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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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읽기 전에
2. 설명
3. 경제성장의 잠재력
4.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4.1. 철도수송 호황
4.1.1. 낙관론
4.1.2. 비관론
4.2. 온실가스 규제,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분야의 북한지역 투자
4.2.1. 낙관론
4.2.2. 비관론
4.3.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
4.3.1. 낙관론
4.3.2. 비관론
4.4.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흥
4.4.1. 낙관론
4.4.2. 비관론
4.5. 물자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루트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4.5.1. 낙관론
4.5.2. 비관론
4.6.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4.6.1. 낙관론
4.6.1.1.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혼잡 완화
4.6.2. 비관론
5. 국경의 연결
5.1. 육로의 연결
5.1.1. 철도교통 부문
5.1.2. 도로교통 부문
5.2. 항로의 연결
6.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
6.1. 긍정적인 의견
6.2. 부정적인 의견
7. 국제적 위상 강화
8. 국방비
8.1. 중국 위협론
8.1.1.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8.1.2. 중국 위협론의 반론
9. 국방정책의 변화
9.1. 낙관론
9.2. 비관론
9.2.1. 예외?
9.2.2. 조선인민군 통합 관련
9.2.3. 조선인민군 잔여 시설 활용방안 관련
10. 인구의 긍정적 효과
10.1. 인구 증가 및 내수확장
10.1.1. 반론
10.2. 출산율
10.2.1. 높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10.2.2. 낮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10.2.3. 비관론
10.3. 인구구조 완화
10.4. 결혼대란의 돌파구?
10.4.1. 낙관론
10.4.2. 비관론
11. 북한 입장의 통일의 이점
11.1. 경제적 이점
11.2. 정치적 이점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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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읽기 전에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된다면 얻게 될 경제적, 정치적 이점에 대한 문서. 하술할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은 잠재력이 있어, 스스로 주목받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되었다.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점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 만약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은 남북통일 문서나 그 하위 문서, 통일반대론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통일 반대론의 근거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점에 대한 근거도 불확실하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어떤 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들끼리도 북한 실태에 대한 주장이 다를 정도다. 북한에는 어떤 자원이 묻혀있고, 북한 주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렵다. 현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교육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국제 사회에 공표된 인구조차 틀렸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탈북자들 조차 북한 내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한 여러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정치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끼리도 북한의 현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모든 전망은 확실하다기 보다는 추정에 가깝다.
북한의 잠재력을 높게 사는 입장에서 북한 지역은 김씨 일가의 영향력이 걷히는 건 둘째쳐도 중국식으로나마 개방되어 사회주의 이념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해소되고 나면 지구촌에서도 그나마 눈독들일 만한 미개척지이다. 일단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거대한 시장도 있고,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내전, 질병, 치안문제, 지역 및 인종갈등, 종교갈등을 크게 겪지도 않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이자, 바로 아래에는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어서, 개발과 투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다. 남북한 합쳐서 8천만이라는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1]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를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알려진 문제도 존재한다. 잘못하는 경우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막장 테크인, 인구 2천만 이상에 달하는 국가 하나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힌다. 가령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정치 통일은 나중에 이뤄지고 경제적 통합만 되면 한국이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이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자신의 출혈을 예상한다.

2. 설명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끌어낼 여지가 생긴다는 점부터 엄청난 이점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 군사,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이[3]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라는 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말해 상품을 만들어 내다팔 시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4][5]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자본주의를 발전할 시기여서 구매력이 높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막장인 상황이라 선진국들의 투자가 어렵고, 그나마 사회가 안정된 곳은 중국이 이미 진출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 역시 경제력이 높지 않은데다 몇몇 국가들은 반미로 상징되는 반서방 정서가 심각하다.[6]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 + 사회 인프라 미비 + 경제발전 시작(싱가포르 제외)으로 아직까지 시장성으론 적합하지 않은데다[7],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시 반서방국가라 유럽이나 미국의 접근이 힘들어 어렵고,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인데 현재는 개막장 일분 전의 상태로 꺼려지는 나라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재건사업은 필수라 남한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8] 더욱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는 접근성이 어려웠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세계적인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통일이란게 마냥 긍정적으로만 이뤄질 확률은 낮다. 이 문서에 서술된 장점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상적으로 해결된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며 정작 통일이 되었을때 이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도 있다. 또한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모든 것은 철저히 남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며 북한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도 않았다.[9] 그렇다고 통일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 역시 그릇된 생각이며 통일에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둬야만 한다.

3. 경제성장의 잠재력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통일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이 현재의 지역강국의 범위를 넘어서 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이 휘청대고, 브릭스(BRICs)를 위시한 성장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던 개발 도상국들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가 획기적인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역시 활황을 맞이할 것이 당연시 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완공 내지 준비 완료가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후속 사업들,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일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당장 한국의 경제는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이미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비 감소가 기업의 이윤감소, 더 나아가 투자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떨어져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누구도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창조경제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성장하자는 이야기다. 거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더욱 어두워진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2008년까지 성장에 수출(55.4%), 소비(40%) 순으로 소비는 성장동력 2순위이다.[10] 소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소비가 되어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소득이 늘어난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남북통일 이후 30~40년 이내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남한보다 더 큰 영토. 8천만에 육박하는 내수 시장,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든다는[11] 점을 감안할 때, 30~40년 안에 세계 3위까지 성장할 정도로 빠르진 않더라도 남북통일이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엔 일리가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에서는 성공적으로 통일될 경우 2055년 명목 GDP가 8조 7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12] 실질 경제성장률 만큼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상 연평균 5%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전망대로라면 현재의 명목 GDP/실질 GDP(PPP) 비율을 대입 했을 때, 통일 한국의 실질 경제규모는 2055년에 12조 달러가 넘는다. 이미 그 이상인 미국, 중국, 그리고 현재 급속히 경제 발전 중인 인도 다음가는 세계 4위 규모이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남북통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그는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었다. 만약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향후 10~20년간 북한과 한국이 중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드는 '분단 비용' 또한 막대하며, 통일을 하였을 때 이 비용을 절감하며 북한에 투자하는 식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부터 연간 11%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순수 통일비용을 제외할 경우 9%대) 언급 한 바 있다.[13][15]
이것이 실현되려면 남북통일 이후 북한을 철저한 통제 하에 두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다수를 중산층에 진입시킨 뒤[16], 통일 한국의 경제권역으로 서서히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자본주의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 시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상당기간 필요하며 여기에 착취의 악몽을 안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역시 "또 하나의 착취"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4.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다. 바로 정치체제의 변화인데, 지금의 정치체제가 통일 한국의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미래도 결국에는 기득권층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 과정에서 정치체제가 개선되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춰서 작동된다면 한국의 퀀텀점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위키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밝혀둘 것은[17] 일단 사유재산의 인정과 노력한 대가의 철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북한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18] 물론 관련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북한 내에서도 암암리에 야시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서서히 눈뜨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다.[19]

4.1. 철도수송 호황



4.1.1. 낙관론


육로로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에, 철도수송을 통하면 운송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시간이 줄어드니 좀더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막대한 화물운송수요가 발생한다. 거기다 국가 간 무역이라는게 사라질 일은 거의 없는 데다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적/질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 효과가 될 것이다. 북한과 연결되면서 대륙의 일부가 되면 당장 동남아시아와 남중국 일대에서 생산된 화물들이 한반도로 몰려들어 철도수송을 이용할 것이고[20], 남해안에 있는 주요 무역항들은 포화 상태가 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이다.[21] 화물선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거의 서너 달이 걸리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서태평양을 항해하는 기간까지 합쳐도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리기 때문이다. 운송기간이 1/3 수준으로 줄어드니 대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말라카-인도양-수에즈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서태평양-한국-대륙 횡단 철도 루트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산 자원들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들어오는 자원들까지 철도로 타고 오게 되면 코레일은 막대한 규모의 철도 수송 물량 덕분에 그동안 쌓인 적자를 훌훌 털어내고 호황세를 탈 것이며, 한국에서 철도와 철도차량 생산-보수/정비를 독점적으로 하는 현대로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건 소말리아 해적들과 말라카 해적을 피해 한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 철도로 간다면 해운이 아니라 철도로 지난다면 테러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빠르고 안전한 운송망이 어디있겠는가? 말라카 해협은 좁고 암초도 많고 해적도 많고 조금 지나 아덴만 지역과 홍해지역도 해적이 들끓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이를 피해 인도네시아를 돌아가면 거의 5일정도를 손해를 봐야 햔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코레일 - 북한 철도성 - 러시아 철도 - 폴란드 철도 및 유럽권 철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컨테이너선이 운송하고 있는 물량 정도는 철도로 충분히 운송하고도 남는다.
대개 단거리는 자동차, 중거리는 기차, 장거리는 선박, 고부가가치 화물은 비행기가 유리하다고 배우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안정성은 철도를 능가한다고 한다. 기차 한 대가 수송하는 게 차량 수십 대가 왕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며 선박에 비해 운반이나 적재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다는 것, 연료를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선박도 갖지 못한 장점이다.

