월 27일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0% 이상의 학부모가 등교 개학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3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4차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3월 23일에 개학을 강행했고, 결국 3일 뒤인 26일에 유치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다. 이로 인해 분위기는 오프라인 개학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모이게 된다.
- 2020년 3월 30일이나 31일 중으로 4차 연기 여부 및 개학 방침이 발표된다고 한다. 하지만 4월 6일 개학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개학은 당장에 제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여론이 높기에 연기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2주 동안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강력한 자가 격리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상을 고려해 봤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개학을 최소한 4월 13일 이후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3월 3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3으로 한정한 온라인 개학조차 반대하였고, 최소 2주 더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20년 3월 31일,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등교 개학 및 유치원의 개원은 무기한 연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3일 더 연기한 4월 9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되었고 기타 각종 대입 일정들도 조정되었다. #1 #2
- 2020년 4월 1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일간 50명 내외로 통제돼 4월 말 등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방역당국이 단칼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 그런데 등교 개학이 연기된 와중 4월 24일 고3들은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기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물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경우 딱 잘라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등교해서 시험을 치루는 것에 반대하며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결국 교육부는 모의고사를 취소하고 시험지 배부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내에서 통제되고 있고, 대부분 해외유입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개학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확진자수 감소와 고3의 대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학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개학을 다시 연기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
2.1.1.3. 온라인 개학
2.1.1.4. 등교 개학 발표
- 2020년 5월 3일, 중대본이 오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감염 추세에 따라 다시 등교 개학이 가능해졌고, 이에 5월 등교 개학설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5월 4일 오후 4시에 교육부의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중대본은 4월 말-5월 초 황금 연휴가 지나고 14일 간은 방역 태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에 등교 개학이 사실화될 경우, 발표 시점으로부터 14일 뒤인 [9]5월 18일(월)이나 5월 19일(화)부터 당장 입시가 급한 고3이 개학을 시작할 것으로 각종 언론사들과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 #
- 그리고 2020년 5월 4일 교육부의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등교 개학이 확정되었다. 고3은 13일 우선 등교, 고2, 중3, 초1~2와 유치원생은 20일 등교, 고1과 중2, 초3~4는 27일 등교, 중1과 초5~6은 6월 1일 등교하기로 확정되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13일 모든 학년의 등교도 허용하였다. #
- 등교 개학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이 많다. # 이와 관련한 청원도 올라온 상태. # # 기사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계 단계로 하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추가되었다. #1 #2
- 등교 개학시 SNS 등지에서 등교 개학 메뉴얼이라는 사진이 돌아 다녔고 선풍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는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 공문은 광주와 경남 등 일부 지역에만 비슷한 지침이 내려진 듯하며 이마저도 3월 및 4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더워지고 있는 여름 날씨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1 #2 #3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기만 충분히 하면 에어컨은 상관 없다고 했기에 에어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후 5월 7일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다.[10] #1 #2
-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들은 4인 1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학교 내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1.1.4.1. 등교 찬성
- 매번 '아직 위험하니'라는 명목으로, 즉 가능성을 가지고 연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언제 등교 개학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생활방역의 기준을 세운바 있고, 이에 현재 상황이 부합하여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등교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가능성만을 가지고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염병의 완전한 종식, 백신 개발은 특성상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닌 확진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을때 실시하는게 맞다.
- 자주 나오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전환 의견은 2학기에 2차 폭증이 일어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1학기 전면 온라인 전환만 해도 수업 결손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없다는 것.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말에 가을~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9월 학기제는 문제 발생 시 다시 개학 연기가 가능하고 개학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조금 버텨보는 일을 지금처럼 할 수라도 있지만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전환은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몇년 후 전염병이 또 돈다고 가정했을 때 개학 연기는 되풀이될 것이다.
- 등교개학을 실시하지 않을시, 고3은 2등급 이상 수험생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우선 수시의 경우에, 2수 이상 수험생은 작년이나 제작년 등 정상적으로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반면, 현 고3은 애초에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11]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시 역시 제대로된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위치 확인이 매우 어렵고, 공부 계획등을 정확히 세우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 고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라서 앞 세대와 교육과정이 달라 풀 문제들 자체가 다른데, 모의고사가 미뤄지면 더더욱 위치 확인이 어렵다. 종종 거론되는 '9월 개학' 대안은 불공정한 입시를 낳을 수 있다. 개학 연기 자체만으로 고3은 활동량이 매우 줄어 불리해질 수 있다.
- 반대 의견의 경우 홈스쿨링,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예를 들며 등교해서 시행하는 집합교육 없이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12], 공교육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들[13] 을 상대하고 동갑, 선후배 학생들과 어울리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성, 이해심을 배울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최근에는 핵가족 가정, 저출산으로 인한 외동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예전 같으면 가정 내에서 조부모,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적인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아니면 사회성을 제대로 습득할 곳이 없다.
- 또한, 여러 선진국들은 확진자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개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경우, 아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의 몇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좌절감을 맛볼 사람들이 확진자 수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며,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높아질 확진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정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온라인 교육이 지속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최대로 줄여도 17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수업시수는 주 6일 34주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등교 반대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저촉되는 초법적 대안이거나 재정부담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하다. 개정을 한다고 해도, 패스트 트랙으로도 1년이 걸린다.
- 거듭되는 등교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14] 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집에 홀로, 또는 형제 자매 남매끼리 남겨진 자녀들이 집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15]
- 반대측 의견에 '어차피 등교 개학을 해도 잘 애들은 잔다.'는 말은 교육의 기초조차 모르는 말로서 학습 의지가 낮은 학생을 내버려 두라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대체 교육은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학습 의지가 낮은 학생들은 구제하지 말고 내버려두어 학교와 사회에서 도태되라는 말과 같다. 단순히 이따위 이유로 대면 교육을 반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1.1.4.2. 등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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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말의 가능성의 감염 확률이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하루 절반 가까이 모여있는 학교의 특성상, 한명이라도 감염되면 순식간에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다. 관련 예시로 프랑스에서 개학 후 한 학교에서 70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를 폐쇄한 전례가 있고, 싱가포르도 개학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방역 모범국에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6] 특히 한 교실 내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크다.
- 4월말 5월초 연휴기간에 1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생겨 대규모 집단감염 재발 가능성이 높다. 당장 5월 4일 교육부 발표 몇시간 전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등교 개학 시 학교 집단발병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고3의 경우 연휴 이후의 잠복기인 14일이 지나기 이전인 13일부터 등교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다.
- 확진자가 안 나올 경우를 제외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애매해진다. 온라인 개학이 아닌 등교 개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업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일단 학교 자체가 자가격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과 수업의 질이 달라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교 개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고3 개학 직후 몇몇 학교는 수업도중 휴교하였는데, 당연히 타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등교 개학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17]
- 교육부가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가정학습'의 명목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내신 시험 준비 시 불리하며,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첨가되는 생활기록부 특성상 생활기록부에 '다소 불성실한 학생'으로 입력될 수도 있어 대입 시 불리해질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감염 증세가 많기 때문에[18] 학교 앞에서 하는 발열 체크나 사이트 설문 조사 등의 검역은 정확성이 떨어져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19]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는 확실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다 T세포를 공격한다는 특성상 집단 면역[20]의 효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기에 학교같이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이후 여파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건 바로 건강과 안전이다. 즉,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관은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21]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업의 명분으로 인해 등교를 시행하는 건 다른 가치보다 건강이라는 가치가 소홀 해지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객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건강은 결국 목숨과 직결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업적 가치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수험생이 수능 며칠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강제로 재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당연히 수험생들도 알 것이기에 확연하게 의심 증상이 있어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증상을 숨길 가능성이 커진다.
