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논란
1. 외국인 국비 치료
1월 25일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국적 감염자를 국비로 치료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다. 박능후 보건부 장관의 전에 있던 발언이 다시 주목되어 논란이 커졌다. # 하지만 장기체제로 자금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감염자의 자금부담을 없애고 활동범위를 병원으로 한정시켜 감염 확산을 막는 행위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해당되는 기존에 있던 외교적 관습이다. 일례로 2015년 한국의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증세를 보인 채 중국 출장을 갔던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를 중국이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 일은 중국이 의료기기 도입 및 치료비로 한화 26억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던 사건이다. # 당시 한국에서 이미 중국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며 비용을 한국이 전액부담 했었는데 중국측에서는 한국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려 했던 것이다.
2. 명칭 논란
2.1.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
2.1.1. 공식명칭 결정 이전
1월 27일엔 기자들에게 기존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공지한 것을 두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문제 때문이라고 서술한 뉴스가 나와 중국에 굴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우익 계열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 #, #
하지만 실제로는 WHO가 2015년에 민족, 경제, 인구집단에 불필요하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했던 사안을 따르는 것이다. 과거 스페인 독감도 미국에서 최초 감염자가 나타났으나 전시 보도 통제와 스페인에서 이를 주요적으로 다룬 점 때문에 지금도 스페인이 발원지라는 잘못된 정보가 지금도 계속됨을 예를 든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뇌염에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병에만 이렇게 반응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병들은 위에 설명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이 공시된 201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라 기존의 명칭을 계속 쓰기 때문이다. 이중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대한민국에 발생한 시점은 2019년이지만 최초발병은 무려 '''1902년'''이다.
아직까지도 친중 행보라고 보는 측은 지난 해 유행한 '일본뇌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올해 우한 폐렴과 함께 기사를 탄 '미국 독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뇌염 등은 WHO의 2015년 권고 훨씬 이전에 발견돼서 이미 공식명칭이 굳어져 버린 사례이다. 또한 '일본 인플루엔자'나 '미국 독감'은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와 '독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명칭을 쓸 필요가 없다. 병명 앞에 국가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함축된 것이다. 반면에 이번 신종 코로나는 기존의 병이 아닌 새로 발견된 변종이고 권고사항이 발표된 후 최초로 발생한 전지구적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한편 "우한 폐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병기해 사용하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소개한다. # 2월 4일 시점에서, 국내 다수 언론과 국내외 공식 의료 기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을 선호한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 -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못 쓰게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0년 2월 초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소위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으로 부여된 공식 이름은 아직 없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잠정적으로 의미의 ‘노벨(Novelㆍ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CoV)’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동일 기사에 첨부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한 조사[1]에 따르면 지역명이 들어간 명칭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쓰라는 취지의 WHO 권고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는 52.5%였고 ‘적절하지 않은 권고’라는 답변은 31.8%에 그쳤다.
WHO가 공식명칭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국제 언론의 보도는 'Wuhan' 용어 사용, 미사용 사례가 혼재하였다. 일단 국제기구 WHO의 권고 사항은 국가 공식 기관들이나 전문 의료 기관이 고려할 사항이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홈페이지와 공식 정보 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 역시 공식 페이지#에 해당 질병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新型コロナウイルス)라고 명기하고 있다.
- 미국 CNN 공식 웹사이트는 날짜에 따라 Coronavirus와 Wuhan coronavirus 표기가 혼재했다. CNN 1월 31일 1면 CNN 1월 30일 1면 CNN 1월 25일 1면 아카이브 버전
- 학술 정보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도 '우한 코로나'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한다. 단, 미국 정부 기관은 괄호 안에 우한을 표기해 공식 명칭이 아님을 드러낸다.
- 영국 BBC는 자국인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 생방송 중계를 Wuhan Coronavirus Statement로 보도하였으나,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Coronavirus 표기가 혼재되기도 한다. BBC 1월 31일 1면 BBC 보도 아카이브 버전 BBC 중어판은 공식명칭의 일부인 신형(新型) 검색어 결과에도 우한폐렴(武漢肺炎) 제목 기사가 절반을 차지한다. 검색결과
- 질병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에서는 국제판인 Global Times 1면에 대형 고정 배너로 Wuhan pneumonia(우한 폐렴)이라 칭하고 있다. 환구시보 1면 아카이브 버전
- 도시명뿐만 아니라 국가명을 사용해서, '중국발 코로나(Coronavirus from China)',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로도 칭해지고 있다. 기사
-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는 Coronavirus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NYT 1월 31일 1면 내부적으로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Wuhan coronavirus" 검색결과 "Wuhan virus" 검색결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특집 기사 섹션 이름으로 Coronavirus를 사용했다. WP 1월 31일 1면 역시 내부적으로는 혼재하고 있다. "Wuhan coronavirus" 검색결과 "Wuhan virus" 검색결과
2.1.2. 세계보건기구 공식명칭 발표 이후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환’('''D'''isease)의 앞글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2019년에서 따와 '''COVID-19'''로 정식 발표하면서 공식 명칭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COVID-19'라고 쓰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감염증을 마치 새로운 질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라는 명칭을 공식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공식 언론기사나 보도자료 등에는 '''코로나19'''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2월 21일에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식명칭을 정리하였다.
해외 언론에서는 여전히 Wuhan 또는 China를 넣어서 쓰는데 우리 나라만 오버한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으나, 2월 들어 해외 유수 언론 대부분이 coronavirus, novel coronavirus, Covid-19 세 가지를 돌려 쓸 뿐 더이상 질병명에 지명을 넣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중에서
그러나 2월 11일 WHO의 공식명칭 결정과 21일 한국기자협의 코로나19 보도준칙 발표 이후에도 조선일보, 한국경제, TV조선, 채널A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 종편 등은 한동안 우한폐렴, 우한코로나를 계속 같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2월말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폭발로 후술하는 '대구코로나' 명칭 문제가 불거지자 대부분의 보수언론 기사에서 그제야 '우한'이 사라졌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한동안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을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3월 1일 방영된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따르면 제작진이 조선일보에 우한코로나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를 문의하자,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후술하는 대구코로나, TK코로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한 폐렴'이 혐오라면 '대구 코로나'는 더 큰 혐오… 지금 중요한 건 위생"이라는 칼럼을 게시하면서 혐오표현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이후에도 4월 초까지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명칭을 지속하여 사용하였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똑같은 기사라도 '''한국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판에선 우한코로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판에선 Coronavirus'''로 쓰고 있었다. ## 국제 기준도 무시하고, 그마저 일관성도 없는데, 명확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하는게 현재 조선일보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우익~극우 성향 인터넷매체와 유튜버들도 여전히 우한폐렴, 우한코로나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3월 6일 미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나라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3천700만 달러 지원을 거론하면서였다. 또한 7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취한 노력에 기쁘지만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왔다고 한 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고 맞받아쳤다. # 폼페이오가 느닷없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미국일 수도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추측이 많다. 중국 정부가 2019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했던 미군들이 바이러스의 근원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coronavirus outbreak that started in China)"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 며칠 뒤 '''"'중국 바이러스' 용어는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 아래 트위터는 '중국 바이러스' 용어를 사용한 예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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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긴다[2]는 반발이 터져나오자,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3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중국 바이러스라고 안 부르겠다"면서 한발 물러섰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오늘 '''중국 바이러스'''에 관한 FDA의 매우 중요한 뉴스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Chinese virus라고 한다고 해서 인종차별인건 아니지만 오히려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태를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는 중국공산당(CCP)을 특정하여 중공 바이러스(CCP virus)라고 부르자고 하였다.'''