4.1.2. 비관론


대량수송의 경우 해운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22] 해운보다 철도가 이점이 있으면,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과 유럽의 교역은 철도 위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그 예로 중국의 주요 공업지역은 동부 해안가에 몰려있으며 유럽과 육지상의 직선거리가 가까운 서부 내륙지역은 공업화가 덜 되어 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면 열차 200개편성(5,000량) 이상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다.[23] 즉, 원자재 등이나 부피가 큰 제품들, 그리고 원유나 원유 가공품, 가스 등의 대규모 운송은 해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철도를 통해 옮기려면, 같은 철로를 하루 종일 점하고 있다고 해도 최소 하루당 50대가 지나가야 한다. 이에 따른 국내의 소음 피해 등을 제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24]와 가공품[25]이 있는데, 원자재의 경우 무게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기에 철도로 수송하는 데에 지장이 생긴다. 대표적인 예로 브루나이는 어차피 섬이라 목재를 꺼내는 시점부터 배로 운송해야 하는데, 굳이 환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환적에도 비용이 든다.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환적 비용도 훨씬 비싸진다. 환적 비용이 화물선 운임비용보다 싸다면, 뭣하러 운하를 파겠는가?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남해안으로 온다는 꿈은 환적의 비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몽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운을 철도로 대체하는 안은 인도에는 불가능하다. 인도를 거쳐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철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경로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본과 인력이 많고 반대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중국도 산맥을 뚫는 방법보다 해운으로 동남아를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데, 신생 통일한국의 자본력으로 인도까지 철로를 뚫는다는 건 무리수가 크다.
이 시점에서 남북통일을 통해 확보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갈 수 있는 물류는 내수품과 관광품 정도로, 해운의 발전에는 일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굳이 한국에 올 정도로 철도를 쓸 것이라면 바로 옆의 중국의 철도를 쓰면 될 것을, 굳이 통일한국으로 올 필요가 전혀 없다. 중국에 항구의 규모도 크기도 철도역의 운영에서도 밀리는 한국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망상.
그리고 러시아가 구태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개선을 해줄지도 미지수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리고 러시아가 쓸 수 있는 항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의 인프라가 별로 닿지 않는 내륙도시를 위해 전철화 및 고속화에 투자할까? 오히려 쇄빙선을 만들어서 다니는 비용이 훨씬 싸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철도운송보험'을 악용하기 위해 터질 수 있는 사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철로 파괴 등등으로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치거나 주가 조작을 하려는 것. 007 카지노 로얄에서 르쉬프르가 항공사 주식에 공매도를 걸고 비행기를 폭파시켜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던 것이 기차에 적용될 수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적 문제로 번지는 사건이기에, 굳이 이런 악재를 껴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철도의 연료도 문제다. 선박에 비해 철도의 석유 연료 소모율은 월등히 높으며, 해당 구간을 전기로 대체하는 안도 불가능하다. [26] 러시아 전역을 고속철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 그 넓은 땅에 전선을 놓고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면 국가 예산을 뛰어넘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7]
뭣보다 기존 해운업계가 남북통일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싱가포르나 말라카 해협 등에서 사라진 매물이 수에즈 운하의 운임으로 넘어가지 않듯이[28], 해당 배를 구입한 선박업체가 철도에 의한 물량이 확보되기 전에 가격에 의한 저가 정책을 사용할 경우 철도의 인프라 대비 투자 비용 때문에 아예 철도선이 발전할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뭣보다 현재 전 세계 조선시장 1등은 한국이다. 괜히 철도에 투자했다가 국내의 조선산업을 죽인다는 반발도 넘어야 한다. [29]
낙후된 북한 전 지역의 철로 개설 및 보수도 문제다. 현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대규모 화물 수송을 진행하려면 대부분의 철로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30] 현재 남한은 수익성 있는 지역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버려 국내 토건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1, 2차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 열차 산업이 유지보수 방면으로 치우친 것도 문제. 철로를 다시 깔고 지나가야 하는 만큼,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결을 본다고 해도, 그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민간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상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운송비용이 대폭 감소하려면 그만큼 북한지역의 경제력이 올라서 줘야 하고, 북한시장과 내수시장이 그만큼 경제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무역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국경에서 가까운 중국 동북지방이나 북부, 블라디보스토크에만 해당될 것이다. 그럼 중국 남부지방은? 군산항은 뒀다 뭐하나? 그냥 중국 남부지방과의 무역은 한중 국경을 거쳐 빙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군산항에서 화물을 싣고 상하이 등으로 하역하는 게 낫다. 그 이유는 군산항에서 바다만 건너면 바로 중국 남부지방이 나오는데, 굳이 북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2. 온실가스 규제,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분야의 북한지역 투자



4.2.1. 낙관론


북한 내 대기업, 특히 중화학 및 중공업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만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규제이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약하는 등 상당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인 북한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온실가스 규제를 유예받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등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기위해 개발도상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통일 시에는 근거리 지역에 대규모 탄소 회피처가 생기면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찾기어려운 기피시설이나 기피산업, 폐기물 재생산업이나 발전산업등도 북한에서 대규모 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통일시 공해산업을 떠넘기는 상황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나 국내의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률을 준수하더라도 님비시설들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 등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격거나 비교적 많은 당근(지역투자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반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2.2. 비관론


물론 이건 너무 한쪽만 본 시각이다. 통일이 되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고, 국민이 사는 곳이므로 북한 지역의 탄소배출권 규제 유예도 어디까지 인정할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님비, 기피산업에 대한 북한 지역 주민의 반응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측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

4.3.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



4.3.1. 낙관론


이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북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재건' 또한 빈사상태에 이른 국내의 건설업체들이 다시 한 번 중흥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부지역의 값싼 노동력[31]에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맞을 것이고, 국내 건설관련 경기도 개방 이후 최소 10여년 이상은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현실판 심시티가 될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에는 북한의 건설경기 호황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집합해 있는 나라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등... 이러한 대기업에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약 1만여 개에 근접한 건설사들이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외국의 건설사들까지 일부 포함된 것이지만 토목건설과 건축분야에서는 1위부터 20위의 건설기업 순위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단위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의 연장으로 경의선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서해안고속도로를 비추어봐도 대략 2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필요하다. 심지어 북한 전체로 본다면 거의 1만 개 가까운 건설사들이 북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오랜만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재정도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인력 수요도 늘어나 일자리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임금도 향상. 물가 안정만 된다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자체가 호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소비재 수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은 공장을 24시간 특근으로 일을 하면서 공장을 돌려도 모자랄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필요한 시멘트 생산업체, 제철소, 식품업체, 의류업체들, 안전장비 제조업체 등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 쉽게 이야기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지금보다 몇십 배가 넘어가는 철근을 생산해야 되고, 시멘트 업체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인부들과 시멘트를 만들 인력, 완성된 콘크리트를 가지고 갈 레미콘 기사들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산업의 막대한 수요증진 효과 및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가장 주요 산업들 가운데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지만, 토건업 역시 연쇄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괜히 효과가 컸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인프라는 건설과정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건설 이후에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의 순효과를 가져온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차원의 호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부문의 고용계수는 10.3으로 평균의 1.8배이고 생산 유발계수는 2.055로 평균인 1.940보다 꽤 높고 취업유발은 16.8 고용유발계수는 14.8로 각 평균인 13.9와 9.5보다 매우 높다.[32] 즉, 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2 top으로 뽑힌다.
물론, 현대의 토목 사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실상 제로에서 쌓아올려야 하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망, 발전소, 전기/가스 공급망, 상하수도, 관공서, 보건소, 우체국, 각급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일감만 해도 최소 5~10년치 일감은 될 것이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건물, 유통/물류시설, 공단 등 민간부문까지 합하면 20년 이상은 건설경기 호황을 누릴 것이다.

4.3.2. 비관론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실질적인 사업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을 위한 철로와 철도시설 건설/정비가 필요한 지역, 항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원산항 등 철도수송/해운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신의주, 나진 선봉과 같은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타 지역이 소외감을 이유로 동등한 지역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철도 계획 발표에서 광주 등 호남지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심한 사실을 들어서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수 시간 정도의 항해시간 단축은 수십 일을 걸려 지구를 돌아오는 해운 물류사들에게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서남해안 항구들이 남중국해에서 올라오는 선박들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이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항만물류는 충청권의 평택 항이나 아예 인천의 인천항 정도가 수도권과의 거리를 이점으로 부산항과 경쟁할 후보로 내세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서 사실상 과실의 많은 부분을 대도시의 잘 깔린 인프라와 한국 무역을 지탱하는 부산항을 소유했다는 이점을 가진 부산광역시가 챙겨먹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이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갈등으로 서로 치고 받다가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요원해질수도 있으니, 사회적인 합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산항 만으로는 그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전라남도의 광양항도 선적 처리능력은 부산항 다음 가는 거대 항만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되어 영호남 지역이 고루 발전할 것이다.

