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 문제
1. 주변국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와 일본과 인접한 국토의 특성상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며 절대로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1] 불행히도 주변국들의 의견은 대체로 통일 한국의 등장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 험난한 외교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1.1. 미국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가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확실한 이상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남한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사항인데, 북한지역 재건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투자와 수출입 증가가 한국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남북통일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은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분단상태 시절보다도 더 부각되기에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주도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소비하다 배탈이 심각하게 나있는 미국에게는 통일 한국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보니, 중국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2]
특히, 미국 경제 복구의 꿈 중에서 디트로이트 부활의 핵심이자 꽃이다.[3]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다. 통일 한국의 등장과 북한 재건사업은 곧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군에 대한 신무기 판매, 물류시장 확보, 아울러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 인프라 건설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이니 만큼 이 분야에서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건 국제정치적 입장의 정치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존재 특성상 지정학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활동에 거부전략을 보이고 있는 유력 초강대국 후보인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극동인 동아시아에서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나 중러 협력간의 감시적 요건도 가능한 지역이 한반도라는 점이 중국의 성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국으로서 유지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역시 큰 이익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면서 특히 한-미-일-호주의 미국의 분산된 안보동맹체제를 통합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이들 4개 국가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대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즉각전력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의 화교출신들에게 종속당한 형국이라 쉽게 나서기 어렵고,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아닌 서브적 관계의 국가들이지만 한-일-호주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군사-경제 강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통일한국)과 일본 및 호주의 존재는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지향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의 동아시아 남진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반드시 얻어야하는 이익 중의 이익이고 지켜야할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1. 미국의 불신
하지만 미국은 노무현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이 제3의 노선을 택하거나 친중편승이나 경도론의 외교행보를 대단히 우려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결국 미일동맹의 편승형태로 나타날만큼 노무현 - 문재인 행정부 시기에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이 때문에 분단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영향력 확대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평가이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의 최악의 이혼관계 파탄상황과 동북아 균형론자라는 제3의 길 선언의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들을 해왔고[4]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014년 중국 APEC 때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영향력의 과시를 위하여 그 개최식에 맞추어서 한중 FTA 타결선언을 했던 때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TPP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한중 FTA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2015년 AIIB 문제와 THAAD 문제가 벼랑끝 선택의 이미지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보외교에 따르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일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에게 편승하여 미국의 입장 반영은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미국 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한국정부가 통일시에 미국과의 확실한 정치적 동맹과 안보동맹의 분명한 입장의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겉으로는 박근혜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좋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만큼 성과가 없는데다가 정책 관여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을 믿을 수 없어하고 있어,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최악의 한미관계의 재현을 초래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의 결과이자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정치협력의 부정적 요소로 뒤끝을 남겨둘 여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입장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이다. 언급된 다른 나라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한국전쟁 때에도 미국은 북진을 결정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미국입장에서는 불만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내 균형외교 운운의 외교행보는 미국이 분단의 지속, 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드러내게 만들었다. 때문에 남북통일을 할 때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자 기존의 협의사항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미국이라는 존재를 적극적 지원자로 만들것인가 여부는 통일에서의 주변국관계라는 외교문제에서 최고 핵심사항이다.
당장 미국이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 내의 UN선거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정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답은 명확하다.
