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 이전
1. 서울대 프락치 사건
유시민의 흑역사이면서, 동시에 그의 항소이유서가 화제가 되어 일약 유명세에 오르게 만들어준 사건. 사건명이 역사적으로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굳어졌지만, 당시 프락치로 몰렸던 당사자 전기동 씨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요청 등에 의해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고문조작' 사건으로 변경해 부르기도 한다.
사건은 그가 복학한 후인 1984년 9월 17일 있었던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창립총회(회장 경제 4학년 유시민)부터 시작된다. 총회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한 학생이 자신이 '78학번 공법학과 출신으로 군에 강제징집되어 복학한 임신현'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시 워낙 군에서 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프락치를 많이 파견할 때라[1] 학생들이 수상히 여겨 심문 끝에 "나는 가짜 학생이다. 복협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라는 자백을 얻어낸 것이다. 그 외에도 총 4명이 프락치로 몰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열흘 넘게 감금하였고 안기부 스타일의 '''고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방식은 구타와 함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주전자 물을 들이부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운동권 학생들이 평소 기관에 끌려갈 때마다 당하던 고문을 자신들이 행한 것이고,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독재정권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손현구 씨의 경우, 당시 서울대 학생들에게 열흘 넘게 고문을 당하여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프락치였다고 자백하였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짜 대학생' 노릇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프락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전기동 씨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관악병원 응급실로 갈 정도로 중상이었다.
이것이 서울시 경찰에 의해 '학생들이 임군을 감금, 기관원을 자백케하고 철야심문하며 구타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재판 결과 유시민 등 3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당시 신문기사[2]
한편 항소이유서는 원래 변호사가 쓰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이돈명 변호사가 피고인 유시민에게 직접 작성을 권유하여 쓰게 된 것이라고 한다. 황호택 기자가 그 항소이유서를 작은 박스 기사로 신문에다가 기재했는데, 이후 독자들의 격려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는 1992년에 졸업하였고, 이후 독일로 건너가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3] 석사 전공으로는 보건경제학을 택했고, 석사 논문은 「국제교역의 확대가 국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였다.
1.1. 비판
한참 후인 2006년,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자 전기동씨는 "자신을 프락치로 몰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며 1인 시위를 하여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매우 좋아하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전기동을 유시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자 대신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본인의 항소이유서 중에서. 자신이 민간인 감금과 조사에 찬동했다고 시인하는 부분이다.
당시 전기동의 주장은 "자신은 (가짜 서울대생이었지) 프락치가 아님에도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고, 유시민은 폭행이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가 끝나고 나타나는 등 교묘하게 뒤에서 지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보고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폭행 가담자들에게 자신은 돌려보내라 지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폭행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유시민이 확실하다" 는 것이었다. 다만 직접 폭행을 가한 사람은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자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이라고 밝혀버리면서(...) 당황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즉시 기자 회견을 중단시키고 전기동을 돌려보내며 어영부영 끝나버렸고, 보수 언론의 관심이 급속히 냉각되었다.[4]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주장과 전기동의 주장이 서로 일맥상통한다. 유시민도 자신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감금과 조사에 가담하였고, 폭력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시인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복학생 협의회에서 전기동 씨 등 가짜 대학생 4명을 적발하였다.
2. 그리고 손현구 씨는 열흘이 넘는 고문을 견디지 못 하고 프락치라고 자백했다. 다만 전기동 씨를 포함한 3명의 경우 '가짜 대학생'은 맞지만, 프락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3. 이 과정에서 심재철 등이 전기동 씨에게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고,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폭행과 고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다.
민주화운동가들이 옳은 가치를 위해 투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납치, 감금,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5]
또한 17대 총선의 홍보책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검찰에 기소되었다. 판결 자체는 무죄가 났으나, 이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지만 본인은 허위라고 생각을 안 했으므로'라는 이유로 무죄가 뜬 것이다. 이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2. 반론
2006년 2월, 당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수사했던 관악서 수사과장은 앰뷸런스를 부르고 수습한 사람이 유시민이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유시민의 얼굴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상부에서 유시민으로 엮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상부에서 유시민으로 엮으라고 지시. 민간인 폭행한 것은 다른 연루자들"'''
이 주장에 따르면 유시민의 조종이 폭행과 린치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유시민의 선배이자 총학생회장인 심재철 현 의원이라면 교묘하게 뒤에서 지시했다는 전기동 씨의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을 잃는다. 서울역 회군도 유시민과 이해찬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군을 결정한 심재철이 후배인 유시민의 사주를 받아 폭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임신현 씨의 경우 서울대복학생협의회 술자리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후배들이 당시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씨에게 말했지만, 유씨는 단지 '학생과에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는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유씨가 학교로 와 보니 이미 폭행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위 비판 항목에 발췌된 항소이유서는 '''일부 문장만 잘라온 황당한 왜곡'''이다. 해당 단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즉, 유시민 개인의 고문 개입 여부 진실을 판단하자면, 그가 언급한 원칙 관철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야 한다. 본인이 본인의 폭력 가담을 인정했다는 왜곡된 정보를 증거삼아 확증할 사안이 아니다."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속된 사유,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은 없음에도 구속되었다.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잠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로 구속을 했고, 그래서 유시민은 저 항소이유서를 쓰게 된 것이다. 위에 링크된 당시 관악서 수사과장 김영복의 주장을 봐도 이 점이 드러난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주장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다. 당시는 독재정권에 찬동하는 자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폭력 행위를 하여도 법의 보호를 받았던 반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자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도 불법으로 날조 당하거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침소봉대로 인해 강하게 처벌받던 시대였다. 이에 유시민은 민주주의 형장으로써 사용되었던 그 시대 법정이라는 장소에 대한 환기와 민주주의 수호자로 법관들이 제대로 기능해주기를 읍소할 생각으로 펜을 들었던 것이다. 항소이유서 중 그 당시 합법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의 모순점을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 반론에 대한 반론
누구도 당시 군사정권 시절의 만연한 불법적인 법 집행을 옹호하지 않는다. 또한 유시민의 폭행여부는 확실히 피해자들 증언으로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경찰이 그를 엮기 위해 일부러 뒤집어 씌운 정황도 분명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유시민을 비판하는 것은 폭행에 직접 가담했건 아니건 그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과 폭행,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걸 알았고, 심지어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이 행위를 방조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유시민 본인도 인정한 빼도박도 못한 사실이고 모든걸 떠나 이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소지는 충분하다.
