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김현철(교수) 가 2015년 강연 "소니 무너뜨린건 삼성 아닌 일본정부" 김현철 서울대교수 네이버 뉴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라는 주장 제목:김동연 vs 김광두 경기판단 놓고 논쟁 격화…정부내 기싸움 양상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조선일보 인터뷰 조선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전망을 18만으로 하향 조정했고 20만이 넘는다면 광화문에서 춤추겠다는 발언. # 연합뉴스
일자리 쇼크로 '''휴가 도중에 돌아온''' 김동연 부총리, '''일요일'''에 긴급회의하는 당정청 JTBC, SBS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2016년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심지어 2월 1-10일까지의 추산치는 그것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이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버는 게 없는 와중에 쓰는 건 더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 '''다행히도 2017년 무역규모와 수출규모를 각각 1조달러/5000억달러를 재돌파하면서 회복하기는 했다.'''
당장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추락하는 수출을 되살릴 길이 요원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경기자극 처방(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국 소매 산업의 문제는 쥐어 짜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문제다.[2] 단발적인 경기 자극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 소비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대거 구조조정 시즌에 들어서 버렸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 대상이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업의 부실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이었던 만큼 단-중기적인 산업 생산의 저하와 가파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희생당할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 그나마 2020년대 들어서 중국 조선업의 결과물이 개똥망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되어 향후 10년은 조선업이 꼬꾸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나오는 주요 문제들로는, 물가상승 문제, 노동자 처우문제, 부채 문제, 지나치게 높은 수출 비중, 취약한 내수와 복지, 성장 동력 고갈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동산 버블 문제 등, 현재, 한국/경제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1.6%로 1997년 말 IMF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해결이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로 하여금 자국 허무주의적인 기조와 자국 혐오, 출산 기피를 만드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3] 더욱이 분기 1.1%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라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기 1.1%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SBS 경제 전문가들의 한국 경제 위기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75622
4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3만 2천달러 안팎에서 멈췄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1300002?input=1195m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전세계를 초토화시키며 후술할 수출 제조업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사태가 끝난다해도 세계국가들이 보호무역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지라 그동안 대한민국이 '''수출에만 중시하고 내수 자체를 완전히 도외시한 대가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2. 중국 자본에 잠식, 부족한 대책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동안 쌓은 장비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하우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

'''업황이 꺾여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압도적인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한국 ‘장비업체 쇼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 中

장비업체 노리는 中 "정부 손 놓고 있다" 우려 쏟아내
'한국 반도체 생태계' 통째 사려는 중국… 인력 이어 장비업체 '사냥'
"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분야 최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 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중국 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이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 기술인력 사들이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의 인력 확보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자 아예 한국 반도체, 그외 장래가 유망받는 강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M&A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지난 2003~2007년 24건(인수금액 3조6000억원)에서 2013~2017년 100건(4조9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에 일단 매각된 한국 기업은 기술력와 노하우만 흡수당한 후엔 버려지는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한국은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한국법은 많은 면이 부족하다.
한때 선두를 달렸던 한국의 조선업, 철강, 핸드폰 등이 휘청하거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의 맹추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기 기사에서 보이듯이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2016년에만 인수 건이 33건에 달하는 등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우울한 전망, 배경은?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교묘하게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처럼 안보를 근거로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종 SBS 기자 #

2019년 정부는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를 도입했는데 정부에서 R&D지원업체가 외국 기업에 합병되려면 국가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자체기술 보유업체도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 도입
미국은 국가경쟁력, 첨단 기술 유출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가합병은 '''국가에서 심사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 희한한 것일 뿐, 다른 웬만한 선진국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관련 법이 이미 2002년부터 제정되었으며 2016년에, 자국의 최대 로봇 업체인 KUKA가 중국에 인수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심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해당 법을 더더욱 강화했다.
독일도 "中 자본 위험하다"…기술기업 인수 불허
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유럽연합, 中 ‘첨단기업 인수’ 제동…중국투자 거부권 행사 법규 제정
다시 말해 선진국이자 주요국인 나라들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잠식, 기술 유출에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2018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돼버리는 일이 있었다. 다만 방산부문 분리 매각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커, 한류 영향을 많이 따졌었다.
무역과 연관된 문제인데 삼성전자만해도 중국 매출이 세계 지역중에서 가장 크다고한다 연합뉴스
대중투자의 경우에는 사드 보복 이전으로 되돌아왔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의존도는 높아져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 중국 제조업의 위협[4]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세한 것은 중국/경제와 중진국 함정/중국 참조.

