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1. 개요
2. 상세
2.1. 창당선언문
3. 로고
4. 역사
5. 강령
6. 역대 지도부
7. 합당 전 소속 의원
8.1. 비례연합정당 관련 이해관계
8.1.1. 각 정당의 입장
8.2. 비례대표 후보 명부
8.2.1. 공천 잡음
8.3. 선거에서의 유리한 점
8.3.1. 범여권 지지표 흡수
8.4. 선거에서 불리한 점
8.5. 선거 결과
8.6. 선거 이후
9. 위성교섭단체 구성 논의
10. 해산
11. 비판 및 논란
11.1. 비례정당 창당 명분 관련
11.2.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정당 배제 관련
11.3. 창당 주체 관련
11.4. 검증되지 않은 소수정당 인물 관련
11.5. 공천 졸속 심사 관련
11.6. 의원 꿔주기와 선거 보조금 관련
11.7. 졸속 공약 관련
11.8. 선거운동 관련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의석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파견했던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문 성향의 교수들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대표로 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범진보 (민주·진보)정당들의 플랫폼 정당임을 표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언론 및 야당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보고 있다.[10]
사전적 정의로 보면 대통령이 속해있지 않는 당을 야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고, 각종 공식행사를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에 가깝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어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수정당 의원들은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된다. #
2020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 #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였고 공식적으로 합당이 마무리되었다. #
2. 상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시사타파 TV를 토대로 '범민주진보 세력'의 선거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정당의 창당이 추진되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당사는 두 대표의 사비로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당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소위 '범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 받아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였다.
더불어시민당은 플랫폼 정당이므로 당 자체의 정치적 견해나 연대방향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선거연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참여하는 정당들끼리 모든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며,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 창당선언문
[ 펼치기 · 접기 ]
3. 로고
4. 역사
4.1. 2020년
5. 강령
어디선가 읽어 본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정답이다. 강령의 처음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앞부분과 똑같다. 강령의 뒷 부분은 미래한국당의 강령과 유사하다. 정의당 강상구 비례대표 후보가 비례대표 토론회 도중에 이 점을 지적하며 기사화까지 되었다. 기사2020년 3월 8일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공정한 재정배분, 자원, 환경개발을 통해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 새롭게 변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공정한 규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6. 역대 지도부
6.1. 초대 지도부
2020년 3월 20일 - 2020년 5월 18일
[1] #[2] 도메인 주소 등 당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표기한다. 혹은, 앞에 "the"를 붙여서 theplatformparty로 표기하기도 한다.[3]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월 16일 등록되었다.[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월 24일에 변경이 공고되었다.[6] 과거 민주평화당 중앙당사가 있던 곳이다.[A] A B 창당 당시부터 해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었다.[7] 더불어시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당 중 참여키로 결정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 당이 범민주진보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하는 정당(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은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든 간에 총선이 끝나면 각자 본인들의 정당에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총선 때에만 존속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한다.[8] 21대 회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산하여 원내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이다.[9] 다만 미래한국당이 그랬듯이, 비판들이 가중될수록 노이즈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홍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0] 더불어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든 선거연합으로 만들어진 범진보 진영의 위성정당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 측의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의 여러 행보들로 인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시각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진보정당 배제 논란 및 공천과 관련한 논란 문단을 참고할 것.
- 조직본부장: 강정구(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 공보본부장: 임혜자(前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메시지홍보기획단장: 조성만(前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 대외협력단장: 최동식(前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
- 총무국장: 장진수(前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6.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7. 합당 전 소속 의원
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8.1. 비례연합정당 관련 이해관계
8.1.1. 각 정당의 입장
[ (참여) 펼치기 · 접기 ]
- 시대전환은 최배근 공동대표가 과거에 밝힌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당 측에 비례대표 연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3월 11일자 시대전환 측 보도자료 그러나, 국민의당조차도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비례의석을 거의 떼어주다시피 하면서까지 시대전환 측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국민의당 측이 연대제의를 거부할 경우 시대전환 측은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다. 3월 16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고 시민을위하여에 합류했다. }}}
[ (불참) 펼치기 · 접기 ]
여담: "가자"가 붙은 당명이 많은 이유는 선거기호가 원내의 의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뒤, 원외 정당들에게는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기에 붙었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건설국민승리21[13]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당의 경우에는 그냥 환경당이라하면 거의 끝부분에 선거기호가 배치되어 찍어주기가 어렵기에 앞에 "가자"라는 말을 붙여 당명을 지은 것.