1.2.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선 경제적으론 이득이나 정치군사적으론 일장일단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중일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점이 좋다. 미국이라는 존재를 감안한다면 일본보다는 중국의 연해주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극동에서의 균형을 이루는데 통일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불곰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 도입식의 군사교류보다는 한러군사교류협력의 강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러공동훈련과 같은 역할이나 지상군간의 교류활동이 현재보다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 러시아도 남북통일에서 말 안듣고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하는 깡패국가 북한보다는 연해주 지역에 경제적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통일 한국이 낫기 때문이다. 물론, 녹둔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불씨이기는 하나[5] 이는 통일의 대가로 현 국경선을 인정하는 외교적 타결로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매와 철도 연결 등등,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판매로 개척 떡밥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다.''' 좋든 싫든 자국의 영토와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러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이나 고속도로와 국도로 확포장 신설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망 건설은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의 도움없이는 힘들고, 중국과는 달리 수도가 위협받는다든지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도 없으므로 남북통일을 크게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 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라 냉전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할만큼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는 중국과 많은 유사점을 띄고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 가맹국인 노르웨이와도 196km의 국경을 맞댄 나라이고, 통일 한국과의 국경도 17km로 매우 짧아서 북-중 국경선만 1,420km에 달하고 수도가 바로 근처에 있는 중국과는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다. 바로 옆인 베이징과 달리 모스크바는 저 멀리 유럽에 있기도 하고.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동해상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부터 태평양 경계 남해상 대한해협 방공식별구역까지 경로를 따라 백파이어 폭격기의 전술정찰비행 횟수증가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공자대 지원기 전투기 편대가 스크램블 얼렛 요격 비행을 하는 횟수 역시 늘어나는 것을 볼때 동해상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마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만드는가가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대러시아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요구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가 남북통일이 될 시 얻을 이득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할 것, 그리고 안보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라면 동서독 통일 당시 구 동독 및 동유럽 지역에 미군과 나토군의 주둔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과 유사한 형태 이상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가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는 '''자기들이 팔아넘긴것이 알래스카고 캄차카 지역까지 팔아치우려다 말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 러시아 측에서도 할 말은 없다.
다만 러시아가 대미공동선전에서만 중국과 입장이 같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러한 견제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러시아라는 지원세력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한러관계에서도 쓰여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지,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연해주 지역의 발해 역사를 이야기하면 영토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대까지만해도 한국이 통일시에 연해주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들어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한 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러시아도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중국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재통일 당시의 폴란드-독일간 영토문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 발해의 역사적 계승성을 확인받고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입장의 해결을 볼 필요도 있다.
1.3. 중국
중국 입장에서 보는 통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기존보다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이 친미진영이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가상적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제일 싫어할 국가이다.''' 통일 한국이 여전히 친미진영일 경우, 자신들의 아시아 권역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물론 남북통일은 썩어빠진 파탄국가 북한 대신 부강한 경제력과 미일을 견제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통일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선항과 광산 등 북한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6] 더욱이 통일시에는 경제조약들의 주체자인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경제조약을 한국이 이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이 문제를 두고 권한문제에서 중국이 내세울수 있는건 힘의 과시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자원개발권과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에 의문적일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 북한의 가치는 '완충지대'와 '자원창고' 정도일 뿐이고 오히려 중국 인민들에게는 파탄국가 북한과 국경을 맞닿는 것보다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경제•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상호간의 더 이익이 되겠지만, '''베네수엘라급의 막장 파탄국가 북한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민주화 이념과 미군•한국군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중요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중국 주변에 국경을 접한 나라는 몽골과 인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없는 상황인데[7] 통일 한국이 탄생한다면 기존의 베트남이나 라오스같은 일당독재 공산국가가 아닌 '''친미•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8][9]중국의 5.4 운동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인 점을 생각해보자. 강 하나를 경계로 마주보는데 단둥에서는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푸 조차 금지시키는데, 강 건너 신의주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해산 및 재총선', '내각불신임 안건 발의' 등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본다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 공안이 강 건너 한국의 시위까지 진압할 순 없는 노릇이고 점점 접하면 접할 수록 중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이란 책을 보면 인터뷰한 중국 전문가 5인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것에 대해 김진겸의 소설 사드에선 이런 대목도 나온다.
