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1. 논란
2. 사건·사고
3. 루머
1. 논란
1.1. 이름 논란
한자 표기가 女性家族部, 영어 표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 한자의 '女性'에 대응하는 영어 표기 부분이 'Gender Equality(성평등)'이라는 황당한 상황. 당연히 엉터리 번역이지만,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렇게 밀고 있다. 외국인들한테 대놓고 '''여(女)성'''부라고 하기 뻘줌했나 보다. 그러나 아래 해외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와 아프가니스탄등 대놓고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라고 표기하는 곳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 한문표기가 如性家族部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는 영문표기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이라는 점에 기반해 추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이것을 공식 한문표기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국회에 등록된 정부 지정 공식 명칭' 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의 기관 상세정보(#)와 대한민국 공식사이트인 대한민국 정부 대표 다국어포탈 Korea.net의 중문버전 사이트의 정부부처 소개를 보면, 女자를 사용하여 女性家庭部(女性家族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KOREA.net 中国语 内阁)'''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는 공식한문표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운영 위민넷의 지식정보코너인 키위 하부항목에 ''''女'''.家(여성.가족)의 행복' 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가부가 2008년 3월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정부청사관리소 사이트의 캡쳐에도 ''''女'''性家族部' 로 표기되어 있었다.
성평등의 주장을 위해서 如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如의 한자 풀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오히려 如가 여성을 천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자이기에 성평등의 주장에 큰 모순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女(계집여)'와 '口(입구)'가 합쳐진 것으로, "삼종지도 (三從之道)[1]에 따라 '여자'는 부모.남편.자식의 의견'口' 을 자기 뜻인 것'처럼'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로 풀이된다.#심지어, '''如의 본래 뜻도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다"로써,# 결코 如는 성평등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평등과는 정체성이 정반대되는 한자다.'''
사실상, 如의 국어적 용례에서도 여가부와는 맞지 않는다. 如는 '평등'에서의 '같다'의 뜻이 아니라 '~와 같다'(ex.이 음식은 예전과 같은 맛이다.) 또는 '~에 따르다.'(ex. 여전히, 여하간)의 뜻으로 사용된다. '동등', '평등'이란 단어에서 쓰는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如가 "같다.", "동일하다.", "여성" 등보다 '-처럼'이라는 표현을 문어적으로 如く(ごとく)이라고 쓴다. 영어로는 'such as', 'like'이다. '''如性부를 억지로 해석하면 '성(性)과 같은[2] 부서'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린다.'''# '''즉, "如性부"라는건 애초에 단어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이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如문서를 참고.
정부기관에 짓는 영문 명칭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이 기관 명칭은 최대한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양성평등가족부' 라는 이론의 여지 없는 명칭을 두고 '如性가족부'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어떤 목적으로든 "여성부는 사실 계집 녀자를 쓰는 女性부가 아니고 같을 여자를 쓰는 如性부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냥 비웃어 주자. 하다못해 같다는 뜻으로 如 말고도 같을 등等자도 있는데 왜 등성 가족부는 아니냐고 반박해도 좋다. 물론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바꿔놓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라는 식으로 하면 된다. 공식명칭도 영어로는 양성평등부, 한자로는 女性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같을 여"는 동등하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如性부라는 표현자체가 말자체가 안되는 틀린 표현이다.
홈페이지의 공식 사이트 명칭도 모계사회(www.moge.go.kr)로 만들어 놨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Ministry of Gender Equality에서 비롯된 거다. 현재는 공식 사이트의 영문 명칭이 www.mogef.go.kr로 변경되었다.
결정적으로 행정각부의 공식명칭이 표기된 정부조직법 제2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행정부처의 이름도 당연히 법률에 따른다. 즉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 명시된 명칭이란 소리.
이에 의하면 여가부가 처음 포함된 제43차 일부개정(01.01.29.)에서는 '女性部',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제49차 일부개정(05.03.24.)에서는 '여성가족부'[3], 다시 '여가부' 로 변경된 제53차 전부개정(08.02.29.)에서는 '여가부' 이다. 법률 한글화 지침으로 인해 이때 정부조직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표기로 변경되었다.