8.2. 비례대표 후보 명부
'''비례후보신청자 검증기준''': 대부분이 전과 관련 결격요소이며 성희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단 하나의 구호•단 하나의 번호•단 한장의 사표도 없이'''
공천관리위원회 슬로건
- 공천관리위원장: 정도상(소설가)
- 공천관리위원: 김제선(시민단체, 희망제작소장), 김호범(부산대 교수), 정재원(국민대 교수), 김준혁(한신대 교수), 강영화(변호사), 김솔하(변호사), 조민행(변호사), 권보람(크리에이터), 이경섭(엑스텍 대표)
3월 24일, 최종 순위가 정해진 후보명단이 발표됐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1번부터 전 소속당에서 정해진 순위대로 배치됐다. 소수정당 몫 후보들은 5, 6번에 배치됐으며 1-4번, 7-10번에는 시민사회 후보들이 배치됐다. #
후보등록은 30번까지 했으며 순위예비 명단은 등록하지 않았다.
8.2.1. 공천 잡음
-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4번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민주당 선출 비례대표 후보들과 22일 민주당 지도부에 의견서를 내고 “시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이 전면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비례대표 뒷번호로 밀려나는 상황을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앞순번 후보에 대한 더불어시민당의 별도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 역시 표출했다. 기존 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공천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12
- 3월 23일, 소수정당들의 추천자중 단 2인만이 비례후보에 포함됐다. 당초 소수정당의 추천 몫이 정당별로 2+1명[14]이었다는 점과, 시민추천에서 일부 친여 인사가 포함되면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는다는 창당의 명분이 더욱 빈약해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가자!평화인권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더불어시민당 이탈과 독자행보를 시사했다. 인권당의 최용상 대표는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만들어진 당이라 대부분 고령이고, 당연히 이 안에 그렇게 대단한 정치 심사를 받을 만한 분이 없다는 걸 이미 알면서 우릴 데려간 건데, 더불어시민당의 엄격하다는 심사 잣대만으로 우릴 평가한 건, 결과적으로 이용만 당한 게 돼버린 것"이라며 "사기를 친 여당은 아베보다 나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민주당을 박살내자고 일어서고 있다. 정권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 앞으로 민주당이 강제징용에 대해 말한다면 입을 찢어 버리겠다"면서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가 어떻게 우리 강제징용(자)보다도 이렇게 대우를 받나", "강제징용 유족 단체장들과 회장단이 뽑아준 저를 내치고 위안부만 안고 가겠다는 것인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무척 황당하다. 우리도 우수한 후보를 많이 냈다", "(소수정당 후보를 위한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빠지니까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이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우리가 추천했던 후보의 프로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무척 황당하다. 우리도 우수한 후보를 많이 냈다", "(소수정당 후보를 위한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빠지니까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이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우리가 추천했던 후보의 프로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8.3. 선거에서의 유리한 점
8.3.1. 범여권 지지표 흡수
'''더불어시민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참여정당들의 정당득표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및 범진보 진영의 지지를 온전히 수용하게 될 경우, 만만찮은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얻게 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개혁층의 일부만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정당은 지역구의석이 정당지지율보다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15]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사표로 평가될 수 있는 자신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게 된다면 방황하는 정당투표 표심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다.
8.4. 선거에서 불리한 점
8.4.1. 명분과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16]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연합 대상으로 삼는 정당 중 하나인 정의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 당시 '4+1 협의체'의 일원이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또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미래한국당에게 했던 발언들은 더불어시민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로서 선거법 개정에 참여했던만큼 과거 4당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시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3개 당으로 구성되며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당들에게 위성정당 취급을 받고 있다.