나무위키의 경우 문서 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검색 용이를 명목으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등의 명칭이 리다이렉트가 걸려있다.
2.2. 대구 코로나?
2월 19일 이후 대구 코로나 등을 쓰는 언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중앙일보는 'TK코로나'라는 지역차별성 명칭을 써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이후 제목을 고쳤으나, 리포트래시에 박제가 되어 있다. #
- 연합뉴스는 2월 21일 대구시청 브리핑에 "대구발 코로나19 확산"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이 외에도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1#2
- 채널A는 뉴스 TOP 10에서 "서초구 상륙한 '대구 코로나'"란 표현을 사용했다. #
- 뉴시스는 2월 22일, 전 지역에 각자 다른 코로나19가 일어났다고 여길 수준으로 각 지역명+코로나19로 도배를 했다.[3] 그나마 여기는 23일이 돼서야 지역명,+코로나 식으로 바꿔적기라도 했다.
-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는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며 코로나19라고 고쳐 부르더니, 이제는 정부가 대구 코로나를 쓴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
-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마치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처럼 '대구 코로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중국 바지사장인가"라며 "중국인 입국금지 등 초기 대응 실패가 화를 부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대구로 화살을 돌리는 작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주장했다. #
-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눈앞에 재난영화에서나 본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일부 매체나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대구 폐렴' 혹은 'TK(대구·경북) 폐렴'이라는 말"이라며 "안 그래도 마음이 스산한데,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명이 인도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이 3월 1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밝히며 “대구·경북에 코로나 감염자가 아무리 폭증해도 타 지역까지 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문제”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역은 안전하게 잘 보호해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다”고 노골적으로 대구지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위원을 보직 해임했다. #
같은 날 김어준 또한 뉴스공장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망언을 했다. # 9일 TBS는 공식 입장을 내며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대구시민을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 일부 언론, 보수 야당을 상대로 대구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방역 대책을 강하게 촉구한 발언"이라고 변명했다.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사회부장)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많이 거슬리겠지만 꼭 들어달라는 부탁을 달고 ‘사회적 대형참사가 났을 때마다,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피맺힌 하소연이 있을 때마다 유독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날아온 말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형 사고나 참사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남겼다. #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들먹이며 대구경북 지역 비하를 거들었다는 의견도 있다.[4] 장용진의 이 발언은 사회적 대형참사때마다 유독 영남지역에서 비하발언을 했다는 전혀 근거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본인 멋대로 전제로 깐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용진의 이런 발언이야 말로 영남지역에 대한 본인의 편견을 투사시킨 비하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당시 사건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비하발언 중 영남지역 사람들의 비중이 1위라는 통계부터 가져와야 한다.
한편 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 조사관은 3월 3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구 시민들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대구니까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다’, ‘대구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지 말라’는 등 타 지역의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말들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5] 박 조사관은 “대구 시민들은 매일매일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와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의 방송을 들으며 지내고 있다”며 “대구가 현재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시민들은 정말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에 대구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와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기존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소에 병원에서 내몰려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과 별개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마스크를 동일하게 배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이 힘들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노인층이나 취약계층 어린이, 장애인에게 마스크가 좀 더 지급되고, 경제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무상이나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3. 입국 금지 관련 논란
3.1.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있었던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 논란
코로나19 전염이 확인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시행되던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역시 중단되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들의 게이트가 일반 여행객들의 게이트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가진단 어플을 설치하여 체류기간 동안 건강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혹은 중국 전지역 경유자 입국 금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태 초기부터 불거져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평균 입국자는 일일 15,000~20,000명 수준에서 1월에는 일일 10,000~1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월에는 현저하게 떨어져서 2월 27일에는 1093명까지 내려갔다. 2월에는 수만명 규모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량 입국이 우려되었으나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오히려 입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76만 명''' 넘게 참여한 상태이다. #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할 수 있다.[6]
우한이나 후베이성에 한정된 입국 제한을 적용하는 곳은 꽤 있다. 필리핀은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들의 체류 연장을 불허하고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 홍콩은 우한발 모든 항공편과 고속열차를 무기한 중단하고 후베이성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 #[7] 대만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두 귀국시키기고 당분간 중국인 단체 여행객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 또한 말레이시아도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몽골은 현지시간 2020년 01월 27일부터 중국과의 국경 폐쇄를 선포하고 국경에서 모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정상 국가 중 처음으로 전면적 국경 폐쇄를 결정한 국가가 되었다. # 다만 상대적으로 검역이 용이한 항공을 통한 입국은 금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후베이성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2월 1일부터 감염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감염자의 입국 거부 조치는 원래 WHO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한 조치 중 하나이며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부하지는 않는다. 「感染の場合は入国拒否」 指定感染症指定の前倒しで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호주와 캐나다에서 발병국 체류자의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WHO를 비롯해, 언론, 심지어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아예 외국인 자체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 없게 되었다. 3월 말 현재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가 146개국이나 된다. 사실, 3월 중반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해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아예 모든 외국발 승객의 입국을 조금의 예외만 두고 금지시켜버렸다.
현재 실시간 진행중인 WHO컨퍼런스에서 아직 미발생 국가들은 첫번째 환자가 나타나면 '''철저한 격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대 감염을 야기할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지적하며,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학계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은 1월 26일부터 입국 준비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후 수 차례 입국 금지 조치 시행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의협의 산하 학술단체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8]는 2월 10일에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밝히고 정부의 대책이 과잉 대책이라고 말하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여론엔 '다른 지역이 우한수준으로 심각해지는 경우면 모를까 현재는 여행금지 권고 수준이 적정하다'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협, 예방/역학회
3.1.1.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중 관광객이나 유학생 중심이라면 몰라도 모든 중국인 대상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전망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 #
우선 중국인 입국 금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입국금지를 시도하지 않아 입국자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한국에 입국하는 인원 수는 수천명 단위로 수직 낙하한 상황이며 공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 검역 절차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2주 간 격리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서 시작해서 일본, 북미,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미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의료진의 부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의료진이 아닌 제3자들은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의료진들은 이미 지쳤으며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이언스 저널에 관련 논문이 투고되었다 중국 정부가 시행했던 중국내의 여행제한이 중국본토와 국제 전파의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요점만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는 '''시간을 버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동 통제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제대로 통제했는지 여부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굳이 힘을 들여서 입국을 막을 당위성은 더욱 떨어진다.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가 아니라 지역 감염을 막는 것이 열쇠라고 증명해주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을 막았다고 하나 입국 금지와 확산을 저지한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3월 이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한 지역 역시 한국보다 훨씬 심하게 지역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한다고 한들 제3국 발 감염 등 다른 방향으로 감염이 유입되는 것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
입국을 금지하고 방역을 성공한 나라는 대만과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두세 국가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이 결국 지역감염이 터지면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방역을 성공한 사례 가운데 그나마 남은 국가들이다.
극히 변칙적인 두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온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 절대다수가 심각한 감염 유행으로 홍역을 겪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충해주지 못한다. 모두 알다시피, 대만과 베트남 역시 지역감염을 대거 통제해서 방역을 막은 것이지, 별다른 대응 없이 입국 금지만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해외발 감염자 역시 중국보다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되어 확진 판정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입국 금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타당한 결정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입국 금지를 했는데도 방역에 실패한 것을 넘어 통제도 불가능해진 사례는 이미 너무도 많다.