- 등교 찬성 측은 사회성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약육강식, 왕따, 학교폭력 등을 겪을 수도 있다.[22] 유년기에 기초적인 사회성을 기르려면 현행 공교육 체계보다는 오히려 동네 친구, 소규모 취미 운동 모임 등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고 규모가 작아 부모, 지역주민[23] 등 어른의 관리 감독이 용이한 소집단 모임을 통해 기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애초에 등교개학 방침 상 이동 및 대화, 급식, 야외활동, 조별 활동 등이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등교개학 강행 필요의 이유로 사회성 증진을 들기는 어렵다.
- 등교한다는 것은 점심을 먹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급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름으로 접어들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와 식중독이라는 이중 폭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
- 등교 찬성 측은 '개학 연기 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차피 등교 개학을 해도 잘 애들은 잔다. 반대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따라서 등교 개학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의견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 현재 어린이 괴질이 13개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병이 어린이 뿐만 아니라 20대 환자도 발생했다. '어린이 괴질' 13개국 확산…국내도 조사 착수 '어린이 괴질' 20대서도 나왔다… “성인 증상이 더 심해”
-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개학을 진행하게 되면 곧 여름이 된다. 그러나, 에어컨과 선풍기가 공기에 떠다니는 비말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어서 틀지 못한다. 그러니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창문 여는 것만으로 교실에서 폭염을 버텨야 한다는 소리다.[24][25] 그러다 보니 호흡하기 힘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킨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걸러내는 것은 마스크로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고3을 제외하면 여름방학까지 많아야 30일도 학교를 나가지 못할 뿐더러 주변에 확진자가 터져 더 연기된 곳 등은 적으면 열흘도 나가지 못한다. 거기에 단축수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학교에 있는 시간은 더 적어진다. 게다가 친구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 얘기하지 않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기, 모여있지 않기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사실상 ‘친구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성을 기른다는 것은 그저 명분 이상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거리두기 미준수, 식사중 대화, 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급식실 칸막이도 없는 학교도 은근히 있다. 특히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하교시간에는 거리두기? 그런 거 없다.
- 주말에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학교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있다.
2.1.2. 1학기 (5~7월)
2.1.2.1.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에 나온 비관적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생활 방역 체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져 생활 방역과 통제 가능한 지역감염 상황을 전제로 했던 등교 개학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1 #2 현재 확진자들이 다녀간 클럽들을 전국에서 방문한 방문자 수가 수천명이 넘고 5월 10일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일 신규 확진자 수십명대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은 시작도 못해보고 다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등교개학을 다시 무기한 연기하라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
5월 26일, 이태원 클럽 관련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하라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질병관리본부 측과 화상회의를 시행하여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등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매일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개학이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몇가지 문제로 인해 오후 3시로 회의가 연기되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등교 연기 여부를 영상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현재 13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시한을 일주일 늦추자고 제안했다. #
2.1.2.2. 5차 연기
-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결국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연기가 확정되었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이태원 감염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인지 일단 일주일만 연기되었다. 일단 연기안에 따르면 고3은 5월 20일, 고2와 중3/유치원/초1/2는 5월 27일, 고1과 중2/초3/초4는 6월 3일, 중1과 초5/초6는 6월 8일 등교 개학이다. #1 #2
- 그러나 곧이어 5월 13일부터는 이태원 외 홍대 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 집단 감염과 2차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5월 20일 등교 개학도 위험하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신학기 개학추진단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였지만[31], 질의응답 내용으로 인해 싹 묻히고, 교육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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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신학기 개학추진단회의 결과 안내" 교육부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32][출처]}}} ||<width=1%><bgcolor=#010100> [1] 완전한 정상 등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격주제나 격일제를 통해 등교하는 격주 등교 방식이다.[2] 고교 3학년은 정상 등교[3] 과대과밀 학교는 2/3 밀집도 유지[4] 고교 2/3 유지[5] 과대과밀 학교만 2/3 밀집도 유지[6] 사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7] 대부분 2월 3일 전후[8] 등교 개학은 그냥 원래대로 학교에 등교를 한다는 거고, 온라인 개학은 개학은 하되 수업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9]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한 기간이다.[10] 하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창문을 3분의 1이라도 열면 에어컨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전기세만 날려먹는 꼴일 뿐이다.[11]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대다수가 중단되었다.[12] 여기에는 처녀 시절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학창시절의 거의 전부를 홈스쿨링으로 보낸 토마스 에디슨의 영향도 없지 않다.[13]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를 제외하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인이 바로 담임 교사이다.[14] 이같은 우려는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15] 이같은 우려는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16] 더욱이 학교에서는 인원 수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 그 중에서도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이 잦은 고3의 경우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 고등학교는 과목마다 담당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일일이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처럼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17] 당장 봐도, 2020년 4월 모의고사(5월 실시)를 인천 지역의 학생들은 응시하지 못했다.[18]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무증상, 경증 비율도 높고 바이러스 배출 기간도 성인보다 더 길다.[19] 게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생 자가진단 사이트의 경우 접속 폭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20] 많은 비율의 구성원이 병원체에 면역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단 전체의 방역이 이루어진다는 이론.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 유행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집단 면역 효과를 노리는 것.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백신과 T세포인데 코로나 19같이 쓸 수 있는 백신이 현재 부재하는데다 면역 담당의 T세포를 공격해 파괴하여 신체 면역 체계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성을 지닌 감염원을 대상으로는 집단 면역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21]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단체 수학여행을 갔다가 집단으로 참변을 당한 사건을 불과 6년 전에 겪은 나라다. 이 참변이 학부모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에 6년은 너무나 짧았다.[22]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과목마다 담당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교사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많다. 담임교사가 음악, 미술, 선택과목 등 주당 수업 시간이 적은 과목 담당이라 담임교사가 수업하는 시수가 적은 반은 더욱 그러하다.[23] 그러나 부모의 경우 '팔이 들이굽지 내굽나'라는 속담처럼 자신의 자녀만을 우선 챙길 가능성이 있고, 지역주민은 만의 하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는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1회성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24] 또 4월 중순에 시작한 온라인 개학으로 여름방학이 줄어들어 1년 중 가장 더운 8월에도 학교에 가야 한다.[25] 심지어, 교육부의 방침(창문 환기)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학급도 있다. 물론, 쉬는 시간에 환기하고 수업 시간에 에어컨을 키는 곳도 있는 한편, 쉬는 시간에 에어컨을 킬 때 창문을 한 개만 열고 커튼으로 최대한 창문을 막는다. 그러면 사실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 에어컨도 사실상 모든 창문이 닫혀 있는 꼴이므로, 교실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26] 확실히 학교별로 공부 등에 대해 생각하는 것등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예를 들자면 '''6말/7초에 중간고사, 8초/8중에 기말고사를 치고 시험 끝나자마자 1주 간 방학한 후 1주간 1학기를 더 하고 나서 이후 8월 31일쯤부터 2학기를 시작하며 수업일수가 180일인 학교'''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로 '''6초중에 중간고사, 7말/8초에 기말고사를 치고 2주 정도를 방학을 가지며 법정 수업일수만 확보하는 학교'''도 있다.[27] 교육부 블로그 참고[28] 이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29] 이어서 수능의 난이도 조정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네티즌은 "수능시험 난이도 내리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우 시급한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쉽게 못한다고 어물쩍 넘어가려느냐"며 분노하기도 한다.[30] 쉽게 말해서, 그동안 뇌물수수를 받아온 사람이 있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 참에 그 사람의 당 전체가 파면될 위기에 처하자 "이 기회에 저 사람도 자르자"고 했더니 "그 당을 한꺼번에 파면시키는 건 옳지 않다. 고로 그 사람도 파면 안 시킨다"수준의 논리다.[31]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활용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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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 펼치기 · 접기 ]
- 위 브리핑으로 교육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 학원은 원격수업 권고하면서 학교는 개학하느냐?
