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
1.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확산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1월부터 마스크, 세정제, 소독제 등 위생용품들이 여기저기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심지어 방독면을 착용하는 사람도 등장했다. # 특히 2월 중순 들어 갑자기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증하여 이미 메르스 사태 당시의 누적 감염자 수를 아득히 초월했고[1] 확진자 증가세가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자 생필품 사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재기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 대구에서 21일부터 시작됐고, 경북 지역을 거쳐 경기·충청권까지 확산돼 전국으로 퍼지기도 했다. 안양, 포천, 인천 송도, 광명시 등 수도권 대형마트에서는 구매 가능한 생필품 개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 다만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이었기에 2월 중후반부터 이런 패닉 바이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마트에는 평소처럼 식료품과 위생용품이 다시 넘쳐났고, 이에 자국에서 수주째 패닉바이가 진행중이던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하느냐'는 지적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기사
국내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계기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세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직장이나 업소에서 다들 외출을 꺼리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데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아서 출국하고 있다고 한다. ###### 이를 반증하듯이 심지어 그렇게 깽판을 부리던 중국 어선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시일이 경과 한 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자국의 어선이 통제되자 이를 비집고 북한의 해상 영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다.#
국내에서는 대구,경북을 방문한 전적이 있는 관광인들을 배제하는 시설들도 생겨나고 있다.# 스탠스 자체만 본다면 현 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조처라는 반응이 공감을 얻긴 하지만 이를 고객들한테 미리 사전 고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강행해버린 부실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판할 만한 부분이다.
3월 중후반 들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정책 시행 및 동참을 통해 대한민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 대까지 감소했고, 현재 치료중인 감염자의 수를 총 완치자의 수가 뛰어넘어 잠정완치율이 50% 이상을 기록하는등 골든 크로스 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기존에 비해서는 심적으로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3월 27일 기준으로 강남의 6개 클럽과 이태원의 25개 클럽들이 모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영업자제 요청에 부응해 영업을 정지하였으며, 대신 감성주점이라 불리는 업소들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2.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여론
그와 함께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요구도 각계에서 점점 더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연령, 성별, 지역,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76.9%[2]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동의했다. #
그러나 서울시만을 고려한다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서울시 조사 내용에서 정부 및 서울시 조치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64.8%를 제외한 부정평가 답변 중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잘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답한 비율이 31.4%로 나온 결과도 있다. # 다만 이는 코로나 확산이 더딘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임은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견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였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정부가 취한 조치 이상의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에서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의 공동 성명서에는 입국제한은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좋은 거는 당연하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긍정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하는 쪽이 안하는 쪽보다 현 상황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질본에서 인정한 팩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같은 인터뷰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후베이성을 대상으로만 우선 통제를 실시하고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광둥성 등 다른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추후 입국금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나름의 상황 검토를 해 입국금지 통제 범위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심각단계로 올라간 2월 24일, 이스라엘, 바레인, 홍콩 등의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가 다수 생기면서 한국내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이 다시 불거졌다. 정확히는 초기에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안했기에 이미 한국이 심각해진 것이다라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단, 국내 중국인 감염자는 7명이며 그중 2명은 한국에서 감염되었다. 게다가 아직까지 중국인에 의한 확진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에서 막혀 돌아오는 같은 한국인들에게 WHO가 입국금지의 사유로 들던 밀입국을 시도하라는 조롱과 함께 국제법과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나왔다. #1 #2 #3 #4 발생국가였던 중국은 반대로 한국발 입국 강화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
바로 다음날 25일, 정부 브리핑 발표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안하는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논조로 답변하자, 여론은 더 나빠졌다. #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은 봉쇄조치를 취하자, 중국인에 대한 입국만 안하는 조치에 일부 네티즌들은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개념의 봉쇄라며 해명하였고, 의료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우한 봉쇄'를 연상시키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나빠진 여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입국과 국제법이 아닌 중국간의 교류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국의 눈치 때문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으로 발전하였다. # 결국 하루도 안지나서 자국민보다 중국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으로 2월 4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이슈가 몰리기 시작했다. # 청원이 갑자기 거세지자, 26일부터 맞불 청원들도 나타났다. #1 #2 #3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코로나 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서의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한 것에 의하여 비판 여론이 점점 커져가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
2월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를 인용하면서 “일단 후베이성이 봉쇄 상태여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26일 1404명으로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대변인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2월 후반부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한국인은 3000명대였으나 실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들의 숫자였다. 이점이 지적되자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 국민은 1406명’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2월 28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며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3]고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에 대하여 '전면 금지해야 한다' 64% vs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 33% 로 찬성이 반대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3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며 일축하였고 오히려 금지하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됩니다."라며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1, #2 이는 특히 2월 27일과 28일 청와대에서 초기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특별입국절차와 자가진단 앱으로 검역이 잘 관리되어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라고 일축한 내용과 같다. # 그러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긍정하면서도 "그러나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말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3일, 2월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판정이 되면서 또다시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이 불거졌다. #
3월 5일,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출발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3월 9일 발 일본에의 입국 제한 조치를 선언했다.