인력 빼가고 기술 훔치고.. 中 공세에 ‘LCD 신화’ 깨졌다
손경식 회장 "격차 컸던 전통 제조업 中에 덜미···산업구조 당장 수술해야"
주력산업 기술격차 0.7년… 더 커진 '中 공포증'
지속적으로 누적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인력 유출이 결국 수년으로 내다봤던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은 거의 수출 위주로 돈 버는거고 이래서 인건비가 낮은 지역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긴다.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5]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장 위주 경제가 별로 없다는걸 이해하면 쉬울것이다. 중국은 14억 인구 대국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고(한국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외국 공장을 봐도 중국 지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걸 볼 수 있다) 기술력도 급성장하고있다.
이러다보니 당장 흔히 보는 주위 물건들 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널렸고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KBS 인도 역시 커지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현지 단순생산 공장은 국내 고용률에는 좀 악영향이어도 자국 기업의 성장에는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의 자체 연구개발 기술력 향상은 한국의 모든 걸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국 인도 시장에서 밀리는 삼성 폰
한국경제 김광두, 중국한테 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이 고객이자 적이라는 머니투데이
중국 제조 2025를 경고하는 중앙일보, 디스플레이 위협
서울경제 중국 철강업의 성장, 조선업 등 중국 굴기, #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다는 '''조선비즈''' 기사인데 중국 ,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것과 중국 최저임금은 '''시급 3400원''', 베트남은 1500원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비즈
디스플레이, 조선업, 기계는 이미 추월당했고 휴대폰은 추월 직전, 자동차, 철강은 2~3년 반도체까지 3~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다만 조선업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조선업은 중국 조선업 결과물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고 있다.
외신에서도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서울경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공세로 결국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LCD의 매출 비중이 90%로 지나치게 컸던 것이 원흉. 삼성 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

3.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퍼센트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6]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나 산업 체질 개선과 같은 변화를 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경제 침체가 심하네라며 대책없이 우려섞인 소리들만 해댄지 어언 10년이 넘었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아예 한국을 따라잡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대일 무역적자는 361.2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243 억달러에서 2015년 대일 무역적자 202.8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2억 달러까지 줄었으나 2016년 대일 무역적자 231.1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6억 달러로 다소 늘어났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2015년 17.2% 까지 줄었으나 2016년 17.8%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7]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원인이 되었고,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3.1. 위험하고 낡아버린 산업 구조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8]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 참조)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일 역시 한국처럼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일도 2019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중이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떼기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환율과 덤핑에 매우 민감하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변동 따위에 신경쓰는 걸론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9]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위 문단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라서 좋은것만은 아니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10] 자동차, 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11]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것.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가계부채가 약 1600조원이 넘어가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2]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 특히 한국은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 이상인데 다른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중은 꿈도 못꾸며 오히려 중진국 이하나 경제붕괴에 처한 후진국에서나 보이는 고용구조이다. 무엇보다 한국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라면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 이 정도 수의 자영업자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빈약한 내수 규모를 생각하면 더더욱'''. 즉,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소리이며 이는 향후 경제전망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13] 더욱이 '''자영업자 문제는 고용불안'''이 큰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실시할 산업 구조 개편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의 희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14]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에 치명타를 입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산업 개혁을 하게 되면 인력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고[15],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국가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번에는 자영업과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장년층이 '''한꺼번에''' 사업체를 잃고 도산하여 기업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개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쪽을 보호해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그동안 수출에만 신경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소홀히 한 대가를 제대로 치루고 있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3.2.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고령화, 인구 절벽