본인도 항소이유서에 당시 학생들의 조사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위치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 반론의 내용은 'OOO가 잘못했으니 내 잘못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사건이 양자간의 분쟁일 경우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무 연관이 없는 제3자였다. 군부가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가 불법 조사를 하니 운동권 학생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인가?"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유시민이 항소서에 적은 내용을 보면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즉, 폭행만 동반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연행, 감금, 조사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 학생들에게 그럴 권한이 어디 있고 누가 줬단 말인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실에 과연 동의할까? 게다가 본인은 그런 비폭력 원칙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 심각한 폭행과 고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시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폭력의 신념을 지켰으니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언어도단이다.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2. 1980년 계엄사 자백진술서 공방
유시민이 KBS 예능 대화의 희열에 출연하여 자신이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을 때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는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며 당시 유시민의 진술서를 공개하였다.
“운동권 동료 이름 술술 적어내” 유시민 1980년 계엄사 자백진술서
유시민은 역사적 사실을 예능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심재철의 주장에 대해 유시민은 본인의 유투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해명을 하였다.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 해당 영상에서 유시민은 자신은 군부의 고문과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서에 반복해서 썼을 뿐이며, 심재철에 관련된 진술 또한 심재철의 진술서를 본 후 그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공정하게 자신의 진술서와 심씨의 진술서를 날짜에 맞춰 자신의 메일에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해당 알릴레오편에서의 유시민의 얘기에 대해 심재철이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하는 글을 올렸다.역사 앞에 서서 해당 글에서 심재철은 유시민의 진술서는 자신이 체포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 밝히며 유시민이 다시한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시민의 제안에 응하면서 이에 덧붙여 당시 공판 속기록까지 같이 공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의 공판 기록은 소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 의원이 이걸 알면서 이러는 건지는 의문이다.
유시민은 심재철의 재반박에 대해서는 설명할 책임을 느끼는 문제는 다 이야기했다며 논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측 이야기에서 모두 등장하는 이해찬 의원은 심재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으며, 전우용 교수같은 경우는 유시민의 진술서는 당시 보편적인 관행의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6]
이에 심재철은 자신의 블로그에 그 당시 유시민과 본인의 진술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7월 중순 이후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유시민의 말과는 달리, 심재철이 공개한 유시민의 진술서는 6월 12일날 작성된 것이고, 심재철은 6월 30일에 체포되었기에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DJ 내란음모 사건, 유시민 해명 틀렸다 심재철의 '유시민의 알릴레오' 팩트체크
재판 속기록과 판결문까지 공개하자는 얘기가 심재철과 유시민 사이에 오갔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니 피고인들과 친한 유시민이 피고인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 달라는 심재철의 제안에 대해 2019년 5월 6일 현재, 유시민은 아직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5월 7일 유시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재철이 공개한 자신의 1980년 6월 12일자 진술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아무런 배후 없이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학생을 사주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으려 했다는 게 당시 조작의 방향이었고, 때문에 김 전 대통령과 학내 비밀조직을 '배후'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등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은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다. 내가 1980년 3월 심재철 의원을 처음 만난 대목부터 완전히 창작이었다"며 "합수부 수사관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도록 성의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신문에 났던 심 의원이 나 때문에 기소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학생활동위원장이었던 이홍동, 그리고 나는 총학생회 간부 3역으로 진술서에 자주 나올수록 좋은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당시 진술에서 이해찬 대표와 관련해 '민청협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해찬 선배가 몇천명 보는 데서 내 멱살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술하지 않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이 나한테 없는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없다"면서 "이 모든 일을 학생회 간부가 다 한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점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합수부 수사관 속여야 했다…진술서 앞부분부터 거짓말"
