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1970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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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4]의 저자이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에 의해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됨으로써 정치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정치 계파로는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대검찰청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으로서 검경 수사권조정 업무를 1년간 담당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여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성 인사조치 되었다.#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고#1 #2 #3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서울 송파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미래기획·형사정책 단장을 맡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9년 7월 말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직으로 좌천되었다.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5]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켜버리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자 사직서를 냈다.
사직하면서 검찰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이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무려 검사 660여 명[6]이 이 글의 내용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여 그동안의 사직글 중 역다 최다 공감을 기록했을 정도로 검찰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다. 조국을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도 김웅 검사를 응원했다. # # # 윤석열 검찰총장도 김웅을 직접 만나서 걱정해줬는데, 이에 김웅 검사는 윤 총장에게 "총장님 걱정이나 하십시오"라며 말했다고 한다. #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강한 권유로 2020년 2월 초에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었다. 이때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유승민 의원이 김 검사를 영입할 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통합될 수 있다.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본인은 자유한국당에 별 반감이 없어서 새로운보수당 입당을 택했다고 한다. #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김웅을 영입할 때 "저희 당은 세가 약합니다. 오셔서 큰 그런 힘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웅 검사는 유 의원의 말을 듣고 약간 심쿵했다고 SBS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
보수 통합 후, 미래통합당 송파구 갑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2월 22일 면접을 봤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 "중국식 제도로, 형사사법제로는 치명적이다"라며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널리 알리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후 송파구 갑에 단수 공천되었다.
3월 18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고용 승계 거부[7]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관계법상 부당 해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4월 15일 21대 총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 또 유승민 의원, 유의동 의원과 함께 전날인 5월 17일에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다. #
2020년 5월 19일 "저 당 사람들은 어떤 비리가 나와도 똘똘 뭉쳐 옹호해주는데, 왜 우리 당은 막말 한 번 했다고 쫓아내고 죽이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며 "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민주당 방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정도(正道)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옹호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당 구성원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2020년 7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되었다. 경력이나 활동에 비추어보아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동 이슈에 관심이 큰 김 의원이 환노위를 지망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
2020년 10월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다뤘으며, 본인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인국공 해고자의 호소를 들어주기도 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준비된 전문성과 피감기관의 허점을 공격하는 송곳 질의로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
2020년 11월 23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과 주호영이 막말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자, 다음과 같이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이력들을 나열하며 본인 SNS에 일갈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며, '''권력기관의 분산과 재편'''이 그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검찰, 경찰 모두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켜야 하며, 모든 수사는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이다. 또 민정수석실을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호 법안으로 행정·사법 경찰 분리 및 정보경찰 분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구와 정보수집 기구가 함께 붙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중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보경찰의 뿌리는 게슈타포에 있다"며 "정보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인 정보를 모으고 사찰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 이번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 경찰의 권한 분산 못지않게 검찰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현 정권이 검찰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망도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은 권력형 비리나 금융 및 증권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사법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시 옛날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과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니 이 두 개를 하고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오히려 수사 지휘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수사 지휘는 없애는 그 법안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또 "지금 만들어놓은 공수처법은 딱 세 가지다.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민변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당선 이후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선되면 어느 정권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다시는 권력기관을 함부로 악용할 수 없는 법안들을 만들고 싶다"며 "검찰 권한도 실효성 있게 분산시키고, 경찰도 선진국형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최강욱[8] 열린민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총장'인 이유는 검사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인 검사를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이 아닌 대통령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9] #
본인의 저서인 <검사내전>에서도 검찰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원인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실범이나 개인적인 문제,[10] 행정법규 위반[11]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자주 사용하니 수사기관의 힘이 막강해지고, 범죄의 경중에 관한 균형감각을 잃게 되었다면서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민사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고소고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검찰과 수사기관의 전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쥐고 흔드는 것은 권력자라면서, 늘 권력을 쥔 자의 욕망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12]
검찰 내에서는 책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 검사들도 그렇고 검사장과 검찰총장[13]도 좋아했다고 한다. #