3. 중국의 적반하장에 대한 반중 여론 심화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발했다. 그런데 그동안 강력한 방역을 해왔다고 인정받던 한국의 대구광역시의 상황이 2월 초 우한만큼이나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안정세가 됐고 심각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중국 내 국면전환용 여론형성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은 24일 사설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이 빠른 나라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꼽으며 예방/통제 조치가 느려서 걱정된다며 중국은 의료진 4만 명 이상을 신속히 동원해 우한과 후베이성을 지원했으며 다른 나라에 '제2의 우한'이 생긴다면 중국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롱하였다. 게다가 중국 1위 모바일 뉴스 앱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에는 이날 한국의 우한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도하면서 "중국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쳤고, 한국은 (중국의) 시험지를 베꼈는데 결과는 상반됐다"면서 "한국의 대응은 느렸고, 도시 봉쇄령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대응 과정을 미리 보았던 한국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조롱한 것이다. 이 기사엔 "한국은 빨리 중국의 경험을 배워라" 같은 댓글이 달리며 한국을 훈수하는 분위기였다. #1 #2 #3
결국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유입을 걱정하여 격리조치#1 #2등을 취하자 한국 내에 이슈화되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1 #2 #3 4
특히, 사태의 근원지가 중국인 만큼 훈수에 있어서 자숙적이면서도 양해를 바란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거의 조롱과 같았고 한국발 격리조치에 한하여도 수용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방역을 넘어서 사전합의나 양해도 없이 강압적인 조치나 과도한 혐오, 기피 행위를 한 것에 언론에서는 "중국의 적반하장"이라고 보도 하였으며, 여론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2 #3 #4 #5 #6
그도 그럴것이, 중국은 야생 동물 식문화, 낙후된 위생 관념 등으로 이번 사태의 발단을 일으켰고, 정보를 은폐 축소하면서 사태를 키웠는데 지금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한국으로 표적을 돌리는 행위 내지는 적반하장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중국처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강경수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는 것도 감정적으로는 그러길 바라지만 이성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중국의 상기한 반응은 오지랖 내지는 내정간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과도하다'는 표현으로 중국에 자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
그나마 중국에 대한 반응 외에도 중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하는 반응들도 나타났다. 중국처럼 완전한 봉쇄와 강경한 대응을 했었어야 정상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한국 내 사태가 심각해졌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주장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을 보태는 반응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1 #2
이후, 26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중국 일부 지역이 전파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로 격리한 데 대해 한국 국민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며, 이해해달라고 하였다. 격리된 이들 중에는 중국 국민도 많다며 양해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 여론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한국인에게만 이런다는 것보다 중국이 근원국가인 만큼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월 27일, 중국 호흡기 질병의 권위자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출현은 했지만 중국이 발원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발표를 하자, 사태의 근원지로 알려졌던 중국이 책임 떠넘기기로서 근원지를 바꾸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가 미국에서 왔다는 섣부른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여론과 언론에서는 이를 중국 적반하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
2월 29일, TWICE의 멤버 쯔위가 2월 29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에게 비난을 날렸다는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반중 감정이 조금 일어났다. 중국 네티즌들의 최다 추천을 받은 비난 여론의 논지를 요약하면 한국에만 기부하고 이보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됐던 중국에는 기부하지 않은 점, 쯔위가 범록연맹파, 즉 대만독립분자라 중국에 기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무색하게도 쯔위는 중국의 한 사회복지 기관에도 의료진을 위한 방호 마스크 등을 위해 써달라며 똑같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
3월 4일, 북경일보(北京日報) 시사평론란을 담당하는 중국 장안관찰(長安觀察)이 한국가 일본, 이탈리아 등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퍼뜨렸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주장은 앞서 한국에 훈수를 두었던 중국 언론 매체인 진르터우탸오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전세계적인 재난에 사과를 받으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돼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미국 역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한다. # 이에 대한 한국 여론과 언론은 중국의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
4.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혐오감정 확산
4.1. 신천지 등 신흥 종파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전까지는 막연히 소문은 알아도 얽히면 귀찮기만 했을 법한 평범한(?) 사이비 종교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신천지교는 이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말 그대로 옴진리교, 조선인민군 수준의 반국가단체, 악의 조직 수준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신천지는 제아무리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전술[5]을 폈지만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극단적으론 이들을 일본의 옴진리교에 버금가는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모조리 체포하거나 사형시키란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2월 28일 ~ 3월 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언사는 예외적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신천지에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3일 만에 청원인 65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 3월 23일 청원인 '''약 145만 명'''으로 청원이 종료되었다.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교도의 이동경로나 직업이 확인되면서 사이비 종교가 일반인만이 아닌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음을 대중들이 알게 되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종교 문서를 참고할것.