8.4.2. 과잉 대표성의 문제
참여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지지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3%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셈. 원외 진보정당 중 그나마 구색을 갖춘 정당이라는 녹색당과 미래당이 빠진 현재,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자신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지이다. 과잉 대표성을 요구한다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이 불참할 경우 17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뮬레이션 결과 의석수는 16~17석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이런 분위기는 연합정당 지지율을 사실상 민주당이 견인한다는 점에 기인한다.[17] 선거 컨설턴트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합정당은 30%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한 80% 정도는 흡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8.4.3. 짧은 공천과정
당초 당 구성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비례번호 배치 등에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되었다. 최배근 대표는 '당초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어 총선을 치룰 경우를 가정하여 당선권(후순번)에 7명만을 올리겠다는 취지를 알려왔'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당에 먼저 합류하고 정치개혁연합, 녹색당, 미래당 등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들은 결국 불참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석 관련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3월 24일 공천을 완료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자!평화인권당의 격렬한 반발이 수반된 이탈이 있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후보들의 불만 역시 존재한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될 10번까지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 역시 리스크로 안고 가는 셈이다.
8.4.4. 강성 여권 지지표의 분산 문제
자칭 정통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의 창당으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조차 "열린민주당이 선명한 친문 인사들을 앞세우는 현실에서 군소정당과 시민 추천 후보들로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없다"며 "많은 당원·지지자들은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럴 바에야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의 지지도는 10%안팎으로 집계된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1번 김진애 ,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6번 주진형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있는 친민주당 인사들인데 반해,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민주당 외부 인사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배정 받았고 11번 부터에서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나온다. 소수당 몫인 5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시대전환의 6번 조정훈의 경우 제갈길을 갈 사람들이다. 1~4번, 7~10번 역시 민주당 출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후의 행보는 알 수 없다. 그에 반해 열린민주당은 선거 후 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비록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의 복당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누구를 뽑아야 여당에게 도움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 민주당 공식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지만 비민주당 사람이 앞순번이고, 오히려 자칭 의병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8.5. 선거 결과
8.6. 선거 이후
당선자들은 각 정당으로 복귀하며, 정당 소속이 아닌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에 남거나 무소속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비례대표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18] 21대 국회 기간동안 타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비해 당 구조물은 유지하며, 선거 이후 두 공동대표는 사퇴한다고 한다.[19]
4월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배근 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소수정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당선자를 원래 정당으로 복당시키고, 나머지 남는 사람들과 민주당이 통합한 이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배근은 16일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남아 있는 기술적, 사무적 문제는 우희종 대표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JTBC 뉴스룸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의 위성교섭단체화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5월 중을 목표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9. 위성교섭단체 구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2석중 1석은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며, 다른 1석은 차순위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때 차순위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추천권 2석을 모두 갖게 된다. 21대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개만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 추천권 1석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소수정당 몫 의석을 제외하면 더불어시민당은 15석을 갖게 되어 민주당에서 5석의 의원을 파견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20] #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면 열린민주당의 3석만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호를 투입하여 간접적으로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의당과 임시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미래한국당 측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당초 5월 해산을 목표로 한 당규를 수정해 해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합산 180석 대 103석이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실질적으로 얻을 이득은 적다.