국가기록원 기관 상세 정보에도 마찬가지로서 여가부 승격 이전의 여성특별위원회부터 현행 여성가족부까지 ''''如性' 이라는 표기는 단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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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가부' 란 말이 처음 생긴 2002. 1. 19.에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6622호)에서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표기가 한글로 바뀌기 직전인 같은 이름의 법률 제7289호(2004.12.31. 개정)까지 여가부에 쓰였던 한자는 예외 없이 女性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가부에 있는 '여성' 의 한자명칭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女性이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如性이란 한자명칭을 사용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女'''性家族部 는 그 의미를 충실히 옮기면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가 되어야 옳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영문 명칭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걸어놓은 현 상황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2. 폐지 및 격하 논란
여가부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두고 많은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다. 여가부를 아예 폐지시키거나, 여성처로 격하시키거나, 위원회형으로 개편하는 안이 이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와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는 현재 여가부의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각종 이해집단의 지지와 맞물려서 생긴 것이므로 설령 보복부 등 다른 부처로 해당 사무가 옮겨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고위 공무원이 교체되고 이해집단의 개입도 털어낼 수 있으니 여가부가 맡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주체만 바뀔 뿐이며 각종 이해집단이 다른 부처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하여 회의적으로 본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었다.#[4]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비판과 박원순·최열·문재인 등 각 분야 남성 100인의 반대 성명 같은 격렬한 반대로 한발 물러서, 여가부 조직을 남겨두는 대신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했으나, 말년에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여론이 높아지며 다시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다.#[5]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은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 # "여가부가 현재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성부가 있는 것을 굳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 라며 대선후보 차원에서 폐지시키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선토론에서 문재인후보와 여성부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선거 이후에도 여성부산하 성폭력상담소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이렇게 일할거면 존재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심상정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전담추진부서로 하겠다" 라고 발언한적 있다. #
문재인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뻔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지켜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안철수는 명칭 변경을 공약하고 성평등 할당제를 강조하는것로 그쳤다. #
청와대 청원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20만명만 채운다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지만 결국 20만명의 10분의 1정도 겨우 채우고 끝났다. 한곳에 집중이 안되고 너무 분산이 되어있는것이 문제다.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물론 대한민국 진보정권은 아직까지 없다.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권만 있을 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폐지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여성부 반대 진영이 분산되지 않고 크게 결집한 몇 안되는 사례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지 청원이 다시 올라왔다.
1.3. 세종시 이전 논란
일단 법에 이전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내려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행정고시 등으로 입직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제는 여성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외 되었는 지 본인들도 정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7]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업무 특성 및 대통령의 고유 업무(외교, 안보, 통일)를 관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과천 잔류 근거를 잃어가고 있으며, 행안부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법개정을 하고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 오히려 여성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면 타 부처와의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가야지,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미 세종청사로 내려간 부처 근무자들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타 중앙행정기관들도 내려오는 게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청사 관리 자체를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들어있기도 하고.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으로 세종 이전 대상에 추가되었다.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 사례처럼 대통령이 바뀌거나 행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나 이전 떡밥은 계속 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청 측에서는 2017년 수도권에 잔류한 미래부와 행자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이전 고시도 요청했긴 하나 일단 여성가족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이 더 많고, 파워가 강한 기관을 이전시키는 쪽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여성가족부 본부 인원이 2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보다 근무인원이 많은 기관 이전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측에서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정도에만 대비하고 있다.
2005년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합의 당시부터, 당시 야당이였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여성부의 세종시 이전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해왔다. 관련하여 반대했던 이유의 정치적 내막도 당시에는 알 수 없어 다양한 추측만이 돌았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언론에서도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떡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이전을 거론했었고, 일반인들 중에도 여성가족부가 왜 이전 제외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일부에서는 여성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전 제외라는 이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여가부 직원들이 많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걸 공식적인 이유로 제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 성비도 2010년 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66%), 여성가족부(59.4%), 보건복지부(55.3%), 식품의약품안전청(51.8%) 등 여성비율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40% 가량은 남성이기도 하고, 다른 여초 부서들도 내려가는 마당에 이런 이유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또한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아무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서울 잔류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문재인 정권이 친 페미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퍼지기도 하였다. #,#,#,# 여성부에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부를 향한 심한 욕설과 성적 모욕이 나오기도 하였다. 국회의 법 개정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2017년 10월 법 개정 당시 서울청사 잔류 부처 명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면서 여성부는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나 여당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부 세종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의 부급 행정기관들이 세종 이전을 마쳤고, 행안부까지 이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성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세종 이전은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이렇다할 영향력도 없는데다 워낙 소규모 부서이다 보니 별 관심이 없어서 방치해뒀다는 추측이 있을 뿐 현재로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법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로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업무조차도 등한시 하는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다.