4.2. 개신교
더불어 국내에 기성종교 중 그렇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비해 극성 광신도와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 일반화의 대상이 되던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고 있다. 이 역시 타 종교에 비해 비뚤어진 신앙심을 가진 교인[6]이 많은 편이다 보니 방역에 소홀했던 몇몇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몇차례 생기며 비교적 방역을 잘한 곳이 있음에도 모든 개신교의 교회는 방역을 소홀히 한다, 종교 집단감염은 '''무조건 개신교 교회에서만''' 난다.[7] 등의 이미지가 은연 중 생겼으며[8] 개신교에 대한 혐오의 감정 때문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성경 구절을 sns에 올리는등 개신교인으로 보이기만 해도 무조건 비난 하는식으로 정상적인 교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수준으로 혐오가 가속화 되고 있다.[극단적인사례]
4.2.1. 원인
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인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해당인물만 비난해야 할것을 아무래도 보이는 수가 많다 보니 종교 자체가 그런것으로 오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와 정교회와는 달리, 개교회주의 활동을 추구하는 개신교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됐다면 된 경우라 볼 수 있다. 개신교는 국내 종교 중에서도 소속되있는 교인이 많은 편이며, 교회 같은 개신교 관련 시설또한 많은편이며, 또한 다른 종교에 비해 신앙생활 또한 간편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 등록하여 다닐 수 있고, 목사가 되는것 또한 쉬운편이기에[9] 광신도가 되기 쉬운 사람이나, 교리등을 왜곡하여 받아들여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입교하여 목사가 돼서는 안될 사람까지도 자칭 목사가 되어 물의를 일으키기가 쉽기에 개신교가 다른종교에 비해 사건사고가 많은것으로 보인다. 개신교라는 종교 자체의 교리보단, 진작 다른종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개신교를 믿은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킨것이다. 어찌보면 개신교의 운영체계에서도 개교회주의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교인이나 목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족하여, 개교회주의 활동과 너무나도 쉽게 목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5.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여론
크게 해외에 체류중이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국'''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한 여론으로 나누어진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후베이성을 덮친 초기 우한시에 체류하던 대한민국 교민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전세기 파견때도 이들에 대한 비난이 없던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아주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바이러스 옮길지도 모르니 데려오지 마라" 라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자국민 보호 및 대피를 싸그리 무시하는 들을 가치조차 없던 수준이었기에 비난근거 자체가 절대 다수 일반인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으며, 당시엔 중국 내에서만 주로 퍼졌던 병이라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데다, 특정 시설에 국가 차원에서 격리를 시켰기에 한국에 전세기가 도착한 이후로도 그리 언급할만한 소란은 없었다. 이란 교민의 한국 피신때도 이란의 의료 시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이전 미국과 이란의 분쟁때문에 전쟁위기가 있었던 터라 이미 1월에 짜둔 외교부의 피신계획을 실행시킨거라 설명을 해둬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3월 중후반들어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내림세로 전환되자, 이번엔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퍼지며 그걸 피해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나 해외여행자, 교민, 검머외로 인한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면서 이들 전체를 싸잡아 퍼지는 반감이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특히 초창기 위 문단의 중국'''인''' 입국금지를 중국 입국금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혼동을 주어, "그럼 우한시 말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재중(在中)한국인은 어떤 상태인거지?"를 생각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 중국과 관련있으면 같은 한국인들조차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게다가 이른바 제주모녀사건과 평창 유학생 사건이 짧은 기간내에 발생함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아예 이들의 입국금지와 국적박탈을[10]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드문드문 보이긴 하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해외 귀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잘 지키며, 일부의 일탈사례가 방송 등 뉴스를 타는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이 흔하지 않은 행동임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4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총 59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 대한민국 내 자가격리자의 총 수가 1만명 가량 된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그 소수의 위반사례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과한 반감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면, 4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915명이나 그중 위반자는 단 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위반자는 전체의 '''0.3%'''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귀국한 또다른 유학생#이나 프랑스에서 귀국한 울진군 학생#처럼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엄연히,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존재한다. 