그러나 진술서 앞부분부터 창작이라는 이 두번째 해명은 고작 일주일도 되기 전 알릴레오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서에 반복해서 썼을 뿐이며, 심재철에 관련된 진술 또한 심재철의 진술서를 본 후 그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 '''고작 일주일 만에''' "창작"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두번째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면 총학생회 간부 3명이 체포되고 기소되는 과정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시민 본인은 굳이 자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심재철 등이 기소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자신의 해명대로라면 자신의 '''창작''' 때문에 이들의 기소가 앞당겨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자랑스레 떠들어온 자신의 무용담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윤호중 , 유기홍 , 전우용 등 몇몇 이들은 유시민을 두둔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서울대 선배인 양민호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이사장 등의 의견에 따르면 관련기사 당시 수사기관 진술서를 갖고 서로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며 “설사 그 당시 고문에 못 이겨 본의 아니게 진술을 강요당한 자들이라도 그 이후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당시 신군부의 고문과 협박 회유에 따른 자술서의 내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시초는 유시민 본인이 당시 자신의 무용담을 공개적으로 과장하며 자랑하다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본인 해명대로라면 자신이 한 '''창작'''이 당시 운동권 인사들의 구속과 기소를 앞당겼다는 건데, 설령 고문과 압박에 굴복한 것이더라도 자랑스레 떠들만한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걸 지적한 심재철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온 본인의 진술서로 인한 파장으로 '''평생 욕을 먹어왔다.''' 그런데 유시민이 같은 행동을 하고도 자랑하는 건 괜찮고, 심재철은 안된다는 논리는 결국 진보측의 이중잣대만 강조하는 것이다.[7] 여기에 더해 처음에 유시민은 자신의 진술서가 '''심재철의 진술서를 베낀 거'''라고 책임을 심재철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 사실이 아니었다.''' 즉 이 일에 관해서 본인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은 유시민 본인인 것이다.
2.1. 전문가들의 평가
사실 심재철도 고문에 따른 자백이기 때문에 사실 비난받아야할 이유는 없었다.[8] 그래서 기존 전문가들도 심재철을 비난하지 않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래서 심재철을 비난하지 않았다.
한인섭 교수는 “전두환은 어마어마한 고문과 장기불법구금을 자행했다. 그때의 자술서는 강제타술서로, 자발성이 없다”며 “유시민과 심재철의 강제타술서에서 마뜩잖은 몇 줄을 찾아낸다 해도, 그건 고초·고문의 정황증거이지, 그들이 밀고자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술서를 어떻게 썼든, 당시 학생, 정치, 재야운동의 동향은 전두환 군부의 정보망에 이미 다 들어 있었다”며 “자술서대로 사건 윤곽을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부가 짠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둘 다 극도의 폭력과 위축감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고 본다”며 “둘 다 훌륭했고, 멋있었고, 닥쳐올 고난의 불안 속에서도 각오하고 임한 학생 리더였다”고 평했다. 한국일보에선 한인섭이 유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잘못 묶어버렸는데 한인섭 교수는 심재철도 비난하지 않았다. # 한인섭 교수는 양 진영에 대한 양시론 혹은 양비론에 가까운 의견이고, '''둘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니 잘못이 없다'''가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인권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다. 결국은 애초에 '''심재철은 비난받아야할 이유가 없었는데 친유시민세력에서 자꾸 억지를 부린 것. '''[유시민, 심재철, 1980]
전두환이 권력장악의 완성수순으로 5.17비상계엄 확대하고, 예비검속하여 재야, 정치, 학생들을 엄청 잡아갔고, 어마어마한 고문과 장기불법구금을 자행했다. 그때 조서도 작성하고, 자술서도 쓰게 한다. 말이 자술서이지, 강제타술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민주화된뒤에, 그때 자술서는 뭐라 썼던 법정증거로 배척된다. 고문과 강압에 의해 쓴 것이므로.
그런데, 그때 그 자술서에 뭘 담았느냐, 혹 동료를 고자질한게 아니냐고 뜬금없이 논란되고, 옆에서 불불이는 사람도 있다. 정리한다.
1. 그 자술서는 강제타술서임. 자발성 전혀 없음.
2. 어떻게 썼던 당시 학생, 정치, 재야운동의 동향은 전두환 군부의 정보망에 이미 다 들어 있었음.
3. 그 자술서대로 사건윤곽 잡은 게 아니고, 첨부터 군부가 짠 프레임에 억지끼워 맞추는 것이었음. 유. 심이 뭐라 주장하든 상관없음. 신군부집권에 가장 유리한 프레임대로.
4. 민주화이후 재심과정에서, 1980 서울의봄, 5.17, 5.18과 관련된 모든 구속.유죄건은 무죄판결로 바뀌었음. 그때 고문정권은 내란죄로 단죄된 것이고.
5. 그러니 거기서 뭘 썼던, 그런 것 갖고 상대 흠집내기나 비난할 게 전혀 못됨.
마지막으로 남는 건, 그때 한글자도 쓰지 않고 버텨야지, 동료 이름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그래야 투사이고, 민주화운동가라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의 찌꺼기 같은 것...그런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감각없는 좀비인간. 기계인간이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둘 다 극도의 폭력과 위축감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고 본다. 몇십년뒤의 정치노선 갖고, 소급해서 그때 누가 잘못했니 하는 비난자료로 쓰지 말 일이고.