'''2020년대에 들어서며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한국 경제 악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잃어 2021년 시점에 와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당수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로 악화되어 버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사회/문제점에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항목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등을 참고. 통계수치적으로는 2020년부터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연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절벽은 더 이상 훗날에 일어나게 될 이론적 이야기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네티즌들이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를 활활 불태우기로 유명한 통계청조차 2019년 3월 밝히길, 중위 추계 기준으로 약 100년 후인 2117년 한국은 인구가 2082만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45.4%가 노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7월 한국경제원 역시도 2060년이 되면 인구가 3천만명 이하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48.1%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 물론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조선족, 중국인, 이슬람, 동남아 등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문화 출산율도 2012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등, 등락을 할 수 있기에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총 인구수의 감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실제로 인구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GDP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 전체 GDP가 높아지는데 유리하다. 인구가 많을수록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 발전 산업에 투입할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보다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 밖에 없고 그 외는 전부 한국보다 인구 많은 국가들이다.[16] 인구 순위를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17] 괜히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인구 절벽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게 아닌 것이다.[18]
특히 상술한 '''한국의 주력 산업 구조인 수출 제조업에서 인구 절벽은 치명적'''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선박 모두 사람들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그만큼 필요로 하는데, 이제 이 생산 인력들이 인구 절벽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줄어들고 있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의 생산 인력들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 인력의 감소는 곧 생산량의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침체를 불러온다. 그나마 제조업 노동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자동화로 대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영업들은 대체로 이들 제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자동화로 실직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바로 악영향이 미치면서 폐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국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거나 한국 시장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고령화된 노동인구의 생산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다. 쉽게 말해서 같은 단순한 일을 시켰는데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처럼 동남아 국가가 인건비도 더 싸고 효율이 좋다면 쓸데없이 몸값은 높은데 그마저도 노인들로 가득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내수 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 인구 감소가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한국도 상위권에 속한 선진국이고 5천만명의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나쁜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 국민들의 수량 자체만으로 세계 최대의 내수를 가진 미국, 중국이나 연합을 통해 각 국가들이 함께 내수를 공유하는 유럽, 여전히 1억 이상의 규모로 이들 다음가는 스케일을 유지중인 일본에[19]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먼저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인구마저 정체되다가 나중에가면 줄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구색이라도 갖춘 내수시장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서 인구 절벽 문제를 늦었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말 그대로 노동 적정 연령대 인구가 사라져 경제 마비 사태까지 도래하는 최악의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절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냉정하게 인정하면서도 각종 사회의 불합리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제조업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상해야 하는 대변혁을 거치는 것이 앞으로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물론 상술한 대로 산업 구조 변혁의 과정 또한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어느정도 극복한 케이스가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엽으로 접어들면서 일본 내의 생산 인구가 확연히 부족해졌고 결국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나름 충분한 자산을 갖춘 1억 2천만명이라는 거대 인구 규모를 토대로 국제 금융업 및 내수 경제를 키우면서 큰 위기를 한번 넘긴 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심각해서 날이 갈수록 청년층의 인구가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자 그 일본조차도 2010년대 이후부터 이민의 중요성과 경제 체질을 또 다시 바꿔야 할 국면을 맞이했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경우, 일본만큼의 내수 시장과 엔화급의 금융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보다도 더 가파른 인구 절벽과 훨씬 더 빠른 생산인구 감소를 코앞에 맞이한 현 상황에서 체질 전환의 난이도가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악이라는 점이다.
저출산과 함께 결혼을 기피하면서 결혼율이 줄어들고 생애 미혼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25~34세의 미혼률은 절식남 같은 단어가 나오는 일본을 초월했으며 2035년쯤가면 일본을 뛰어넘어서 남자 3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미혼률 증가 속도도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
임금 대비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이 제일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각종 언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는 대답은 '집이 너무 비싸서'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외에도 자녀 양육에 돈이 많이 드는 것과 심각한 청년실업 역시 인구절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셋 외에도 2015~2016년 즈음부터 시작된 젠더 갈등이나 그냥 결혼 자체가 하기 싫고 혼자 살고 싶다는 개인주의의 증가같은 기타 원인들도 어느 정도 인구절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젠더 갈등이나 개인주의의 증가같은 기타 원인들은 앞에 나온 셋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서 결국 인구절벽의 핵심은 앞서 말한 세 요인이라 봐야 한다.
'''2018년 이미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데다 2021년 2월 결국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자녀 출산의 집중적인 세대인 현 20~30대 초반[20]은 전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비혼 비출산주의 성향을 띄고 있어서[21] 0명대는 물론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2020년 출산율부터 0.8명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된 이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3.3. 해소되지 못하는 재벌 대기업 리스크