게다가, 만약 이런 일부의 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해외교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퍼트린다면 같은 국민끼리 증오의 칼을 맞대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펼쳐질것임에 유의해야한다. [11] 혹자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이런곳에 표출하곤 하는데, 해외에서 귀국하는 입국자의 절대다수는 '''단일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혹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저지르는 비논리적인 행위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다른데, 2020년 3월 29일 경기도 수원시의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이 코로나19 검사 직후의 자가격리 기간을 무시하고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채 스크린골프장에 다녀오는등의 위반사항을 저지른것이 밝혀졌고, 또 마찬가지로 부산의 20대 독일인 유학생 또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확진판정 이전 사흘간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기에 #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영 좋지 않다. 또한 4월 4일에는 군산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 애초에 한국 정부는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로 체류자격 박탈, 격리 및 치료비 전액청구, 그리고 강제퇴거라는 합법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을 쓰겠다고 사전에 밝힌바가 있다.#
6. 서구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
대한민국은 서구권 바깥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친 서방적 성향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로, 국민들도 서구권에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고 서구권 국가들을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의미의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지점으로 바라보는듯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12]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전혀 신경쓰지 않거나 필요없다고 무시하던 유럽과 미국이 3월 이후 전염병의 최대 확산지로 급부상하면서, 서구권의 방역능력이나 보건실태, 혹은 시민의식 등에 대한 실망이 밑천을 더 파낼 곳도 없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전염병 확산이 진행중임에도 사람들이 개인방역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모습에 지자체장들이 분노하여 욕설을 퍼붓거나 화염방사기를 동원해서라도 다 잡아가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할 정도#였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식당 및 상점 폐쇄령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나가 아무렇지도 않은듯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프랑스인들이 방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몇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신다, 바보같은 짓"이라며 직접 질타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월 말 신천지로 인한 확산 시작 당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가 4월정도에 접어들며 피로감이 높아지자 위반 사례들이 나왔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같은 개인 방역대책은 한국에서는 실행도 되지 않은 '''상점 강제 폐쇄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아예 없다시피 했다. 오죽하면 독일 슈피겔 :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번역#스페인 엘파이스: 역병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한 한국, 이를 따라하지 않은 스페인프랑스 르 피가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엄청난 결집력이 열매를 맺다 번역 수많은 서구권 주요 언론들이 "저지선을 쳐 격리했던 우한과 달리 대구는 자발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민들을 믿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세계의 시민적 자유를 시험하는 이 바이러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투명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해서."(3월 12일, 독일 슈피겔) 같은 문구를 쓰며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극찬했겠는가?
또한 서구권 선진국 정부에 대한 실망도 커져갔다. 예를 들어 락다운 조치가 1월 중국에서 실행되었을 때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지만[13] 3월부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등이 경찰과 군대를 총동원한 락다운을 실시하고 "경찰, 군대는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란 조항까지 삽입하자 "이게 그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맞는건가?"란 경악스런 반응까지 나왔으며, 이런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의 보건 의료 실태가 한국만도 못한 수준임이 다 드러나면서 실망하고 말았다. 한 예로 미국 의료계의 단점과 비판은 영화등 각종 매체에서 자주 나오기에 웬만한 사람들이야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 사태에서 이 정도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미국은 한국한테 SOS를 치는 사태마저 일어났다. 그리고 영국, 복지 선진국이라 여기는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 드립까지 터지자 이들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조소와 경멸 단계까지 가고 말았다.