나는 독재시대 재판자료, 변론자료 많이 정리하고 책도 내고 했다. 자술서도 자주 들여다봤다. 그러면서 자술서에 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 사람도 별수 없네, 이렇게 독해하지 않는다. 그 분이 얼마나 고초에 시달렸으면, 안쓰고 견딜 수 없었구나. 이 고문한 나쁜 놈들...이렇게 판독하면서, 그때 그의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 애쓴다. 자술서의 내용은 고문의 심각성을 재는 바로미터다. 유, 심의 강제타술서에 뭔가 마뜩잖은 몇 줄을 찾아낸다 해도, 그건 고초/고문의 정황증거이지, 그들이 밀고자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술서 다 공개해서 대중에게 판단받으라는 말도 한다. 30년전의 타술서를, 당시의 공포스런 수사환경도 잘 모르면서, 사건 맥락도 모르면서, 정치공격용으로만 악용될 그 자료를 호기심의 먹이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양심에 반해 강제로 쓴 글로 당시 피해를 봤는데, 다시 30년뒤 반양심분자로 공격하기 위해 그자료를 공개하라고? 이중의 참혹함이요, 안될 말이다.
난 1980년 때 대학4학년이었고, 대학신문 기자였으므로, 유/심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다. 둘 다 훌륭했고, 멋있었고, 닥쳐올 고난의 불안 속에서도 각오하고 임한 학생리더였다. 1980.5.17 이전의 그들의 행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후 수사.법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고초에 대해 함께하지 못했음에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의 정치행적은 각자 판단받을 대목이다.
요컨대, 1980년 정보부,보안사에서 쓴 강제타술서는 개개인의 인간됨 여부를 평가할 자료 자체가 될수도 없는 것이고, 타술서를 강제한 군부집단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인권유린자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섭, 유시민, 심재철, 1980 #
5.18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권위자인 김영택 박사의 저서인 '5월 18일, 광주 -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서도 김영택 박사는 서울역 회군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신군부의 음모를 피한 것으로 서술하기도 했고 심재철을 전혀 배신자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미 한인섭, 김영택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심재철을 비난하지 않았음에도, 진보세력과 비전공자들이 심재철에게 억지를 부려온 것이 애초에 문제였다. 결국 그 부메랑이 유시민에게 돌아간 것이다.
3. 정당 브레이커 논란
개혁국민정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 - 무소속 - 국민참여당 - 통합진보당 - 무소속 - 정의당 - 무소속
정당은 그에게 있어서 동고동락을 했던 존재였고 2000년대 요동쳤던 진보계열 정당 변천사의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정당 브레이커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갈라져 상호간에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가 처음 만든 개혁당은 실험적 성격이 강해서 그랬다고는 해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은 결국 여러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으며, 그는 말로만 진보성향이라고 하지 실제 성향은 진성당원제를 위시한 국민참여 정당 지향을 제외하면 기존의 리버럴 중도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붕괴 이후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민참여당은 진성당원제를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제1야당과 다른점이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았으며, 통진당의 경우 부정경선이 원인이 되어 분열되었는데 국참당계열의 부정경선이 더욱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거부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지리멸렬하게 되고 이후 아예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세력과 새로 창당한 정의당은 이렇다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모두 망했다.
정당의 국민참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빠져 정책 개혁이나 지역구 정치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현역 정치인 시절 수시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며[9]기초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 즉, 대중이 참여하는 진성당원 정당 개혁으로서는 의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역량과 기초적인 지역구 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약하기 때문에 사상누각의 정치인이라는 비판이다[10]. 설령 의도가 좋다고는 해도 체계적인 정책 구성과 대안책을 갖추지도 못한채 창당 실험과 진성당원제에만 얽매이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에 불과하다.
당적변경 횟수를 보면 이인제는 정치인생 28년간 13회지만(2.1년에 한 번꼴) 유시민은 11년 동안 7회(1.6년당 한 번꼴)다. 변경한 빈도만 놓고 보면 유시민이 더 하다. 유시민 또한 당적에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바꾼 적이 있다.
3.1. 반론
부정하는 측에서는 애초에 유시민이 몸 담았던 소수당들이 무너진건 유시민이 분당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유시민은 한국의 양대 거대 정당들은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유하면서, 이 구조가 2개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에 패배하더라도 최소한 제1야당일 것"이라는 보장이 국회의원들 간의 담합을 가져오며 정치적인 개혁을 둔화시킨다고 봤다. 그렇기에 유시민은 이 틀을 깨기 위해 개혁당 등 구태정치를 확실히 심판할만한 제3의 당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신당창설, 분당 등을)하며 기존의 구태정당에 대항하려 했지만 유시민의 당들은 여전히 매머드급의 두 정당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영세한 소수당이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들이 무너진걸 유시민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의견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않은 성급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유시민의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실패했더라도 그 움직임 자체가 정당브레이커란 말로서 폄하하는건 지나치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구조 개혁을 시도한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인제는 정치 성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 정당을 상황에 따라 옮겨다닌 반면, 유시민은 자신의 정치관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한 것뿐이다.