위에 언급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족보행하기 위해 중요한 허리를 키우듯 기업현장에서는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성장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시장원리 교란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하하는 위험요인이다.
그나마 스웨덴처럼 재벌 위주 경제구조라도 재벌기업과 경제정책팀의 노력으로 재벌을 제어하며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러기에는 재벌들이 제어가 힘들 정도로 너무 커져버렸다.
이러한 소수 재벌의 시장 독점과 오너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각종 부정은 세계경제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해외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원리를 파괴하고 오너 일가의 전횡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기업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가가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항상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오너리스크이다. 특히 이 오너리스크가 심한 기업들은 십중팔구 '''분식회계'''가 따라온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해당 문서를 참고.
게다가 이 오너 리스크는 재벌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재벌 이상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장 일가와 친인척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다.''' 상술한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커서 못하는 형국에 사장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말그대로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 부진의 원인에 심한 오너 리스크도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이다.

4.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자원빈국인 탓에 수출입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제조업 분야의 문제 2개를 꼽으라면 제목에 나온 두 가지다. 특히,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 [22],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 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 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사실,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다.
이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만이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방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정부에서 이러한 분야의 육성에 대한 지원이 꽤 부족했던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나 국내 협력기업들과 합작하거나 직접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여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 국내 조선업계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핵심인 LNG 보관창 기술을 기존의 업계 표준기술이었던 프랑스 GTT의 MARK. 3 FLEX PLUS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바스프와 공동개발한 솔리더스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의 부품과 원천기술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차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필요 없고 '''충분한 시간과 돈을 때려박는''',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풀 육성에도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23]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은 OECD 국가 중 2위인데,[24] 문제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원천 기술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 과학보다는 응용 과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야 성과가 나오는 기초 과학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단기간에도 성과가 나오는 응용 과학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기초 과학 연구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기초 과학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한참 늦었으나 이제서야 두들겨맞고 정신을 차린 셈.''' 일각에서는 아베가 지한파라 경제 '''약점을 계몽시켜 한국을 강하게 만드려 한다'''는 농담조의 댓글을 달기도 한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불화수소 등의 핵심소재를 얼마 안 가 국산화 한 걸 보면, 못만들어서라기보단 다른 데서 사오는 게 더 싸게 먹혀서 저러는 거 같기도 하다. 연구하고 공장짓고 하는 돈으로 사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더 많긴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내린 셔터 두 번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와서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로 잘 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R&D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중국, 일본에 휘둘리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지라, 이런 부분은 기업이나 정부도 잘 알고 있다. 90년대~00년대에는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못'만들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연구소 레벨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R&D는 계속 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대중들이 잘 모를 뿐.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수입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기술은 기술실증, 시제품 양산 수준으로 개발만 해서 연구소에 묻어두는 거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은 2000년대 중반에 된 거였는데 일본제 대비 채산성이 안맞아서 묻어뒀던 걸 끄집어내서 개량, 상용화했을 뿐이다.
밀링머신의 경우에도 국산 CNC는 70년대 말에 이미 개발 끝났다.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도 90년대 말에 끝났고. 현재는 대우정밀제 등 유통되는 기기들이 소량 있기는 하나 채산성 면에서 일본것이 더 나아서 컨트롤러만 or 기기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다.

5. 노동자 처우 문제

물론 1970년대 혹은 여타 개발도상국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25]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합법파업 요건과 같은 노조 관련 법제 논란, 노조탄압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시킨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온갖 꼼수가 판을 치며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잔업을 시키기도 한다.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 반면 52시간 근로시간이 벤처나 연구소 등에도 강제되면서 정작 근로가 필요한 곳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되는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결국 필요한 곳은 꼼수와 편법으로 무료노동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필요없이 하던대로 일해야할 곳은 일을 쉬게되면서 피해를 보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상술했듯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중간재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 전적으로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청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전반적인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아졌고, 자영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는 반대로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노동량에 비해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인건비를 남겨먹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이 굳어져온 것이며,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노동력 외의 경쟁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상황을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항목 3.2와도 엮이는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산으로 갈아넣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자원 없는 나라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갈았는데 이제는 인력마저 노후화되며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바로 눈 앞에 온 셈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인권의식도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크게 실망하여 사람을 갈아넣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 구직단념자로 남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정보화'''쪽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은 고용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하게 떨어지고 다른 전문직처럼 대학교 시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소위 '땔감'으로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것도 3-2와 엮인다. 즉 답이 없다.