이 책은 2019년 JT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2020년 12월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도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본래 취지는 12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안산시에 CCTV를 늘리고 감시원들을 배치한 일을 비판하면서, 전자발찌[14]와 CCTV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심리/의학적 접근으로 정밀하게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앞뒤 말 자르고 정치 공작하는 능력은 역시 탁월하다"고 반박하며 "부산시장, 서울시장, 최근 구의원 등 성폭력이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 '성폭력 전문당'으로부터 이런 더러운 공격을 받으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인 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한다는 발언에 더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이 왜 이러한 맥락의 발언들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밝힌다. 권경애 변호사[15]가 김웅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김웅 의원이 권 변호사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남겼다. 이에 권 변호사도 길고 친절한 답변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관련 전문가 신의진 교수와의 대담 이후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이 맞았던 것이다. # #
그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의와 달리 전달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며 이를 사과했다. # 그는 "전체 주제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전후를 들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박원순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모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스스로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16]
중간에 전자발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전자발찌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고는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14.1%에서 1.86%로 급감했다. 강호선 법무부 범죄정책예방국장 또한 만능은 아니지만 재범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 # # #
전자발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보수진영의 정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10월달에 기존의 전자발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법안을 내놓았다.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보호수용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 #
본인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논란이라는 점은 김웅 의원 본인이 인정했다. #
그리고 발언을 한 다음날이 하필이면 희대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하던 시기였다. #
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야당중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등은 성범죄자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이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필리버스터가 아닌 막말버스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이며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 않은 발언이자, 전직 검사 출신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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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송파구 갑이다.'''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2020년 1월, 검사직을 그만두면서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4]의 저자이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에 의해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됨으로써 정치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정치 계파로는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2. 생애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대검찰청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으로서 검경 수사권조정 업무를 1년간 담당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여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성 인사조치 되었다.#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고#1 #2 #3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서울 송파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1. 검사 시기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미래기획·형사정책 단장을 맡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9년 7월 말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직으로 좌천되었다.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5]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켜버리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자 사직서를 냈다.
사직하면서 검찰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이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무려 검사 660여 명[6]이 이 글의 내용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여 그동안의 사직글 중 역다 최다 공감을 기록했을 정도로 검찰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다. 조국을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도 김웅 검사를 응원했다. # # # 윤석열 검찰총장도 김웅을 직접 만나서 걱정해줬는데, 이에 김웅 검사는 윤 총장에게 "총장님 걱정이나 하십시오"라며 말했다고 한다. #
2.2. 정치 활동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강한 권유로 2020년 2월 초에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었다. 이때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유승민 의원이 김 검사를 영입할 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통합될 수 있다.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본인은 자유한국당에 별 반감이 없어서 새로운보수당 입당을 택했다고 한다. #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김웅을 영입할 때 "저희 당은 세가 약합니다. 오셔서 큰 그런 힘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웅 검사는 유 의원의 말을 듣고 약간 심쿵했다고 SBS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
보수 통합 후, 미래통합당 송파구 갑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2월 22일 면접을 봤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 "중국식 제도로, 형사사법제로는 치명적이다"라며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널리 알리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후 송파구 갑에 단수 공천되었다.
3월 18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고용 승계 거부[7]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관계법상 부당 해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4월 15일 21대 총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 또 유승민 의원, 유의동 의원과 함께 전날인 5월 17일에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다. #
2020년 5월 19일 "저 당 사람들은 어떤 비리가 나와도 똘똘 뭉쳐 옹호해주는데, 왜 우리 당은 막말 한 번 했다고 쫓아내고 죽이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며 "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민주당 방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정도(正道)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옹호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당 구성원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2020년 7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되었다. 경력이나 활동에 비추어보아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동 이슈에 관심이 큰 김 의원이 환노위를 지망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
2020년 10월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다뤘으며, 본인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인국공 해고자의 호소를 들어주기도 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준비된 전문성과 피감기관의 허점을 공격하는 송곳 질의로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
2020년 11월 23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과 주호영이 막말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자, 다음과 같이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이력들을 나열하며 본인 SNS에 일갈을 날렸다.