정당 이동과 더불어 잦은 출마지역 변경 (고양 덕양구 - 대구 수성구 - 경기도지사)등으로 미뤄보아, 본인의 큰 이상을 실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너무 조급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4. 민주노동당 사표론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측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과 관련하여 사표론을 주장했고 특히 유시민은 진보 성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의 노무현 지지 철회 파동 이후 민주노동당 지지자 상당수가 보수 정권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무현에게 투표했다는 분석이 주효하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당선 이후 유시민은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유시민의 민주노동당 사표론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했다. 2004년 4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민노당에 던지는 표는 권영길 후보의 경남 창원을 등 2곳을 빼고 모두 사표라며 진보 성향 유권자가 열린우리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선거에 눈이 뒤집혀 그깟 몇 석 더 얻으려고 지지자들 불쌍하게 앵벌이나 시키는 수준을 넘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한계를 보고 뭔가 전략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유시민과 진중권이 훗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치면서 한솥밥을 먹게 됨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4.1. 옹호론
유시민의 사표론은 이른바 그의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록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당 개혁에 실패했지만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실험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야권연대' - 비록 정몽준의 막판 배신이 있었지만 - 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의 예를 보며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야권연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은 줄곧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해온 정치인 중 하나이며, 이런 그는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17대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노동당은 울산북구의 조승수와 창원乙의 권영길만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며, 이외 비례대표에서 무려 8석을 확보했다. 민주노동당더러 비례표에 집중하라는 요구는 외부인사인 유시민이 주장하기에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만 민주노동당을 찍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는 논리는 현재 야권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는 후보단일화와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전략이다. 2012년에는 여론조사 (이때도 말이 많았다)를 통해 지역구 단일후보를 결정했으나, 2004년에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여론조사 기법으로 인해 그런 발상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시민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때 각각 국민참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표로 야권연대를 주도했고, 당시 진보정당들의 전략이 바로 비례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득표력이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된다.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게 던지더라도 지역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하는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 당시 본인의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
5.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2004년 4월 13일 유시민은 '민주노동당 당원들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이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열린우리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유시민은 '민주노동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많다''는 발언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6일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외 다수의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번복한다.
6.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때 부정 행위가 드러나서 기소된 사람들은 당권파보다 참여계(유시민계)쪽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462명이나 기소된 초대형 부정 경선 사태였으나 그중 가장 많았던 것은 유시민계 였다. 특히 부정 경선의 핵심이고 진두 지휘한건 참여계 오옥만과 고영삼이었다.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보자는 의견도 유시민은 비례대표 전원 일괄 사퇴를 주장하면서 진상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후 김어준 등도 유시민을 설득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유시민은 전부 거부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정 경선 로그기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진상 조사를 이끈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유시민은 당권을 잡기 위해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여 당을 뒤엎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만 드러나고 결국 당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공언한 국민참여당계 빚 8억원을 떠넘기고 탈당해버리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
7. '조개' 발언
2002년 대선 기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개혁국민정당 지역 당원들이 함께 한 MT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를 차 안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하는 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혁국민정당여성회의 의장 명의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고 개혁국민정당 내부에서 가해자 실명공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이던 유시민이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을 일으켰다. 유시민 저열한 性의식
이어 유시민은 "여성회의 동지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유시민씨는 "여성회의가 당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만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개'라는 표현이 여성 혹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과,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주장하는 당내 여성주의자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유시민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시민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6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현애자가 '조개' 발언에 대하여 질의하자 유시민은 해당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1. 유시민의 해명
인사 청문회에서 유시민이 해당 발언에 대해 부인하는듯하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며 재차 물어왔다. 그러자 유시민은 "사실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그런 발언을 그런 맥락에서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당시 개혁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 회의에서 당내 여론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임박해 있는 여러 일정을 제쳐두고 당내의 작은 일로 회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껍질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분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왜곡된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한다"고 주장했다.
8. 애국가 논란
2003년 5월 당시 개혁당 소속이던 유시민은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국가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국기 앞에서 충성을 공개 서약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국가주의 체제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만 했다.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 집권기에는 특정 시각 애국가가 송출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서 멈춰야 했다. 모든 매체는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나니 하루에 애국가를 최소한 몇 번이나 듣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과잉을 개선시키고 있었고, 03년 당시에 나온 유시민의 이 발언은 이러한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 독재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례와 애국가 듣기를 강요한 짓을 타파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
통합진보당이 2012년 1월 창당 행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되 애국가 합창을 뺀 약식 국민의례를 거행한 것이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 말했다.
당시는 일부 언론에서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다. 통진당은 고집스럽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럴수록 일부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색깔론을 씌웠다.
유시민이 통진당 애국가 발언을 하자 일부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유시민도 포기한 통진당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곧이어 유시민이 애국가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논란이 진행되었다.