6.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

전체적인 물가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비싼 수준으로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의(衣), 식(食), 주(住)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26] 김밥 한 줄에 이미 2000원 수준에 식사 한 끼가 이미 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며 과자는 몇 조각 들어있지도 않은게 2~2400원을 호가하는 등 생활물가가 임금 수준에 비하여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상승에 비해 체감 물가상승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필품은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재인데 비싸서 체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먹을거리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 2017년 대비 2018년 농산물 가격은 '''7.4%''' 햄버거 짜장면 같은 외식물가는 '''5%'''나 올라갈 정도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품목에서 책정되는 물가는 여느 선진국이나 다름없게 비싸지만, 의식주 비용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아무래도 국토가 훨씬 넓은데도 인구 비례상 사람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토지만 충분하다면 농산물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재배하고 주거지 또한 훨씬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영토 크기나 인구 밀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프랑스, 미국 등도 마찬가지.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기업농이 있어서 경지면적을 한 기업이 대규모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독일의 농업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2퍼센트 남짓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은 전체 인구의 5퍼센트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무료라서 운송비용이 한국보다 낮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 상승이 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7. 타국의 무역규제

7.1. 한한령

한국 게임업체 '중국몽(夢)' 접고 북미·일본·동남아 공략 본격화
2017년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한한령은 일부 분야에서는 해제됐지만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 대한 금지는 아직 풀지 않았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등은 완전히 푼 것은 아니다.

7.2.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트럼프 "동맹국 호주도 철강관세 면제"..'한국 제외' 가능성 촉각
2018년에 들어서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웠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한국 무역에 빨간불이 켜져가고있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고있다.
세탁기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53%나 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붙혀 대미 철강수출 3위인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정권이 관세율을 2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폭탄인 건 변함없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세폭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량이 그리 크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이번 정책의 주타겟이 한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 "한국, 미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1보)'''
주 타겟이 한국임이 명확해 보였고, 트럼프가 직접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시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능하다며 사실상의 협박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이 면제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였지만 한국 역시 EU 등 7개국과 함께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었다. 관세 면제는 FTA 협상 기간동안 유효하다.[27]
3월 23일,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산,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먹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韓中 탄소강에 5년간 최대 692% 반덤핑관세 확정
다만 일본의 제재는 한국에겐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애초에 한국 경제에 대일 철강 수출 비율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28] 되려 일본이 한국에게 흑자를 보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위의 미국 철강 관세처럼 관세라는 것은 주로 무역적자국이 흑자국에게 매기는 것인데, 아베 정부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별 실효성 없는 관세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있다.

7.3.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중국에 이어 2019년엔 일본이 경제제재를 하고있다. 수출을 제재하는 중국의 경제제재와는 달리 수입이 제재당하는 상황으로 판매가 아닌 생산에 영향이 가는 형태이다.