얼마전까지 입국 금지의 효과를 증명하려고 많이 들고나오던 미국, 유럽, 이란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제 3의 경로로 방역망이 뚫렸다.[9] 입국 금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다.## 입국 차단에 열을 올리는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상륙을 막지 못했다. 이렇듯 중국 입국을 금지한들 초기 전파를 어느 정도 늦추는 것 말고는 확실히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위에 언급된 나라들은 중국인을 막지 않아서 감염자가 폭증한 것이라 보기 힘들며 오히려 당국이 지역사회 감염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감염을 늦추자고 입국 금지를 해봤자, 결과적으로 전염된 자국민의 입국,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했는데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의견이다. 위의 나라들은 육로로도 연결되어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과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섬나라인 일본, 아예 대륙이 다른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지역 감염이 폭등하기에 판단을 미뤄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으니 우리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입국 금지는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나라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맞냐는 논쟁은 중요성이 떨어진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분명히 중국인보다도 해외발 자국민의 확진 및 전파사례가 주된 원인인 것이 사실이다. 정말로 해외발 감염을 차단하려면 외국인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던 내국인까지 모두 막아내야 할 판이다. 오히려 중국보다 유럽발 감염자의 입국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한 싱가포르 역시 비슷하게 종교시설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는 이란도 마찬가지고 입국 금지측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제시하는 베트남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
제3의 경로 외에도, 입국 금지를 하면 양지에서 입국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 합법적 입국이 금지되면 밀입국이나 다중 경유 입국[10] 등 비정상적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만약 여기에 감염자가 포함돼있다면, 추적 감시는 불가능하게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되었다시피 밀입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밀입국보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 들어오는 감염자가 더 큰 문제다.
모든 중국인 대상 전면 입국 금지라는 결정이 한국 경제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 중국의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와 희토류 문제, 한국과의 사드 사태와 이후의 한한령이나, 대만의 집권 민진당에 대한 불만에 따른 대만에 대한 경제 공격 등에서 보듯, 통상적인 국가들과 달리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결례나 탈법으로 여겨지는 보복 행위를 거리낌없이 행해왔다.[11] 이러한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이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실익에 비해 ‘한국 불매운동’이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규제’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런 입장을 드러내기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기에 대해서는 '''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중국발 항공편 및 배편 운행 제한, 비자 통제[12]''' 등 굳이 다 금지하다 생길 수 있는 정치/외교 및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자 유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한적~전면적인 입국금지 수준의 다른 대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비자 통제는 사실상 '''기업인, 의료인, 외교관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조치#를 근거로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의 조치는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지 2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중국인과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은 각종 조치를 거처 입국이 가능하며, 호주의 경우 호주-중국 이중국적자와 그 직계 가족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바로 입국이 가능하고, 나머지 역시 중국발 입국만 금지되고 타국을 통한 입국은 허용되는 등 입국 금지 조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전면적인 입국금지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이는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발 입국 금지와 중국인 입국 금지는 그 범위가 다르다. 다만 제한적인 입국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현재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인천 차이나타운 그외에 외노자들이 대거 모여사는 안산 원곡동 같은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비껴나 있는 게 현실이며, 이 동네 확진자들도 전부 중국인이나 중국인 접촉이 아닌 교회 등 한국 내에서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환자들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안 했는데 현재 중국이 역으로 한국인 입국통제 및 격리를 한다며 통수를 맞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입국금지와 입국통제는 다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한국발 입국통제를 하지만 입국금지는 하지 않았고, 한국 역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통제를 안 한 것도 아니다. 무리한 입국금지 결정 대신에 제안된 대안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방역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 대신 합리적 수준의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2020년 1월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국 금지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2월 1일에 정부도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일부 중국 체류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 및 금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 그리고 2월 2일 오후 브리핑에서 2월 4일 0시부터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이 당분간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 이것이 발표된 이후 왜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후베이성만 하냐는 비난이 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월 4일과 10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외 중국 각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을 확대해야 하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광둥성의 신규 환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입국금지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또한,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2월 6일에 했던 성명에서 입국을 완전히 막지 않았던 것은 방역당국과 방역대책본부의 판단, 그리고 질본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통해 고민된 것이라고 밝혔다. # 즉, 이 시점까지의 방역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방역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고, 실제로도 이 후 31번 환자가 확인되기 전인 12일 동안엔 완치자도 나오고 며칠동안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등 코로나 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은 것 처럼 보였던 상황이기도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면 입국 금지 대신 시행한 후베이성 여행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 금지, 제주도 무비자 입국 중단, 인천공항 내의 중국발 입국자 전용 게이트 분리 등의 검역 강화 및 입국 제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동시에 중국을 오고가는 여행객들의 수 역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2월에는 한중간 노선 운항이 약 70%가 중단되었으며(#), 3월에는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 대비 약 '''98%'''나 감소하더니(#)(#) 이후 중국이 국경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입국 금지정책과 자국민 출국 통제를 가하게 되면서 4월 4일에는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한 중국인이 '''0명'''을 기록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시행한 입국 제한 정책들이 여러 외부 요인들과 맞물려 단순 여행 목적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3.1.2.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대만과 몽골이나 베트남의 사례가 그것이다. 특히 몽골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고 입국금지를 건 터라 더욱 그렇다. 반론 측에서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 입국금지가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라 국경을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국-이탈리아 직통항공편만 막았을뿐# 입국을 금지한게 아니다. 또한 유럽국가는 동아시아와 지리적으로 멀어 우회(경유)항공편이 직통항공편만큼 많고, 이탈리아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인기관광지라는 점에서 공항과 항만에서 막기만 하면 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더더욱 다르다. 특히, 몽골과 같이 국경이 맞닿아 있음에도 입국금지 조치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기적의 비결로 평가되었기에 한국의 경우와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의 권영진 시장도 입국금지 조치에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대만은 2월 6일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2020년 2월 24일, 이스라엘이 한국/중국/일본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7개국[13]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2020년 2월 29일 기준 71개국으로 늘어나면서[14]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또한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입국금지와 다를게 없는 한국발 입국제한은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한국 언론에서는 '코리아 포비아'라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조명하였다. #1 #2 같은 날 중국 전역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를 봤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국경제[15]
입국금지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유럽같은 육로로 여러 나라들이 이어져있는 국가들에서나 해당하는 얘기일 뿐 한국과는 관련 없다. 밀입국을 하려면 배에 숨어서 들어오는 방법 밖엔 없는데 그 밀입국이 두려워서 입국 금지를 못한다는건 궤변에 불과하며 입국 금지도 하고 밀입국도 철저히 막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섬나라인 대만의 경우 1월말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한 이후 같은 조건의 한국, 일본과 비교하여 감염자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밀입국 문제는 후베이성 입국금지에 관해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밀입국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 # 과거 소수의 서해안 밀입국 사례를 들며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논리는 대문을 닫아도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니까 대문도 열어놓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중국인보다도 해외발 자국민의 확진 및 전파사례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가 의미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1, 2월 두달동안 매일 중국인 수만명이 한국을 드나들었지만 이들이 코로나 감염자인지 정부는 검사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을 며칠 여행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들 중 감염자가 얼마나 있었고 국내 체류동안 얼마나 퍼뜨렸는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절대 다수의 한국 입국 중국인들은 검사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데이터 상으론 한국인의 확진과 전파사례가 주된 것처럼 보이는게 당연하므로 저런 주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서 '''쏟아지는 중국발 입국자 100을 검역하고 추적하는 것과 필수인력[16]과 자국민[17]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막아서 10의 인원만 검역하고 추적하는건 검역의 용이성과 의료 인력의 과부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하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가진단앱으로 중국인 입국자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입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인 입국자중 16%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입국자 중 10%는 응답을 하지도 않고 의심증상이 있다고 한 응답자중 87명만 검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후 3월 1일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더니 확진자가 나왔다.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안토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국경 봉쇄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 이후 코로나가 유럽에 확산되자 반대로 입국 금지가 너무 늦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지냈던 톰 프라이든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의 코로나 확산을 제한했고 유럽인 입국 금지도 늦었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스에 기고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우리 정부는 빗발치는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문제 및 (어차피 중국발 입국자가 크게 줄어) 실효성 없음을 이유로 입국금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확산이 확대되자 이제는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이 거꾸로 우리 국민을 격리하고 있다'''. 2월 25일 산둥성 웨이하이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은 웨이하이 항공 당국에 의해 최초로 강제 격리되었으며, 상하이 시도 한국인을 2주간 격리키로 했다. # 이에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싱 대사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조치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 # 게다가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방역이 외교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외교부 측의 항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 또한 사태 초기 다른 나라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심경이 복잡했으나 끝내는 받아들였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가 국경 폐쇄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대방을 증오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밝혔다. # 결국 3월 28일부터 중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18]를 발표하면서 '''한국발 입국 역시 완전히 금지됐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는 외국발 입국을 막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대국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서 우리도 할 수 없다"는 상호주의를 논리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입국금지를 당한 현시점에서도 왜 입국을 막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 질본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는 모두 조치를 해야하며 국경을 닫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중국인 입국제한을 요청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 이유다. 관련 기사
국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3월 30일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의 84.1%가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대답했다. #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후베이성 바깥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데다 후베이성은 이미 중국 당국에 의해 봉쇄된 상태라 후베이성 주민의 입국 금지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니 유행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교통편 제한 및 중단,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필수적 목적 방문을 제외한 모든 중국발 입국 금지 등 더 적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SBS YTN
이후 코로나가 전세계로 퍼지며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자 중국을 넘어 외국인 입국 금지 여부 논란이 생겨났다.