8.1. 유시민의 해명
우선, 유시민 측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의 발언은 개인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5·10 발언) 것은 조직내 형식에 대한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둘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그리고 유시민의 해당 발언 (5.10)전문을 보면 일각에서 유시민의 발언을 상당히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의 해당 발언을 단편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위와 같이 총체적으로 보면, 유시민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례와 애국가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는 소신은 정당으로서 더 거국적인 일들을 실현시키는데보다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발언을 보더라도, 유시민은 박정희의 국가주의 체제에서 애국가가 '남용'된다고 했지, 애국가의 가치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민의례나 애국가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11]였을 뿐, 국민의례나 애국가를 무작정으로 거부하고 나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아청법 등 논란이 있는 법에 이견이 있다고해서, 그렇다고 그 법이 가지는 권위나 취지마저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아청법이나 단통법에 반대하던 사람이 해당 법들을 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그게 해당 법들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이를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9. 참여정부 이라크 파병 당시 입장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를 오가는 발언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된 발언과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반대
-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2004.2.13)
-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 찬성
9.1. 옹호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한 이유(5분18초부터)
그의 소신은 이라크 파병안에 마지막까지 반대였으나 정부는 6자회담과 한미관계 때문에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소신을 지켜 반대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 자신은 체면 차리려 반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남겼다. 함께 노무현을 지지했던 신해철의 1인 시위가 노무현에 대한 반대가 아니듯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도 소신일 수 있다. 유시민은 판단의 기준을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이 아니라 노무현 그리고 미국과의 의리에 두었으므로 열린우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가진 정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즉, 애초부터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
애초에 해외 파병과 같은 외교적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진보진영 인사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곤혹을 치르게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지지층에게 약속한, 그들의 철학에 맞는 외교 안보 관련 공약을 정작 지도자가 된 후에는 철회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한 뒤 쓴웃음만 짓던 걸 상기해 보라). 그만큼 외교, 안보 영역은 진보쪽의 법치, 정의, 자주의 철학을 따르기 매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질서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한 상식이지만 국제질서에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법기관은 국민에게 법질서 준수를 강제한다. 하지만 UN이건, 국제법이건, 국제 사법 기관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국가에게 법 질서 준수를 결코 강제할 수 없다. 그 법들조차 끊임없이 바뀌며 강자의 손을 든다. 외교는 무법의 장 속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때론 교활하고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일도 해야 하는 장소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한국이 받게 될 실질적 이득(일부 개인이 아닌 공공에게 돌아갈 이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의성을 저울질 한 결과다. 특히 당시는 '조지고 부시는 카우보이'가 동맹 아니면 다 적국이라는 이분법을 들이대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것에 '비굴하게 동조'함으로서 '자국민'을 지키고 이권을 얻은 셈.
이런 거지같은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안보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혹은, 근본적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주창하는 바 대로, 국제 무대 역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다스리는 세계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전쟁 위협도 사라진다. 하지만 지역 내 초국가적 질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진다는 유럽조차 경제 문제와 국가들의 이기주의로 그 시스템이 붕괴와 재구축을 반복하고 있다(영국의 EU탈퇴가 그 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경우, 유럽의 시민사회보다 약 150년 뒤쳐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국내정치에서조차 보수의 권력 탈환을 위한 각종 진흙탕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실드를 못받은 노무현 정부가, 애국까진 할 수 있어도 도대체 세계 시민까지 될 여력은 있었을지 의문이다.
10. 김선일 사건 관련 대응
2004년 5월 31일 유일신과 성전이 한국인 김선일을 납치하고 6월 21일 그가 한국의 이라크 파병 중단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내보냈다. 국내에도 이 동영상이 공개되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유시민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만두 사랑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중의 소리가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책을 묻기 위해 유시민과 인터뷰를 시도하자 그는 "민중의 소리가 나에 대해서 아주 고약하게 쓰던데? 어제도 보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 뭐, 이런 거 쓰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썼던데?"라며 거부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오늘 새벽에 사건 터졌는데 벌써 대책 내 놓으라 그러면 대책 말할 게 없다'면서 사실상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전술했다시피 실제로 김선일이 납치된 것은 이보다 약 3주일 전인 5월 말이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중단에 대해 "그 이라크에 가 있는 교민이나 자국 국민이 납치 당했다고 그래 갖고 군을 철수 시키는 나라가 있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12] 결국 김선일은 다음날인 6월 22일 살해됐다.
10.1. 반론
2004년 5월 31일 당시 '''그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갓 재선한 2선 국회의원이었으며 그것도 국방 관련도 아니고 보건복지 관련 산하 의원이었다. 그런 그에게 파병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인터뷰 전문을 들어보면 위의 유시민 의원의 발언 발췌가 '''악마의 편집''' 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일단 사람부터 구해 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 가 있는 자국민이 납치되었다는 것만으로 군을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기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해내는 일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피랍단체와 교섭부터 시도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물론 김선일 씨가 고인이 된 마당에, 애초에 지지층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라크 파병을 승인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를 옹호한 듯한 유시민 전 의원의 뉘앙스를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상단의 이라크 파병 관련 내용을 참조 .
11. 청년실업 관련 발언
2005년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취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기사 1 기사2 기사 3 기사 4 기사 5 물론 이를 두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부재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시장경제주의자다운 현실적이고 솔직한 의견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취업난을 비관한 젊은이의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다.