8.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시중은행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기업, 특히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지주회사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주식의 60퍼센트 이상을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은 외국계 지분의 25~32퍼센트 가량인 전체 주식의 15~20퍼센트가 민단계 자본이라지만 배당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면 그게 그거다. 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고, 경제의 혈액인 돈을 유통하는 핵심주체 중 민간 부문의 가장 큰 창구인 대형 시중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비롯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
국내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20~25퍼센트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수조 원에 달한다. 그 중 반절 이상이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시중은행을 모태로 한 한국의 은행금융그룹들은 아직도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구조가 높은데, 예대마진이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수익구조와 그 규모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망하기 어려운 안정성까지 갖고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그런데다 빈곤한 부존자원과 내수시장 때문에 수출입무역에 국가경제 전반을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최대한 달러를 많이 비축해두는 게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안정에 유리한데, 조금일 수 있지만 10억 달러 단위의 막대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2. 예대금리정책의 자주권 문제
일반 국민들부터 거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은행과 예금-대출관계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를 줄이기에는 외국계 자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극단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비중이 50퍼센트+1주로 외국계 지분보다 1주라도 더 많으면 국내주주들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주주총회 등을 통해 대출금리부담을 줄이거나 예금금리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 50퍼센트+1주가 아니라 60퍼센트 이상의 명백한 과반 지분을 가진 게 외국계 자본이라서 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잘못하면 국제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국은행을 통한 기준금리 조절이라는 방법도 있고, 시중은행들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공화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의 현재 대출금리는 절대다수의 고객인 일반 국민들부터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은행들이 양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수익 추구를 최고로 치는 금융자본, 그것도 외국계 투자자본이 이를 납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풀기 어렵다. 외국에 있는 유수의 금융기업들도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그들이 속한 국가에서 쓰는 화폐를 보면 유로, 파운드, 달러, 엔, 스위스 프랑 같이 기축통화로 대우받는 국가들의 화폐다. 그리도 스위스 프랑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 유통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하면 결론은 쉽게 나온다. 때문에 정부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해당 금융기업들의 주주들을 통제할 수단이 있지만 대한민국 원화의 낮은 위상을 고려하면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빈약한 내수를 고려하면 상황이 더더욱 막장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와 현실적인 사정과는 별개로 국내 은행권과 정부가 자주권을 확립하는 데 소홀한 건 비판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분을 최소 50퍼센트 이상 국내자본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참고로 첨언하자면 중국은 국부펀드인 CIC(China Investment Corperation, 중국투자공사)의 자회사로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이하 회금공사)를 두고 있는데, 회금공사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의 지분을 각각 67.49%, 59.12%, 35.3%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주권의 핵심인 대형 상업은행과 거기서 나는 배당수익만큼은 최대한 외국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시장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이 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해외자본에 종속되어 은행경영이 그들에게 좌우되고, 이것이 국익에 해가 된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우선 배당금 지급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은행의 특수성과는 무관하다. 또 은행들이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지도 의문인 것이 국내은행들은 지분과 무관하게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들은 물론 시중은행들조차 은행장 선임에 정권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사실상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주식시장 안정펀드와 채권시장 안정펀드에도 민간은행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은행의 돈을 여기저기 동원함으로써 은행의 재무안정성이 떨어지고 금융위기에 취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해외자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또다른 반증은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pbr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만일 국내은행에 주주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은행들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무작정 키운다는 불만도 상당부분이 오해에 기반한다. # 마지막으로 은행지분을 국내자본이 많이 소유한다고 한들 은행들이 보다 이타적(?)으로 변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마련이고, 국내주주들도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은행이 이익을 더 많이 내기를 바랄 것이다.

9. 정부의 규제 및 비현실적 정책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이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면 범죄자가 되어야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규제들은 차기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업들의 자생을 방해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틀어 막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규제법을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중 48개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 규제의 잘못된 사례로 셧다운제, 게임규제, 인터넷 검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대형마트 규제 논란 항목 참조.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기업 차별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는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어 족쇄가 되는 상황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을 기점으로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며,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29](65개, 34.6%), 영업규제[30](46개, 24.5%), 고용규제(26개, 13.8%), 진입규제(20개, 10.6%) 순으로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았다. 한경연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규제’개수 급증…전면 재검토 필요” 전경련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년 연속 하락했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불만족했다. 文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2년 연속 하락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상승, 획일적이고 보완책이 미비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의 비용(cost)를 높이는 반기업적 규제들을 계속 펼치면서 고용 악화,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강성노조를 잡아 경제를 살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조된다. 다만 경제적 환경이 다른 한국과 유럽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전부터 한국보다 노조가 발달되어있어, 현재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국가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기존 세율이 33.5%, 대한민국은 24.5%로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 무엇보다 한국은 노동유연성이 낮기에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 희비' 갈랐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확대, 타다 기소,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항상 논란이 뒤따르는 상태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규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20대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대외 경제 여건 악화'(70%)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사업 환경 변화'(45%)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혁신(75%),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 확대(45%),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정책 변화(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65% "투자 환경, 해외가 훨씬 낫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운송서비스 제한이 26.4%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2위는 공인인증서(18.9%),[31] 3위는 https 차단(14.5%)이었으며, 원격의료 규제(9.9%),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6.2%), 가상화폐 규제(5.9%), 셧다운제(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2020년 4월 10일~16일에 직장인 3,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한국 직장인이 꼽은 쓸데없는 규제 1위 ‘타다·우버 금지’…2위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일본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역시 탈세를 조장하고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 및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여러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규제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가 탈법 조장"…이례적 지적 나왔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도 문제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까지 도입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기만 해도 2070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85.7%에 이르고,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시점에 나랏빚은 무려 6789조 9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국회예산처, “세금 이런 식으로 쓰면 2070년 나랏빚 6789조원”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OECD보다 낮으니 문제 없다고 하지만,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9~10월 국가채무(D1) 관련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의 75%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10. 둘러보기