1.4. 알페스 공론화 사건 논란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글'이라서 처벌 불가?", <MBC NEWS>
여성가족부가 알페스 공론화 사건에 입장을 밝혔는데 아청법에 의하면 글은 성착취에 포함이 안 되고 알페스가 글을 주로 삼고 있다면 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원론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당시 법적으로 아청법이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아닌 이상 글로 이루어진 성 착취물의 배포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
그러나 글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어째서 마광수 교수가 1992년 당시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가상의 여대생을 소재로 한 야설을 썼다는 이유로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연유로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높으신 분들과 국민들의 떼법 정서에 의해 불합리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해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생긴다. 마광수 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당시 세대는 여성가족부만이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이중잣대를 공공연하게 보이는 바람에 비판받게 된 것. 특히 알페스 공론화 사건이 알페스 근절 측에서 검열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일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사라 탄압 사건 당시 일관성 없는 합법성이 상실된 검열법에 대해 자성하지 않고 셧다운제와 아청법을 경찰과 사이버수사대와 정치계의 실적쌓기용으로 전락시키고 실제 아동과 청소년 등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쓸 인력을 낭비시키는 데에 일조한 여성가족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글 알페스가 아청법의 기준에 처벌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다르게 해석하면, 당시 아청법은 알페스 글 유포자들로부터 성착취를 당하는 한국 연예인과 한국 아이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기능을 상실한 악법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부서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추진한 아청법의 합법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아청법이 알페스 배포자와 n번방 등의 성 착취물을 성별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무너진 합법성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입장을 밝히며 개선 의지 없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하여 비판받는 것.
2. 사건·사고
2.1. 이명박 정부
2.1.1. 장자연 자살 사건
무수한 강제적인 성접대로 인해 비관적으로 자살까지 해버린 장자연의 자살 사건은 놀랍게도 빠른 시간만에 묻혀버린 사건이다. 수사도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이후 발견된 장자연의 자필 편지로 수 많은 가담자들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만에 묻혀버렸으나 이 긴 시간동안 여성부는 단 한번도 이 사건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덕분에 당시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을 책임지는 부서가 여성의 인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는다며 침묵만 하고 있는 여성부는 필요가 없으니 폐지 해야 한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성명을 내라는 목소리에는 당국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기가 미묘하다,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은 이미 2년전에 보내서 또 보내기는 소득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대답해 더욱 욕을 먹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행정기관인 만큼 관련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2.2. 박근혜 정부
2.2.1.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청소년 행복도 높아졌다'설문조사라는것은 대상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
이상한 꼼수 조사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청소년 선정에 농간을 부렸다고 한다. 혹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 규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모를 일이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앵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사 방법을 따져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2.2.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아니나다를까 역대 장관들이 줄줄이 연관되었다고 한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무수석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김희정 전 장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칭찬하고나서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기사 또한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과거에 정유라를 비호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반대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결국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 수감되었다. 이로서 현직 장관 신분(문화체육관광부)으론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2.2.3. 동행면접 논란
뉴스 경단녀들이 면접을 볼때 옆에 동행하여 질문에 대신 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오히려 여성을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성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여성단체의 비판이 있다.
2.2.4. 편의점 암행단속 논란
뉴스
여성가족부 직원이 노안 미성년자를 고용해 담배를 사도록 유도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편의점이 있을 경우 단속하여 논란이 되었다.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부처 문제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건이 묻혔다.
2.3. 문재인 정부
2.3.1.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2018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이였던 김씨는 회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김씨는 여성부 앞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천막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여가부가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려 하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욕을 먹었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여성부는 “복직 등 성희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김금래 당시 여성부 장관이 천막 농성중인 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드디어 여가부가 일을 하나 싶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이후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김씨가 밝혔다.