11.1. 반론
유시민은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기자들도 정상적으로 국어 쓰기와 듣기 교육을 받았을 텐데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 실린 '청년실업' 관련 발언 전문이다.
아래는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인터뷰의 내용이다.
즉, 유시민은 해당 발언은 "현재 실업 문제는 정부의 탓이다"라는 뉘앙스[13]의 질문을 하는 대학생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의 등장 자체는 현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필연"이며, "계획경제가 아니고서야 취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셈이다. 이는 시장경제주의자로서의 지극히 일반적인 견해이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아무런 정책도 내지 않겠다"라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니 이를 단순히 무책임한 발언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몰이해나 의도적인 곡해로 이루어진 공격인 셈이다.
그리고 오히려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표방하는 것에 비하자면 정치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하는 책임감있는 자세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지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는데 주안을 두겠다는 정치인으로서는 소신있는 자세로 여겨질 수도 있다.
12. 한미 FTA
2007년 3월 뉴아메리카 재단 강연회에 참석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포명했다. 이어서 7월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지지모임인 '희망부산21'이 마련한 친노 대선 예비주자 연쇄 강연회에서도"어차피 갈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후부터 집요하게 정책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해오던 언론들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쓰면서"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칭찬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유시민 스스로가 가진 경제관이 보수 언론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유시민은 한미 FTA 협상단의 일원으로 보건 분야 협상을 지휘했고 저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진보 세력을 비판했다.
당시 유시민의 주장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내 정치세력의 역량으로는 한국의 변혁을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를 합리적으로 변모시키자는데 있었고, 폐쇄적 기득권인 법률시장 개방 등의 논의가 이로부터 나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논리 그밖에 한미 FTA로 미국의 시장 논리를 수입, 체득하여 꿈쩍않는 기득권 구조를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혁을 이뤄나간다는 비전을 가졌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10년간 정체된 개혁을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며 우체국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내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다. 2010년 11월 "미국 측으로 이익 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원안의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폐기하는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발언, 2011년 7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한미 FTA 반대 입장에 선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입장을 반복했지만 결국 최종 가결된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158, 이로인해 유시민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 내로남불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FTA비준 공익 광고를 보면 노무현이 시작했던 협상을 이명박이 끝내겠다는 요지의 광고로, 일종의 합작임을 강조하는 것이 잘 드러나있다.
이런 주장으로 지적당하자 유시민 전 장관은 위와 같은 당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졌던 2007년,2006년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에 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13.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
유시민은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여성의원회와 청년의원회가 개최한 '유시민 의원 초청 강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평화의 섬'을 강조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군 기지는 물론 어떠한 군사 시설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양 해군'의 기치 아래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결정하고,[14] 특히 노무현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며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유시민 또한 입장을 선회했다. 2007년 8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사회투자국가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 후보 유시민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해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하지만 이명박 집권 이후 다시 해군 기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2012년 2월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유시민은 문정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마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뚜렷"하며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이런 식으로 유시민은 제주 해군 기지에 관해서, '''노무현''' 때는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자 한명숙, 이해찬과 더불어 제주 해군 기지에 관해서 입장을 반대하는 걸로 바꾸어서 '"말바꾸기의 달인'", "'오락가락하는 놈"' 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14. 황우석 옹호 및<PD수첩> 폄하 논란
2005년 12월 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유시민은 '황우석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고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발언으로 MBC <PD수첩> 측을 공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PD수첩>에서 황우석박사의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짓"이며 "PD수첩 프로듀서가 검증하겠다는 것은 제가 나서서 검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나 저나,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 분야를 무모하게 덤빈 것"이라며 황우석을 향한 옹호 여론에 편승했다. 또한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학자를 못 살게 구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하고 광고 끊어지고 난리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MBC 광고 중단 사태에 대하여 설명했다. 유시민이 상기한 발언을 한 시점은 이미 브릭#s-5이 연구사진 조작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의 문제가 공개된 후였다. 즉, 이미 과학적 검증과 윤리적 검증이 함께 요구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유시민을 비롯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러 여야 정치인이 충분한 조사와 숙고도 거치지 않은 채 MBC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은 황우석의 몰락과 함께 비난을 받았다. 항소이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건은 부정할 수 없는 유시민의 흑역사.
[image]
15.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
-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
-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16. 호남,민주당에 대한 원색적 비하발언 및 기회주의적 모습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진영내에서도 정적이 많았던 이유와도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당시 후보로써 뭉쳐있을 당시에는 영남권 출신 친노세력들 대부분이 분당전에는 "민주당은 전국당","민주당은 민주화의 법통을 이은 정당"이라고 했다가 분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이며 호남당이라고 비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하고 정치 못하겠다"라고 말한바도 있다.단순히 영남권 친노세력들의 호남차별이 이라기보다 유시민은 정계 출마 이전시기부터 김대중과 민주당 세력에 대해 비난해왔다. 90년대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활동시기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당시부터 김대중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막으려 <97 대선 게임의 법칙>라는 책을 출판해 DJP연합, 정확히 김대중의 대선 필패를 점치며 지속적으로 호남,민주당세력을 비난해왔다.