천박한 도시, 후레자식 - 이해찬
너나 잘하세요 - 양경숙
카카오 들어오라고하셍 - 윤영찬
10탱이가 답이 없네 - 안민석
기레기 - 이재정
아내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 - 홍성국
핑크는 포르노 - 이종걸
윤석열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 윤호중
남자친구와 안 좋은 게 있었나? - 임오경
이상은 막말이 아니라
모 정당이 정치하는 소리였습니다.
3. 권력기관 관련 견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며, '''권력기관의 분산과 재편'''이 그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검찰, 경찰 모두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켜야 하며, 모든 수사는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이다. 또 민정수석실을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호 법안으로 행정·사법 경찰 분리 및 정보경찰 분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구와 정보수집 기구가 함께 붙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중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보경찰의 뿌리는 게슈타포에 있다"며 "정보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인 정보를 모으고 사찰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 이번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 경찰의 권한 분산 못지않게 검찰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현 정권이 검찰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망도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은 권력형 비리나 금융 및 증권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사법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시 옛날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과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니 이 두 개를 하고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오히려 수사 지휘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수사 지휘는 없애는 그 법안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또 "지금 만들어놓은 공수처법은 딱 세 가지다.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민변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당선 이후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선되면 어느 정권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다시는 권력기관을 함부로 악용할 수 없는 법안들을 만들고 싶다"며 "검찰 권한도 실효성 있게 분산시키고, 경찰도 선진국형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최강욱[8] 열린민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총장'인 이유는 검사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인 검사를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이 아닌 대통령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9] #
본인의 저서인 <검사내전>에서도 검찰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원인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실범이나 개인적인 문제,[10] 행정법규 위반[11]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자주 사용하니 수사기관의 힘이 막강해지고, 범죄의 경중에 관한 균형감각을 잃게 되었다면서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민사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고소고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검찰과 수사기관의 전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쥐고 흔드는 것은 권력자라면서, 늘 권력을 쥔 자의 욕망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12]
4. 저서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의 저자이다. 보통 검사들이 미디어에서 거악을 척결하거나,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직업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 검사들의 일상을 담아냈다.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검사내전> 소개 문구
검찰 내에서는 책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 검사들도 그렇고 검사장과 검찰총장[13]도 좋아했다고 한다. #
이 책은 2019년 JT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5. 논란
5.1. 2020년 필리버스터 중 성폭력 재범 발언 논란
2020년 12월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도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본래 취지는 12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안산시에 CCTV를 늘리고 감시원들을 배치한 일을 비판하면서, 전자발찌[14]와 CCTV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심리/의학적 접근으로 정밀하게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5.1.1. 긍정론 및 본인 해명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앞뒤 말 자르고 정치 공작하는 능력은 역시 탁월하다"고 반박하며 "부산시장, 서울시장, 최근 구의원 등 성폭력이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 '성폭력 전문당'으로부터 이런 더러운 공격을 받으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인 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한다는 발언에 더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이 왜 이러한 맥락의 발언들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밝힌다. 권경애 변호사[15]가 김웅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김웅 의원이 권 변호사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남겼다. 이에 권 변호사도 길고 친절한 답변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선택하며, 무조건적인 엄벌과 사회적 압박이 아닌 근본적인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관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 역시 과거 검찰 형사부에서 실무를 접했으니 성범죄의 실상과 법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범죄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다.존경하는 권변호사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 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그 피해자를 지원한 신 모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두순의 심리상태와 수형기간 중의 교정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조두순 같은 유형은 통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없기에 현재 말하는 재범 방지책이 오히려 재범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류는 '''각종 제한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충동을 발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발찌같은 것은 그냥 끊고 오히려 흉폭해지는 부작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피해자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관심 밖인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와 달리 전달된 점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 산재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민주당에서 그걸을 호도하는 것에는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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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관련 전문가 신의진 교수와의 대담 이후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이 맞았던 것이다. # #