서구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바로 인종차별. 비교적 확산 초기이던 2월 중 마스크를 착용한 동양인들을 역병전파자나 환자 취급하며 기피하거나 혐오발언, 혐오범죄를 가하거나, 확산이 한창 진행중이던 4월 말에도 한국인 부부가 독일 베를린에서 "코로나" 라며 조롱하는 인종차별 및 성희롱, 폭행까지 당했음에도 "코로나를 언급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다." "그런 성희롱은 너무 비일비재하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런 큰 도시(베를린)에 왔으면 참을줄 알아야 한다."[14][15] 라면서 되려 그들을 훈계하다가 한인 부부가 주독일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하자 코로나 언급이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면서 말을 바꾼 독일 경찰의 사례##[16]를 비롯해 셀수도 없이 많은 크고작은 사건이 터지며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다. 사실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유럽권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원래 유명했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유럽이 유럽했다" 정도로 유별나게 실망할 것은 없다는 (즉, 유럽인들은 원래 하던대로 했을 뿐이라는) 반응도 많다.
또한 동아시아에 대해 무지한 일부 현지 지식인들의 어설픈 분석이 한국에 전해지며 화를 키웠다. 대표적인 예로 4월 6일 프랑스 레제코(Les Echos)에 기재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의 칼럼이나 # 4월 27일 르뿌앙(Le Point)에 실린 기 소르망 교수[17]의 칼럼 #처럼, 중국의 권위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둘을 한데 이상하게 섞어놓고선 "수천명의 한국인들이 스토킹하고 밀고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고해 돈벌이를 한다" 라는 내용을 칼럼이랍시고 적어놓은 것을 보고, 많은 한국인 네티즌들은 국민들을 집에서 가두고 이동권을 침해하며 경찰 동원해 검문까지 하는 나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면서[18] 남의 나라 방역 능력 까내리기에 바쁘니 딱 정신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스운 작태로 여길 뿐이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르 피가로나 AFP, BBC, 타임즈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요 서구권 언론은 한국의 방역에 대해 비교적 정상적인 시선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내에 체류중인 프랑스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 출신 교수들##이나 연구원, 혹은 기자#들은 자국 언론의 인터뷰에 출연하거나 특파원 기사를 내어 한국 방역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국립학술센터 연구지도교수 출신이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역임중인 프랑수아 앙블라르는 4월 중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저자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 긍정적인 외신 보도 등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s-5.7 문서의 5.7 외신 및 기타언론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
한편 이러한 서구권에 대한 실망과 타국에 비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한국 내 방역 상황, 그리고 앞서 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한국 시민들의 자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한 예로 2020년 4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와 같은 자부심 부분도 모두 상승했다. 한국리서치 조사 같은해 5월 KBS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수치가 나왔으며, 이른바 '헬조선 사회'라는 인식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KBS 여론조사
7.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응
7.1. 긍정적 평가
코로나19 시국 초기에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존재하였으며, #[19] 2020년 2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64%, 부정평가가 25%인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이었다. #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16~17일에는 긍정 61.8%, 부정 29.4%였으나 2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46%, 부정 51.8%로 여론이 뒤집어졌다. #
2월 2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24~25일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51%가 현 정부의 국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반응은 44.7%였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처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되었으며, 전 연령대와 양성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
2월 2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발표[20]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2월 25일~28일에 조사되고 3월 4일에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2차[21]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74.8%에서 81.5%로 상승한 반면,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7.6%에서 49.5%로 하락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외교적 조정'에 대한 부정평가도 42.6%에서 48.6%로 높아졌으며,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편익이 크다"는 응답률이 44.2%로 다수를 차지했다. #
3월 8일, 서울경제 여론조사에 발표에 따르면[22], 국민의 53.4%[23]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부정평가는 45.1%[24]를 기록하였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물은 결과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10명 중 5명 이상인 54.7%(매우 적절하다 24.3%, 어느 정도 적절하다 30.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1.3%(전혀 적절하지 않다 23.6%, 별로 적절하지 않다 17.7%)로 나타나 5부제를 포함한 수급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의 9~10일 사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51.2%의 국민이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2%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평가가 64.6%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62.4%로 가장 높았다. 50대는 긍/부정평가가 48.6%와 48.7%로 팽팽히 맞섰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평가가 55.2%, 긍정평가가 39.4%로 부정평가가 앞선 반면, 여성들은 부정평가가 47.3%, 긍정평가가 47.7%로 긍정평가가 근소하게 앞섰다.#