4.4.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흥



4.4.1. 낙관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선진화된 시스템[33]이 결합하면 제2의 제조업 부흥기를 부를 수도 있다.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개성공단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건비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해도 말이다! 결정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어휘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근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사람들이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우습게 여기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다. 당장 업무 지시를 해도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의 차이는 상상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들 역시 꾸준히 더 싼 인건비를 찾아 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이들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근처 동남아국가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작정 인건비만 싼 곳을 찾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치안이 불안하다거나 부패가 너무 심해서 다른 비용이 더 든다거나 주재원들이 살기 너무 불편하다거나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거나 하면 가지 않는다. 이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 빈국에 잘 가지 않는 이유다. 반면 통일 한국의 북한 지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인건비에 (남한 수준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선진국 중에서도 뛰어난 치안, 선진국 레벨의 사회 인프라 및 사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된 중국과는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4.4.2. 비관론


비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재반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 참조. 여기의 서술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서술은 해당 문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낮은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유지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즉각적 통일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에 2정부 2국가 방식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통일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다.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때, 통일이 된다고 바로 한 국가로 합치는 일은 경제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한적인 국경 개방과 북한 경제 개방 및 왕래, 투자유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지표를 회복한 다음 서서히 통일을 완성해가는 형태가 현실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임금 격차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반발과 사회갈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홍콩-중국의 일국양제 상황에서 홍콩은 홍콩으로 넘어오려는 중국인들로 몸살을 않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솅겐조약으로 국경 통과가 쉬워지면서 동유럽이나 난민등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목숨 걸고 넘어야하는 현재와 달리 통일정부에서 통제하는 남북 경계선에서는 잡혀도 일정기간 구류 및 강제송환 정도로 처벌이 낮아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 질것이 분명하다.
간접적인 영향도 문제인데 한국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노동인력의 공급이 1500만이상 늘어나는데 수요인 노동집약산업은 국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한국 내에 남아 있는 노동집약산업의 기업들이 북으로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과 임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했는데 구 동독 지역은 경제능력은 구 서독 지역의 75%까지밖에 못 올린 주제에 물가만 구 서독 지역의 90%로 급등했다. 저 75%와 90%의 차이를 감안해본다면 북한의 낮은 인건비는 사실상 허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된다면 한 나라가 되면서 북한지역 주민도 통일한국 헌법을 적용받는 주권이 있는 국민이 되며 결국 동독이 그랬듯이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임금 역시 남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이 과도기 동안 북한의 생산성과 산업발달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도한 크나큰 난점이다.

4.5. 물자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루트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4.5.1. 낙관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매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과 목재, 광물, 곡물, 육류 등의 식량 자원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로부터 철도 수송이나 송유관 등을 통해 해상운송보다 더 빠르게 육상수송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싸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고 북한 지역의 신규 개발로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미 수준급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시베리아산과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의 원유를 해운만이 아닌 송유관으로 수송이 가능할 수 있다. 중동산 원유도 기존 해운은 물론 흑해로 유조선을 하역하고 그대로 송유관을 통해서 중동산과 시베리아산 원유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극동의 코즈미노항까지 송유관 건설을 완료해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본이나 한국 등지로도 수출하고 있다. 석유 수입 루트가 다양해지고 석유 공급라인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안정 - 물가안정화 테크를 노려볼수도 있다. 더구나 천연가스 수입도 훨씬 간편해 질 것이다.
택배의 경우 값싸고 신속한 배송망이 갖추어진다. 즉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드는 비행기나 선박 대신 고속열차를 이용해서 저렴한 배송료와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므로 운송비용의 감소로 수입비용또한 감소하는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둘다 같은 모델인 프랑스제 핸드백이 화물기 운송료와 철도 운송료의 차이로 같은 모델이 가격차이로 A백화점은 1000만원이고 B백화점은 300만 원이고 C백화점은 600만 원이고 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직접 화물선이 인도양을 건너는 시간보다 유럽에서 화물을 열차에싣고 기차로 운반하는 시간이 더 짧다는 점은 국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5.2. 비관론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일부 구 소련의 위성국가들과의 직접교역은 러시아가 간섭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지역은 막장인 철도상태에다가, 저렇게 본격적으로 수출입에 철도를 활용하게 되면, 한국 철도망 용량이 버틸 수가 없어지기에 복복선으로는 감당 못하고, 3복선이나 4복선(복복선을 복층으로 수직교차)화를 해야 하는 등 많은 투자 및 매몰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들여오는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닌게, 자국산 기업, 자국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 루트가 열려서 당장 세계 유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의 운동화들이 종전보다 훨씬 싸게 들어온다면? 게다가 일부를 제외하면 해외 브랜드/메이커 상품은 중국~동남아시아쪽에서 OEM방식으로 생산에 현지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34]

4.6.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4.6.1. 낙관론


대한민국은 영토가 너무 좁아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제주도가 아니면 없다시피 하다. 때문에 제주도를 잇는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 노선은 도로 및 철도와 비교하면 경쟁력 부문에서 절대 우위에 설 수가 없다. 기껏해야 국토를 대각선으로 잇는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노선 정도가 꾸준히 승객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항공 교통이 도로나 철도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수도권부울경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청주공항, 대구공항 정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선 공항들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지면서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경북도 라선까지의 거리는 약 700km를 넘어가며 부산에서 라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0km 정도에 이른다. 이들 지역 사이에 통일 후 인프라 개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깔린다 하더라도 항공 교통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수요도 수요지만 남부 지방에서 평북 및 함경도 지역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산 등 남부 지역과 북한 지역을 잇는 항공편이 인기를 모을 것이다. 특히 백두산을 위시로 한 개마고원의 관광업을 위해 삼지연 공항을 증축하면 제주국제공항 못지않게 성공적인 공항 중 하나로 탈바꿈할 것이다. 물론 기존 공항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화물기를 통한 운송업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은 북부 지방까지 하루 이틀 만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1000km 정도의 거리를 운송해야 할 경우 항공교통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6.1.1.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혼잡 완화

현재는 북한의 하늘을 함부로 지나다닐 수 없어서 빙 돌아가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탓에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활용할 수 없어 인접국가의 에 비해 활용 가능한 공역이 기형적으로 좁다.[35] 그래서 이착륙 시 활용하는 항로가 굉장히 혼잡하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지연과 결항의 45% 이상이 좁은 공역으로 인한 항로 혼잡으로 인한 것이었다. 공항의 입지 조건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항로 설정이 가능한 공역이 포화상태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 통일에 의해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확보한다면 이착륙에 활용하는 항로가 늘어나면서 이 포화상태가 해소되어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항로도 꺾을 필요없어 유류비도 줄어들며 항공료 가격이 대폭 내려가 항공 승객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다.

4.6.2. 비관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낮은 구매력이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2~3일이 걸리더라도 빨라야 시속 50km/h로 가는 증기기관차 견인 열차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제3세계 국민들이나 저소득 노동자에게 항공교통은 너무 비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을 넘게 걸려 무궁화호로 이동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반대로 남한인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해도 통일 이후 상당기간동안 남한인이 갈 만한 북한지역은 평양, 개성, 원산, 신의주 정도로 한정되는데, 여기서 신의주를 제외하면 항공교통이 별 메리트가 없다. 고속열차가 훨씬 낫다. ITX-새마을로 4시간 30분 정도면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서울역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역까지 간다 한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부본선(기존선) 수준으로만 정비되어도 9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그리고 화물의 경우에도, 이미 제주도같은 부속도서의 경우에는 항공편을 택하면 택배비만 몇만원씩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항공편을 통한 수송보다는 차라리 고속화물열차 계획이나 소화물 열차의 부활을 기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부산도 심하게 막히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로 5~6시간이면 충분한데, 북한내의 도로망이 정비되고 나면 10~15시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집화/배송 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걸릴 시간은 남부 지방에서 북부지방까지 도로수송시 배송에 3~4일이 걸리겠으나, 이는 이미 남부지방에서 수도권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2~3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기간이다. 즉, 최악의 경우에나 하루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기존의 물류망으로도 인프라가 정비되고 난 뒤의 북한까지는 충분히 커버된다.

5. 국경의 연결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북부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직접 이어지게 된다. 아시아 고속도로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육로가 연결될 텐데 이를 통한 물류산업이나 중간무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남북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국경이 직접 이어져서 육로, 항로 무역이 발달할 수는 있긴 한데... 하지만 이미 중국이 이러한 통로인 북한에 조계지를 두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5.1. 육로의 연결



5.1.1. 철도교통 부문


서울발 베를린행 KTX
여행가들이나 철도 동호인들은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나 만주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등을 여행하는 철도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관광을 목적으로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연결하는 열차노선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며, 중국의 고서에서도 극찬한 한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금강산도 있으니까.[36]또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서울/수도권에서 강원도보다 피서지로 더 인기 있었던 원산 앞바다까지 경원선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등 여행 산업이나 물류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KTX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횡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부산에서 러시아시베리아를 건너 유럽 최서단 국가인 포르투갈리스본까지 길고 아름다운 거리를 기차로 여행하는 그런 꿈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철도 환경이 문제라는 점(...).[37][38] 하기사 이건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철도가 연결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북한에 막혀 해상, 항공 운송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육로 국제운송수단의 종점이자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화물 혁명을 주도할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득을 주는 것은 덤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표준궤인데, 러시아는 광궤라서 대차 교환을 해야한다는 점. 다만 이 경우엔 이미 자동으로 궤간대차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노후화가 심하여 독일까지는 한국이랑 독일이 고속철도 노선을 표준궤로 고속철도 노선을 새로 깔아야 한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열차들도 역시 국경도시에서 승객들이 출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대차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직결 운행하고 있다. 이미 북한-러시아는 국경역인 러시아의 하산역과 북한의 두만강역에도 표준궤와 광궤 간 대차 교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두만강역 쪽의 시설은 말 그대로 낡았지만, 이 두 역 사이의 선로는 표준궤와 광궤의 이중궤간으로 부설되어 있어서 어느 역에서든 일정에 따라 적당한 역에서 대차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2013년 9월 22일부터 이중궤간 선로가 라진역, 라진항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다만, 거기서도 대차 교환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조금 더 투자한다면 스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 궤간변환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5.1.2. 도로교통 부문