여기에 백두산-동북공정-한중EEZ-한중ADIZ를 둘러싼 영토-민족주의분쟁 역시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당장 미국의 입김이 코 앞에 닿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이미 중국은 그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 역사만 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대륙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왕조,제국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만주와 한반도의 세력을 제압하거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격파하는 것이었다.“1919년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소. 한국에서 중국으로 민중 봉기가 수출된 거지. 지금 중국은 온 사방이 비민주 국가로 둘러싸여 있소. 그러나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민주화 봉기를 가장 잘 일으키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요. 인터넷도 제한하는 나라니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걸 생리적으로 싫어할 테지, 공산당 지도자들은”[10]
실제로 이는 가장 크게 나타난 게 고수전쟁에서 3백만이라는 당시 전세계에서 최대규모의 동원자원으로 총력전을 수행한 일은 지금도 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자국의 명운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킨이유도 그러한 이유다. 한국전쟁의 정전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영구주둔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현재진행형의 정치셈법은 결국 중국입장에서 초강대국이자 거대한 벽인 미국의 핵심 군사-안보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일인 것이다. 한국군의 전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현재 남한도 껄끄러운 위치의 전력투사지역인데 통일 한국이 되버릴 경우에는 최고 전략중심인 수도 베이징이 위험하다. 당장 신의주에서 기갑웨이브로 돌진하면 반나절만에 베이징 입성이 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접근성을 중국 역대 왕조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중국대륙 통일을 완료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세력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북 3성이라 불리우는 만주 지역의 조선족들의 분리독립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통일 후에 민족주의 영향이 만주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통일한국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핵심적인 정치-군사 동맹국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력하는 입장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중화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최상위 지역강국과 강대국의 협력과 배후의 초강대국의 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는 결국 '''동남아 국가들, 특히 대만에게 동아시아 역내에 중국의 대안세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 주도의 전통적인 중화질서 중심의 국제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없게된다. 실제로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북한을 세력권 안에 두고 북한을 미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제3의 길이라는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중립화 지역을 만드는 것, 가능하면 일본까지도 중국의 위성국으로 만들어서 전성기 시절 소련 이상의 위상을 가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박근혜 행정부가 이에 편승하는 형태의 외교행보를 했을때 중국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군사지원과 원조나 한반도 무력도발시에 무조건적인 북한의 입장편승과 한국의 의견 묵살 등은 이러한 전략에 지속적인 일환인 것이다.
중국의 북중합병론이 통일반대론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꿀꺽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란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노선을 타며 가스 판매처를 늘려놓는 수를 두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협력은 대미공동전선에서만의 협력이지 유라시아 전체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게 현실이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중국과 대립하며 경쟁하는 러시아이고, 가뜩이나 연해주 지역에 중국의 자본과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의한 극동지역에서의 중국 세력권의 확대가 러시아에게 위협이다. 그때문에 중국과 적대하는 인도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도 협력을 하는 러시아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먹는 상황을 러시아가 용인하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어찌 보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파산국가로 전락한 북한이 갈수록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격언은 그저 멋으로 나온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
2016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시, 핵무장 시, 사드 배치 시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무리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대중관계가 긴밀해져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친서방 한국의 흡수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2006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옛날에 무너졌는데도 북한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편향적인 발언이다.
2017년 8월 1일 시진핑의 도발…"한국전쟁 중국이 승리" 강조. 이쯤되면 정말 가상적국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중에서, 선진국이 한국 빼고는 단 한군데도 없다. 그나마 홍콩, 마카오가 경제선진지역이지만, 여기는 중국 관할이다. 미국-멕시코의 예처럼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의 경제수준차가 클 경우에, 대량의 불법이민자를 한쪽이 받아내고 있다. 중국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겪을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는 역으로 북한 국민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한국의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으리라는 법도 없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절대 적극적 지원자도 적극적 지지자 역할도 바랄 수 없다.[11] 잘해봐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소련과 같이 중국의 사정으로 인한 마지못한 묵인이고, 최악의 경우엔 강력한 적대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형식적으로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친중화된 한국 통일을 말하는 것일뿐이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두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한중군사교류 업적이라고 선전한 국방핫라인조차 4차 북핵실험 때는 중국이 핫라인을 가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강요했는데 이는 한국이 균형외교라는 미명아래 친중외교를 해본들 중국이 변하는건 사실상 아무 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냉전시기에 소련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서방내부에서 변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갈등을 빚었던 점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을 찬성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면 대립을 각오하고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 대립에서 중국이 나대는 것을 최소화하어야 하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한국의 통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균형이라는 건 한국이 그간 해온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해왔던, 현실을 부정하는 박쥐외교가 아니다. 독일의 통일 역시 미국의 강한 지지 아래 미국이 소련을 설득했듯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통일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1.4. 일본