'''그가 '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수평적 정권교체론'을 통해 '전라도 지도자'를 자칭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은 모두 전라도민과 전라도 출신으로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는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p. 172)'''
'''호남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면 일당독재가 된다. 2010년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중 발언'''
2002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김 대통령 차라리 하야해야 한다"라고 까지 발언을 한적이 있으나 정작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앞두고는,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나의 첫 대통령은 김대중"이라 발언한 바도 있다.'''"민주당 호남에서 큰 정치인 안나와"2012년 전남대 강연중 발언'''
과거 정의당 당원일 당시 썰전에서 전원책변호사나 가끔씩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안가냐고 하면 스스로 "거기는 저를 싫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답변을 하며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지역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을 비판할 수도 있다. 이념과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비판 할 수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지역주의 '암' 환자"라고 표현하면서도 본인은 호남과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을 비난하고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5.18기념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자 "얻어맞으려고 광주에 온다","눈도 마주치지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도 말고 뒤돌아 서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것은 이중잣대에 가깝다.19대 대선이후, 본인 스스로 진보 어용인을 자칭하며 완전히 친 민주당,친문세력으로 자리잡을것에 대해서도 결국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16][17]
17. 16대 선거법 위반 논란
유시민은 과거 16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기간 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확히 말하면 2006년 유시민은 곽치영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 4·24 재선거에서 개혁국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2006년 4월8일부터 23일까지) 전인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덕양 갑 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며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1부(윤재식 대법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율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 전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에 대해 개정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1 기사 2
18. 17대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한 번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곧, 17대 총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피소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2007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보다 전인 2006년 10월, 유시민을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때 이 변호사는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 가담자들이 도피해 있는 동안 사후처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 선배는 당시 피해자인 전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마련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 당시 유 선배가 같이 기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며 "학생회 주요 간부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유 선배를 희생양으로 엮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 감금, 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 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선배도 과중한 책임을 졌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씨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변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유시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시민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1 #2
[1] 유시민도 군에서 프락치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말로 권유하는 게 아니라 코렁탕과 함께.[2] 여담이지만, '서울대 110여명 징계' 기사 왼쪽에 사진과 함께 나오는 기사는 대한민국의 첫 전동차 사고로 알려진 휘경역 열차 사고이다.[3] 당시 독일 유학은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유학 비용으로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었다. 있는 집 자식들은 도미해서 미국 대학에서 석박을 땄겠지만...[4] 이후 2004년에는 유시민이 폭행, 고문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다시 인터뷰를 했다.#[5] 용공탄압, 감금 고문 등, 독재정권의 악행을 규탄한다는 자가 그 독재정권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당장 유시민 일당에게 고문받던 피해자들에게는 유시민 일당이 독재정권보다 덜 무섭게 느껴졌을거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가?[6] 하지만 해당 옹호론에 대해 상기해야 할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해찬, 전우용, 유시민은 공통적으로 자한당에 반대하는 입장의 정치적 성향을 띄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심재철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다른 학생들의 자술서는 10페이지 안팎으로 쓰여진 데 반해 유시민의 진술서는 80쪽의 압도적인 분량이란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거짓말쟁이의 진술이나 불러 주는 대로 쓴 진술이 아닌 한, 사실에 가까운 진술일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해찬의 유시민 옹호가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진심으로 나온 입장인지에 대한 판단과 80쪽 분량의 유씨의 진술서가 전우용이 말한 보편적인 관행에 속한 진술서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7] 물론 두사람의 이후 행보는 평이하게 다르지만 그건 그 행보들 자체를 가지고 따질 일이다.[8] 심재철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9] 18대 총선때는 대구에 출마했다가, 지자체 선거때는 경기도에 도지사 자리를 얻기 위해 출마했다. 결국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10] 유시민 자체가 국회의원이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찬성론자였다. 정치인 유시민의 관심은 언제나 중앙정치였고, 이는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독일도 지역구의원이 절반이다. 정치인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증거일뿐이다. 원래 유시민은 지지자보다 보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다. 그러니 지역지지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지역구시스템이 싫었던것.[11] 유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국민의례나 애국가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다.[12] 그러나 김선일 사건을 전후로 이미 각국에서 파병을 철회하거나 추가적 파병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필리핀은 2004년 여름 자국민이 납치되자 이라크 파견군을 철수하기로 결정, 그를 무사히 귀환시킨 바 있다.[13] 그러나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부탓을 하는건가? 관심법이라도 하는 건가?" 하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14] 가끔 이명박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으나, 해당 링크에서 보다시피 엄연히 노무현이 결정한 사안이다.[15]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진보단체들이다. 유시민과 척을 졌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 때는 참여정부 말기로서 보수, 진보 사이 어중간한 어딘가에서 헤매던 참여정부가 양쪽에서 외면받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자.[16] 문재인 대통령도 경남, 비호남출신이기 때문에 친 민주당 성향을 띈다고 해서 호남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볼 수는 없다.[17] 이후 알쓸신잡에서 과거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상인의 현실점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느쪽을 받아들여도 나머지부분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평가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어졌다 라고 발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