버스의 경우에도 7~9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들이 늘어날 전망이며, 중국, 러시아로 가는 국제버스 노선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RHD급, SHD급 버스, 그리고 인테리어 면에서는 프리미엄 준우등[39] 및 프리미엄 우등고속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 시외직행 번호판과 미국 국경지대 주의 번호판을 같이 붙인 멕시코 국제버스와 비슷하게 한국 번호판과 중국/러시아 번호판을 같이 붙인 버스들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2. 항로의 연결


그리고, 철도 같은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해운이나 항공의 거리도 단축이 된다. 북한해주항을 이용하기 편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단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해거리가 짧아진다.
하늘길의 경우, 북한의 영공을 마음 놓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40] 블라디보스토크[41]선양, 하얼빈, 연길 등의 도시들과 1시간대로 가까워져서 교류가 크게 늘면서 유럽,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3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북한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비행을 금지하던 외국 항공사들 역시[42] 북한 지역 상공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 주변 항로의 트래픽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43]
북한의 도시들과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을 잇는 비행기도 운항이 되니까 공기수송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만성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공항들도 역시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백두산 근접지역인 혜산시 같은 경우, 삼지연 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일부 비행장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므로 함경북도에서는 키릴 문자 표지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이웃국가 일본의 홋카이도 북부는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44]이라 러시아어로 쓰인 이정표가 곳곳에 있는데, 통일 한국은 러시아와 육지로 연결되므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비자 협정 상황이 2016년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경우, 한중 국경에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중국을 동시에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는 일본뿐인데, 한중 국경에서 자국민은 출입국심사를 외국인과 따로 하고, 한중 상호 간에는 무비자 협정이 없으므로 도착비자 등의 비자 심사를 위해 심사대로 직행하지 못하고 다른 창구에서 먼저 대기해야 하지만, 일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나라의 텅 빈 국경심사대를 프리패스 지나듯이 빠르게 거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이 터키유럽연합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한국-러시아의 국경은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상호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덜하겠지만, 칠레 국민이 이것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상대로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몽골로 나아가는 3개국 관광코스 상품 같은 것이 인기를 끌 것이다.

6.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



6.1. 긍정적인 의견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 당장 미국은 원조를 줄이려고 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조를 모두 중단해버렸다. 얼마나 처참했었느냐 면 당시 박정희가 미국으로 방미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정부는 그의 면담도 거절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시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더 빈국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 ~ 90달러로 인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던 것이 한국이었다.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못살았던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외국의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외국으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위선양을 해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 정책은 극단적인 대외 수출주도 경제 정책으로 결정지어졌고 이래서 당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인부를 내보내기도 했고[45] 중동건설 붐이나 베트남 재건 같은 해외경제활동들이 이때 이뤄졌다. 당장 박태준이나 정주영 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해외 국가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부정적 내지는 절망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외국기업들과 제휴를 맺었을 때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댁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절대로 못함."이었다.
이렇게 맨몸으로 시작했던 한국과 달리 통일시의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제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경쟁자가 많아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를 통해 반박할 수 있다. 경쟁자가 많은 것뿐 아니라, 그 경쟁자의 경쟁력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문제 해결, 남한의 통일 컨센서스를 모은다는 전제가 있지만, 적어도 수많은 후진국보다는 한국적 제도를 받아들인 빈국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건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실제로 주장하는 말이다. 노무라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인적자원이 형편없다는 비관론을 받아들여도, 인적자원 개발로 통일에서 이득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적자원은 남한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하지만, 유네스코 등지에서는 소득대비로는 낫다는 주장도 한다. # 고난의 행군으로 양산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중 글을 모르는 경우까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은 배우지 못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며, 탈북자들은 원하는 학력이 남한 토박이에 비해 높았다. # UBS의 낙관론은 통일시 북한지역의 성장률이 20년간 연 20.6%라고 주장한다. #
21세기 현재에도 카자흐스탄, 르완다 같은 국가는 빈국에서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르완다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내전과 학살에 시달리는 국가였고,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 같은 이웃 국가보다 가난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룬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보다 수 배 이상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들 국가는 내륙국으로, 북한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나쁘다는 주장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그나마 천연자원이라도 있지만, 부룬디는 그것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른 사례로는 자신을 지배했던 영국을 뛰어넘은 아일랜드도 있는데, 1987년에는 영국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GDP를 가졌다가, 10년이 지나자 거의 따라잡고#, 2018년에는 영국이 아일랜드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되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정책, 문화와 같은 요인이 꼽히는 바, 선진국인 한국의 정책과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의 격차는 명백하므로,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과 문화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문화와 같은 요인은 물론 빠른 이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과거보다 나은 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소득은 늘 수 있다.
후발 주자의 이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 통일은 부작용도 있었고,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의 국민 중에는 통일이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여기에 한국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다. 서독 출신들이 통일 비용의 부담을 크게 짊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 투자 유치와 같은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통일 이전 홍콩의 일국양제식이나, 민족이 아예 다른 키프로스의 통일에서 논의되는 사례처럼 잠정적 연방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너무 급격하게 통일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 수복지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북한 체제가 적용된 땅을 다시 운영하는 절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전쟁을 하지 않아 이런 경험이 없었다. 수복지구의 군정 기간은 3년에 가까웠으며, 주민들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부분 편입되었다.

6.2. 부정적인 의견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 대졸 이상의 인력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세계의 후발주자들이 사회 구조만 선진국들을 모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다면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당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대학이나 연구소 등마저 사기적이 되어 아예 후진국들이 따라잡을 수나 있을지 의문인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져서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들다. 사실 정부나 기업들의 구조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만 봐도 과거보다 스펙은 높아졌지만 상대적 경쟁으로 볼 때, 라이벌에 비하여 별 메리트가 없어져서 난리인데 북한 사람들을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고 알맞은 자리를 창출하는 게 쉬울 것인가는 의문이다. 까놓고 한국 사회의 열등생, 탈락자들 중에 객관적인 스펙만 보면 여간한 북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데 북한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천적인 재능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힘들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며 가진 돈도 없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대다수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쉬울 것이며 정말 다른 길을 선택한 것보다 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
언론에서 홍보하는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뿐더러 철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실제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령 물류를 제공받아 수출하기 위해선 수백km에 이르는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의 철도운영상황을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승인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완공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할애될 뿐더러, 철도의 물류수송은 부산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철도는 선박보다 선적량이 적어서 운송비용의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을지?. 다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미국 내 운송철도 회사인 Burlington Northern Santa Fe에 투자 했을 정도로 철도가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다.
운송사업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항만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는 엄연히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대상자가 유럽이라도 수출입을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안 칼자루는 한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항구가 있으며, 철도가 있다. 당장 동남아시아에 더 근접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를 개통한다면?
실제로 중국은 2011년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철도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철도운송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와 해운사이에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운송보험도 이미 항공기 등의 수화물 유실보험이 있는데, 철도운송 또한 자국 내 보험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있는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철도의 이용은 물류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객이 중심이다. 24시간동안 싣고 나르는 짐보다 사람이 더 효용이 높을 뿐더러 철도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된 금융업의 호황은 운송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수익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에 투자한다. 국내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입김이 거센 곳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통일 후 오히려 재정난에 빠진다면 대규모 실직이나 경제위기(주식시장/외환시장 폭락 및 금리 급상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면밀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빈곤, 교육, 노후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동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제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인식한다. 자세한 것은 통일반대론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를 참조하자.
만약 통일로 인한 호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대기업들만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의 서술된 통일의 이점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또 다른 경제의 주체인 가계는 철저히 낙수효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낙수효과 자체가 워낙 비판이 많은 이론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통일의 수혜가 국민경제 전체로 퍼질수 있을 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통일의 이점을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계로의 이익 분배 문제 및 재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그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점이다. 애초에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한강의 기적이 세계에서 극찬받고 최빈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온 거의 유일한 케이스일 리가 없다. 다시 말해, 기적을 두 번 기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만큼, 현재의 북한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7. 국제적 위상 강화