- 미러링 수업과 원격 수업이 다를게 뭐냐?
- 또한,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중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33]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 라는 교육부 차관의 말이 4월 27일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말과 모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5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교개학을 미루지 않겠다고 KBS 일요진단에서 발언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의 영향이 크지 않다며 등교 개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피력했다. #
- 5월 19일. 고3 개학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나왔다. # 개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재학생이 6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나온 것은 이러한 반응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5월 1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이 걸려있는 고3만 매일 등교하고, 그 외의 학년은 최소 주 1회만 등교하면 되고 등교일 외에는 현행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발표했다. #[34][35]
- 5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36]
2.1.2.3. 고3 우선 등교
- 5월 20일 드디어 고3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등교가 시작되자마자 인천 102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지역감염 때문에 고3 학생 2명이 확진자로 진단되어 입원하였고#1 #2 #3, 결국 인천광역시#, 안성시#1 #2는 고3 학생 등교를 긴급 중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이날 등교했다가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전담 119구급대에 의해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127명으로 집계됐다. # 교육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3 등교 조치를 오늘이라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학교 등교는 반대하면서 학원은 잘도 보낸다며 반박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확진 케이스도 다름 아닌 미술학원 강사에 의한 접촉감염이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어지간히 큰규모가 아니고서야 건물하나에 원생 백여명 내외임에 반해 학교는 건물하나에 천여명 가량이 되는 인원이 건물하나에 모이고 이동한다. 이미 수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며 애초에 감염위험이 있는 인구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게 목적이지 어차피 퍼질거 더 퍼지게 냅두자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방역의식자체에 모순이 달린 발상이며, 학원에 등원시키는 학부모가 등교는 반대한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편협한데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면 안전한 시기에 개학하면 좋겠지만, 가을철, 겨울철에도 위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면 생활과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지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등교 개학을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며 당분간은 산발적인 감염 사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학을 준비한 것도 사실이라 설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학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을 이른바 'K-방역'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모르모트로 이용하는 것이냐는 의견이며, 지지하는 쪽에서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가, 생활방역이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질본을 지지하면서도 개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학 강행과 관련해 교육부와 정부가 질본과 복지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교육부도 개학 연기 등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방역당국의 의견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음모론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교육부는 부총리급 부처이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장관/차관급 부처이다 보니 교육부 쪽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쪽은 교육부와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해져있는 수업일수(최저 180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어겨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에서도 실기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역을 중시하며 해야 할지 골치아픈 상황이다.
- 대구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소 후 고3 학생 1명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는 폐쇄 조치됐으며 기숙사생 17명을 격리조치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94명은 귀가시켰다. 이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20일 하루동안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 #2
-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다. 5월 20일 충남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 10시 30분경 미용 실습수업을 받던 한 여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단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한다. 애초에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마스크 특성상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이라면 위험이 덜할지 몰라도,[37]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호흡 관련 문제로 보면 수업 진행을 위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사들이 더 위험하다.[38][39] 다만 KF94의 경우 장시간 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KF80은 장시간 써도 괜찮다고 하므로 KF80을 쓰자. KBS의 팩트체크K에서도 KF94나 99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잘 권장하지 않으며 일반인은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도했다.[40]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측면만 보면은 등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 본다"며 "정부는 이어지는 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밝혔다.
- YTN에서 고3의 첫 등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뒤 배경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고,[41] 복도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다. 한 학교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전수칙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과 대구 등 확진자가 나온 지역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습권을 위해 강행했다는 개학이 오히려 일부 학생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를 확진 받은 학생의 경우 경과에 따라 교육부가 연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수능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등교 둘째날인 5월 21일 전국에서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학생 262명이 119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이틀간 누적 이송 학생은 389명이다. #
- 한편 방역당국은 고3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사례가 나왔지만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밝히며 현행 등교 체계를 유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 설상가상 이태원발 코로나가 유럽, 미국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42]라는 결과가 나와 #1 #2 #3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어 등교 개학 거부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 5월 22일, 교육부 측에서 인천의 66개 고교가 25일 날 사건이 터진지 2일만에 등교를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
- 충북 교육청이 코로나19를 검사받은 학생 수를 121명에서 31명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검사받는 인원을 따로 발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탓인데, 이런 지침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다 보니 도교육청은 실제 검사받은 학생 전체를 파악하고도 의심 증상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등 일부만 발표했다.
- 5월 25일, 고2·중3·초1~2·유치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됐다. # 특히 마스크를 쓰고도 확진이 됐다는 사실에 개학 연기를 진행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졌다. 이에 서울 강서구의 일부 학교에 대해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한다. #
- 고3에 이어 고2 및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개학을 앞둠과 동시에 순차적인 전면개학이 확실시되자 어째서 얼마되지도 않는 체험학습만으로[43]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인 양 생색내냐는 비판이 많아졌다. 국가 전체에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막말로 등교를 안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되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 등교 개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등교를 영원히 미룰 수 없는 것은 동의하나 원하는 학생들만 등교시키면 되지 어째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까지 모조리 억지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등교 자체의 선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긴 하다. 체험학습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태다. 모든 정부부처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듯이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최소 180일이라 못박아두었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월 26일, 구미와 상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연은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개학을 잠정 연기했다. 또 강서, 양천구 일대 유치원, 초교가 대부분 연기했다. 석천초등학교 교사 감염,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천시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종합
2.1.2.4. 순차 등교의 실시
2020년 5월 27일, 몇몇 학교를 제외한 전국에서 '''고2·중3·초1·2'''가 등교를 시작하는 날이다.