또 한편, 미래통합당이 1석을 꿔줘 미래한국당 위성교섭단체를 만들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의원 꿔주기를 하여 자신들은 91석으로 제1당, 더불어시민당은 89석으로 제2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임위를 독점하게 되기에 미래통합당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4월 17일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다. 서로 분신술을 쳐서 교섭단체를 둘 따로 갖는다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발언했고, 이해찬 대표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해산
결국,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당과 합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서 용혜인, 조정훈 두 사람이 당선자 신분이더라도 제명 시 신분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5월 12일, 이들의 제명절차를 밟아 원소속 복당을 시켰다.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수임기관합동회의를 열었다. #
5월 15일, 선관위에 합당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신고가 미뤄졌다. #
5월 18일, 선관위에 합당신고를 하고, 합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11. 비판 및 논란
11.1. 비례정당 창당 명분 관련
'더불어시민당'뿐 아니라 비례연합정당, 비례위성정당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실려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의 연합정당'이라고 반박하자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 형태가 특정 정당 전담용이든 연합정당 형식이든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조직인 것처럼 비례용 연합정당은 타 당들의 꼭두각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차이일 뿐"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순간 그간 외쳐온 민주주의의 원칙은 훼손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와 유상진 대변인은 '위헌적 위성정당'이라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들은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간곡한 호소"라고 말했다. #
3월 11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결국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버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녹색당은 4일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듭 "당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를 막고 차별에 맞서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녹색당의 총선 준비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독자 노선 방침을 밝혔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쯤되니 권력욕에 눈 먼 민주당의 국민 우롱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과 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말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에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아주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선거라는 게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에서 승부가 결정 나는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통합당 얘기가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21] 선거에 대비한 연합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다. 연합비례정당은 정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론수렴 형성 기능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
진보 진영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꼼수 위성정당, 일회용 가설정당, 짜고 치는 하청정당, 페이퍼정당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녹색당 김찬휘 운영위원은 포데모스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었던 연합공천을 하는 연합정당이라는[22]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유럽의 연합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계속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의 '연합정당'은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석만 나눠먹고 사라지는 하청계열사라며 아무리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돌격대를 내세워도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오직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당"은 민주당 2중대이자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정에 하나마나라고 본다며 '문빠'들의 표만으로도 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민주적이라구요? 그럴 리 있나요. 만약 당원들이 정말 해방된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집단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저 투표, 옛날 운동권이 대학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잡아먹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말이 선거지 야바위입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 학생들이 뽑은 게 아니라 선거 전에 이미 뽑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지하에서 뽑아서 올린 거죠. 선거는 그냥 들러리고."라며 민주당원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어용들이 총대를 멥니다. 양정철이 이들에 관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최고위로 전달됩니다. 이어 전당원 투표에 붙여집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참여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도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 봅니다. 전형적인 운동권 작풍이거든요. 왜 이런 연극을 벌일까요? 민주당 내에도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죠. 그 목소리를 우아하게 민주적으로 무력화하면서, 당 밖으로는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거겠죠. 언론에서도 벌써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투표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네요."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진중권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정의당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결국 당원투표 이후 민주당의 참여가 결정되자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생당[23],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당이 결국 파렴치한 답정너 당원투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장정당", "비열한 위선정당" 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고# 정호진 대변인도 "위성정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김정화 민생당 대표는 "집권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라며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정당이다. 민주당 자신이 '장난', '편법', '퇴행'이라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인 것"이라며 "자기배반, 개혁배반, 민심배반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녹색당과 미래당을 배제하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이라 명명하며 사실상의 단독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배제당한 녹색당, 미래당은 불참을 선언하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들도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며 비판했고## 연합뉴스, 노컷뉴스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최 대표는 결국 통합당에 도움을 주는 꼴 밖에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다른 선수들과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려는 것이 '''시민을위하여'''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발언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아래는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의 행보에 관한 비판이다.
3월 20일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며 더불어시민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며 시민사회와 등 돌릴 각오를 하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
같은날 미래당은 여의도 진미파라곤에서 진행된 '총선 10대 정책 및 전략 발표'자리에서 오태양, 김소희 공동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당이 함께 주창했던 개혁선거연합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의 작명법까지 표절한 명백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허위사실로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모욕하고,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웠다며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개혁세력 연합정당의 본의를 왜곡하고,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며, "통합당이 대놓고 만들었던 위성정당과 민주당이 아닌 척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은 강도짓과 도둑질의 비유에 다름 아닌 국민 기만의 행태"를 멈추고 참여 철회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태양 대표는 "현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지난 13일 미래당 등 자체적으로 선별한 소수정당을 향해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위하여와 시나리오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
11.2.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정당 배제 관련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4당과 당시 '시민을위하여' 합류를 선언하면서 언론과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연합을 사실상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그중에서 녹색당과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참여 요청을 따로 보낸 적이 있는 정당임에도 1차 발표에서 배제되어 의문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배제에 시민당 측은 녹색당과 미래당이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두 플랫폼 사이에서 고심을 하길래 3월 18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두 정당과 정치개혁연합을 2차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3월 18일까지 문호를 열겠다"고 밝혔다. 즉, 시민당 측이 두 당 사이에서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말이었으며 이로 인해 '시혜적'이라는 비판을 제외하면 비판이 줄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당에 합류한 이후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이 시민당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말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 '''"이념·성소수자 논란 부를 정당과 연합 어려워"'''라고 말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즉,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과 미래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비치는 표현이라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녹색당을 집어 "성소수자 문제 외에는 많은 훌륭한 정책을 갖고 있어 함께할 수 있다"면서도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있어선 좀 더 엄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녹색당의 김기홍 비례대표 후보가 성소수자인 것에 불편함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와 녹색당과 미래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편 진보정당 등지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시민을위하여에 다른 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한 것과 시민을위하여 측이 각 당에 참여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사당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민중당의 경우는 반대로 이념쪽 문제로 생각되며 이들이, 스스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자처하며 구 통진당 인사들이 포진되어있기때문에, 민중당의 경우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게다가 민중당은 민주당이 민중당에게 제안을 하지도 않았었기때문에 더더욱 철벽을 친 것으로 보인다.