통일이 될 경우 자유진영 내에서 한국의 통일에 가장 우려하고 반대할 국가에 속한다. 다만, 북한 및 배후의 중국의 위협과 동시에 남한과 같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어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유는 알다시피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관계 등으로 대표되는 한일관계의 복잡한 사정에 기인한것으로서, 새로운 파워의 등장에 대한 시선은 일본 자국내 한정으로서 중국 위협론과 비슷한 정도로 위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12][13] 또한 북한 주민들의 반일감정도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기때문에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통일직후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이 못된다. 통일 한국 측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서 항의하면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통일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해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통일 한국의 재건사업에 중국은 분단당시의 북한과 맺은 조약을 빙자해서,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이유 등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와중에, 일본만 소외되고 왕따가 돼서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해서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다. '''"일본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란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통일직후 북한지역의 인프라 재건사업에 참여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섵불리 남북통일에 반대만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계 기업들이 무사히 북한 재건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통일의 이권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꼴을 타국 기업들이 절대로 방관할 리 없고, 북한 내에 만연한 혐일감정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아예 성립과정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정권 성립 명분으로 이용하였고, 대남•대일 적대를 위주로 하는 사상교육을 노골적으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딱히 이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남한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면서 한국•일본 둘 다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있어도 일본과 자연스럽게 무역을 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독한 반한, 반일, 반미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성향 자체가 그야말로 매우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제 제품을 비롯한 미국제 제품도 불매운동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북한/이념 항목에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결국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제 제품의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애국심 마케팅까지 겹친다면 당연히 동포랍시고 우리나라 제품을 살지언정 일본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북한주민들의 제노포비아 사상을 완화하거나 일본제 제품이 훨씬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통일직후에는 북한에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남북통일에 반대할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스스로 남한 지역에서만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말하는 "청구권 해결"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했으니 청구권 협상자가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38선 이남의 지역만 해결되었고 미해결지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건사업에서 일본의 경제협력투자로 해결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본이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서 한일간의 외교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같은 과거사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 "뜨거운 감자"라서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완벽하게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를 짓지않는 이상 다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남북통일을 확약하는 상호급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단체를 두고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역시 한국이 통일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며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이걸 악용하여 오늘날 일본 내 혐한 사상을 조장하는 문제와 같은 형태인데, 그 이면에는 한국이 대중국전선에서의 협력국이자 방파제적 입장이 아니라 친대륙세력의 비수가 되어서 총구가 거꾸로 돌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일본 우익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체제에서의 한일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시대부터 이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항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5. 관련 기사
http://www.koreaunited.kr/wp-content/uploads/2017/12/안드레이-란코프.pdf
2. 비주변국과의 관계
2.1. 영국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따로 서술한다.
결론적으로는 별 탈 없다. 오히려 동의를 하면 했지 방해할 리는 없는 국가 중 하나. 외교적으로도 영국은 미국의 혈맹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홍콩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공업이 강세인 나라인만큼 수출시장 하나가 더 생기는 만큼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영국 해군의 태평양 재진출. 옛날만큼은 아니라도 영국이 다시 아시아권에 한 수저를 얹는 데는 남북통일이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될 리는 없다.
2.2. 유럽 연합
결론적으로 '''별 탈 없다.''' 오히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지구상 가장 폐쇄되었던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이지는 않다.
2.3. ASEAN
아세안은 공식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데, 아세안이 비동맹 노선을 취하는 점, 아세안 가입 국가들 간 친한국 및 친북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리고 동북아-동남아 안보 이익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공적원조자금을 계속 전달한다는 점,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지속적인 진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아세안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기에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적극적으로 반길 것이다.
2.4. 아랍연맹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한국과는 1962년에 수교했지만 북한과는 단 한번도 수교한 적이 없다. 북한과는 수교했지만 한국과는 수교관계가 없는 시리아에 대해서는 5번 문단 참조.