더 이상 북한 때문에 SOUTH KOREANORTH KOREA로 오해받아 테러범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여권 파워 세계 1-2위, 무비자 여행 세계 최상위권 국가이지만 윗동네너무 난리쳐 다른 쪽으로 유명해진 나머지 같은 KOREA를 국호로 쓰고 있어 가끔씩 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검색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가끔씩 일어난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저명해지면서 한국의 녹색 여권과 SOUTH KOREA를 인식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들은 'korea'하면 의외로 "북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김씨가 집권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남쪽은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아예 '김씨의 나라'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주 있었던 북한의 국지도발"로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경고"수준이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남북 분단 문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북한은 한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존재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과의 관계가 특히 그러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동맹국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일본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축으로 늘 한국에 부담을 준다. 중국의 부상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균형 외교를 내세웠음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이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런 이해관계에서 한결 자유로워져서 경제 이슈에 좀 더 천착할 수 있고, 우리의 이득을 더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네덜란드 같은 소국도 아니다. 통일 한국은 골드만삭스 등의 긍정적 보고서대로 성장만 해 준다는 가정하에 21세기 중반에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점할 수 있고,[46] 그게 못 미치더라도 이탈리아 정도의 위상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47] 이런 위치를 이용해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했던 진짜 균형외교를 할 수 있다. 어쩌면 스위스처럼 미, 중, 일 어느 한 나라에 배치하기 민감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될 수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제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다. 통일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로 인해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복잡한 계산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딱 3가지 이유만으로도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출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 한반도 주변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환태평양 국가들 (특히 호주 등 영연방 국가와 동남아시아 지역 강국들)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들먹이며 극한의 외교적 이익 확보 가능
2. 확보한 외교적 이익을 담보로 한반도에 수십 가지의 안전장치를 걸어 절대로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
3.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만나는 중립지역이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요충지
위 3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누구라도 장악하고 싶어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라도 야욕을 불태우는 순간 나머지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 실패한다'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강력한 정부가 통제하는 온전한 국가가 없다면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렸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절반이라는 좁은 국토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동아시아 안에서 지역 강국으로 분류될 만큼의 국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즉, 현재도 자기 목소리는 내면서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먹을 만한 능력은 된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국력이 상승한 통일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다른 강대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훨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에는 인프라 차이와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을 겪었지만, 현재는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기도 하는 등의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유럽연합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제4제국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8. 국방비


전쟁의 위협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 일부 생각 없는 이들이 이 때문에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과거 조선 후기, 즉 구한말 시기에 나타났던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36년의 지배, 한국전쟁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재처럼 강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하였던 시기다.
다만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근방에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다. 군사력 세계 2위가 확고한 러시아, 그리고 3위의 중국이 있으며 일본 역시 대한민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다.
국제 정세상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쳐들어올 이유는 없으니 굳이 군사적으로 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통일 한국은 대부분의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대비하는 데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5천 년 역사에서 절반 정도는 약 2천 년간 북방계 민족과의 전쟁과 남방계 왜구들과 해적들 같은 외세와 전쟁상태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군해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공군의 규모는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한다. 육군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현재보다 조금 줄겠지만[48] 대신 해군과 공군이 대폭 증강되어 오히려 국방비는 현재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칭적인 육군 위주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현대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군과 공군에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의 수는 희박하나 EEZ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각종 외교 마찰 등으로 빚어질 문제에 대해서 육군보다 해군, 공군이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의 증가/감소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군사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8.1. 중국 위협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제3의 군사대국인 중국은 강한 반미, 반서방성향을 가졌으며 팍스 시니카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직접 영토를 맞대고 맞상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방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중앙아시아 방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49]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한미동맹국이라고 해도, 한일관계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편이 아니며 자위대가 아무리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사위협이 없을 수는 없다. 당장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세계는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방국은 절대로 없으므로 국방정책으로서 대비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한다.[50]
특히, 지상 전력의 경우 최소 만 단위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장갑집단군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함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화력 및 보병에만 투자하는 형태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급 가상적국의 군대에 대비한 기갑/포병 전력의 보강과, 자위대에 대비한 해/공군 전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등장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은 이전보다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어도 한국의 육군 편중은 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머리 위를 내주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라크가 입증했다는 점에서 공군력 증강은 필수 그 자체다. 해군력 역시 기동함대 같은 걸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지역해군 문서를 참고.
물론 전력을 제대로 증강한다고 쳐도 어차피 중국에게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버티기가 목표이기는 하며, 미국의 증원 군이 곧 들어올 테니 국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이 개입 자체야 한다고 쳐도 100% 전력으로 바로 전면 개입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믿다가 일시적으로 낙동강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무승부를 하긴 했으나 그 대가로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죽고 수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8.1.1.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공격 목적이건 방어 목적이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당장은 무역도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 중에 있지만 그건 미국-소련관계처럼 당장 전시상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계일 뿐이며, 게다가 한중 양측 모두 무역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도 아니다(한중관계 문서를 참고). 남북 대치가 특수한 상황이지, 그 외의 국가가 우방이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처럼 또라이는 아니지만, 한국의 가상적국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패권에 있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생명선급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패권야욕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사악한 나라라기보다는 인접한 국가끼리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사례이다. 서해뿐 아니라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 할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냉전시기 동유럽 최소한 기존의 소련을 구성했던 독립국가연합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완충지역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 그것도 최고의 전략종심인 수도에서 기동전을 수행하면 48시간 이내로 베이징 공격이 가능한 거리에 자신들의 팽창을 억제할수 있는 국가이자 자신들과 민족주의적인 국가갈등과 자신들의 최대위협의 국가인 미국과의 핵심 안보동맹국이 국경을 닿는 문제는 냉전시대 러시아처럼 후퇴해도 좋을만큼의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문제가 나온 러시아에게는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기존의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이 친서방으로 가는 것에 러시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바로 완충지대로서의 수도 모스크바와 서방과의 대결구도 형태의 위협을 당연히 막고자하는 정치적-안보적 이유가 핵심에 해당한다는걸 감안한다면 중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입장이 아니다. 괜히 중국이 북한 욕해도 북한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감싸돌고 있는건 이러한 요인이 크다.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을 안한다고 해도 한국군의 존재 그리고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소한 중국에게 편입될수 있는 수준의 대만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현실에 처해있지 않다면 중국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괜히 미국에서 통일후 통일한국이 친중성향의 중국경도론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괜한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경화에 눈감고 귀막으면서까지 한미일 연합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 극우들은 미국만이 유일하다 떠들며 로비와 한국에 대해 흑색선전을 해도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존재가 일본과 함께 친미국가이자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반드시 존속해야만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분담과 중국 견제, 미국 영향력유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8.1.2. 중국 위협론의 반론


미국 동맹국에 대한 무력 침공에 대한 방어 계획은 미국 랜드 연구소 등에서 수립중이다. 또한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한국의 침공은 동시에 해군에서는 일본의 공격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은 불보듯 뻔하며 이는 동북아 제한전으로 세계 3차대전급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제 아무리 강력한 중국군이라도 350만 군대중에 현대화된 집단군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국이 방어해야할 광대한 영토 중에 통일 한국으로 무력 침공할 수 있는 곳은 선양 군구과 중국 해병대 정도 이다. 그 이외에는 A2·AD를 무력화 하기 위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 및 스텔스 폭격기 방어 및 미 7함대 및 증파 함대 방어, 대만을 필두로 한 중국 남부의 제 2전선 방어 등등 중국이 신경써야할 전선이 한두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도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국방비는 줄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 침공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현재 중국은 뒷통수가 근질거리는 상태라 한국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미국은 물론 등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인도에게도 뒷통수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51]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인 적대국으로서 카슈미르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는 사이다.[52]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도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것도 아니며, 치안유지병력까지 싹 긁어 전선으로 돌리면, 티베트나 위구르, 대만, 그 외의 여러 독립을 갈망하는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 내부분열까지도 가능하다. 한국을 잡으려다 중국 스스로가 다구리 맞는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53]
그렇다면 중국군은 한국을 빠르게 항복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한반도 항목에서도 보듯, 첫번째로 국경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고, 개마고원, 백두대간 같은 험준한 지형이 줄줄히 있는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한국군 육군도 한 손에 꼽힐만큼 강하다 보니 속전속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상대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상당한 자금이 DMZ 경계 유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주적을 북한으로 상정하고 있다 보니, 육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나마 있는 해군 전력도 전력의 상당부분이 고속정같이 해상초계에는 적합해도 전면전에서는 의미없는 소형함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적을 러시아와 일본, 중국으로 상정했을 때, 지극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안그래도 이 국가들에 비해 해군력과 공군력 차이가 큰 상황인데 격차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전의 추세상 제공권에서 압살당하면 지상군이 제몫을 다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만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국방비가 유지, 오히려 증액되더라도, 결코 통일이 안된 상태에서의 국방비 유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이 좋아진다. 특히, 휴전선 지형구조와 함께, 점령전을 위주로 설계된 대한민국 국군 교리상 어쩔 수 없이 병력 위주로 대치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장비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한중 국경은 개마고원 덕분에 기계화 부대 및 육군항공 부대 중심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54]
참고 자료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읽자.

9. 국방정책의 변화



9.1. 낙관론


군사적 관점을 지극히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아무리 북한의 병기들이 몽땅 폐기되어야 할 수준의 고철이라 할지라도 통일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남북한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정규군과 상상을 넘는 수의 예비군, 현대식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장비 등을 갖출 수가 있다. 단지 비용의 문제에 의해서 아마도 북한군 장비 중에서 필요한 화기류는 잔여시키고 개수해서 사용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보병장비, 소총, 기관총 등의 경우는 재활용 여부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다.[55] 이유는 비용. 사실 현대전이라는 것이 까먹는 비용이란게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전후의 상황이 되어도 신형 장비를 북한에 물릴수는 없고 예비군도 단기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은 현재 현대화가 완료된 군대라고 보긴 힘들며, 현대화 수순에 접어 들어가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나갈건 부지기수인데 하필이면 우리는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판국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 경우 돈 덜드는 재활용이 각광받을수 밖에 없는 셈이다.