고은영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연합의 태도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으며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로는 위성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서 "가치가 맞는 미래당과 녹색당이 일단 연합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 형태로 진행될 때는 참여 철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녹색당과 미래당 측은 "우리가 오전에 녹색미래[24]에서 공개 논의를 갖자고 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이 연합파트너로서 배제하는 태도"라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긴급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에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소수정당 배신'을 놓고 비판을 이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가치에 의석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택했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느냐"며 "윤 총장에겐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소모적인 논쟁거리일 뿐이냐"고 비판했으며 덧붙여 "녹색당에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비례대표 후보가 있다"며 "성소수자인 후보는 공천하고 싶지 않다는 집권여당의 차별적 인식이 담긴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례정당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급기야 오늘은 성소수자 문제나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했다"며 "민주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시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與 윤호중 "성소수자 문제 소모적 논쟁" 발언…당 안팎 반발 민주당 관계자는 "소수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문제가 쟁점이니 논쟁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쟁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결국 "소수자 문제를 피하고 싶다" 라는 발언이기에 논란은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을 고의적으로 패싱했다기 보다는 정치개혁연합이 아직까지도 공식 창당이 되지 않은 점과 자체 세력화를 추구한다는 점, 시대전환 등 신생정당의 참여에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점 때문에 플랫폼 정당이라는 취지에 걸맞고 정치개혁연합에 비해 순탄하게 관련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던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시민당 대표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개혁연합 측은 문성근, 함세웅 등 원로들은 순수한 의도에서의 추진이었고 하승수 집행위원장도 어떠한 세력화도 하지 않을 것을 일찍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관련 발언과 소수당 배제 발언에 하승수 집행위원장에게 "본인의 지지는 미래당, 녹색당은 당연히 같이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발언의 진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할 수 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3월 18일 오전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그래도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의 발언을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참여는 힘들 것"이라 말하자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 미래당이 반발에 나섰다. 결국 시민당과 민주당 측은 발언을 정정하며 정치개혁연합과 다른 정당들의 합류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미래당과 녹색당의 참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혁연합도 통합을 추진하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최배근 공동대표에 따르면 미래당, 녹색당은 반대가 강했으나 사과 및 입장 수정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 이후 여권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불필요한 트러블을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시민당 측이 결국 입장을 재수정하며 사실상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 미래당을 배제하겠다고 확실시하며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특히 재점화 된 이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심적으로 비난받았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과 조성우 대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을 통보한 뒤 17일 오전 전화를 해 개문발차 하겠다고 말했다”며 “양 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당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문성근, 함세웅 등 원로들과 4.16재단, 주권자국민회의등이 소속된 정치개혁연합의 원로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양정철의 징계를 요구했고 양정철을 협상 책임에서 뺀다면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승수 위원장은 통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양정철이 비선으로 치졸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정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영 녹색당 선대위원장도 "정말 황당하다.이것은 연합의 태도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분개했으며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대놓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지 않나.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미래한국당이라 짓는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 짓는거나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는 정당이 성소수자 문제를 소모적 문제라 표현하는 일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의 부족, 철학적 부재를 드러낸 것 같아 뼈아프다"고 개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연합 등 협의를 하던 정당들을 갑작스레 패싱하고 정의당, 민생당 등이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치 전반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가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정치개혁연합이 크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호중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발언도 "그런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규정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도 갈렸는데, 민중당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자처하는 모습때문에, 연대했다간 제2의 통진당과의 연대가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이해찬당대표도 민중당의 참여에는 부정적인 언질을 하였으며, 녹색당과 미래당과 민주당측의 입장은 이러한데 민주당측에서는 "두 당은 연합정당에서 제일 앞순번을 달라했으며 최대 세개씩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녹색당과 미래당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3월 18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윤호중 사무총장을 규탄했다. 성명서가 개웃기다
11.3. 창당 주체 관련
기존 제도권 정치와 한 걸음 떨어져 있었거나, 별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인물들이 뉴스에 나오며 참여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창당에 관여한 "개국본"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4. 검증되지 않은 소수정당 인물 관련
과거, 더불어시민당에 참가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군소정당들 중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2013년 사회봉사단체의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은 가자환경당의 모호한 실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세한 것은 가자환경당 문서 참고. 또한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정희 공동대표[25]는 유사역사학인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과적으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독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켰다.