2.5. 아프리카 연합
애석하게도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도 많지 않은데다가 경제수준도 워낙 뒤떨어져있어서, 이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이 지역이 혜택받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2.6.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아프리카 연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도 많지 않은데다가 마약 카르텔 등 내부 혼란부터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이 지역이 혜택받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 부터가 매우 힘들다.
3. 영토 문제
최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러시아도 당장 대한민국의 헌법상 미 수복 영토 중 일부, 예를 들면 백두산, 녹둔도[14]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통일이 되자마자 영토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 몹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토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라면 동서독 통일 당시에 영토분쟁을 해결한 방법과 같이 한국이 고구려-발해의 역사적 계승성은 확약받는 대신,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압록강-두만강 라인 이북 지역은 포기하고 백두산은 공동점유로 놔두며 녹둔도는 완전히 넘기는 쪽이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내친김에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나설 수도 있는데, 이러면 현재보다도 훨씬 혼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통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경 분쟁이 판을 칠 수 있다.
3.1. 북러국경조약과 북중 국경조약 승계론
다만,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통일하면서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때처럼 기존의 동독의 국경조약을 유지계승 했듯이 한국 역시 기존의 북중국경조약인 변계조약과 조소경계조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백두산의 명칭과 백두산의 점유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의 계승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영토의 현상유지를 확약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러시아가 통일의 조건중 하나로 중러의 실효지배와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등 조선과 맺은 조약의 인정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현실적으로 간도 및 백두산의 절반 가량은 중국땅임을 인정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조중변계조약은 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한다고 불만이 많다. 승계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대신 새로운 국경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러시아가 바라는 일이다. '''즉, 새로 국경 조약을 맺으면 오히려 영토가 좁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심지어 EEZ와 ADIZ(방공식별구역)과 같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특히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EEZ와 ADIZ가 커진다는 의미가 중국•러시아 근처에서 미 해군과 공군의 활동영역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상이나 한국의 유사시 압박을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문제자체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는 덜하고 상대적으로도 이미 통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수도가 위협받는 중국이 매우 신경질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통일한국의 KADIZ와 EEZ의 형태와 중간수역부분을 합친다고해도 베이징과 텐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함대와 해군기지인 북해-동해함대의 시설들이 전부 한국해군과 미해군에게 상시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요동반도와 장산군도의 기지들 노출이나 미공군과 해군의 함선과 항공기가 텐진이나 산둥반도 턱 밑에서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15]
3.2. 승계 반대론
녹둔도의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조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땅인게 분명하고 간도의 경우 현실적 및 당시의 실효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백두산 정도는 한국 땅인게 분명하다고 보아 승계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16] 간도의 경우에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으니 우리땅인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눴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해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17]
중국의 민족 정책은 영역에 근거한 중화민족 내셔널리즘이다. 따라서 혈연적인 민족에만 근거한 편입 주장은 중국의 민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경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국경의 효력을 근거로 영토주장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반환 요구로 국민의 의견이 모일 경우 연변 등 간도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백두산이나 압록-두만강선을 기준으로 국경 조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경계는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등 외국군대의 경우 적어도 휴전선 이북의 구 북한 지역이나 북러-북중국경지대에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유리한 국경 변경 조약을 타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스럽다.