3.2. 외국인·재외국민 입국 금지 및 외국인 격리비용 지원 관련 논란
3.2.1. 한국 국적자
결론만 말하자면 한국 국적자를 입국 제한하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 해당 국민청원에서는 아예 '''코로나19 난민'''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 지역에서 오면 국내 의료진 부담이 커진다면서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 요약하자면 '''세금도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내지 않으면서(적게 내면서) 혜택은 다 받으려는 체리피커들이라는 주장'''이다.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반감이 커진 부류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이렇게 국적은 외국이어서 납세 등의 의무는 회피한 채, 한국에서 여러가지 혜택만을 누리는 부류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도 관광을 가는 등의 자가격리 수칙위반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학생과 여행에 동행한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들이다. 또한 제주도는 추가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면서 유학생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칭하여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면, 여기서의 교민은 재외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이나 거주권 등을 획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주재원, 직장인, 외교관, 유학생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결국 위의 문단에서 언급하는 국민청원은 다름아닌 '''자국민의 입국을 전면금지하라'''라는 '''정신나간 청원'''이 되어버린다. 청원자가 누구이든, 자국민 입국 금지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라, '''시행하는 즉시 탄핵 사유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19] 또한 국제법에서도 자국민 입국 금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기껏 올려 놓았던 국격이 수직추락'''할 수 있는 건 자명하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선을 단단히 그었다.''' 다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모아 처럼 자국민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열악한 의료 실정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더 잃을 국격도 없어서 그런 것 뿐이다. 그런 조치를 대한민국에서 하기에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수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외국민입국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재외국민들을 외국인으로 동일시하는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다.'''
3.2.2. 외국인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3월 20일 이후 유럽발 및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되는 사례가 생겼고, 24일 0시 기준 확진자 76명 중 20명이 검역소에서 확진되어 일일 확진자 중 26.3%를 차지했다. #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국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막는 나라도 나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뒤늦게 해외에 대해 여행특별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및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등 완전한 입국 차단이 아닌 검역 강화 및 부분적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자 중국발, 유럽 및 미국발 전면 입국금지 또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명령을 잘 따를지 의문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어 그들이 지역사회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을경우 국비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장하고 있다. 즉, '''치료받으려면 전액 자비로 치료받으라'''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하와이, 필리핀 등에서는 외국인들에게 격리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자부담 조치 시행 이후 외국인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내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숨어버릴 수 있으며, 이러면 추적이 불가능해져 감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입국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다수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를 잘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4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총 59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 대한민국 내 자가격리자의 총 수가 1만명 가량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그 소수의 위반사례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과한 반감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면, 4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915명이나 그중 위반자는 단 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위반자는 전체의 '''0.3%'''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미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입국 금지를 시행한 나라들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은 3월 28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가 중국과 이탈리아 마저 넘어섰다는 사례를 들어[20]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신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국경 폐쇄나 이동 금지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인 조치 없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국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금지하는 이유는 추가 확진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며,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국내 의료인력들의 인력 낭비와 업무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과 싱가폴도 초기부터 입국을 막지 않고 열어두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것이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가 외신들의 칭찬에 취해서 "우리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도 사태를 해결해냈다"라는 자신들의 공적을 위해 국내 의료인력들을 갈아넣어서 현 정책을 유지하려 고집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월 30일 발표된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의사들의 84.1%가 "사태 초기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외국인 입국도 금지한 대만은 전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방어해낸 나라가 되었다. 전 대만 부총통도 초기 외국인 입국 제한이 가장 주효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중국 이외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 '''초기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을 활짝 열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내에서도 입국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에서도 출국 제한 및 출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 금지에 준하는 강력한 입국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있다. 국경 폐쇄를 하면서 항공 노선 자체를 대폭 축소시키고 자국민의 출국 제한 및 출국 금지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들이 증가했고, 해당 출국 노선에서도 3월 30일부터 유증상자들의 여객기 탑승이 금지되기 때문에 출국 과정에서 유증상자들이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고, 국내 입국 과정에서도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밟아 입국 심사대 및 검역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유증상자들과 확진자들이 2차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발 입국자들의 수가 대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기준으로 국내와 미국·유럽을 오고가는 항공 노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86% 감소되었으며, # 3월 마지막주 해외입국자 역시 1월 첫주대비 93% 감소되었다. #
한편, 외국인 환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 규약 제40조와 대한민국 검역법 제35조,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따라 외국인이어도 치료비용을 국고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2, 3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23일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약 제40조'''
어떠한 이유라도 여행객에게 진단 검사, 치료, 격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검역법 제35조(비용 부담)''' 제16조[21]
및 제17조[22]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조치는 법적 강제조치라 하면서 어길 경우 고발 및 처벌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입국절차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할경우 살인과 동급으로 간주(코드제로)'''하여 경찰이 출동한다. 또한 30일 0시부터는 모든 국내외 항공사들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 모든 승객들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37.5도 이상일 경우 탑승이 불허되며 해당 항공권은 전액 환불조치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중략)
9. 제41조[23]
및 제42조[24]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3월 26일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며 "(외국인들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 이에 대해 백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댓글을 통해 그의 주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
4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며, 국내에서 거주하는 곳이 없을 시 국가 시설에 격리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140만원)'''하도록 한다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격리 비용 지원 찬성 논리는 힘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인력들의 낭비와 업무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조치 시행 이전에 무증상 상태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발현되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논란과는 별개로 외국발 입국자에 입국 제한은 하더라도 기업인이나 의료인 같은 필수 인력만큼은 절대 막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인력까지 무턱대고 막아놓으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협력이나 교역까지 지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감안해 G20 정상들도 필수 인력 이동만큼은 보장하자는 공동합의안을 내놓았으며, 세계 경제단체들도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인력들이 이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베트남도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지만 기업인은 예외로 둔다"며 "이처럼 최소한도로 필요 기업 간 교류와 네트워킹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경을 폐쇄한 독일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일손 부족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은 계절농업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80,000명의 입국을 허용했다. # 프랑스 등의 다른 유럽국가도 국경폐쇄를 했다가 오히려 농가 및 농업 기업계의 반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프랑스는 수확기에 800,0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이 중 3분의 2가 외국, 특히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며, 이로 인해 내국인만을으로는 이걸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 사례는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 시 부작용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단순 관광 목적으로의 출입국을 자제 또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비행기 뜨는 일도 뜸해진 마당에, 단순 관광 목적으로 비행기 표를 산다는 것 자체가 상술한 필수 인력 교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관광으로 가 봤자 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기껏 입국해도 지속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민폐가 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유명 관광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작에 문을 닫았을 가능성도 높기에, 관광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도리어 코로나에 걸려 올 바에 차라리 관광 목적의 출입국을 전면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관광의 경우에도 상춘객들이 봄꽃 구경만 하고, 정작 그 주변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라 주민들이 유채꽃밭을 갈아엎어 상춘객이 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세기를 빌려와 멕시코에 관광 갔다 온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가 그 동안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모든 국가 및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4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9일 0시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방성을 유지하되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나라는 148개국이며,[25] 이번 조치는 호주·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 태국·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대와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가 3월 중순부터 뉴욕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유럽에서 온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블룸버그 통신은 대다수가 유럽을 통해 유입됐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말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시행한 이후에도 항공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발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 금지만으론 한계가 있었던 것.