기사: 조선일보 뉴스1 한국경제
11.5. 공천 졸속 심사 관련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시민당 비례대표 공모에는 113명이 응했는데, ‘공공의료분야’에선 한 차례 추가 공모까지 받았다. 그사이 공천관리위원회는 겨우 세 차례 열렸을 뿐이다. 통상 3~4주의 시간이 걸리는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심사 기간에 견줘 지나치게 짧다. 게다가 더불어시민당이 4시간 만에 추가 공모를 실시한 뒤 12시간 만에 추가 공모자를 비례대표 1순위로 확정해 ‘졸속 공천’과 ‘주먹구구 공천’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 부실한 공천의 결과물로 양정숙, 윤미향, 김홍걸이 꼽힌다.
-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종합)
- 비례 1번조차 당일 데려왔다···졸속심사 시민당 '번갯불 공천'
- 졸속 검증·뒷번호 불만, 더불어시민당 ‘공천 잡음’
- 벼락치기 추가 공모해 1번 배정...더시민당 '주먹구구 비례 공천'
- 하룻밤 벼락치기 국회의원…더시민 비례 심사 '시끌'
- 윤미향 논란으로 다시 도마 오른 시민당 부실 졸속 공천 논란
- 최종 선정까지 6일… 윤미향 사태 부른 더불어시민당 ‘졸속 공천’
11.5.1. 양정숙 당선인 공천 논란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의 허술한 공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민당에서 총선 전부터 해당 논란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알면서도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과 26일 양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양 당선자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께 고발장[26]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거일 직전에도 사퇴시킬 수 있었지만 권고에 그쳤으며, 1차 사퇴 권고와 2차 사퇴 권고 간의 텀이 길다는 비판이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SBS
11.6. 의원 꿔주기와 선거 보조금 관련
창당기부터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이적은 의원 꿔주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비판하던 민주당이 똑같은 행위를 하며 말을 바꾸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칭했다. 연합뉴스는 당내 비판을 보도했으며, 서울신문 역시 통합당 판박이, 편법이라며 당 안팎의 비판을 보도했다. 한국일보연합뉴스서울신문
8인의 의원 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37만8000원의 보조금을 타게 됐다. 이를 두고 SBS는 '세금에 기생한다'고 평가했으며, KBS는 '막판까지 꼼수 경쟁'이라 평했다. YTN은 '어차피 욕 먹을것 선거 보조금이라도 많이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다. SBS KBS YTN
11.7. 졸속 공약 관련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고, 실제로 이것이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이 512조인데, 전 국민에게 60만원씩 매달 지급하게 되면 1년에 360조가 들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공약들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문을 통해 “31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합의 과정을 거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공약을 유지해서 총선의 득표에 이용했을 것이다. 당연히 1년에 360조가 소요되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총선 한정 선거용 공약에 불과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당에 참여하는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 공약을 위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위성정책으로 내놓는 정당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으로 360조가 소요되는 공약은 삭제되었지만 다시 발표된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순서부터 내용까지 판박이라 또 논란이 되었다. 시민당, 민주당 10대 공약 그대로 베껴 발표 논란…‘졸속 정당’ 비판 자초,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10대 공약’ 그대로 내걸었다, 시민당, 이틀새 '10대 공약' 두차례 수정…논란 계속
60만원 기본소득 공약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공약들 중에는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효자 정당임을 자처하는[27] 열린민주당조차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11.8. 선거운동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외관 정당명을 제외한 외관 색·문구·숫자가 동일한 두 대의 유세버스를 공개했다. 그런데, 선거일인 4월 15일의 1(민주당 기호)과 5(시민당 기호)를 노란색으로 부각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민주당-시민당의 유세버스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선관위의 지도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과 시민당의 버스 디자인은 변경되었다.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비즈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같이 만든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는 '문재인 선생님의 주례로 4월 15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결혼한다'는 컨셉으로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두 지붕 한 가족의 형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형제들끼리 결혼한다는 컨셉이 눈살 찌푸려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를 선다는 컨셉 역시 구설수에 올랐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결혼 홍보물을 게재하고 "남매끼리 결혼한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누가 아버지에게 주례를 봐달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12. 관련 문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s-7.2