고2와 중3, 초등 저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날부터, 확진자가 '''40명대로 늘어났다.''' #1 주요 원인은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이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 상일미디어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 1명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첫 번째 학생 확진'''이다.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여파로 결국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는 고3 학생을 제외한 고2 학년 학생들을 6월 10일까지 등교금지시켰다.
5월 하순 즈음 들어서 감염 경로 미상의 지역 감염 확진자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처음 등교 개학의 조건 중 하나였던 5% 미만이라는 수치를 초과한 것.
2차 등교개학한지 이틀째인 5월 28일, 확진자가 '''79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등교 개학의 조건 중 하나였던 일일 신규확진자 50명 미만이라는 수치를 초과한 것. 이런 확진자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시적일지 앞으로도 지속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5월 29일에는 아예 쿠팡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었다.'''
5월 2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성고등학교에서 고3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5월 30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의 20대 학생 2명이 코로나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하지만, 838개 학교만이 등교개학을 중지하고, 나머지 학교는 3차 등교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유은혜 장관은 밝혔다. #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된다. 다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휴원이 유지·연장된다. #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이제와서 뭐하는 뒷북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고1·중2·초3·4 첫 등교''' 당일인 6월 3일, 확진자가 등교 중지 조건 신규 확진자 수인 50명에 매우 근접한 49명을 기록했다.[44] 게다가 원인 모를 무증상 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허나 6월 6일과 6월 7일에 연속으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등교 수업을 강행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45]
6월 7일, '''중1·초5·6의 등교 개학'''이 하루가 남은 날에 서울의 원묵고등학교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잠실 롯데월드에 다녀와''' 해당 롯데월드는 오후 1시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고, 학교는 폐쇄했다. #
다행히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해당 학생은 여러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원목고를 비롯한 인근의 학교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침, 인후통 같은 코로나와 연관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오류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래 포항 관련 사건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경우 '''위양성(가짜 양성)'''이라는 전문가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진단키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 모든 진단키트는 위양성, 위음성 문제를 절대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므로 오류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감도 99.5%, 특이도 99.7%인 진단키트가 있다면 0.5%는 위음성, 0.3%는 위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양성과 음성을 '''단 한번의 오류없이''' 판정하는 진단키트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46]
6월 9일 포항의 고3 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집에서 숨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또 부검 결과 코로나와는 연관이 없는 멍자국이 발견되어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롯데월드 확진자와 같은 이유로 급성 폐렴 같은 코로나와 연관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이것 또한 검사 오류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47]관련 기사 사건 자체, 즉 해당 학생이 사망한 날짜는 5월 22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사망했다. 그러나 당일 날 소식이 뜨지 않고 약 2주를 늧춘 날인 6월 9일, 모든 학년들이 등교한 날에 소식이 전해져서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위해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48]
6월 24일, 정부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최소 100명을 넘어갈 시, 전국 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등교 개학 2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을 넘어가면 등교수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당초 지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49], 은근슬쩍 등교 중지 기준을 바꾸며 어떻게든 등교수업을 유지시키려는 답없는 정부의 모습에 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도 그 위험에서 예외가 아닌데도, 교육부와 정부는 등교수업을 고집하는 불통적 기조[50]를 보이고 있다.'''[51]
6월 30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대전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개학 이후 최초의 '''교내 감염 사례'''이다. # 즉, 기존 학생 확진자들처럼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학교 내' 감염인 것.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교수업 중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유은혜 교육상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여론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52] '''추세를 보고 긴급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53]
7월 6일, 의사협회가 정부에 '''초중고 등교 전면 중단'''을 요구[54]하였다. #
7월 24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해외유입 영향으로 100명을 넘겨버렸다. #
2.1.3. 2학기 (8월~12월)
2.1.3.1. 2차 대유행 발발
8월 16일 사랑제일교회·용인 우리제일교회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9월 11일까지 수도권내 등교인원이 제한되고 원격수업이 실시됐다. #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의 경우, 3분의 2를 허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55] # 3분의 2정도의 숫자가 밀집도를 낮추며 등교 인원은 늘려 학생들의 교육공백을 해결하는데 용이할거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1000명이 넘어가는 학교의 경우 700명이 하루에 등교할 수 있는 숫자이다. 1000명의 학생 중 700명 정도가 등교한다는 건 저학년군에선 매일 모든 학생이 등교하고도 다른 학년이 2개 이상 모두 나와야 성립되는 숫자이다. 학교 전체로 보았을 땐 밀집도를 낮췄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학급단위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한 학급에 30명 가까이 되는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학년이 초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3분의 2라는 수치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있다.[56]
'''3분의 2, 혹은 전면등교에 대한 논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자리수 대를 몇 주 이상 유지하며 사실상 방역에 성공했다고 판단됐을 때 이야기 해도 걱정이 되는 마당에, 확진자 수가 꾸준히 두 자리수대에서 세 자리수대까지 넘나드는 상황에 학교 일선에 섣부르게 공문을 보내 논의하게''' 하였으며 개학일과 2학기 시작일에 대한 혼동으로 학교 현장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한 상황이었다.[57] 학교에선 방학을 전후로 당장 계획을 세워서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랑제일교회·용인 우리제일교회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전에 이미 설문이 끝난 학교도 있었을 만큼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 교육청의 수직적인 지시에 묵묵히 따르고 있었으나, 하필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초중고의 방학기간 중 집단감염사태가 생겨 개학을 하거나 개학을 앞둔 교직원들은 급하게 세웠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우선하고 있지 않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맞벌이 문제, 돌봄, 급식, 교육 격차 등에만 몰두하여 빚은 졸속행정의 결과[58]인 것이다.[59]
8월 19일 하루새 전국에서 유·초·중·고 학생 40명과 교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33명, 비수도권 7명이며 교직원은 수도권 8명이다. 이로 인해 8월 20일 전국 5개 시·도 714개교는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
8월 26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 하지만 전국에서 '''50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60]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등교를 강행한다는 것은 거리두기 시행의 명분을 스스로 깨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61]
이후 각 지역별마다 초중고 등교 세부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다른 학년은 격주, 격일등교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고3은 입시를 명분으로 끝까지 '''매일등교'''를 강요하고 있어 수험생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수도권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다. 그 와중에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발생하였다. #1 #2 #3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고3 학생들에게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말이다. 본래 2학기의 고3은 학교를 가도 수업은 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일과를 자습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등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62]
수도권 원격수업 및 지역별 격주등교에서 고3만 제외하는 방침에 대해 당사자인 고3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다. 고3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나올 정도이다.
8월 29일 기준으로 사실상 확산세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아서는 9월 11일에도 등교중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우려처럼 일일 확진자가 2000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으며 그에 따라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등교수업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101개 대학교가 입시를 변경하기로 했다. #1 #2
9월 4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초중고의 원격수업 또한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다. 그 와중에 고3은 원격수업 대상에서 '''또''' 제외되어 수험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1 #2
9월 10일, 확산세가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하며 오늘도 1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전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며 한강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으며, 여전히 사태가 심각함을 모르는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또한 다수의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속출하면서 등교수업을 강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듯 하다. 이미 등교가 시작된 상황에서 등교를 멈추기보단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는게 교육부 입장에선 훨씬 쉽다.