피해자쪽은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비웃었다는 것. 이 때문에 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2.3.2. 성범죄자 감형 관행 방조 의혹 제기
2018년 6월 1일에는,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를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형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2.3.3.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
링크[게시중단]
2019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제목의 자료를 각 방송국에 배포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든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8]라는 식으로 1970~80년대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벌어질 법한 출연 규제를 사실상 명령형 문장[9]을 써가면서 이행을 요구했다. 기사 더구나 "태극전사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저격수로 나선 바른미래당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는 여자 전두환이냐?"기사라며 질타했고, 이후 아이돌 '트와이스' 멤버들과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트와이스 멤버들보다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외모가 더 획일적이다."라며 비꼬았다. 영상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2019년 2월 18일에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안내서는 방심위 규정 제30조 양성평등조항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마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10]와 사전협의가 된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해명을 낸 것인데,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2019년 3월 6일에 하태경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규정(방심위 규정 제30조)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회의록이 한 건도 없다"라고 한다. 영상
결국 2019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외모 규제를 담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링크
대중들 사이에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리고 공익성을 가장한 채 검열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들끓었지만, 여가부에게도 논란을 빠져나갈 구석이 있었던 게 어디까지나 이건 '안내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친페미니즘 성향의 언론은 '보수세력이 선동하여 괜히 쓸데없이 논란이 된 것'처럼 기사를 냈고, 특히 '성차별적 사례를 다루고자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옹호했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피디저널
JTBC <썰전> 패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국회의원 /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이돌 외모를 규제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욕이 과했다"[11]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두둔한 뒤 '고정된 젠더 공식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패널인 박형준(교수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은 "'~합니다' 식의 must형 문장을 쓰면서 국가가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내용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가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외신 중 영국의 더 가디언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
2.3.4.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링크[게시중단]
2019년 3월 12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발행인: 진선미)이라는 자료를 전교조와 함께 발간하여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성갈등을 부추기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하태경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자료에는 "김치녀는 여성혐오이지만, 김치남, 재기해 같은 표현은 다수를 향한 표현이므로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12], '남성이면 축하한다면서 무조건 성공'이고 '여성이면 유감이라면서 무조건 실패'라는 식의 보드게임 등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차별 주장이 담겨 있었다. 특히 "역대 노벨상 과학부문(물리학상·생리화학상·화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에 불과한 것은 수상을 결정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입증할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담겨 있기도 했다. 기사 하태경은 이에 대해서 "스웨덴과 외교분쟁까지 일어날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13]
게시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가부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 다시 현장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에둘러서 해명하거나, 자신들의 자료를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을 강행하는 행태로 보아, 여가부의 그릇된 성관념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3월 14일, 하태경은 "여가부는 지금껏 만든 자료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성평등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일갈을 날렸다. 기사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성차별 교육, 더 나아가 성혐오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이미 배포된 사례집 전부를 회수하도록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2.3.5. 반페미니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모니터링 예고
위의 방송 규제나 성평등 사례집 사건이 터지면서 과거의(?) 사건이 조명되었다. 18년 10월 열렸던 토론회에서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해당 연구 보고서인 "개인 미디어의 성차별성 현황과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분명히 '자율 '''규제''''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일단 여가부에서는 2019년 2월달에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유튜브에서는 페미니즘 비판 관련 영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노란 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는 신고러시로 벌어진 일이지, 규제 그 자체로 인한건 아니다.