이후 방역당국에서는 해외유입이 지역발생을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 강화 대상국'을 지정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재외국민 등 포함)에 대해 현지에서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항체 검사는 불허) 음성증명서의 의무제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산 항만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게다가 이건 러시아 현지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진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나쁜데다가(7월 24일 기준 확진자 약 80만 명),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및 후달리는 의료 인력(의대생까지 동원하고 있다), 후달리는 경공업 등 다수의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는 선박 출항 전 선원 검역에는 (사실상) '''아예 손을 놔 버린 상황'''이다. 즉, 러시아 정부가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7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따른 외국인 감염확진자의 치료비 국가부담에 대해서, 해외유입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및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히 말하자면
- 대한민국 국민을 무상치료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26]
- 그렇지 않은 경우 검사비 및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등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되[27],
- 아주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로 두는 등의 제도 개선
4. 검사 요청자의 검사 거부 관련 논란
- 1월 26일,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이 질본 1339에 검사를 문의한 게시글이 와이고수에 등록되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본인은 우한은 아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중국의 모 지역을 다녀왔으며, 그 뒤 목감기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1339에 전화하여 검사를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댓글러가 증거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주작이며 선동이라고 주장하자 글쓴이가 실제 녹음본 또한 게시하였다. 원본게시물1 아카이브1 원본게시물2 아카이브2 질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의통화 녹음본
【 통화 내용 녹취록 읽기 】
[통화종료]}}}
-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우한 방문자 한정에서 중국 방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은 1월 26일이다. 기사 그러나 문의자의 두 번째 게시글에 따르면#,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을 재차 보고했음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 대상이 중국 전역으로 변경된 건 공항 검사 설문지를 받는 기준을 말하는 것일 뿐, 전화로 호소한다고 한들 여전히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1월 25일에도 중국에서 귀국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3차례 호소했으나 검사는커녕 진료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위 사례자와 동일한 이유로, 우한에서 귀국한 것이 아니라서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 여론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이러한 대응 매뉴얼의 경직성이 사태의 불안함과 질병 전파, 심각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 1월 28일, 에펨코리아에는 베이징에서 17일에 귀국한 뒤 감기 기운을 느낀 사람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 베이징 체류한 지 약 2주 만인 25일에 첫 증상을 느끼고, 1339 질병관리본부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시도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26일에 다시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 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글쓴이는 귀국 후 11일 째이자 자발적 신고의뢰 통화 후 3일 째인 28일에도 불안 속에 방치되어, 절박한 심경의 글을 게시했다. 지금은 혹시라도 전염될까 염려해 스스로 되도록 집 안에서만 지내는 와중이며, 가족이 모두 감기 기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기록 화면을 첨부하며 글쓴이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질병관리대응이다"라며 실태가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올린이가 직접 보충해서 올려놓은 댓글을 보면 거의 3시간에 한번씩 체온을 쟀는데 34.5도에서 시작해서 37도까지 올라간거라 열이 확실히 오르긴 올랐네 라고 생각한 거에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다. 만일 진짜 34.5도였다면 이미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을 것이니,[28]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체온계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설사 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도 컨디션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아주 약간의 미열일 뿐이다.[29] 폐렴이나 바이러스 감염, 인플루엔자에 의한 고열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체온계가 고장나 정상 체온임에도 34.5도로 실 체온보다 몇 도 낮게 측정된 경우 일 수도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 1월 31일, 태국에 여행을 다녀온 DJ인 DJ 러쉬가 발열과 감기 증상으로 질병관리 본부에 검사를 의뢰 했으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특히 이 유튜버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에서 검사를 거부받고 일반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다가 일반병원에서 신종 코로나에 따른 병원내 감염 우려에 치료를 거부당하여 보건소를 찾아갔으나 보건소에서도 다시 거부당하여 결국 당일에는 아예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올리고 감기 증상 있다고 다 검사 해주는지 아느냐?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고 감기 증상이 있다고 다 검사를 해줄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검사 해줄줄 알고 검사하러 간 내가 경솔했다. 라는 사과영상을 올리기도 하였다. #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튜버가 당시만 해도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경우나 밀접 접촉자에만 검사가 해당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듯 하다. # 참고로 본 영상은 일부 네티즌들의 감정적인 대처로 인한 악플 세례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다.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 2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확진자 56번 환자는 1월 말에 29번 환자와 함께 식사했으며 2월 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선별진료소를 세 차례나 방문했으나 여행력이 없어 세번 다 검사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 #3 당시 56번 환자는 피 섞인 가래, 고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은 56번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함께 즉각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8일 56번 환자는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병원의 검사 안내와는 달리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를 거부당해 이전의 병원을 재방문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 7일 발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대응지침 5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의사환자(의심환자)로 규정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과 링크 전혀 다른 대응이다.
- 2월 25일, 코로나19 14번째 사망자의 일가족은 29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339와 서구보건소에 검사를 의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도 안 했고,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접촉자도 없어 검사를 거부 받고 결국 확진자는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였다. 사망자의 딸은 다음날 사망자가 상태가 악화되자 보건소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열이 나지 않으므로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것 같다. 오셔도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접촉자도 없어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똑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시 고열이 치솟아(38.5C) 보건소를 재방문하였으나, 다시 한 번 검사를 거부 당하였다. 결국 환자는 대구의료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미 방역 범위 밖에서 환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도 검사나 치료를 해주었거나 혹은 처음에 전화하였을 때 보건소가 힘들면 대구의료원으로 안내해주었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비판받고 있다.