9월 12일, 0시 기준 136명이 나왔다. 여전히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 중이며 상대적으로 2.5단계 시작하던 때의 확진자보단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 씩이나 나오는 것 이란걸 잊어선 안된다. 이에따라 만약 9월 21일에 등교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여론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허나 여전히 등교개학엔 불신히 가득한 여론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9월 15일 오후 2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월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을 재개키로 발표'''했다. #1 #2 #3 #4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깜깜이 환자가 26%에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교 강행을 한다는 것은, 학교 내 인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63]
또한 고3도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 원격수업에 들어가며 SNS 등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조,종례와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는, 정시생에 대한 대안이 없는 기괴한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다.
# 사실상 등교 후 바로 6명이 감염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정도의 숫자는 일종의 희생이라고 보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초1, 중1은 사회성 함양과 학교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석 이후에 매일 등교를 주장하였다. #
2.1.3.2. 추석 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9월 1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석 이후 초1•중1의 매일 등교를 공식 건의한 것에 이어 23일 서울교총이 중1•고1의 매일 등교를 주장했다. 추석 이후의 등교 방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9월 23일 이후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황금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10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1/3로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10월 12일 이후의 등교 방침은 많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64] 5가지의 방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1•중1의 매일 등교, 두 번째는 중1•고1의 매일 등교, 세 번째는 유•초1~2의 등교 수업 확대[65], 네 번째는 오전•오후 분반 수업[66], 다섯 번째는 반 내 밀집도 최소화[67]이다.
10월 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전•오후 시차 등교 실행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2일 이후 초1•초2•중1 등은 등교 수업 확대를 실시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상태이다.
10월 6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12일부터 세종시에서 '''오전•오후 시차등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9일부터는 세종시 모든 학교에 시차 등교를 통해 1/3 밀집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세종시 외에도 충남•광주 등 나머지 충청권에서도 세종시에 이어 시차등교를 통해 교내 밀집도를 1/3로 유지하되 전면 등교 혹은 일일 2/3 이상 등교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서울•부산•울산•충북 교육청에서 유초중 1/3 등교를 고교 2/3 등교를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네 지역은 시차등교를 18일까지 시행하지 않는다.
10월 11일 오후 5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1단계 조치로 인해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전교생의 2/3 이내가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68] 전면 등교 가능으로 발표했다.[69] 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등교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1은 1주에 3일 이상 등교를 하도록 권고했다.[70] #1 #2 #3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들며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혹은 오전/오후 학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권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확대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가 이날부터 전교생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대전 등 감염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은 2/3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수도권
- 서울의 경우 초1은 매일 등교에 나섰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 중학교도 1학년을 위주로 등교를 확대했다.
- 인천도 초1은 매일 등교, 중1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는 방식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 경기 지역도 초1∼2는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로 확대하고 중·고교도 2/3 이내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 비수도권
- 경남 지역은 300명 이하 초·중교는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해 대부분 학교가 전체 등교로 전환했고 고교는 학생 수에 상관없이 전교생이 등교한다.
- 충남도 900명 이하 학교인 673개교(90%)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했다.
- 강원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1천7개교(98.2%)에서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
- 전남 지역도 900명 초과 초등학교 19개교를 제외한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등교를 시행했다.
- 광주도 초·중·고등학교 299개교(95%)가 전체 등교에 나섰다.
- 경북에서는 25학급 이상인 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에 들어갔다.
- 대구는 초·중·고 가운데 학급당 28명을 넘는 초등 15개교, 중등 20개교, 고등 11개교는 상황에 맞게 등교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매일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 충북도 초등학교 260곳 가운데 97.3%인 253곳이 전교생 등교를 했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 부산은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학교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2/3 밀집도를 지키도록 했다.
- 대전도 초·중 600명, 고 750명 이하 학교만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
2.1.3.3. 전면 등교 확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교내 밀집도 제한에도 변경사항이 생겼다.
개편 이전 등교 방침
* 1단계: 일반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과대과밀 학교(전교생 900명 이상)만 2/3 밀집도를 준수한다.
* 2단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3 밀집도를 준수하고 고등학교는 2/3 밀집도를 유지한다.
* 강화된 2단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는 '''3학년만 등교'''한다.
* 3단계: 고등학교까지 '''전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1월 2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며 부산과 대전도 과대과밀 학교를 제외하고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전면 등교가 더욱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편 후 등교 방침
* 1단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며 과대과밀 학교에만 2/3 등교를 권고한다.[71]
* 1.5단계: 모든 학교에서 2/3 밀집도를 준수한다.
* 2단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3 등교를 권고하고[72]
, 고등학교는 2/3 밀집도를 유지한다.* 2.5단계: 모든 학교에서 1/3 밀집도를 준수한다.
* 3단계: 모든 학교가 '''전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1월 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또한 11월 19일부터 학원 ·교습소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의심증상 발현 즉시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 권장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별고사 실시 등으로 수능 이후에도 학생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1 #2 #3
하지만 11월 중순에 들어서며 정부가 3차 재확산을 인정할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원가 감염과 고등학생 확진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많다.
2.1.3.4. 11월 말 3차 대유행 이후
2020년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확산이 일어나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터지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1 #2 #3 이에 수도권 및 호남 지역 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학생의 2/3 가까이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대로 2/3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고3의 수능 등의 변수가 있다. 초, 중학교의 경우 2단계 시 1/3 이하 등교를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중3의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마감으로 저번보다 여유롭게 등교가 가능하다. #
11월 26일부터 수능시험 종료시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으로 인해 서울 내 중학교, 고등학교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이나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12월 28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장하였고, # 다시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
12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과 교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울산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후 한 주 더 연장하였고, # 겨울방학 전까지로 연장하였다. #
12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월 15일부터 서울과 경기는 12월 31일까지, 인천은 별도 안내시까지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원천 차단한 서울·경기 교육청 지침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시차 등교를 통해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1 #2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12월 16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1/3 밀집도를 준수하라고 발표했다.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전교생의 1/3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2021년 1월 3일까지로 연장하였고, # 다시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12월 19일 강원도교육청은 강원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과 교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해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12월 22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회 등 지역감염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구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이나 방과후 학교 등 필요한 기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식 또한 대면으로 진행하되, 학급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12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 아래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이나 방과후 학교 등 필요한 기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식 또한 대면으로 진행하되, 학급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12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중과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광주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후 2021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12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1/3 밀집도를 준수하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초6이나 중3 등 졸업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식을 할 수 없거나 만나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2021년
2.2.1. 초창기 (1월 ~ 2월)
2.2.1.1. 교육부의 방역 기준 완화 발표
2021년 1월 28일 교육부는 등교 연기가 없다고 밝혔으며, 기준을 다소 완화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400명 이하 학교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능 연기는 사태가 악화되어도 없다고 발표했다. #
학교 내 감염율이 낮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7월 상황에 관한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 논문에 관한 해명
여담으로 정 청장을 포함한 국내 연구진의 논문 중 10대 청소년이 가정 내 전파력이 가장 크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
하지만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해 학생들이 대거 감염되고, 변이 등으로 인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깊어지고 있다.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왜 20명 넘게 오는 학교는 가냐는 의견도 있다.[73] 심지어 전교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는 급식실에서 몇백 명씩 밥을 먹기도 한다.