3월 19일에 여성가족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았고, 2019년 3월 20일 여가부 관계자 측에서는 유튜브등의 개인 미디어의 페미니즘 비판을 규제하는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4월 1일, 연말부터 시행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왔다. 일단 해명한 내용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
2.3.6. 윤지오 숙박비 지원과 거짓 해명
2019년 5월 10일 SBS 노유진 기자 보도에서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윤지오에게 숙소 제공 등 초기 경호를 담당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에 대한 해명도 거짓임을 알렸다.2019년 5월 10일 네이버-SBS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윤지오 씨 지원, 적절했나
윤지오의 지속적인 신변위협 주장 상황에서 2019년 3월 8일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윤지오에게 숙소를 지원한 것은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고, 이후 윤지오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윤지오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또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미투'를 하거나 '미투'를 증언하는 발언을 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를 겪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윤지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SBS취재 결과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부금 1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SBS가 왜 윤지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했는지 묻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직접 숙소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100만원 출처에 대해선 "익명의 기부자가 산하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SBS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부금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단 한 명의 익명 기부자도 없었는데, 2019년 처음으로 나타난 익명의 기부자가 윤지오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2019년 3월 초쯤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래서 SBS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윤지오를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100만 원을 기부했는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직접 물어봤더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있긴 했지만, 윤지오를 특정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즉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실질적인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하기에 윤지오에게 쓰인 100만원의 액수가 적다고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부금이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의연사태에서도 의심되는 혐의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 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공(公)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까지 바꾼 것이다. 기자 노유진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와중에 '기부금 지정 대상'이 아닌 사람 윤지오에게 기부금을 썼고, 정부 부처가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지오에게 숙소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세계일보 여가부 차관, 익명으로 윤지오 숙박비 지원 논란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윤지오에게 15만8천400원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당시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 관련 방송에 출연해 여성단체를 비판하고 검찰 진상조사단 출석을 앞두고 숙소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검토 결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검토를 중단하고는 사비를 내서 윤지오를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 3일간 숙박을 하도록 했고, 2019년 3월 15일부터는 윤지오가 경찰 숙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사적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부금 출처를 물어봤을 때 (공개했다면) 이게 미담(...)으로 회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김희경은 결국 사과를 했다.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윤지오 숙박비 지원 '익명기부자'는 김희경 여가부 차관(종합)
2.3.7.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2.3.8.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 및 자료 공개 거부
- 2020년 5월 2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 2020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는 올 해도 정의연에 5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대사건이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에 착수하자, 부정회계 논란이 커지자 보조금 환수를 뒤늦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 2020년 6월 8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2.3.9. 성희롱 옹호 및 역차별 논란
- 김민아가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했었던 성희롱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3.10.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 논란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입장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 안희정 미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고소인 김지은을 두둔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대미문의 입장표명을 했을때는 언제고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선택적 분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박원순 고소인의 2차 피해를 중단해야된다는 입장을 냈다. #
2.3.11.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 남성혐오 표현 '좋아요' 논란
2020년 7월 20일자로 업로드된 여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l 가족상담 l 아이돌봄 l 공동육아나눔터> 영상이 트페미로 추정되는 다수의 여초발 네티즌 댓글로 도배[14]되었는데, 이 중 한 익명의 네티즌이 '그남' 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오발언을 코멘트했다. 이는 기존의 혐오표현 '한남(한남충)'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자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은 볼드모트처럼 부를 수 없는 존재다' 랍시고 비꼬면서 일종의 대체어로 마련한 것이다. 비슷한 용어로 남초에는 '그 성별' 이라는 말이 쓰인다.
'''문제는 이 댓글에 여성가족부 측에서 하트(유튜브의 좋아요 기능)를 눌러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혐오발언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지양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보일 태도가 아니다. 이것이 네티즌들에게 발각되어, 댓글창은 "젠더 갈등을 조장시키는 부처" 등 관련 이야기로 뒤덮였다.
추가로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이나 사이비 페미니즘을 욕하는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는것을 볼 수 있다.
2.3.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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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영상에서 지하철 참사 당시 남성들이 여성한테 대피법을 안 가르쳐 줬다고 여성들만 피해를 다 입고 남성들만 살았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재난 대피요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당연히 학창시절 배웠던 대피법을 기억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까이고 있다.
일부는 아마 남자들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았다는것을 근거로 저런 발언을 하였다고 '''추측'''하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측의 입장이 일단은 '참사 당시 혼란 속의 무의식적 여성차별'이다.[15][16]
2.3.13. 초등학교 성교육 서적 논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며 ''''성교 자체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지거든'''' 등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책의 내용중에는 실제 성기 삽입 과정을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며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며 성교를 일종의 놀이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 등이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조기 성애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성가족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김 의원이 말한 책들은 기본 내용에 대해선 사실 평이 좋은 책들”이라며 “왜냐면 우리나라 성교육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학부모들이 설명할 보조자료들이 담겨 있고, 서구에서도 상을 받거나 추천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책이 일곱권이라 하는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돼있는 게 아니라 교사나 사서가 별도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한다”며 “나도 직접 보여줘서 처음 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선 학교와 책의 비치 현황을 상세하고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구설수에 오른 해당 성교육 서적들을 여가부 측에서 다시 회수하겠다고 밝히자 여당 쪽에서 이러한 여가부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하였다.#
2.3.14. 이정옥 장관의 '보궐선거 838억 지출, 성인지 감수성 학습기회' 발언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성범죄 등으로 인한 궐석때문에 치뤄지게 된 2021년 재보궐선거의 지출비용 838억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비전이 논의되어야 할 선거판을 자기 부처 정책 선전의 장으로 써먹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더욱이 야당 후보가 선거 전부터 차고 넘치게 언급할 성범죄 사건을 굳이 정부부처까지 나서서 부각시키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으로 10월 2일에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참여에 국민의당에서 이정옥 장관의 발언 제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여가부 장관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3.15. 유니클로 운영사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논란
"오히려 韓 초라해졌다"…유니클로에 '가족친화인증' 준 여가부에 '부글'
위안부 모욕 논란 유니클로에 혜택 준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에게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하여 220개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총독부란 표현이 다시 등장할정도.