그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의와 달리 전달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며 이를 사과했다. # 그는 "전체 주제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전후를 들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박원순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모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스스로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16]
5.1.2. 부정론
중간에 전자발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전자발찌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고는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14.1%에서 1.86%로 급감했다. 강호선 법무부 범죄정책예방국장 또한 만능은 아니지만 재범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 # # #
전자발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보수진영의 정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10월달에 기존의 전자발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법안을 내놓았다.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보호수용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 #
본인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논란이라는 점은 김웅 의원 본인이 인정했다. #
그리고 발언을 한 다음날이 하필이면 희대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하던 시기였다. #
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야당중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등은 성범죄자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이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필리버스터가 아닌 막말버스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이며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 않은 발언이자, 전직 검사 출신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
6. 여담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전라남도 순천시 출신이 1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10명 중 미래통합당 소속은 김웅이 유일하다. #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순천고등학교 5년 선배이다. # 사석에선 형이라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 같은 당의 윤희숙 의원과는 동갑내기로 서로 친한데다가 같은 서울대 사화과학대학 출신이다. 또한 오래 전에 같이 데모를 한 적 있다고 한다. 윤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 "데모할 때 깃발 들고 다니던 비쩍 마른 옆 과 학생"이었다고 하며, 서로 '숙아', '웅아'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
- 홍준표와 정계 입문 할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검사를 퇴임하면서 정계 입문했다는 점이 같고, 무엇보다 김웅 의원의 지역구 송파구 갑은 홍준표가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곳이다. 또 거물급 정치인에 의해 정치에 발을 들였다는 점이 같다.[17]
- 천하람 변호사가 정병국, 김세연에 의해 영입된 인재라면 김웅 국회의원은 유승민에 의해 영입된 인재이다. 천하람은 계파상으로는 보수 소장파 계열로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은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천하람은 대구 출신임에도 21대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깨보겠다며 보수정당의 사지(死地)[18]이자 김웅 후보의 고향이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도전했다. 실제로도 김웅 국회의원과 천하람 변호사는 형과 동생사이라고 하고 있으며, 순천시 내 국민의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에게 호남 제2지역구 갖기를 독려하면서 김웅도 순천시를 자신의 제2지역구로 갖게 되었다.'송파갑' 김웅의 제2 지역구가 '전남 순천'인 이유는? 순천은 이정현 전 대표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연거푸 당선된 곳이라, 이 지역 출신 김웅 역시 앞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19]
- 박준영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 지지 성향이 아닌데도 김웅을 "좋은 검사였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공개 지지했다.
-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다. 피의자인 중년 여성은 아들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다 자살 시도를 해 식물인간이 되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는데,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절망했지만 김웅 검사는 권위주의적인 일부 검사들의 이미지와 다르게, 성의를 다해 피의자의 말을 들어주고 법적 조언도 아끼지 않아 고마워하면서 한을 풀었다고 한다. #
- 한편 이와 관련해서 김웅 자신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새가 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선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황 전 대표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회고했다. #
-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근무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하였다. # 당시 수사지휘를 총괄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웅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난하며 사표를 던지자 양심의 목소리라며 추켜세웠으나 # 김웅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로운보수당으로 갔다.[20]
- 해남지청장 재직 당시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3년 뒤인 2018년 10월 3일 재심개시가 확정되었다. ‘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받는다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18년 만에 다시 법정에
- 키가 187cm인 장신이다.[21]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강남3구 초선 당선인 5명[22]의 사진이 찍혔는데, 김웅이 이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키가 180c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보다도 키가 크다.# 키가 하도 커서 다른 사람들과 사진 찍을 때 항상 허리를 숙여서 찍는다. 희망22에 합류했을 당시 홍준연 대구 중구 의원(184cm), 권성주 전 대변인(183cm), 강대식 의원(181cm)보다도 커서 화제가 된 바 있다.