교육부에선 3월 새학기부터 작년에 비해서 등교를 늘릴 듯하다. 하지만 계속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작년과 같이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확실한 대책을 못 세우고 여전히 등교만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듯하다. #
3. 9월 학기제 변경/1년 연기 주장
일부에서는 차라리 모든 학사 일정 및 대학 입시 일정들을 6개월씩 뒤로 미뤄 매년 9월 1일을 학년의 시작으로 변경하는 9월 학기제를 이번 기회에 도입해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9월 학기제로 변경하면 일본,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 학사 일정과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약 10조 원으로 예상되고, 3차 연기 이후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대체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의 요양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측에서도 4월 6일에는 최대한 개학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학기제가 바뀔 가능성은 낮으며 교과서들은 내용이 3월 학기제에 맞게 작성되있기에[74] 이제 와서 9월 학기제로 전환하기에는 곤란한 구석이 많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방침이다. # 또한 3월 개학에서 9월 개학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9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전부 다른 국가의 동 나이대 학생들보다 1년씩 유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75] 9월 학기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9월 학기제 역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3월 20일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럽, 미주 쪽에서도 창궐하면서 유럽, 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을 통해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보여 3월 22일 하루에만해도 유럽발 입국자 중 152명이나 유증상자였다. 개학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유럽 국가들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4월 6일 개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목소리이다. 정치권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6] 온라인 개학 방침이 정해진 후에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온라인 개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월 학기제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소수 의견이지만, 2020년 내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학계의 전망을 근거로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듯이 대학입시를 비롯한 모든 교육일정을 1년 연기하여 그냥 2021년 3월에 개학[77]하는 것은 어떻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교사들, 학원 등 교육 관계자들이 1년간 일 없이 쉬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생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2020년 이전보다 1세 더 늦게 진학'''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 때 성년이 되므로 술, 담배,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 시청[78] 등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생활 지도에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때문에 학교를 하루 빠지는[79] 학생도 속출할 거고...[80] 더군다나 한국은 유독 타국에 비해 1살 기준으로도 늙고 젊은 걸 따지는 나라라 예민할 가능성이 크다.[81]
하지만, 이태원 코로나로 인해 등교 개학이 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1학기를 6~8월 세 달 동안에 어떻게 끝내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82]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7월 개학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9월에 개학하고 1년 학사일정을 온전히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이미 고3들은 재수생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12월에 수능을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거나와, 수시를 위한 교내활동도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렇듯, 9월 개학제를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3]
그러나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를 추진했던 일본도 집권여당(자유민주당)과 연립정당(공명당)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며 일본 역시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유는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 그리고 '''아베 총리가 9월 학기제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일본에서도 9월 학기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되었다.
8월 말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이 제안을 어떻게든 택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 되었다.
3.1. 기타 방안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시점에서 9월 학기제 전환이나 1년 연기 등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으나, 차후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또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사태에 형식적인[84] 수업시수니 수업일수니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요, 앞뒤가 막힌 생각일 뿐이다.[85] 그러니 일시적인 비상 사태임을 인지하고 정상적인 학업 진행 자체에는 차질이 없게끔, 다만 그 보장은 자율에 맡기게끔 되어야 한다.
- 홈스쿨링 전환
이에 따라 아예 한 해 교육을 자율적 홈스쿨링으로 전환해 버리자는 의견을 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다면 그 한 해를 버리고 다음 해에 2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그 대신, 기존의 1년 동안 교육 과정에 따른 1학년 교과 과정을 집에서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3 예정 학생들 역시 홈스쿨링 중3을 거쳐서 이듬해에 바로 고1로 올려보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3 예정자들인데,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수능이 문제가 된다. 이 방안을 쓸 경우, 수능 시행 방안을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입시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수능까지 온라인으로 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리시험을 제외한 부정행위가 매우 쉬워진다.
한 학년 전체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방안일 수 있고, 특히나 집에서 자율적인 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면 모를까, 중학교 이상부터는 집에서 학생 혼자서 공부하거나 학부모가 알려주기에는 교과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병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사실상 온라인 개학의 변형판이다.
차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당장에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새로운 변형 코로나가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홈스쿨링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고려해 등교 없이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몰린다.[86]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에서는 현재의 집합교육 학교 시스템이 사라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한 학년 전체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방안일 수 있고, 특히나 집에서 자율적인 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면 모를까, 중학교 이상부터는 집에서 학생 혼자서 공부하거나 학부모가 알려주기에는 교과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병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사실상 온라인 개학의 변형판이다.
차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당장에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새로운 변형 코로나가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홈스쿨링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고려해 등교 없이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몰린다.[86]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에서는 현재의 집합교육 학교 시스템이 사라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 선택적 등교
선택적 등교라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사람만 보내게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주장을 펼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게 힘들어진다.[87][88] 그리고 등교 자체의 선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없기도 하다.
- 교육과정 조정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연기가 아니라 이후 n년간 교육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고, 수업일수를 180일, 방학 2주로 유연성 있게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이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2주 이내가 아니라면 그 이상으로 교육과정 조정은 어렵기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4. 개학의 영향
4.1. 2020년
한편 4차 개학 연기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수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2~30명 가까이 밀폐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환경이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개학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모임 여부의 제재 명분이 깨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집단감염의 재발을 걱정하나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도 약해지고 생활 방역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개학은 못할게 뭐냐는 의견도 있다.[89]
하지만, 2020년 5월 4일 교육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등교 개학을 결정함으로서 모든 집회나 모임 회의에 대한 제재에 대한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5월 6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상황이기에 개학을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그러나 끝끝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이 터져 또 다시 등교 개학이 연기 되는 바람에 집회나 회의에 대한 제재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5월 20일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됨으로써, 교회나 클럽과 같은 집회나 모임 등을 제재할 명분이 없어졌다.
4.1.1. 늘어난 지필평가 비율
연이은 개학 연기와 사실상 '''무기한 등교 개학 중지'''로 인해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공공 시설의 폐쇄[90]와 온라인 개학 도중 학교 선생님의 쌍방향 관찰이 아닌 이상 '''수행평가나 비교과 작성에 제한'''을 두는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 비교과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91]
학사 일정도 계속 조정되는 와중에 5월이 넘어가자 서서히 일선의 학교들은 1학기 평가 계획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수행평가의 비율을 줄이고 '''지필평가'''의 비율을 늘린 학교가 많다.[92][93] 그도 그럴 것이, 등교 개학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혹여 등교 개학 후에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가 폐쇄돼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성적 산출을 위해 지필 평가의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학기에도 지속된다면 '''수행평가를 초등·중학교에서는 생략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로 2학기의 중학교는 100%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2. 여름방학 후 여전한 1학기
사실상 거의 2달에 가까운 개학 연기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바로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학기별 수업일수 조정으로 인해 '''여전히 1학기인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초-중순에서 여름방학을 시작하여 8월 말에 끝나, 2주를 1학기로 보낸 다음, 종강-2학기 개강 순서로 학사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94][95]
5. 우려
5.1. 온라인 개학에 대해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고 급기야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은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EBSi 강의를 연결하는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혹여나 존재할 수도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별/가정별로 태블릿 컴퓨터를 대여해서 제공하는 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서버에 접속할 시 발생할 다양한 불안정한 요소 역시 걸림돌이다. 제일 대표적인 우려는 '''접속 폭주로 서버가 폭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4월 6일부터 서버가 줄줄이 폭발하여 강의 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시커멓게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거나, 목차가 없어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심지어 e학습터에서는 하루동안 올린 모든 자료와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몽땅 사라지는 일도 일어났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은 대부분 학생의 얼굴만 확인하지, 화면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까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업과 별개로 다른 창을 띄워 놓아도 교사(호스트) 쪽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중 맞벌이 가정일 경우 감독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수업 듣기가 여의치 못할 수 있다. 웹캠 등 방송에 필요한 방송-통신 장비의 확충도 필요한 상태이다.