다만 이 경우, 불매 운동이나 모독 광고등은 평가 조건에 있지않고, 대충 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주는 인증인지라, 이는 원칙대로 한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부서에서 담당하는 국가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사실이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3.16. 미혼모 협회 아임맘 허위 미혼모 상담가 양성 협업 논란
-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슈화 이후 여성가족부와 아임맘을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3. 루머
3.1.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루머
2013년 8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위계, 강압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 받은 경우, 마약에 취하도록 만들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와 같은 성매매 피해자를 규정하는 글이 적혀있는 각 호를 모두 지워버리고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들자는 뉘양스의 성매매 처벌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17] 그니까 성매매로 자신의 성을 파는 여자들은 알선을 하는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고, 특히 남성들은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어째서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돈다'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담아 처음 발간한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에서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를 비 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가족부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이다. 물론 첫 문단에 적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모두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에 적힌 주장 그대로이다.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자들을 '성매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좋은 의도의 주장일 수는 있으나 이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등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문제.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 페미니즘 계열에서 종종 주장되는 내용이고,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이 시행하자 바로 옆 국가인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비난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3.2. 군 비하 의혹 관련 루머
이상하게 군대 떡밥이 터지면 미친 듯이 까이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여가부가 한 말이 아닌데도 군대 비하 발언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여가부가 한 말로 왜곡되어 까인다. 여성부는 '''감히 국방부를 방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권력에 관해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산 규모만 봐도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18] 군가산점 제도의 작은 일만 빼고는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할 부분도 없다.[19] 심지어 국방부와 여가부의 성격마저 대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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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망언 모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여성가족부 혹은 전신인 여성부나 그 이전 기관에 있던 인물들이라며 알려진 망언들인데, 대다수 1990년 전후 발언으로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원문은 당연히 거의 없다. 거기다 그 망언들도 확인해보면 여가부와 관련 없는 인물이 발언한 것이 대다수. 대표적으로는 김신명숙의 "그래서요?" 및 "집 지키는 개[20]" 등으로, 이마저도 여가부에 관련이 적은 인물들이 여가부 인물로 잘못 알려진 것[21]은 물론이고, 발언 자체도 왜곡되어 알려진 것. '''다만, 군가산점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병역의 강제적인 의무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출산을 비교한 것은 사실이다.'''[22] 확실한 것은 여가부든 그 전신 기관이든 기관의 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군 가산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있어도 '''기관 공식적으로 군대나 군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나 발표를 한 사실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 대부분은 여성단체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향이거나 페미니스트의 탈을 쓴 몇몇 무개념한 사람들의 발언이 여성부에서 나온 발언인 것처럼 왜곡된 것.
2013년에는 '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현역 복무를 묘사한 만화가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9년에 입영 장정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병무청'''에서 만들었고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묘사로 폭풍같이 까였다. 애초에 여가부에서 군 입대자에 대한 만화를 그릴 이유가 없다.
그외에도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의 K2 소총 및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하려다 국방부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글이 나돌고 있으나, 그 근거나 출처는 없다. 사실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른 기관에게 예산 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법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예산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한다.
3.3.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혹
여성가족부가 조윤선 장관 시절인 2013년, 외부업체를 고용해 여러 온라인 이슈에 대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 여가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용역업체가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라 댓글부대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3.4. 위키피디아발 루머
11년 2월경부터 '여성부의 눈'이라는 유저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문서가 지속적으로 수정된 결과 한때 위키피디아의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여성가족부의 홍보와 괴담 해명 페이지가 되어 있다. 해명 정도가 얼마나 충실한지 해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괴담이 있을 정도.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괴담은 아예 올라오지 않는''' 특성도 있다. 여가부 대변인실 측에서는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고 있으나...계속된 분쟁의 결과 괴담 해명 페이지를 본 문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가족부 괴담해명 페이지. 결국 해당 유저는 다중 계정의 악용 및 다른 사용자들 간의 분란 조장으로 차단되었다.