다만 녹둔도와 같이 대부분의 영 애매모호하면서 가치도 거의 없는 하중도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팔거나, 혹은 반대로 중국, 러시아 정부를 설득해서 매입해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협상을 통해 준설공사 등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기로 할 수도 있다. 백두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런 하중의 무인도 문제라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중도를 싹 밀어버림은 물론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운하를 뚫을 가능성도 없다곤 못한다. [18]
3.3. 북한분할: 부분적인 영토 상실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시 중국의 의도등으로 인해 평북~함북지역은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분할점령당한 것처럼 북한도 분할점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19]
[image]
북한 북부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친중 신북한정권의 형태로 한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대치를 하게되는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히 영토의 형태로 북중합병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패배를 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하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쯤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북한 지역을 분할지배하려고 나선다면 남한 정부와 북한 인민들[20]의 입장에서는 제 2차 남북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분과 한반도 영토 전체를 주권과 헌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또 다시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분할점령처럼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러가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이라지만, 아예 다른 이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나 러시아 제국 때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 때 중러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러가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한분할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제3세계 등 에서 중국의 입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보다 강한편이다. 애초에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점도 없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은 큰 이슈 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해당 사안은 미국과 중국간의 힘싸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중국이 크게 적대적인 스텐스를 취하지 않는이상 중국과 문제를 만들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영토욕심이 적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3강이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권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지지 하지 않는이상 분할 통치 가능성은 지금 당장의 정치적 관점에서 적다 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국제외교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AGAIN 구한말, 8.15 광복" 이후처럼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한반도 이북 지역을 또 다시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분단의 시절처럼 외국을 배후로 둔 채 한국과 신북한이 또 다시 남북 대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1]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온전한 한미연합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투사할 군사력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이를 들먹거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야 말할 것 없고, 한국군도 육군력은 중국군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한미연합군은 동원체계와 보급체계가 매우 뛰어나고 거기다가 괜히 한국에 시비걸다가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대국인 '''인도'''등지에 명분만 줄게 뻔하니 위의 그림은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것이다. 게다가 UN까지 관여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사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중동, 중남미의 국민감정이 반서방 친중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노골적인 반중감정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러시아도 중국의 북한 장악을 통한 노골적인 동해 진출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 때문에라도 마냥 중국만 지지하기는 어려워진다.
4. 외교 공관
국내 주재 공관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22]들은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시키고 서울 주재 대사관에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과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중국, 러시아의 경우 평양 주재 대사관을 분관이나 총영사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존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몽골도 나진항, 청진항 같은 북한 쪽 항구에 관심이 많기에 평양 주재 대사관을 총영사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평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만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23]. 또한 중국, 러시아가 함경북도 청진에 개설한 영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 수교국 및 서울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들[24]은 현재와 달라질 것 없다.
한편 재외 공관의 경우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언급되는 것처럼 통일 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다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하게 되거나[25], 수교는 이미 했으나 남한은 공관이 없고 북한은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북한의 공관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26]
5.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 승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시 '''북한의 외교관계를 계승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의 경우 통일하면서 동독이 외국과 맺은 국교를 전부 '''무효''' 처리해 버렸다. 그래서 통일 독일과 북한은 단교했다가, 2001년에 재수교했다.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문제는 일단 대한민국이 이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쿠바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이 강했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쿠바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는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통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와의 관계 역시 문제였는데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국교를 단절한 적이 있다. 이란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반미 성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일 정도로 돈독한 편이다. 그렇다고 이란이 한국과 아주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반미 이란도 한국이 미국과 우방 관계인 이유가 6.25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은 역사 때문임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있다.
쿠바도 2015년 즈음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간 대사관까지 재개설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울 카스트로가 퇴임한 이후 미겔 디아스카넬이 집권하면서 점차 쿠바 내에서 카스트로 형제의 위상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수교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리수용의 쿠바 방문 및 김정은 친서 전달 등, 아직까지 북한과 쿠바 간 공산주의 유대 및 동맹 관계가 강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특수 관계가 워낙 강력하기에 한국과의 수교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비관적이지만 두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편.
시리아 내전부터 해결해야 진전이 생길 것이다. 2018년에 들어 ISIS가 계속 격퇴되고 있고, 반정부군 점령하의 남부 시리아가 정부군에게 탈환되며 알 아사드의 정부군이 승리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리아-북한의 특수 관계가 워낙 강력하기에 내전이 종료된다 한들 한국과의 수교 가능성은 비관적인 편.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집트,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였고[27]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한을 이들의 지원배후로 지목하며 수교를 하지 않고있다. 북한 역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UN 가입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28].