-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 민주당계 정당
- 대한민국 진보정당
- 제3지대 정당
- 원 이슈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정치개혁연합
- 미래한국당
- 유시민 - KBS의 선거기획방송인 정치합시다에서 본인도 들은 이야기라며 이른바 '플랫폼 정당'에 대해 소개했다. 다만 본방에는 나오지 않았고[28], 해당 부분만 유튜브에 따로 올라왔다. 이 발언으로 인해 시민당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주는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했다.
- 김어준 - 유시민 이사장과는 조금 다르게 '시민을위하여'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최배근, 우희종 두 공동대표가 김어준이 출연하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등 '시민을위하여'와는 꽤 긴밀한 관계인 듯. 참고로 김어준은 과거에 정봉주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나는 꼼수다를 공동진행하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서로 원하지 않았던 갈등도 겪어야 했다.
13. 둘러보기
[12] 결국 총선이 끝날때까지 창당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13]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경영의 공화당에 앞서기 위해 '건설'을 붙였다.[14] 최초 2명 추천, 최초추천자에서 후보자 없을 경우 추가 1명 추천[15] 병립형 17석 제외[16] 다만 미래한국당이 그랬듯이, 비판들이 가중될수록 노이즈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홍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7] 지지율 차이도 차이이거니와 당장 비례후보 순번이 민주당에서 이동할 의원들 수에 달려 있다. 실제 최배근 공동대표도 시사타파 TV에 출연하여 "이 플랫폼정당은 민주당의 파이를 소수정당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18] 만약 각 정당으로 돌아간 후 비례의원이 사퇴하거나 직을 박탈당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이 아닌 해체로 사라진다면 승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승계가 안되고 공석으로 남게된다.[19] 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시민당 측 비례대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제출한 명부 순위에 따라 (시민당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당으로 승계한) 민주당에 의석을 승계시켜 줄 수 있기 때문. 이후 민주당 측을 제외한 비례대표들을 제명시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제명된 의원들은 각자 정당에 복귀하면 끝난다. 이와 관련하여 선례도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이 이름을 바꾼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었는데, 자유선진당(합당 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당선무효로 직을 잃은 사례가 나오자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새누리당에 의석승계를 시켜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의석을 승계한 인원이 바로 새누리당(총선 당시에는 자유선진당) 황인자 전 의원.[20] 의원 꿔주기 교섭단체 구성은 2000년 12월, DJP 연정 당시 새천년민주당의원 4인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21]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도한 정당들은 민생당(구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다른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처리를 당시 야 4당과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지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22] 시대적 맥락을 빼고 개념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면 2011년 노회찬 전 대표가 먼저이며 이후엔 2019년 유시민 작가도 주장했다.[23] 구 바른미래당 계[24] 녹색당과 미래당의 공동 기자회견 이름[25] 그 이정희와는 동명이인이다.[26] 혐의는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27]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손혜원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언제나 부모(민주당)를 부양할 마음가짐이 있는 우리는 효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28] 그러나, 본방의 유튜브 썸네일에는 해당 내용을 암시하는 썸네일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