한국갤럽이 2020년 3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지난주 대비 +5%)가 긍정 평가했고 45%(지난주 대비 -3%)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부정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적절히 대처한다고 선택한 비율은 전체 긍정 답변 중 44%(지난주 대비 +7%),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선택한 비율은 전체 부정 답변 중 37%(지난주 대비 -13%)를 차지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양상을 다룬 부분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 관해서도 '적절하다'(58%)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1%,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36.7%로 긍정평가가 60.8%였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7%,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41.4%로, 긍정평가가 64.1%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5.7%,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는 18.2%로 부정평가는 33.9%였다. #
리얼미터의 3월 18일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함 58.4% vs 잘못함 39.9%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3월 25~2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 결과, 공적 주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언론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했다. 질병관리본부 신뢰도는 86.0%, 청와대 신뢰도는 61.0%로 1개월 전의 2차 조사에 비해 각각 4.9%p. 와 11.5%p. 상승한 것. 반면 1차 때 46.4%였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차 때 39.9%로 떨어지더니 3차 때는 30.7%로 떨어졌다.#
7.2. 부정적 평가
2월 4일, 마스크 폭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탄핵 청원으로 올라왔다.# 이는 2월 25일, 국내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조명되며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왔으며, #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
신천지 사태를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감염자로 인해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뉴스1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8.4%였다.[25] #
2월 27일,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단체는 청원 동의 인원수를 조작하여 문재인 탄핵청원 숫자를 내렸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를 업무방해 행위로 고발하였다. #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도 탄핵 청원으로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있는데, 해당 청원이 동의 수 10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는 해당 사안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2월 28일 올라왔고, 3월 2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26] 회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청원은 임기만료폐기 처리되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규제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론화하였다.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뒤늦게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업종의 업주들은 '''점등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조할 것.
8. 확진자에 대한 혐오 확산
확산 초기부터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동선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확진자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확진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거짓정보 확산, 빌런몰이가 매우 심각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한에서 입국한 3번 확진자였다. 특히 집단감염을 자초한 31번 확진자와 용인 66번 확진자 등도 매우 많은 욕을 먹었다.
뉴스를 봐도 그렇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뉴스는 "OO시 OO번 환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 왔고 동선이 이러이러하더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사에 "화나요"를 누르고 "죽어라", "개민폐" 등 악플을 쏟아붓는다. 확진자의 쾌유를 빈다는 댓글은 단 하나도 없다. 반면에, 코로나 감염 후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런 일들을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힘듬을 탓하기 위한 동네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난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방역을 총괄해야 하는 행정부의 우두머리들,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확진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확진자 주변 사람들은 확진자의 건강을 신경쓰기 보다는 확진자로 인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며 그로 인해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까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용자의 집합 제한 조치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만 밀어붙여서 이를 더욱 부추긴 면도 없지않아 있다. 그렇지만 타인보다 자기 자신의 편의에만 신경쓰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동체주의의 핵심인 수인의무는 등한시하고 개인주의만 내세우는 것이다. 확진자수가 1000명이 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확진자에 대한 동정심을 갖기 보다는 그들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자신들이 카페, 노래방 등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못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완치자에 대한 편견도 적지 않다. 완치가 되어 퇴원한 이유는 전염성이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27] 4월 정도에 재양성이 이슈로 뜨면서 기피현상이 일어났으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거의 묻혔으나, 아직도 완치자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완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진자가 직접 적은 글이나 확진자가 직접 쓴 책을 확인해 보자.