6. 국제기구 관련 문제
만국우편연합은 대한민국으로, 가입 날짜도 1900년 1월 1일로 통합될 것이며, IOC, OCA, 태풍위원회, UN, 유네스코 등의 회원 자격이 대한민국으로 통합될 것이다.
7. 무비자 협정 관련 문제
한편 남한 주민들과 동일한 무비자 혜택을 주느냐도 남북 통일 이후에 상당수 국가들(특히 서구 국가들과 일본 등)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비자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계기로 타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 혜택을 쉽게 부여해줄 수 있던 반면에 북한은 세계 '''최빈국'''들 중 하나였던데다가 국가 자체가 폐쇄적이었던 탓에 타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거의 주지 않아왔기 때문.
단순 여권 자격의 문제 외에도 통일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무비자 혜택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다.[29]
북한 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인데 서독의 경우 통일협정에 의거 구 동독 여권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처리하였다.
[1]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때도 이러한 조건을 숙지하며 진행되었다.[2] 특히 나진과 신의주, 개성 같은 지역은 미국이 절대로 무시하고 놔둘 수 없는 지역들로, 이 지역들은 통일 한국의 지역중에서 알래스카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동부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가 생기는데다가 중국이 통제할 경우, 태평양쪽으로의 길목을 열어주는 꼴이기에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다.[3] 다만 북한의 인프라가 워낙 황폐화된 상태이다 보니, 도로 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먼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재건 이전에는 험준한 도로나 길을 다닐 수 있는 오프로드용 차량이 각광 받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정도로 경제력이 오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 그나마 디트로이트 경제 활성화에 한가지 희소식인 점이라면 오프로드 차량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다. 미국 내수 자동차 판매 1위를 줄곧 차지해온 차는 다름아닌 포드 F-150. 픽업트럭이다.[4] 하지만 무작정 한국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 억울한 면도 있는것이 당시의 미국 정부의 수장은 그 악명높은 '''조지 부시'''였다. 이 양반은 쓸데없이 악의 축 발언이니 이라크 전쟁 운운하면서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저리가라 할 수준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일조하고 과도하게 신자유주의를 밀어주는 행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키면서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었다. 2008년 당시엔 아예 러시아에 '''공격'''을 준비하려고 했었다. 이런 업적(?)들 덕분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정치•경제적 혼란에 빠진 사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유력 초강대국 후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제공한 것은 덤. 사실 한국의 이런 균형자적 외교는 동아시아의 절망적인 지리/역사적 배경만 아니라면 상식적인 선으로 볼 때에는 전쟁을 자양하고 주변국과 평화롭게 지내는것을 지향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에 가깝다. 하필이면 운 나쁜것이 주변국들 상태들이 전부 시대착오적인 극우주의적 역사관에 빠진 곳과 일당 독재에 더해 전체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과 21세기 나치즘의 재현을 보여주는 곳들이 즐비한 EU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매운맛 국가들이 자기네들 이웃에 3곳이나 바글거리는 형국인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의 외교 비전이 조지 부시란 네오콘에 경도된 정권의 시너지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답이 없는 폐쇄성에 맞물려 빛을 바라지 못한다.[5] 근데 여기는 지형변화로 위치도 애매한 사실상의 황무지라 예상외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확률이 높다. 구글 어스 돌려보면 다 황무지인데 멀찍이 떨어진데 오두막 딱 하나 있다. 그렇다고 독도처럼 확실한 명분과 자원도 있는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동항이 없는것도 아니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한마디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돈받고 팔아도 무방한 똥땅... 그나마 과거 조선의 영토였다는 명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토분쟁에 민감한 러시아가 영토를 할양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6]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있는 자원 채굴권의 상당수가 이미 중국 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여기에 통일이 된 후 남한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랑 계약을 체결했다는 명분으로 남은 몫까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채굴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7] 그나마 이 두나라도 인적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사막지대로 접한 것이다.[8] 실제로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 주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표본으로 삼고 있었고 홍콩 사태역시 2016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을 표본으로 삼고 있었다.[9] 게다가 한국이 통일된다면 민주화 정신도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무엇보다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로 기존에 있던 티벳•위구르•홍콩 등지의 분리독립 운동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자극을 받은 동북3성에서도 분리독립 운동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것.[10] 실제로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것은 통일 한국의 경제보다는 바로 통일 한국이 갖게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다.