9.2. 비관론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은데다가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더라도 현대식 무기를 갖고 전쟁에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록 잠재적으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서 대치중인 괴뢰집단'과는 다르고, 일부 구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통상 적대관계가 아닌 외국간의 국경은 이런 대병력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경수비대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단, 이 문제는 북한과 어떤 형태로 통일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유라면 현재 북한의 상황이 점점 막장화되어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

9.2.1. 예외?


즉, 만일 일시적으로 200만 정도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국경수비 영역보다는 북한지역이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어서 그걸 수습해야 할 경우가 되었을 것으로 고려할수 있겠다. 물론 주체교 신도들의 주제못할 광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되, 우려되는 점들은 꽤 있다. 가령 현재 북한 내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마약의 문제 등을 보면 북한 당국은 단속한다고 발광을 하지만 그게 단속되고 있다고 볼래야 볼수가 없는 형편이라든지. 실제로 이 문제는 아프간 등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사회적 혼란의 유발 사례"로 인증되었다. 즉, 이들 지역에서 군소민병대가 난립하게 된 배경 자체는 다이아몬드등의 자원 문제도 있지만, 아프간의 경우는 주된 이유가 마약재배 농가[56]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대두였고,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런 조직들을 바탕으로 민병대가 약빨고 학살을 자행한 경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이런 막장 5분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량의 치안유지 병력이 필요하다. 이쯤되면 저쪽도 지금 알카에다 수준쯤으로 무장을 하고 자신들의 생계(마약판매)를 위해서 투쟁(게릴라전) 할 것이 뻔하다는 것쯤은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익히 알수있는 경우다.
따라서, 병력 자체는 아마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유지하는 상당수가 남을수 밖에 없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찰력으로 해결할수 있는 범주의 수준"은 이미 넘어가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한의 예비군은 일단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집으로 돌려 보내야만 하는 그룹이다. 이유? 당연하지만 이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생산인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상당수가 비숙련인력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병력으로 잔존시킬 경우가 많아질수 밖에 없고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측도 그만큼의 병력을 빼서 섞어놔야 제대로 운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함정은 이 안정화가 얼마나 걸릴건지 하는 점인데,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수 밖엔 없다.
즉, 상당한 맹점이 되는 사안인 이유는 치안유지는 결국 "첨단장비보다는 인력으로 할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당장 CCTV 자체가 범죄자 체포에 도움은 되는데 체포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때문에 군 병력은 어떤 수단으로도 일단 활용되는건 어쩔수 없이 직면하게 될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9.2.2. 조선인민군 통합 관련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서 참고. 기존 서술은 링크된 문서와의 중복 서술이며, 남북통일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9.2.3. 조선인민군 잔여 시설 활용방안 관련


남북통일/군사 문제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서 참고. 기존 서술은 링크된 문서와의 중복 서술이며, 남북통일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0. 인구의 긍정적 효과



10.1. 인구 증가 및 내수확장


남한의 5,000만 인구와 북한의 2,500만 인구가 합쳐져 약 7,500만의 인구가 된다. 이는 선진 강대국 모임 G7프랑스(6,500만), 영국(6,300만), 이탈리아(6,100만)보다도 많은 인구이며 터키(8,000만), 이란(7,900만)에 이어 세계 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7,500만 인구에서 수반될 내수의 촉진은 대한민국의 지긋지긋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물론 낮은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확정적이고 북한도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G7에 비해 뒤쳐지지는 않는다.

10.1.1. 반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당장 세계적 부국인 리히텐슈타인은 인구가 많아서 성공했는가? 인구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왜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내수를 다질 수 없는 것인가? 내수 경제는 물론 인구에도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느냐다. 위의 주장은 1억 내수론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이 이론은 출처부터가 불분명하고 학계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마을의 인구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마을의 경우 인구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이 빈곤하며 극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온 마을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당연히 삶의 질이나 내수 경제는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수 밖에 없다.
전자를 대한민국, 후자를 북한에 대입해보자. 현재 북한 인구의 대부분은 먹고 살기도 힘들며, 영양실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수 경제에 무슨 보탬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인구가 7500만이 된다고 해서 내수 경제가 탄탄해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섣부른 판단이다. 내수가 활성화 되려면 그만큼 소비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세계 최빈국들 중 하나다. 즉, 인구만 늘어나지 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못한다는 말. 이는 하단의 문단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통일이 된다 한들, 사실 한반도는 위치부터가 수출 외에는 돈벌이가 불가능한 경우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중남미, 미국마냥 석유 또는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지대도 아니다.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낭설이 나돌지만, 품질 좋은 자원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의 경제수준으로 살 리가 없으며, 결국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이어진다. 수출 경제의 탈피 방법은 한반도에 가이아나 처럼 숨겨진 엄청난 자원이 발견되되든가, 아니면 주변 국가가 싸그리 같이 망한다든가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들 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북통일로 늘어난 2,500만 가량의 사람들에게 단기간 내에 기존 5,000만 인구와 같은 생산성과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자산이 있는 기득권층은 제외.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 물론 초저가 스마트폰[57]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신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비싼 제품에서 나옴을 증명한다. 모토로라 같이 시장 흐름에서 뒤떨어진 회사들이나 만드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기초 인프라까지 깔아가면서 투자하기에는 북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데다, 선택지 또한 무궁무진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무조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남한 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지속되어 생필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포기하기 어렵고 가격도 싼 제품만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역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70%까지는 어찌어찌 올렸지만 그 뒤 격차 완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당장 지역간 격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탈리아가 증명한 바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빈곤층으로 편입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와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이 문제는 현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양상을 고려한다면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불과 20여년 뒤 한국은 인력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될 국가이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회갈등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저출산 현상 자체가 애초에 기술의 발달 및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단순노무업의 몰락으로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변환되며 경제에서 요구되는 노동자 수요 자체가 줄어 공급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 현실에서는 삶의 질 면에서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부양능력이 되지 않고 설령 노후대비고 뭐고 다 포기하고 대출까지 땡겨서 억지로 돈을 다 쏟아부어 출산, 양육한다 하여도 미래에 자기 자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다(그리고 그렇게 되어 출산에 들인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자손에 의한 노후의 보장 및 부양받는다)라는 보장이 없어 못 낳는 경우도 많으니까.

10.2. 출산율



10.2.1. 높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1970년대 중반~80년대 당시의 동구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다. 평생직장, 저가임대주택이나 무료 탁아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는 아이를 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육아물품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의 출산율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산아제한 정책 시행 때까지는 6명대를 웃도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출산율이 5명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니다.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처럼 국민들의 기분이 들떠서 소위 '통일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소규모 베이비붐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 지역의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기에 그랬듯 북한 지역에 베이비붐이 불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하기도 한다.
거기다, 생각해야 할점이 지금 북한 영아 사망율은 소말리아 급이며 북한의 공중보건 수준은 없는것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충분한 의료지원과 식량문제를 해결 한다면 낮아지는 영아 사망률 및 기아 사망률이 떨어지며 영양적으로 충분히 보충된 인구와 경제 발전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10.2.2. 낮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출산율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이란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가 성장해야 할 나라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제의 체급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지지만, 각자가 잘 살게 하는 것은 쉬워진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비슷한 소득의 국가라면 3~5명은 낳는데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1명 가량이라는 것이다. 원래 북한은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었고, 교육수준 또한 높은 나라였기에 선진적인 가족관이 있었고 경제는 후퇴했어도 이런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한국의 가족 문화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북한 주민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녀를 많이 가졌다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심하면 북한 출신들을 무책임하게 애만 갖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탈북민들은 남북 간의 문화가 많이 이질화되었어도 그나마 비슷한 문화 중 하나로 가족 문화를 꼽는다.
낮은 출산율의 혜택으로는 경제력에 비해 높은 보건 수준과 교육 수준을 들 수 있다. 경제력에 비해 높다는 뜻이므로 한국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평균 수명은 러시아보다는 높다는 추산도 있고, 교육 수준도 비슷한 경제력의 차드, 코트디부아르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조사도 있다. #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가난하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인구구조가 될 수 있으나, 많은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유리하다. 윗 문단은 북한의 기아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유니세프 등의 조사에서는 기아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같은 나라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

10.2.3. 비관론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90년대,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해당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했고, 결국 동구권 국가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북한은 식량 사정 악화도 겹쳐 인구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고 사회경직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편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남북통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한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쉽게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도 이미 199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식량난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시기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던 것이기에 경제난이 문제라기보다는 인식 변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탁아소, 유치원, 학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저가로 안심하고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또한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에도 무료로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경제난이 닥쳐오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서 부모가 직접 운영비를 내야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공교육의 확충,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난다는건 희망사항일뿐이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경우가 많다. 동남아시아만 봐도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며 빈국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떨어지는 형편이다. 1인당 GDP가 3000불이 채 안되는 베트남, 미얀마의 경우 출산율이 벌써 2명이 안되며 인구치환수준을 밑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고령회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구보너스를 노리기엔 생각보다 영 좋지 못하다. 대한민국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 인구는 젊지 않다.
그리고, 통일둥이 등의 일시적인 열풍은 역시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58] 아이는 임신 후 10달 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2002년 6월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3년 3~4월 정도의 출산율을 보아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은 대부분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이상, 베이비붐이 일어난다고 장담하긴 힘들다.
애초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남북통일은 오히려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머지않아 닥쳐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3. 인구구조 완화


현재 대한민국은 1960년생 108만명 출생, 2020년생 27만명 출생으로 무려 4배나 차이나는 세대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져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부양비[59]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00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인구구조에서 2 내외의 출산율을 유지하여 세대별로 거의 균등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인구에서 2배 차이가 남에도 신규 출생아 수에서 북한이 남한을 역전한 상황이다. 정확히는 북한은 그대로이지만 남한의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그렇게 된 것. 따라서 둘의 인구피라미드를 합하면 남한의 인구구조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다. 다만 통일 직후의 북한 주민들은 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아, 인구부양의 개선 효과는 통일 이후 20~30년은 지나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이 어느정도 올라온 후부터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인구부양 문제가 극심해지는 것도 2040년대 이후부터이므로 적절한 시점이다.