9. 기타
- 한국리서치가 코로나19 관련 인식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격주 1회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조사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2월 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로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된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59.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한 달…국민 60% "일상이 멈춘 느낌"
-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휴교 (개학 연기), 재택근무, 경조사 및 각종 모임 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감염 위험, 격리 등으로 인해 불안감, 불면증, 무기력감, 사람에 대한 경계 등 감염병 스트레스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른바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지원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심리방역
-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방역 시스템 자체는 현 정부만의 공은 아니며, 그 이전 정부서부터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보험법으로 공공의료 기초를 설계한 박정희 정권[28], 그리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발전시킨 노태우 정권 및 김대중 정권 등 그 이후 정권들의 기여도 있다. # 참여정부는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 박근혜 정부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대대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특히 이때 만들어진 '위기소통담당관'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로 호평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외신 등으로부터 가장 호평받는 요소인 '많은 검사량'은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인해 가능한데, 여기에는 바이오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2016년 6월 만들어진 '긴급사용승인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진단키트 제작 업체인 씨젠의 천종윤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없다면 제품 개발 착수부터 승인까지 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
물론 현재 일어나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현 정부인 만큼, 그 사태의 결과로 인한 공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장 크다. 문제는 이게 진영논리로 변질해서 '이 모든 성과는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며 현 정부의 공적만 주장하고 책임은 간과하거나,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잘한게 없고 잘 된것도 이전 정부의 공적에 숟가락만 올린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실책만 강조하고 공적은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댓글이 죄다 이꼴이다.
- 3월 18일 대구에서 17세 일반 폐렴 환자[29]가 사망하면서, 의료 자원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일반 환자 치료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2 3월 19일 아프리카 BJ 이치훈씨가 임파선염에 걸렸으나, 동일한 이유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해 더 큰 충격을 주고있다.기사 거기에 병원측이 치료비로 570만원을 청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지원해줄수 없다'고 답했는데, 정작 위 학생이 사망한 이유가 코로나 검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를 거부해 사망한것임에도 병원측과 질병관리본부측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한 상황이다.기사
- 병원측이 유가족에게 전달해야할 유품을 동의도 없이 폐기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휴대폰 이었는데, 휴대폰엔 오래전 연락이 끊긴 고인의 형제의 연락처, 사진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12 사실 전염병 환자의 유품은 폐기처분이 원칙이고, 이는 메르스때도 똑같았다.메르스 사례1, 메르스 사례2 하지만 메르스 사태당시와 비교해도 당시엔 유족에게 유품으로인한 감염의 위험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폐기처리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나서 폐기처분 했지만 이 사례는 그런 절차도 없이 시행되어 논란이 커진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변호사 의견
- 2020년 추석연휴 전국 이동제한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1] 코로나의 전염성이 메르스 보다 월등히 높은 탓에 2015년 메르스 확진자 186명인데 반해, covid-19의 국내 확진자는 이미 2020/4/2 현재 9976명에 육박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의 53배 이상이다. 사태 종료 시에는 더욱 늘어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 특히 다른 국가들은 수만~수십만 명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어 혹시 사태 진정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도로 폭증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응이 타국에 비해 선진적이었다는 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의 6.7 외신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 기사에도 나왔듯이 정치성향별로만 따지면 86.8%에 육박한다.[3] 회동에 배석한 다른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라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발언이 지속적으로 인용되며 언론에 기사화가 됐음에도 2020년 3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참석자나 청와대의 추가적인 대응은 없었다.[4] 한국 네티즌은 중국이 남이 돈을 쓰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면서 지적하였고, 대만 네티즌들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데 정치적 논조를 끌여들여 비난을 했다고 지적하였다.[5] 대표적으로 '신천지 또한 피해자다', 코로나19의 전파는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다'가 있다.[6] 대표적으로 개신교회 주제에 사이비 종교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를 들 수 있겠다.[7] 혹은 '''개신교 교회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교회가 워낙 많기에 자충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8] 간혹 천주교의 성당이나. 불교의 절에도 사례가 있긴 했으나 개신교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적고, 무엇보다 해당 절과 성당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를 했다.