- 상당한 동안[23]이다. 1970년생으로 2020년 기준 만 50세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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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밤샘토크에서 유의동 의원이랑 가장 친하다고 한다. 유의동 의원과 찍은 같이 사진을 보면 유의동 의원이 훨씬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실제론 김웅이 1살 형이다. 유의동 의원이 1971년생이기 때문.
- 김도읍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국회의원은 저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한다. 김도읍 의원에 대해 "가장 닮고 싶은 의원 이야기를 할 때 어디를 가나 이야기한다"며 "영원한 페르소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또 유승민, 유의동,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
- 부친은 순천상호신용금고 사장을 역임한 김용환 씨로, 김웅이 정계에 입문하기 얼마 전에 작고했다. #
- 2020년 8월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관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 #
- 선거기간중 공개한 재산(-1억 1255만 2천원)에 비해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2억 8235만 5천원)이 4억 가까이 증가했다. # 특히 총선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전세금의 출처가 문제되었는데, 김웅 의원 측은 사인 간 채무 2억 원이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했다고 소명했다. #
-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댓글은 페친만 달 수 있게끔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주진우 전 기자와 몇몇 친여권 인사 등이 내 페이스북을 총공격 대상으로 지목해 놔서 열어야 할지 고민이 좀 된다”고 밝혔다. #[24]
- 같은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 물론 김웅은 유승민과 가까운 친유 출신이고, 임이자는 이철우 도지사와 가까운 사이에 해당된다.
-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길이가 3cm 정도 다르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만 자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을 앓게 되었다. 이는 본인의 저서 <검사내전>의 262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이다.
- 2020년 1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원내 당무감사 결과, 총 40명의 초선 의원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며 상위 20%에 포함되었다.
- 한화 이글스 팬으로 추정된다. SNS로 KBS를 비판하면서 뜬금없이 한화의 평균 연봉을 언급하며 최강한화(...)라는 표현을 썼다.
7. 소속 정당
8. 선거 이력
9. 둘러보기
[1] 성장기는 순천시에서 보냈다.[2] 본인이 직접 거주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3] # 21대 국회의원들 중 가장 키가 큰 국회의원이다. 원래는 송영길 의원의 184cm가 제일 컸으나 기록을 깼다. 역대 최장신은 19대 의원이였던 문대성 의원이 191cm로 가장 컸다.[4]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방영된 JTBC의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이다.[5]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6] 검사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이다.[7]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 및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보수당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를 부탁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합당 뒤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8]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9] 덧붙여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최강욱과 열린민주당의 주장은 위헌적이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성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s-4.3 문단을 참조하기 바란다.[10] 예시) 명예훼손 등[11] 예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것, 승선 인원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것,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 등[12] 자세한 내용은 <검사내전> 375~378쪽 참고.[13] 참고로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다.[14] 참고로 전자발찌 부착 법안은 2008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주도로 시행되었다.[15] 민변 출신으로, 조국흑서 공동 저자 중 1명이다.[16] 안산 단원 을 김남국의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대한 갑질이 이슈화 된 시기였기도 한다.[17] 홍준표는 김영삼에게, 김웅은 유승민에게 발탁되었다. 다만 김영삼은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승민과 무게감 차이가 크다.[18] 그래도 사지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19대 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전 자유한국당 소속 이정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던 곳이다.[19] 그러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는 천하람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약 옮기더라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20] 하지만 김웅이 입당한 새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며 돌고돌아 황교안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21] 키에 비해 어깨는 그닥 넓은 편이 아니다. 저서에 의하면 한때는 몸무게가 55kg가 넘어보는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말랐다.[22] 김웅, 태구민, 유경준, 윤희숙, 배현진[23] 얼굴나이 측정 어플로 측정해보면 대부분 30대로 나온다. #[24] 당장 민주당 내 소신파였던 조금박해 4인방도 여당에 비판적인 포스팅을 올리면 '국민의힘으로 꺼지라'는 등 대깨문들에 의해 수많은 악플들이 달린다. 물론 국힘 소신파들도 태극기 부대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종종 시달린다.[25] 자유한국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