9월 기준 아직도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함에 따라 올해 초보다 학생들이 더욱 느슨해지고, 수업 퀄리티(EBS 강의)의 퀄리티도 개선될 가망을 보이지 않자 많은 학생들이 온클=롤(...) 혹은 녹스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96]
이에 교육당국에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차근차근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걸릴까... 사실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통신적 문제이다. 당장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통신의 문제점이 많은 곳이 학교이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그린뉴딜 교육분야 사업에 교실당 와이파이기기 설치 공약을 걸었지만, 최소 2년은 걸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요한 건, 모든 수업을 화상으로 한다고 해도 '''롤 할 애들은 다 한다'''는 것이다.
5.2. 아동 학대 문제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대두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97] 급식을 먹으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방과 후 학원,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때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 시설은 지속적으로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는 도피성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제대로 출근/등교하지 못해 무력감에 빠진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제때에 간파하지 못하여 아동들이 학대의 수렁에서 제때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없더라도 부모가 출근, 외출한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들이 집 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5.3. 고등학생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각종 교내대회나 봉사점수를 얻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잇달아 축소 또는 폐기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신시험 일정이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고3의 경우 수시에서 1학기 내신의 비중이 가장 크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2학년까지 다소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고자 했다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능의 경우 재수생은 마음이 단단히 먹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3은 자극을 받을 학교조차 못 가고 있기에 재수생과 고3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실습이 필수적인 예체능 전공 학생들,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는 일반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타격이 더 심각하다. 실습교육을 못하는 건 물론, 자격증 시험들도 대부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는지라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 하는 특성상 개학 연기가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대학 진학이나 프로 입단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선택도 최선이 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 온라인 개학 또한 차악책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9월 학기제로의 변경이나 1년 연기는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담과 부작용이 크며 당장의 등교 개학 역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 특히나 '''등교 개학은 싱가포르에서 시도했다가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기'''에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결국 5월 4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13일에 고3부터 우선 등교 개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생활 방역 전환 첫날인 5월 6일 확진된 용인 66번 확진자로부터 3차 지역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 및 고3학생 중에서도 이태원 나이트 클럽을 방문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어, 13일 등교 개학은 다시 연기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학과생들보다 직격타를 맞이한건 다름아닌 사범대학 학생들이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3~4학년의 1학기에 교육실습을 나가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으며, 사범대학이 기본적으로 중등교육이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교육실습을 하도록 강제된다. 그런데, 3학년 1학기에 가는 학교라면 1년 뒤에 가면 되니까 문제가 적지만, 4학년 1학기에 가는걸 권장하는 학교의 경우 이번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그 여파로 교육실습이 미뤄져버리면 '''졸업 필수학점'''부터 위험해지기 때문.[98][99] 이는 간호대학과 의료보건인을 양성하는 전공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매우 장시간의 현장실습이 졸업과 면허 취득에 필수인데도 코로나 탓에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7월 6일 기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명시한 대학이 17곳으로 집계됐다. #
5.4. 해외에서는
2020년 4월 13일 뉴욕 타임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021년 가을쯤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1 #2 #3 이 전망대로라면 2020년 1년 내내 등교 개학이 불가능하고 2021년에도 불가능하여 최소 2년 이상 등교수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2021년 말이나 되어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차라리 학교 등교 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포기하고 앞으로 '''몇년이 되었든 무기한 비등교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즉 모든 학교를 방송통신중고등학교처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이럴 경우 '''그럼 대체 사회성은 어디서 습득할 건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국가별 코로나 대비 교육동향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후 특성상 6월부터 겨울철이 시작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상태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32]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질의응답은 제외.[출처] 교육부 e-브리핑 속기록[33]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등교 연기에 대한 글이 청원 20만명을 돌파한 것을 보면#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에 의구심이 든다.[34]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과학기술전문직업학교 확진자가 고3 학생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어 고3 개학을 다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학교가 개학하면 코로나 배양접시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35] 그러나 해당 학교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 교육부의 방역지침이 전연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36]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3학년은 매일 등교시키고, 고1,2만 격주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37] 설사 호흡기 질환이 없더라도 마스크 때문에 수시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며 주변 인중이 건조해지는건 시간 문제다.[38] 몇몇 네티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업하는 교사들도 있는 모양이지만.[39] 교사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숨이 막힌다.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면,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풀게 하고 잠깐 복도로 나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는 경우도 적지 않다.[40] 그 밖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귀 피부가 찢어져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41]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착용하면 효과가 없어 그냥 안쓰는게 훨씬 낫다.[42]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우한을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43] 이마저도 지역별로 다르다. 심하면 최대 20일 이하인 경우도 많다.[44] 이미 5월 27일에 79명을 기록하여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하기는 했다.[45] 사실 등교 개학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슬슬 마무리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날이 머지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이, 등교 개학 뒤에는 다시 문을 여는 모양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교 수업 중지를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다. 일상생활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46]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상적인 경우는 모든 환자를 잡아내는 민감도 100%와 모든 정상인을 정상판정하는 특이도 100%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베이즈 오차율(Bayes error rate)이라 하여 절대 피할 수 없는 오차율이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실제 값은 100-(베이즈 오차율)%이다. 이 베이즈 오차율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47] 단, 급성 폐렴 자체는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자세한 건 불명이다. 당장 일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연간 수만 명에 이른다. 2018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5.4명이 일반 폐렴으로 사망했다. 인구 전체로 보면, 23,280명이 일반 폐렴으로 사망했다. 2020년 6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77명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다 일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다.[48] 여태껏 투명히 공개해왔던 질병관리본부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 쪽도 몰랐다는 이야기.[49] 7월 8일 자로 이 조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등교를 중지해야 했던 것.[50] 일단 보내고 나서 살펴보자란 인식이다.[51] 참고로 이렇게 되더라도 곤란하다. 