사실 이 논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검사 대상 환자의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비접촉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비 전액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30][31] 물론 이런 환자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검사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환급해주기는 하지만,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판정 대기 도중 다른 곳을 갔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없는 한 비용을 선불로 내야 하기에, 당장 돈도 없고 증상도 없는 환자는 선뜻 검사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대중교통을 통한 접촉은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지 않아 출퇴근길 집단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32] 다만 이러한 논란은 PCR 검사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며[33],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서 보완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항체 검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으며 '''항체가 생기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이상 항체 없이 감염된 상태, 즉 '''무증상 감염을 찾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항체 검사는 통계 작성 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빠른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여전히 PCR 검사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무증상 감염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PCR 검사가 유일하며,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등온증폭검사 역시 위음성 판정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34]
여기에 PCR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아, 최종 판정을 위해 검사를 반복하거나 다른 검사와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성 판정과 음성 판정이 오락가락하는 일도 있고 대부분은 위양성(가짜 양성) 판정을 받기에, 일각에서는 '음성 당했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양성 당했을' 때 가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음성 당한다'는 논란을 무릅쓰고서도 반복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양성인 경우라면 보다 제어가 잘 되는 환경에서 다시 검사를 하면 되는 일이지만, '''위음성은 그 자체로 방역 체계가 다 뚫려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5] 굳이 방역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는 위양성을 어느정도 허용하더라도, 위음성만큼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대구에 파견 갔다 온 공보의 혐오 사건
대구로 방역 지원을 갔다가 본래 근무지인 전라도로 돌아온 공보의의 집에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공보의가 방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냅다 방역가스를 살포하여 큰 논란이 일어났다. # 이에 전라남도는 여수시 차원에서 한 사전에 계획된 방역이었을 뿐 대구 파견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공보의협회에 따르면 별 설명없이 문을 두들긴 후 문이 열리자 공보의가 피할 새도 없이 곧바로 방역가스를 살포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방역 절차와 다르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공보의가 아닌 타과 공보의가 있던 방은 방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또한 이런 인권 유린적인 행태에 대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은 해당 공보의와 공보의협회에 정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6. 방침 위반 논란
6.1. 백병원 문 닫게 한 70대 여성
3월 3일 배가 아프다며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A씨(78·여)가 입원 5일만인 3월 8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원래 대구에 살던 A씨는 서울의 병원에 갔을 때 대구에서 왔다고 하자 진료 자체를 거부당한 일이 여러번 있었기에 이번엔 입원 당시 "대구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소는 딸 집인 서울 마포구로 표기했다. 입원 이후에도 의료진은 4번에 걸쳐 "대구에 다녀왔느냐"를 물었지만, A씨는 모두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병실에서 여러 차례 대구 이야기를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검사를 해서 감염 사실이 발각됐다.
서울백병원은 A씨 확진에 발칵 뒤집혔다. 병원 측은 A씨와 밀접접촉한 156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였다. 다행히 121명이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응급실과 외래·입원 병동 일부를 폐쇄, 방역작업을 벌였다. #
A씨가 백병원 측에 끼친 손해는 약 27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독비용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된 환자들의 위자료를 뺀, 병원 문을 닫아서 생긴 손실만 계산해도 그렇다. 하지만 A씨가 이 손해를 책임지진 않는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6.2. 일부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태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30대 영국인이 지침을 어기고 5일간 4개 도시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 또한 부산의 20대 독일인 유학생 또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확진판정 이전 사흘간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했으며, # 4월 4일에는 군산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 그리고 4월 9일 '''강제추방이 결정'''되었다. #
애초에 한국 정부는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로 체류자격 박탈, 격리 및 치료비 전액청구, 그리고 강제퇴거라는 합법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을 쓰겠다고 사전에 밝힌바가 있다. #
일반적인 외국인들의 자가격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주한미군에서도 자체적인 코로나19 대응지침 위반자가 나오기도 했다. 4월 5일 미 8군사령부는 공식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도 송탄시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2개월간 2천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되며,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
6.3. 유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유학생 모녀
6.4. 의료진에게 침 뱉은 환자
2월 28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보건소 소속 공무원 A(44)씨가 오전 3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B씨를 앰뷸런스에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B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 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간호사와 함께 새벽에 B씨를 깨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B씨는 앰뷸런스 안에서 운전 중인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한 뒤 내리면서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결과는 1∼2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 노조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위를 물어본 뒤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7. 마스크 품귀현상
8. 정부의 섣부른 종식 선언 및 방역 완화 논란
정부에서는 2월 13일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 들었으므로 '''이제 그만 일상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단이며 이제 곧 종식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 발표했던 대학 졸업식,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거나 '''철회하라라는 기존 기조를''' 2월 12일 ''''방역 전제하에 허용'으로 변경'''하였다. 집단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는데…대학 졸업·입학식 열릴까 이에 실제로도 당시 학교현장 등에서는 취소된 행사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논의가 오갔었다. 이에 14일 의사 협회 등에서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인 18~20일 경에 걸쳐 코로나 19의 대량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 너무 섣부른 낙관론과 방역기조 완화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대량감염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정부의 방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라는 돌발변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역전문가들의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의 기저에는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섣부르게 낙관론을 펼쳐서 방역레벨을 낮추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행사금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낮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고 한 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애초에 국내 감염자 수가 0이 된 것도 아니고, 신규 감염이 없는 날의 최대 누적 일수가 고작 3일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종식을 운운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고, 종교행사나 야외활동이 활발한 주말도 두번이나 껴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되는 시기였다. 특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국내에서 대량 전파를 야기한 신천지 내부의 대량감염의 원인에 정부의 잘못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 해도 되며, 집단 행사도 방역 전제하에 하여도 된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신천지 행사가 최소한 한번 이상 진행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당연히 신천지에 참가하는 신도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당장 '''당시 정부의 집단 행동에 대한 기본 지침은 방역 전제하에 허용'''이었다.) 역학 조사상 이시기가 코로나가 가장 활발하게 퍼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천지 내에 대량 전염이 심해지는데 정부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으니 국민도 협조해달라고 했으면 모를까, 종식될 것 같으니 나가서 활동해도 된다는 발표를 한건 명백한 실수다.
게다가 이 역시 대구란 한 광역시에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기에 그나마 별 문제가 없었지 수도권이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면서 대한민국의 심장부와도 같은 지역이라 이곳에서 확진이 일어났다간 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나는건 시간 문제다. 그 이전에 대구에서 대란이 일어났을 때 확진자 경유로 인해 '''국회가 폐쇄'''된 바 있었고, 지금도 국회는 시시각각 폐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방역과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수도권, 특히 국회 및 청와대가 뚫리기라도 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수 밖에 없다.[36] 비록 오비이락이기는 하지만, 종식이니 안심이니 하는 발언 직후 집단 확진이 번번히 발생한 것도 한몫한 탓에 이제는 관련된 뉴스만 들려오면 다들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영화관 할인권 등을 뿌리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영화관 집단감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 수준도 문제라면 문제다. 국민, 특히 '''학부모'''가 원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최소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 기준은 (해외 신규 유입을 제외하더라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5월 현재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37] 여기에 백신 개발까지 감안하면 20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 비록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토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외국기업의 주재원, 심지어 외교관 마저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무증상 교민들의 귀국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산발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지라 이들의 격리 수칙 위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 집단감염, 나아가 의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종식 선언이 이르다고 하는 이유이다. 3월 28일 한국의 격리 해제율이 50%를 돌파했고, 4월 19일에는 75%를 돌파했지만,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현상황에선 어느 누구도 어떠한 식으로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감염 확산에 일조하는 행위는 결국 국가안보의 붕괴를 낳을 뿐이다.