[1]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세한 것은 중국/경제와 중진국 함정/중국 참조.[2] 가처분 소득이란 내가 쓰고싶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나 지출이 많다보니 이게 적다. 즉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적거나 없어서 못쓴다는 것.[3] 단편적인 예가 헬조선. 특히 이 문제들을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와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에 한국의 인터넷에서 청년층한테 기성세대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같이 부정적이며 혐오받고 있음을 잘 알수 있다.[4]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세한 것은 중국/경제와 중진국 함정/중국 참조.[5] 이 두 나라의 공산품은 중국산과 달리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거나 독점적인 시장이 생길 정도다. 절대로 인건비만 마구 후려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경쟁력이다. 독일 자동차나 화낙 같은 업체가 대표적.[6] 2017년 3%대 성장율을 탈환하면서 어느정도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했다.[7] 일자리 줄어서 출산율 저하, 외노자들 자국으로 송금. 애초에 외노자들이 한국에 3D 현장일이라도 하러 오는 이유가 이렇게 번 돈으로 추후 자국 후진국에서 환율 차이로 갑부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이유가 크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한국에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장사하거나 건물주나 지주가 될 수도 있다.[8] 일단 같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내수보다 언어와 문화가 180도 다른 외국인과 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니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 규모에서 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9]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라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술력 확충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다.[10] 대표적인 중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인지라 중국과 동남아 이민자를 동원한 싱가포르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중이다.[11] 그나마 현재 반도체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게 디스플레이인데 물론 이쪽도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될 분야이지만 현 시점의 반도체 매출의 원맨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12]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아지면 국가의 금리 조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 대출이 쉬우므로 가계부채의 가속화를 이끌어내며, 이로 인한 경제의 버블 형성을 막기 어려워지며,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13]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자영업이 과잉 상태이기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영업을 부추겨선 안된다고 경고했다.#[14] 당장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한 끝에 결국 아베노믹스를 통해 노년층의 복지비용을 줄여서까지 청년층에게 복지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15]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와 기술적 실업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16] 게다가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반세기도 되지 않아 캐나다의 인구가 한국의 인구를 추월하게 될지도 모른다. 위에 적어놓았듯이, 한국경제원이 한국은 2060년만 되도 인구가 3천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캐나다의 현재 인구는 약 3700만명이고 이민 받는 사회라서 인구 충원도 한국보다 더 낫다.[17]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봐도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월급을 200~300만원쯤 벌고, 중국인이 월급 100만원쯤 번다고 해도 인구가 거의 28배나 차이나니까 중국이 더 경제대국인 것이라는 것이다.[18] 여담으로 한국의 현 인구는 세계 28위 수준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작은 '''세계 면적 109위'''에(북한 제외) 비하면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많다. GDP는 12위로 16단계쯤 더 높은 수준이다.[19] 다만 일본도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인구와 내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20] 굳이 20~30대 초반 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 20대 이하 전 세대는 다 그렇다. [21] 2020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8명대로 OECD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꼴찌인데 2번째로 꼴지인 푸에르토 리코(1.2명대)와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거기다 출산장려 영상도 아니고 육아 유튜버의 출산 영상에서도 "잠재적 성범죄자로 자랄 텐데 그냥 지워버리지" 라는 악플이 달릴 정도로 한국의 반출생주의는 최근 반출생주의 청년이 늘어나는 세계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 [22] 착암기와 에어콤프레서로 유명하다.[23] 게다가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협한 인식과 고소득 전문직을 선호하는 취향 역시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관련, 이를 개발한 인력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으로 대접하는 대신 가로채려는 추태를 보이기에 급급한것도 있다.[24]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25]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 관련기사[26]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경작지 면적이 인구대비 적지만 쌀 자급률 만큼은 사실상 100%(자세한 사항은식량자급률참조)라서 고기나 콩, 옥수수는 모를까 서구 국가의 빵, 밀과의 가격 비교는 적절치 않다. 식량자급률 문서를 참고하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식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식료품의 가격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국가로 대외 수입물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물가 문서 참고.[27]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나프타 협상 기간동안 면제이다.[28] 철강 자체가 반도체급의 수출비중을 가진 것도 아니다.[29] 예시)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30] 예시) 대기업의 특정 산업 영업활동 제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등.[31]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분류

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