현재 고등학교도 중간고사가 끝난 만큼 수행평가가 더욱 더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52]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의견이 하나 둘 씩 나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53]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과 종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확장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규모 감염 사태가 생기면 그때 긴급하게 졸속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에 따라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은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종식에 가까운 상황을 빨리 만든 후에 등교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등교인원을 줄이고, 줄어들면 다시 늘리고 하는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54] 물론 의사협회는 전염병을 예방과 종식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집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의 공백,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 저학년 돌봄 문제 등을 같이 고려하므로 전면 등교 중단 카드를 섣불리 만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 보다 차라리 강하게 한 번 조여서 사태를 수습한 후에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는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이도저도 아닌 대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라고 볼 수 있다.[55]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56] 당장 3월 때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200~300명이 나올 때, 개학 연기와 전교생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다만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긴 하다.[57] 당장 방학이 시작된학교에선 개학일과 동시에 3분의 2 등교를 시작하라는 공문이 와, 졸지에 방학 중에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나중에 교육부의 해명이 더 기가막힌 데 2학기 시작이 여름방학 개학일과 동일한줄 알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대해 기본부터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학기는 대부분 8월 말에 끝나 9월 1일 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언제 방학하고 언제 개학하는지 협조를 보내면 될 일이었다. 학교마다 7월 말 혹은 8월 중순에 방학에 들어갔으며, 8월 18일 혹은 9월 1일자로 개학하는 학교라 방학 및 개학일자가 천자만별이다.[58] 실제로 초등 1,2학년의 경우엔 5일 전면 등교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을 공문에 실어 보냈다.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거란 뉘앙스의 내용이었다. 교육부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학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초등에선 학년 간 등교 기간과 체제를 가지고도 갈등을 빚는 문제도 발생했다.[59] 물론 저 문제들도 충분히 중요하고 교육부가 저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60] 다만, 공식 가이드 매뉴얼에 따른다면 실내 모임 금지와 학교 등교 또는 유치원 등원 중지를 따로 분리해서 보기에 등교를 해도 규칙 위반은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매뉴얼에서는 '''등교 혹은 원격수업'''(단, 등교 인원 축소)'이라고 써있기 때문.[61] 50명 (또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수도권만 해도 못 해도 300명 이상이 모이는 학교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기 때문이다.[62] 1학기 등교 당시 교내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으므로 교육부의 고3 2학기 매일 등교 시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8월 현재의 코로나 확산은 5~7월에 비해 확연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학기의 상황과 동일선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63] 당장 등교 개학을 시작했던 5월 말 2주간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43.8명이였고 지금은 144.6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등교 강행을 하는 것은 안전 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다.[64] 10월 2일 기준[65] 주 3회 이상으로[66] 이 경우 시수가 줄어든다, 교사들은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수업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67] 15명 이하[68] 기존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60명이었다.[69] 즉, 고등학교는 동일하므로 이번 발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를 늘리기 위함으로 보인다.[70] 같이 주장했던 중1, 고1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아마 중/고교의 경우 요일별 등교를 하기가 어려워 그런 것으로 보인다.[71] 개편 이전과 달리 과대과밀 학교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면등교가 가능하다.[72] 여건에 따라 2/3까지 조정 가능[73]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물은 문을 닫아야 한다(...).[74]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군의 '봄·여름·가을·겨울' 교과서[75] 9월 학기제의 취지 중 하나가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진 아이들을 현행보다 6개월 일찍 입학시켜 향후 이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자는 것이다.[76] 단,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밥숟가락을 얹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는 해야 한다.[77]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2020년에 초등 6학년이 되었어야 했을 2008년생 아동들을 2021년 진급시키자는 주장[78] 영화관, PC방, 오락실은 성인의 기준을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그래서 성인이 되는 해면서 고교 자퇴자인 청소년은 이런 규제가 없다.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PC방 밤샘 등은 할 수 없다.[79] 물론 1년 유급생 고3 등과 같은 반을 해 본 학생들은 알테지만 당연히 출석인정이 된다.[80] 하지만 병무청도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기준 연령도 기존의 19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절할 가능성이 높다.[81] 2020년 이전에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보다 나이 면에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82] 특히 고3들을 중심으로 6월 개학에 비관적인 의견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83] 다만 이태원 사태가 끝나고 또 3차 대유행이 일어나게 되면 9월 학기제를 위해 한 노력과 비용들이 전부 무의미해지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84] 사실 형식적이라고 볼수도 없는게, 이건 '''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정부기관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는게 가능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85]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는 형국이다.[86] 온라인 개학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등하교라는, 가정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소모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과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성을 습득하는 장소인데, 무등교 온라인 학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시 사회성 습득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87] 애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중등교육에 속하며, 각 과목군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법을 겸비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들이 맡는다. 학부모 자신이 전 과목을 통달한 중등 교사(...)가 아닌 이상에야 애초에 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88] 방과후 아동들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 자원봉사자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나 주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생 대상은 대학생 위주로 받는 경우가 많다.[89] 당연하지만 '''몰상식한 의견이다.''' 등교 개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고 사실상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일상 생활 속 다른 거의 모든 행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일종의 마지노선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는 노릇. 과장해서 말한다면, 교회나 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제재할 명분도 없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공통점 때문에 종교 기관이나 유흥업소는 막고, 학교는 막지 않는다는 건 일종의 모순이다.[90] 공공 시설의 폐쇄로 인해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상당수 취소되었다. 단 헌혈은 가능하다.[91]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 비교과는 힘들 수 있다며 일선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공동 교육과정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 같다.[92]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주요 교과들의 지필 비중이 보통 60%에서 80%, 혹은 그 이상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다.[93] 어떤 과목의 경우는 학기 중 1회만 지필을 보는데 80% 반영되는 교과도 있다(...)[94] 고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이런식으로 하지 않지만, 결국엔 1주 정도 더 하는 학교가 좀 있다.[95] 그런데 웃긴 것이 정작 '''교육부는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등교 인원을 늘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낼 때 방학이 끝난 개학일 부터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보내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공문이 오기 전 방학을 시작한 학교들은 방학 중에 등교 인원 조정 공문을 받아들게 되어 이도저도 아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해명한 바로는 2학기 시작일이 개학일과 동일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미 학사일정이 20일 가량 축소된 마당에 2학기 시작과 개학일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96] 조금 더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온클=사설인강 듣는 시간이라 칭한다. 사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97] 물론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하면 법에 의해 평생직업이 날아가고 아이들이 졸업하면 다시 안 볼 사람인 교사와, 좋으나 싫으나 끊을 수 없는 대인관계인 부모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98] 특히 학과 권장 커리큘럼에 맞춰서 4학년 1학기에 가려고 준비하던 사범대생의 경우, 안 그래도 실습기간이 2주로 줄었음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등교개학과 동시에''' 교육실습생을 시작하지 않으면 각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서 제대로 교육실습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2학기로 미루자니 2학기에는 고등학교에는 수능이, 사범대생에게는 임용고시가 있는데 1달이나 영향을 주는 교육실습을 할 수 있을리가.[99] 그나마 대학 커리큘럼도 늦춰져서 1학년 등교 시작보다 1주 정도 늦게 시작해도 나도 간신히 기말고사와 겹치지 않게 된다. 물론 그 부담은 사범대생에게 직격타로 들어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