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이 뭐 두려워 할것이 없어서 한국의 민주화를 두려워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민주화 전파 역시 절대로 가볍게 볼 게 아니다.[11]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만들고싶다'''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땔 수 없는 관계라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환구시보의 이러한 사설은 중국 내 높아져 가는 혐북 민심에 대해 완화하고 싶은 중국 정부의 속마음이라는 분석도 있다. 출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 포털사이트 바이두 지식검색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6[12] 사실 이런 일본과 아주 비슷한 입장을 가졌던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동서독 통일 당시 영국이다.[13] 일본 자기네들도 도둑이 제 발 저린것을 아는지 통일 한국이 국력이 G7급과 동급 혹은 이상으로 성장해서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완전히 역전한 후에 지금의 중국의 압박마냥 자기네들도 위협할까 불안해하는 것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한일 무역분쟁이나 초계기 침투 사건 등 2010년대 이후 집요해지는 일본의 대한 도발성향과 혐한감정의 증가이다. 우습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자기네들이 한국에 대해 사죄를 했는데도 한국이 자꾸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분노하는 이유가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은 일본은 단발적인 그때마다의 멘트에 불과하고 또 다시 혐한적인 수사나 행위가 사회 전반에 나와도 제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아베 신조 이후 독려화되고 있고 독일처럼 나치찬양이나 전범찬양에 엄벌에 처하거나 기업들이 유대인이나 동유럽권 피해 후손들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죄를 하는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14] 단 백두산-녹둔도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했으니.[15] 한국이 양보하여 설정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해군 항모가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무력시위성 훈련을 하는 중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통일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16] 러시아는 중국에게 녹둔도보다 훨씬 넓은 섬을 반환한 전력이 있다.[17] 중국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요구를 해서 헤이샤쯔 섬(볼쇼이우수리스키 섬) 절반, 진보도(다만스키 섬) 등을 돌려받았다.[18] 물론 그렇다고 진짜 운하를 뚫는 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활화산'''인 백두산의 존재 때문. 백두산을 최대한 피해서 뚫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운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건설비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거기다가 백두산 인근만 따로 떨어져보이는 모양새가 된다.[19]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의 당시의 수많은 전범행위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분할통치를 받은 반면, 한국은 딱히 타국에 전범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서 책임져야할 죄도 없을 뿐더러, 타국들이 분할통치를 할 명분도 없다.[20]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던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이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조선)은 워낙 저지른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친중형태로나마 위성국이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21] 북한의 한국 도발이 완전히 척결되고 한국의 실효지배영토 면적이 넓어진다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오히려 수긍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지만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단 통일반대론 자체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한 사람들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논리인데, 평남 이남 지역은 북한 인구의 2/3이 거주하여 1,600만이나 되는 북한인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통일반대론에서 구하는 실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다고 옛 조선의 영토를 다 찾지도 못해 명분도 잃는 일이기 때문.[22] 현재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일, 스웨덴, 영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된다.[23] 현재까지도 북한과 미수교국임을 알아야한다.[24] 가령 남북한 겸임 대사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하나인 네덜란드나 남한 단독 수교국인 프랑스라던지.[25] 남북통일 후 시리아, 쿠바와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다마스쿠스와 아바나에 설치했던 대사관을 그대로 인수하여 쓸 수도 있다.[26] 대표적으로 주 기니 대사관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코나크리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나, 한국은 세네갈 주재 대사관에서 기니를 겸임중이다.[27] 중동에 핵무기 기술 전달 방지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스라엘측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식량 10만 톤으로 대체하였고, 협상에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을 중동에 팔게 된다.[28] 대한민국은 기권.[29] 예를 들자면 미국. 이미 기존에 VWP 프로그램 가맹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각국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VWP 가맹국에서 제외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