9. 진단키트 관련
9.1. 한국산 진단키트 정확성 관련 허위논란
3월 15일,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가 "미국 식약처, 한국산 진단키트는 부적합하며 응급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되는 진단키트는 '''항체진단 방식으로, 해당 키트는 아직 국내에서도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긴급승인이 이루어지고 미국 FDA에서도 허가가 이루어진 로슈, 써머피셔 등의 키트는 분자진단 방식이다. '''즉, 한국에서 승인되어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분자진단(RT-PCR) 방식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담화문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허가 후 현재 확진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RT-PCR 진단제제의 신뢰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확고하게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언급된 공청회 영상의 그 파트를 보면# 'adequate'는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이지 '''질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마크 그린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키트가 '''양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 한 수입사에서 그걸 구매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 사용했으면 했는데 FDA에서 말하길 미안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응급 사용 허가도 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이리 말했는가? 그것은 해당 공청회 영상의 34분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약하면 미국은 200만~300만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테스트를, 자국에서 제작한 테스트 시스템으로 돌리고 싶어한다는 거다. 실제로 3월 13일, 바로 이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FDA에서는 미국의 4개 제약회사가 발표한 COVID-19 테스트에 대해 긴급 승인을 해줬다. # '''또한 CDC에서는 검사장비가 한국과 호환되지 않아서 '호환성 문제'로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즉, 정확도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내면 이 공청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국의 테스트 키트가 부정확하다(inaccurate)는 뉘앙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크 그린 의원이 FDA의 의견이라며 말한 not adequate는 양적으로 부족하다거나 미국 내의 다른 제약회사들의 테스트 키트가 이미 응급 승인을 받았으니 응급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국일보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보도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추가로 PCR 방식 진단 키트를 제작하는 국내 업체들은 '''정작 이 발언이 나온 시점 당시 FDA에 승인 신청도 안 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동아사이언스에서도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다. # 요지는 마크 그린 의원이 항체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를 헷갈려하는 바람에 난 사달이라는 것. 진단키트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담화문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서도 '''엉뚱한 코로나 진단키트를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
또한 이 기사와는 별도로 의학 기자인 홍혜걸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반박을 당하며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사가 나오고 다음날인 3월 16일에는 '''한국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이 성사'''되었다. 구매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메디컬센터 등 의료기관이며, 추가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주정부의 진단키트 입찰도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말에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유럽인증을 통과했고 현재 미국 FDA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동시에 미국 FDA에서 국내 진단키트업체들에 빠른 공급을 부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대구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사망 이후 음성판정을 내렸던 실험실을 폐쇄해버리는 결정을 내리자 진단키트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진단키트의 경우 검진 원리상 검출 가능 한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양성과 음성을 왔다갔다할 수 있으며#, 실험실의 경우 해당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적 오류 등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말고는 다른 합리적 근거가 없다. #
결과적으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성 등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9.2. 청와대발 진단키트 가짜뉴스 논란
3월 7일, 청와대는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5만 1천개를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으나, 흔히 대중에 알려진 그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배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또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밝혀졌다.''' 수송배지는 코나 목에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분비물을 담아 옮기는 전용 수송용기로서 진단의 기술 및 기능이 전혀 없는 용기에 불과하기에 진단키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송배지는 20cm 길이의 의료용 면봉 두 개와 이를 담는 수송용기로 구성되는데 이 용기에는 바이러스가 4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10종류의 시약이 들어있다. # 즉 검체채취수송배지 키트인 셈.
3월 17일,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진단 과정에 필요한 용품인 만큼 키트로 볼 수 있다"며 말장난식 해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논란 이후로도, 정정은 하지 않고 다른 17개국의 요청에 대한 수출에서 여전히 진단키트로 지칭하고 있다. #1 #2 그러나 얼마 안되어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채취키트'로 정정했다. # 청와대에서는 "UAE에는 이미 검사키트가 있는 만큼 채취키트 5만1천개를 보내기 전에 소량의 검사키트를 보냈다"고 추가설명했지만 정보조작에 해당되기에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MBC의 보도에서는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검사장비 공급을 긴급 요청해, 지난 주말 국내 검체 운반에 쓰이는 검사 장비(검체채취수송배지를 의미함) 5만 1천 개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밝혔다. #
한편 이후 '''후속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홀대" 받았던 검체 채취용 키트가 사실 진단 키트보다도 "귀한 몸"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체 채취용 면봉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탈리아 압체인데 이탈리아의 대유행 이후 세계 물량 공급이 끊겼기 때문. 이에 전 세계에서 면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은 각 병원에서 3d 프린터로 면봉을 급조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업체가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던 덕에 국내 업체에서 면봉 생산이 가능했다. 이탈리아발 물량이 끊겨버린 상황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면봉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작 체취 키트라고 홀대받을 일이 절대 아니었던 것. #
10. 9월 학기제 도입 논란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 문서 참조.
11.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2. 재외선거 부분취소로 인한 참정권 제한 논란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 미국대사관 등 86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었다.
이후 선관위는 4월 2일에 주 인도 대사관등 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재외공관은 총 55개국 91개 공관으로 늘었고 전체 재외선거인의 50.7% 가량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교부는 2일 담화문에서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폭동 전쟁 등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편, 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이번 문제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OECD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4월 1일에는 독일과 캐나다 재외국민들이 선관위의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선관위가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현지의 상황이 있어 정상적인 선거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의견이 전달된 부분도 있어 숙고 끝에 중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로서도 당연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지 사정을 생각하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우리가 무조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주장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관위는 정해진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곳'''이고 지금의 법으로는 이들을 진행할 수 없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할 부분이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13. 예산삭감 논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위해 삭감된 예산에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국방부'''소속 공무원/군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단 1원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들의 경우 현 사태의 최 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방부의 경우 제대로된 휴식도 보장되지않고 많은 간부들이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 소위 '힘있는 기관'만 예산이 영향을 받지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 #
14. 대외 방역 지원 논란
2020년 4월 이후 일일 감염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마스크 수급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 내 방역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는 반면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한 해외에선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 진단 키트, 보건용 마스크, 의료 인력 등의 방역 원조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타국에서도 각종 외교 창구를 통해 한국의 방역 지원을 진지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이참에 방역 원조를 하며 외교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제2의 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인원과 물자의 비축을 해야지 해외 지원까지 해줄 여유는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선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해 준 전투병력 및 의료 지원국들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추진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역 지원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심한 대상이 있는데 일본이다. 이미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일본의 코로나 유행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자 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국가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거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리자, 정부에선 즉각 반박하며 일본에 대한 지원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시 일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결국 경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바람에 경주시 전체에 대한 여론이 나락을 넘어 바닥을 계속해서 뚫고 있다.
15.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논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의 관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 것이다"라는 의견과,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모든 동선 공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OO아파트 거주", "OO회사에서 근무", "나이 OO세", 성별 등이 공개되면 그를 잘 아는 주변인들이 정보를 짜 맞추어 신상을 알아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상의 의도치 않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3월 말~4월 부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전처럼 동선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상호명 없이 "식당", "편의점" 등으로만 공개하고 있고,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동선은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자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38] 시민들은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A동 소재 OO음식점"이라고 동선이 공개될 시 해당 시간대 A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일상적 정보 외에도, 확진자의 나이, 방문 장소 등이 전혀 다른 방향의 비난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50대인 3번 확진자와 30대인 28번 확진자가 같이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불륜이라는 악플에 시달린 사례가 있다. 또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확진자의 성적지향이 공개될 수 있어서 검사가 지체된 바 있다.
확진자들 외에, 그들의 방문 장소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새로난 한방병원의 경우 '''폐업'''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몇 달 동안 손님이 확연히 줄어드는 등 재산적 피해도 보고 있다. 당장 카카오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진자 방문 시설 중 1곳을 검색하면 별점테러가 심각하다.[39][40]
하지만, 확진자들의 경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린 게 아니다. 무증상 및 비접촉 상태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감염된 경우에도 온갖 인신공격과 악성 댓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극단적인 봉쇄 조치가 아닌 생활 속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확진자가 어디를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켰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감염시킨 사람은 0명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선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빌런몰이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41]
이런 식으로 확진자/확진 장소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악성 네티즌들이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많다. 이렇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확진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인데,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누누히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전혀 들어쳐먹지 않고 계속 비난해댄건 그들이기 때문이다.