10.4. 결혼대란의 돌파구?



10.4.1. 낙관론


저출산 문제를 원천해결하진 못하더라도,남북통일이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삼포세대결혼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상 여성의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유롭고 부유한 대한민국을 동경할 북한 여성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남북녀의 결혼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증가로 즉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

10.4.2. 비관론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젊은 세대들(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단순히 한쪽 성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매매혼 비율이 높은 인구 상위 30%~80% 안팎의 서민 남성들과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눈이 높아질 북한여성들이 결혼을 할 것, 그리고 애초에 삶이 팍팍해 결혼을 관두는 남한 남성들이 안그래도 더 힘들어질 통일 이후에 당장 눈앞에 여자가 생겼다고 결혼을 하려 들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 물론 남한남성들이야 그래도 기회는 줬는데 여건이 안되어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진짜 결혼 못하는 북한남성들. 북한남성들은 통일 후 남한남성들보다도 더욱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좋든 싫든 결혼은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북한 남성의 결혼 포기는 남조선놈들이 우리 여자 다 뺏어간다는 피해의식에 기인한 지역감정을 초래할 확률이 크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남성들이 남존여비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한류로 인해 남녀평등 가치관이 확산되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도 시골에 살거나 한류를 많이 접하지 못한 계층은 한국의 70~80년대식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성격이 조금만 나빠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여성이라면 남편을 잘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도 있어 남한의 보수적 남성, 재혼을 바라는 남성의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북한의 남성들은 이런 가치관이라면 결혼이 어려울 것이다.

11. 북한 입장의 통일의 이점


남북통일 문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북한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통일만 하면 금방 남한처럼 잘 살 수 있고, 남한 주민의 차별과 횡포는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정도 깔려있다. 사실상 중앙당 간부 중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선 계층, 뇌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계층 빼고는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탄압하는 계층은 통일이 되면 극심한 불이익을 겪기에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민들도 그 방법은 가지각색이나 90% 가량은 통일에 찬성한다.
요약하자면, 분단으로 인한 국방비로 손해를 보는 쪽도 북한이고, 지원의 혜택을 받는 쪽도 북한이고, 인권이 개선되기 쉬운 쪽도 북한이기에 통일을 지지하기 쉬운 조건에 놓인 것이다. 통일 독일에서도 동독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여긴 여론이 높았다.
아래의 주장은 주로 탈북민, 남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주장하듯 김정은이 없는 북한을 가정한다. 강동완 교수의 북한 주민 조사 등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다. 김정은 같은 체제가 북쪽에 유지된채 통일이 되는 경우는 북한 주민들도 그 효과에 회의적이라는 증언이 있다.# 어디까지나 남측이 북한에 횡포[60]를 부리는 것, 북한 체제 청산 과정에서 북한 출신 간 갈등을 억제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쓰인 이점이다.

11.1. 경제적 이점


일반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주된 동기는 그들이 통일로 자신에게 돌아갈 경제적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교 대상이 처음에는 남한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물류가 오가는 투자, 외국인과 교류가 가능한 관광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류가 오가면 전세계가 북한을 앞질러가는 것을 보고 정권을 타도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외교관 재직시절 러시아가 가스관을 설치해주겠다는 제안, 중국이 고속도로를 놓아주겠다는 제안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에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북한 정부는 남측의 철도 연결과 같은 제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런 투자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 북한 출신들의 주장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다른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이동의 제한을 드는 경우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장사를 하면서 이동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불편함을 겪는다. 통일이 되면 남측과 필요한 물건을 교역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부가 일반인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에 밝은 북한 주민들은 국방이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다수라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나,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대항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남측의 절반 가량의 인구 때문에 무리해서 청년들을 군대에 잡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럴 이유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무기 개발할 돈을 드디어 경제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여 그 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아예 문외한은 아니라고 하고, 세금 같은 것을 무리하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주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북한 주민의 교육 수준도 남측의 인식보다 긍정적으로 본다.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라 기회비용은 적다는 주장도 있다. 기회비용이 적어 신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다는 것은 주성하 기자의 통일론에 담겨 있다.

11.2. 정치적 이점


윗문단의 경제적 이점은 북한이 민주화만 되어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통일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강대한 나라 사이에 둘러싸인 상황, 중앙집권적 문화 등의 원인으로 서구의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마냥 따로 살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이 북한 출신에게는 상당히 어색하다. 이들은 세계 속에서도 지역강국, 문화가 부흥한 나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통일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차별 같은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불거질 우려가 있으나, 이쪽은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적절한 통일 방법과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당장 더 잘사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적 갈등까지 고려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인식이 이와 맥락이 같다.
분단 상태에서 생긴 이념 대립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증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념 대립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미군에 의한 학살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면, 불필요한 증오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권이 개선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통일 기대가 높아질 당시,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영상물을 몰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인식이 강하다. 매체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한반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남한보다 잦다. 남한이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여기고자 할 때는 한심해보이는 경우가 눈에 띄지만, 북한이 남한을 한민족으로 여기고자 한다면 남한이 잘 살아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를 실감하기도 하지만, 동질성을 보기도 한다. 남한 매체를 접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기도 하는데, '아침마당',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동질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낸다. 성격이 급한 것도 비슷하다고 한다. 삼성, LG의 제품이 해외에 팔린다는 소식에 자긍심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정서로 통일을 바라는 부류도 많다.