[극단적인사례] '앞으로 개신교인들은 전부 믿고 거르겠다, 개신교는 존재자체가 악이다, 종교의 자유를 없애서 개신교를 법으로 규제시켜버리자, 개신교는 범죄조직이나 마찬가지다, 개신교는 사회악이다, 개신교는 무조건 왜곡된 가르침으로 광신도를 만들어내는 종교다.' 하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9] 개신교 목회학 석사학위는 다른곳에 비해 입시가 쉬운편이고 비인가 신학교를 통해 목사 안수 자격을 만드는것 또한 쉽다[10]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한국 본토에 오게하는걸 막기위해서 한국 국적 박탈을 시켜놓으면 자국민으로 취급안해도 되니. 다만 이건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란 등에서 흔히 나오는 '''대책없는 감정논리'''이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실제로 논해질 가치조차 없는 저급한 조치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0%이다.''' 거기다가 코로나 시즌에 귀국하는 유학생들 중에는 군대 때문에(병역연기가 더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예정보다 일찍 입대하려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이런 이유로 국적 박탈을 하게 되면 제 2의 유승준 소리를 들을 젊은 남성들도 꽤 있을 것. 이렇게 국적 박탈을 당해서 군대에 가지 않게 되는 사례는 유승준과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의 국적 박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줄 리가 없다.[11] 애초에 대부분의 해외 체류자 커뮤니티는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등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강한 자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12] 서구권에서도 대놓고 친 서방적 성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을 어느정도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판데믹 초기 한국이 급속하게 전염병을 제어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지수이던 한국의 성과와 단지 검사를 안했을 뿐인 일본을 성공한 모델로 크게 보도한 것은 그러한 정치적 스탠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13] 2월말에 대구, 경북 락다운 얘기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돌자 "중국에서나 하는걸 왜 우리가 해야 하냐? 이 정부가 중국몽이라 중국 따라간다. 중국 비판할 생각은 안하고 자국민 고통주는 것만 생각한다."는 반발이 나왔던걸 기억하자.[14] 웃기는 것은 한국이 독일에 비해 국토 크기는 훨씬 작기는 하나 인구는 8천만 대 5천만으로 인구수 면에서의 규모 차이는 그리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애초에 독일에는 서울특별시와 인구 숫자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도시가 '''단 하나도 없다.'''(서울은 2015년엔 1천만 명이 넘었고, 2020년에는 약 970만 명 정도인 반면 베를린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74만 명에 불과하여 2.5배나 차이난다.) 애초에 유럽에서 서울과 인구 숫자와 비슷한 도시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영국의 수도인 런던, 수도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 '''단 셋뿐이며,''' 그나마도 런던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약 906만명 정도여서 같은 시기 서울의 인구보다 최소 수십만 이상 적다. 다만 모스크바는 총 인구가 1200만이 넘어 서울보다 약 250만 정도가 많고 이스탄불도 총 인구가 1600만에 달한다.[15] 실제로 독일에서 서울의 인구수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지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2017년 기준 약 1750만 명), 바이에른(2017년 말 기준 약 1300만 명), 바덴-뷔르템베르크(2017년 기준 1150만 명) '''단 세 곳 뿐이다.''' 참고로 이 지역들은 도시가 아닌 '''주다.''' 참고로 독일은 16개 주(도시가 곧 1개 주인 도시주도 포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주는 저 지역들이 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응되는 단위인 한국의 도 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인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1290만 명이다. 이는 바이에른보단 조금 낮고, 바뎀-뷔르템베르크보다 앞서는 수치이다. 또한 보통 같은 경제권이라 간주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종합한다면 2500만이라는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숫자가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경인권은 세계 도시권 경제규모 2위다.[16] 게다가 그 전인 4월 11일 프랑스 접경지대에서 프랑스인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독일 외무장관이 직후 트위터에 "독일과 프랑스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며 연대를 호소하였는데, 이번에는 당국의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어서 현지 교민들의 아시아인 연대 호소에 불을 지피고 있다. #[17] 더군다나 기 소르망은 오래 전부터 한국 신문에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실을 만큼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18] 게다가 "휴대폰 및 기록을 통한 역학조사"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과장하여 마치 이름이나 사진을 비롯해 모든 신상정보를 까발리는 것처럼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또한 있었다.[19]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통계자료에 대해 2월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 다만, 다른 조사에서 과태료를 물었다고 해서, 본 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 아래 다른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참고하자.[20] 25~27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21] 1차는 1월 31일~2월 4일에 조사되었다.[22] 5~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23] 매우 잘하고 있다 18.4%, 잘하는 편 35%.[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0%, 잘못하고 있는 편 19.1%.[25] 해당 여론조사는 2월 26일에 이뤄졌으며 이는 31번 확진자가 확진된 이후 일주일에 뒤에 불과하다.[26] 탄핵 관련 사안은 노무현 탄핵 및 박근혜 탄핵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27] 그러나 최근 완치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재검사 결과 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병원신세를 지는 사건이 일어났기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있다.[28] 다만 이때 제도 자체는 허술한 수준에 그쳤으며, 본격적으로 개선된 건 좀 지나고 나서 이후 정권들부터다.[29] 사망 초기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았지만 이후 판정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