16. 2020년 하반기 수도권 확진자 폭증 문제
2020년 하반기가 되면서 수도권의 감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역으로 지방에서 관광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수도권 관광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스키, 썰매 등의 겨울 레저 스포츠와 신년 해돋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을 막기 위해 해변 등을 폐쇄하는 한편 관광 자제를 호소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이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는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방이 전부 매진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예 섬에 입도하는 모든 외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입도 거부를 하는 강경책을 펴는 중이다.##
이처럼 하반기에 유흥업소, 리조트, 사우나 같은 레저, 여가 업종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소위 '인싸 문화'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과거 대구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인해 수도권 등지에서 지역 차별 발언이 남발했던 것과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유로 과거 지방에서 펼친 강한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 이기주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늘어나고 있다.[42][43]
[1] 응답률 4.5%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2] 실제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보고되고 있으며,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존 조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니얼 대 김, 산드라 오 등 아시아계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3] 제주 코로나,울산 코로나19, 영천 코로나19포천 코로나19경남 코로나19세종시 코로나19인천 코로나19[4] 장용진 기자는 김어준의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5] 박 조사관이 직접 접한 혐오 사례로 “대구 시민 한 분이 서울 출장을 가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고속철도(SRT)를 탔고 대전을 지날 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뒷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앞 좌석을 향해 소독스프레이를 마구 뿌리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박 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인권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6]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온 한국인을 막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국민의 입국 불허는 국제법상 불법이라 그런거 신경 안쓸 정도의 독재국가에서나 할 발상이다. 실제로 스티브 승준 유는 한국인이었으나 미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입국을 막을 수 있었다.[7] 한국에서는 이 사례들이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로 잘못 알려져 정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국 혐오자들이 "대한민국은 필리핀,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보다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좋은 떡밥이 되는데, 일부 지역 출신만 금지한 것이다.[8] 의사협회의 산하 학술단체로 대한의학회가 있으며, 대한의학회에 속한 회원회에서 예방학의회와 역학회는 특정 질환이 아닌 예방의학(예방으로 조사시 암예방도 있음)과 역학조사(역학으로 조사시 면역학회도 있음)로 유일하게 학회에 속한 단체기도 하다. 즉, 의협 지도부와 이들이 조언을 받아야 할 산하 학술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9] 이후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서 지역 감염이 터질 때마다 금지측의 근거에서 슬그머니 지워지고 있다.[10] 중국발 여행객 전면 입국 금지 실시국 이란의 사례 #[11] 단순히 중국이 독재체제인 강대국이라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게, 중국의 이런 태도가 심화된 건 현 시진핑 정권에 의한 것이다.[12]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관광 목적의 입국을 일절 금지하고, 사업ㆍ외교 등 필수적인 목적의 방문은 심사를 거치는 ‘입국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필수적인 목적의 방문 입국자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시 상호 간에 심사를 거치고 공항부터 철저하게 검역하고 능동감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2월 26일 방역당국은 대구에서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 환자 503명을 전수조사해 코로나19 환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중 2명이 각각 1월 29일과 2월 1일 병원에 입원했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신천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중순부터 대구는 이미 전염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13]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요르단, 홍콩[1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487231&date=2020022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15] 이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은 얼마 후에 확진자가 크게 불었으며, 말레이시아도 확진자가 다시금 불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방어해냈다.[16] 의료인이나 기업인 등 교역이나 방역에 필요한 사람들[17] 상술했듯 자국민 대상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다.[18] 외교관 및 의료인 등은 제외. 기업인은 입국 시 새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19] 청원자가 야당 지지자인 경우는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꼴을 보여주는 격이 되며, 여당 지지자가 청원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된다.[20] 단, 중국의 확진자 통계에 대하여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21] 검역법 16조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에 관한 내용이다.[22] 검역법 제17조는 '검역감염병 의심자 등의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23] 감염병예방법 제41조는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24]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감염병환자등의 강제처분'에 관한 내용이다.[25] 말이 한국 대상 입국 금지이지, 사실상 해외에서 오는 승객을 아예 막아버린 국가가 거의 전부이다.[26] 예시 : 영국, 프랑스 등[27] 예시 : 미국, 일본 등[28] 인간의 체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면 뚜렷하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33도 밑으로 내려가면 의식이 몽롱해진다.[29] 단 체온계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하지만 글쓴이가 처음에 34.5도 운운하는 걸 봐선 체온계 사용법도 모르고 일반적인 건강상식도 없다고 봐야 한다.[30] 이것 하나 때문에 이태원 집단 감염 때 일각에서는 성소수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들을 무료로 검사해 준 것은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31] 다만 비접촉 무증상은 사실상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검사'''와도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32] 대중교통을 통한 접촉은 실시간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교통카드 기록을 추적해도 그 특성상 승하차 기록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리칩'''인데, 이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채택할 수 없다.[33] 2020년 6월 2일 검사 완료(확진 + 결과 음성)된 건수가 약 1만 8천건 밖에 하지 않는데, 이 속도로 전국민을 검사하려면 약 8년이 소요된다.[34] 미국 애보트사가 개발한 ID NOW 키트 역시 등온증폭법을 썼는데 뉴욕대 연구결과 이 키트의 위음성 판정비율이 최고 48%(!)에 달했다고 한다.[35] 이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도 방역당국에선 가급적 자가격리를 해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양성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음성 당했다'는 논란의 제기가 그저 반대를 위한 음모론이라는 증거이다. 게다가 주옥순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에 의해 '양성 당했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는 것 까지 감안하면, 양성 여부를 떠나 '검사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취사선택의 오류일 뿐이다.[36] 이미 이란은 국회의원마저 대거 확진된 탓에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37] 이 때문에 4월 개학론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지역 내에서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0일에는 등교 개학으로 단계별 전환이 시작되긴 했지만, 하필이면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학부모의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와중에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이미 뉴욕은 시 교육부 산하의 공립학교 전부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폐교유지로 결정내렸다.[38]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시간이 짧으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한 밀접 접촉자가 음성이 나오고 몇 분간 마스크를 쓴 채 대화했는데 양성이 나오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39] 예를 들어 구로 콜센터 코리아빌딩의 경우 코로나빌딩(...)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비웃는 댓글.[40] 그래서 지도앱 자체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정보 열람이나 평점 기능을 일시적으로 막아두기도 한다.[41] 때문에 일을 하다가든 단순히 어디서 식사 몇번 했다가든 방역수칙을 지켰어도 재수없게 확진자랑 동선이 꼬여서 감염된 사람들이 직장에 민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반강제적 사직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사이에서도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는 생화학 무기 취급을 받는다. 사실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장생활하는 나이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다만 '''본인과 소속 집단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이 본인이 병에 걸려 잘못되는 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42] 수도권에 인프라가 대부분 몰려 있는 현실에서 지방은 영남 대도시조차도 감염이 폭증하면 이를 수용할 의료시설이 별로 없기 떄문에 더 빈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43] 다만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 대구경북 지역을 정부나 여론이나 거의 화생방 오염 지역 수준으로 취급한 건 분명한 과오이기는 하나,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적었고 방역대책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못한 시점에서 신천지로 인해 갑작스레 대폭발해버린 상황이라 타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의 사례만 보고 코로나19를 에볼라 바이러스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국내 확진자 한두명만 나와도 온 언론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야외건 실내건 제대로 쓰고 다니지도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