12. 관련 문서


[1] 독일이 8200만으로 19위이고 영국, 프랑스가 약 6500만명 이탈리아가 5900만명이다.[2] 북한의 국채 문제도 유명한 문제나, 이건 북한 입장에서 크지 남한 입장이라면 별 것 아닌 주장도 있다. 재계서열 10~20위권 재벌그룹 하나의 자산 정도라는 것인데, 북한은 힘들어도 부유한 남한은 갚을 능력은 있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경제 격차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3] 이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나 실업 문제 등. 물론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4] 묘하게도 현재의 세계경제의 상황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때는 무력으로서라도 시장을 창출해 경제를 지속하던 제국주의 시절이라면 현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국주의와 같은 막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인 예속이 일어날 가능성이야 비일비재하지만 타국을 침략해 시장을 개척하는 제국주의적 깽판은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파시즘이 득세하는 희대의 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5] 기묘하게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은 당시 세계 상황 속에서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21세기에 살짝 비틀어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다.[6]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중남미에서 국민들의 반서방 정서가 강한 편인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권을 얻고 투자하기가 용이하고 해당 중남미 국가들이 아무리 경제력이 낮아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보다는 구매력이 높아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몇몇 중남미 국가들간의 경제적인 교역 확대를 통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7]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에서는 시장성과 경제력이 강한 편이다.[8] 당장 통일 후 재건사업이 확실한 분야로 건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사업들이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9]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 낙관론을 두고 북한을 식민지 취급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경제, 문화, 기술,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체급 자체가 다르니까.[10] 조병도, 정준호. (2011.1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년). 산업경제연구, 24(6), 3433-3456.[11] 다만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증시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보다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오너 중심의 기업 정책,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경영결정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12] 인도의 경우 명목 gdp는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3위가 될 것이다. 2050년대 일본은 부정적인 전망들 대로 파산하지 않는다 쳐도 8조달러 수준의 경제 규모는 무리다. 또한 인구 천만명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소득을 기록할 것이다.[13]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수치 자체는 엄청나긴 하다. 위 링크에는 이 성장세를 언제까지 유지한다는 말이 따로 없는데, 이 성장률을 상술한 KIEP의 전망에 대입할 경우 2055년 예상치는 기존의 4~8배가 넘는다. 물론 아무리 통일편익을 낙관적으로 잡아도 선진국이 이런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세현 전 장관 본인도 저런 터무니 없는 수준의 주장을 했을리가 없는 것이 '통일 한국이 G-6,7 안에도 들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으로 유추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저 정도의 통일 편익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14] 대표적으로 통일 후 국방비를 현재의 22.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문서의 국방비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통일 후 국방비는 오히려 더 지출 될 가능성이 높다. [15] 물론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가정[14]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소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정세현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통일에 당연히 낙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16] 사실 이것부터가 큰 난제다.[17] 이전에는 북한에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없다 되어있지만 이 말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말이다. 일단 공산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북한은 토지, 공장 같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있지, 주민이 가지고 있는 돈, 물건과 같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시장 경제가 주민 자체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중앙에서는 이를 건들 생각이 없어 보인다.[18] 다만 이 주장에는 의문점이 있는것이, 북한의 영양상태/교육상태와 생활수준을 생각한다면 교육과 영양개선을 한다고 해서 당장 쓸만한 수준의 인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몇십 년간 분단을 겪으며 문화와 생활상도 다르지, 경제개념도 다르지, 거기다 주체사상과 이념교육이 뿌리깊게 박혀있어서 이것부터가 난제다. 어쩌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약 3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어떻게 먹이고 교육시킬지, 거기에 드는 예산과 시간문제를 생각해보자. 누가 부담해야할까?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 참조. [19] 이것도 그나마 야시장이 돌아갈 만한 경제권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이는 북한 내에서도 일부이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20] 동남아시아, 남중국에서 생산 - 부산항을 통해 입고 - 경부선 - 경원선 - 시베리아 횡단철도 루트를 타게 될 듯. 아니면 광양항을 통해 입고 - 전라선 - 경원선 - 시베리아 횡단철도 루트를 탈 수도 있다.[21] 일단,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저렴하니 북한에게 막혀 해상 수송을 택해야 했던 물량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옮기게 된다면, 막대한 화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운송시간이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하니 당연히 이쪽을 이용할 것이다.[22]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송하는데 철도보다 해운이 싸게 먹힐 정도다.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차이가 더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독일까지 수송하는 경우 해운은 시간이 두 배 정도 걸리나 가격은 42% 싸다.[23] 메이저 선사의 주력 컨선(10,000TEU) 기준. 국내 5~10위권의 중견 선사의 주력급(2,000TEU 내외)을 기준으로 하면 열차 30~50개편성(1,000량 내외) 가량이 된다.[24] 목재, 석유 등[25] 섬유, 의복 등의 경공업품[26] 고속화가 불가능한 이유와도 같다.[27] 러시아는 각 주마다 별도의 발전소를 두어 자체 발전을 한다.[28] 수에즈 운하에서 내려온 물동량은 아시아 방면으로 향한다![29] 2015~2017년 한국의 조선업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도 한국의 조선업계는 휘청였고, 잠시나마 중국에 1등을 빼앗겼다. 해양플랜트 분야는 자체 기술력이 취약해서 저가로 수주했던 데다 실컷 수주했던 해양플랜트가 고객들로부터 캔슬당하면서 재무적으로 위험해졌다. 그나마 2017년 하반기부터 LNG 수요가 폭증할 기미를 보이자 자체 기술력이 축적된 LNG선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30] 현 북한의 철도 상황은 신뢰성이 없다. 뭣보다 한국의 철도와는 달리 광궤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열차가 지나가기에는 북한의 철로는 너무 열악하다.[31] 다만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도 남한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통일 후 자국 국민으로 편입될 북한 주민들이 임금 차별대우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과 영양상태, 교육 상태, 경제관념, 이념문제, 기타 갈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장 국경을 개방하고 화폐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주는 미친 짓을 남한 정부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체제 개방-경제 발전-국가 연합-통일 테크트리를 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 다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이란 시선은 문제가 맞다. 대놓고 헐값에 노동시키겠다는건데 통일 테크를 타겠다는 놈들이 플랜테이션을 돌리면 융화될리가...[32] 김호언. (2010.6). "건설부문"의 경기변동이 전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99-118.[33]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선진적인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통일이 되면 현행법상 북한 주민들도 최저시급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재조명할 필요도 있다.[34] 동남아시아 현지 공장 생산 - 물류센터를 거쳐 유럽 A사 매장으로 운송 -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배송하는 루트는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수틀리면 동남아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면 된다.[35] 북으로는 휴전선이, 동으로는 청와대가, 서남으로는 공군 훈련공역이 있다. 서쪽에서 들어와 남동으로 빠지거나, 그 반대 루트밖에 없는 셈. 통일이 된다면 일단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은 사라질 것이고, 공군 훈련공역도 축소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36] 2035년 전에 통일된다면 금강산에서 개기일식을 볼수도 있다고 한다[37]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직통열차가 꾸준히 다니고 있으므로 남북대립이 해소된다면 바로 아래 남한까지 연장되는 건 기정사실이라 볼 수 있다.[38] 다만 상당한 거리와 날짜가 소요되는지라 이것에 대한 편의시설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대륙횡단고속철도 건설의 중요성 역시 대두될 수 있다. 당장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행하는 러시아 열차에는 샤워시설이 없다.[39] 멕시코 시외버스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형태. 푸투라프리메라 플루스를 생각하면 쉽다. 일반고속 형태이기는 하나 다리 받침대가 있고 좌석마다 AVOD가 설치되어있다. 대개 화장실 2개까지 포함해서 30 ~ 36인승이며, 이 차종들의 전장은 13m를 우습게 넘긴다.[40] 사실 김대중 정권 때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해졌고, 당시엔 국적기가 실제로 북한의 영공을 지나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보수정권으로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딱히 영공 통과 허가가 철회된 적은 없지만 2015년 현재는 항공사들이 알아서 북한 영공을 피해서 가는 것이다.[41] 북한 방공식별구역이 동해 쪽으로 넓다 보니 대한민국 국적기들은 동해 대신 서해를 지나 중국 상공으로 우회하여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항한다. 반면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북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여 인천, 부산으로 오는 오로라항공의 경우 국적기들보다 약 1시간가량 빠르다. 북한 상공을 대놓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면 예상되는 시간 단축 효과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2] 2017년 초까지 S7 항공이 북한 영공을 관통하는 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으나 격추 우려로 인해 현재는 북한을 우회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과거 루프트한자핀에어 등 일부 유럽 항공사들의 일본행 노선들 중 일부가 북한 영공을 통과했으나 기껏 해 봐야 회령군, 온성군 등의 지방을 아주 잠깐 지나간 정도였다. 이들 역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현재는 중국 영공으로 우회한다. [43] 비슷한 예시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창궐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바이 국제공항 등 중동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은 유럽행 항로에서 가까운 이라크-시리아 항로를 놔두고 터키 내지는 이집트 상공으로 우회한 사례도 있다. [44] 물론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45] 이것에 대한 일화로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실패로 끝나자 박정희는 독일을 차선책으로 택하고 방문길에 오르려 했는데 이를 알아차린 미국이 당시 대통령기로 사용하던 자국국적 항공기 이용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결국 루프트한자 특별기편으로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46]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밀려서 그렇지 프랑스도 핵 보유국이자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은 말이 필요 없는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위협적인 핵전력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도 없는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이런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쉽게 말해 미중러 초/준초강대국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다.[47] 참고로 하드파워의 경우에는 현재도 한국이 이탈리아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강대국의 최소로서 말단 강대국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통일 한국의 국력은 긍정적으로 성장만 해 준다면 최소한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게는 된다는 소리.[48] 많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게 북한 지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병력+본토 방위 병력+중국과의 경계에 필요한 병력이 모두 요구된다. DMZ 방어하던 시절에 비해 후방도 불안정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팽창 노선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어도 두 나라가 연합해야 중국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건 양국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공감하는 내용이고, 북한을 개방시키면 보병사단들을 철책 경비여단이나 국경수비대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남아도는 병력은 감축하고, 잉여 재원은 헬기나 전차, 장갑차 등 육군의 기계화율을 높여 질적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돌릴 수 있다.[49] 특히 중국의 동해안 진출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50] 다만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안보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함께 우리의 우방국이다. 특히 일본도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으니, 그나마 중국보다는 안전하고 믿을수는 있다.[51]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근접지역에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탄도미사일인 아그니를 배치시켰다. 이 아그니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사거리가 4,000km가 넘는 '아그니-4'가 현재 배치된 상황인데다 5,000km의 사거리를 지닌 '아그니-5'까지 추가배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동북 3성까지 목표물로 넣을 수 있다. 이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도의 핵무기를 경계하고 있다.[52] 가장 중요한것은 중국도 핵보유국이다. 그래서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이 반대하겠지만.[53]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본토의 장정들을 죄다 끌어모아 요동에 갈아넣은 덕택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티베트한테 뒤통수 맞고 장안까지 빼앗긴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54] 일본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무리가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미국, 한국을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전쟁에 같이 연합하여 싸우고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 이후 한미일 간의 군사협정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일본 쪽으로의 방어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생길지는 모른다.[55] 사실 세계적으로 예시가 꽤 많은 편이다.[56] 사실상 탈레반 정권이 미국과 척을 진 이유도 마약수출 문제 때문이었다.[57] 전서술에서 피쳐폰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휴대폰 시장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교체된 상태이므로, 북한주민들이 구입할 폰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맞다.[58]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여 전해보다도 떨어졌다.[59] 생산가능연령 인구수 대비 비생산가능연령 인구수(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60] 탈북민을 예로 들면, 남한 주민이 탈북민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여성 탈북민이 남존여비적 정서로 순종할 것으로 생각하여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는 독일 통일에서도 나타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