덧붙여서 2012년 2월 14일 워낙 루머에 시달린 탓에 NAVER 지식인에도 루머 해명 페이지가 생성되었다.
2016년 7월 19일에 보도된 희대의 망언. (기사)
요약하면, 산부인과 진료시 여성 청소년에게 의사가 생리 시작 시기나 유방 성장 등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여자아이 본인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해당 의사를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여가부가 밝힌 것이다.(...)[23]
다만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정부 사업과 상관없이 아이나 부모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단은 자유.
3.5. 죠리퐁, 테트리스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서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생산중지를 하라고 했다', '3D 게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24] 태클을 걸었다던지 현대 쏘나타3의 헤트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게 하니[25] 생산중지를 요구/유도했다든지, 야동을 보면 성범죄가가 된다던지[26]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는 '''사실무근'''. 이 세 가지 루머는 상당히 오래된 유머인데 여가부가 생기기 전에 YWCA의 소행으로 퍼졌던게 와전 되었기도 하다.# 국방부와 서로 싸웠느니 하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루머에 불과하다.
3.6. 수건 분실율
한 목욕탕에 왜 남탕만 수건을 제공하고 여탕은 안 주냐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며 문제 삼았으나, 남탕은 수건분실율이 11%, 여탕은 89%라는 이유로 패배했다. 정확히는, 실제 고발까지 가지는 않았고,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자 목욕탕 업주들이 수건 분실률의 통계를 내 "이래서 안주는거다"라고 반박한 것. 그리고 해당 여성단체는 저 통계에 대해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생존본능이다!"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27] 다만, 여가부가 한게 아니라, 성립 전에 한 여성단체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 한다.
다만, 위의 사례는 다음의 사례가 와전된 것이거나, 아니면 여성부가 아닌 다른 단체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위'''도 '''똑같은 문제를 다뤘고 여성차별이라 단정내렸다.''' 강제력이 없는 특위 수준이라 다른 조치는 못했지만 시정권고는 내렸다고. 여탕의 분실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성차별 논리만 앞세워 뭉개버리는 것은 지금의 여성부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다. 관련기사여성부 스스로도 이걸 자기네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로 걸어놓고 있다
3.7. 신호등
이건 주체가 여성부가 아니라 서울시인것만 잘못된 사건.
2011년도엔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가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 전부를 남녀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전혀 상관없다'''.
의외로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며,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 시키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신호등 교체는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사퇴함에 따라 흐지부지되었다.
3.8. 마인크래프트 관련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한 회사 모장에게 셧다운제를 도입하려 했다는 루머가 존재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특정한 서버가 있는게 아니다. 억지로 셧다운제를 넣더라도 일정 시간에는 런처가 안돌아가게 한다거나 개발사에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개발사에서는 오직 개발'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개인이 플레이하는 월드와 개발사와 관계없는 수많은 서버[28]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노치가 "너네 머리는 블록으로 되어있냐?"는 답장도 무증이다.
3.9. 기타 루머
여가부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루머와 하는 일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안 믿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여가부가 했다'고 하면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YWCA에 관한 도시전설의 원인이나 양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여성가족부 드립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겠다는 일념하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사건을 왜곡해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관련자들, 심지어 범죄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산 화재 참사가 대표적. 그 점을 지적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또한 여가부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에서 나왔듯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학교급식의 버섯 이야기는 여가부의 발언이 아니며 기자가 여가부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롯데 ''누드'' 빼빼로가 19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병맛같은 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일 뿐이다.
[1] 과거 근대 이전의 여성은 무능해서 남성을 따라야 한다며 여성들을 위한 유교 문화권의 도덕규범서다.#[2] such as sex/ such as gender[3] '과학기술부' 와 함께 둘 뿐인 한글표기였다.[4] 당시 작은정부 기조로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부를 타부처에 통폐합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는 유지되고 나머지 3부는 통폐합 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로 업무 이관, 정보통신부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부 그리고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다. 당시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이 있었다.#[5] 이를 두고 오히려 여성부 권한을 강화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나, 축소시켰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한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가깝다.[6] 행정안전부[7] 말이 좋아서 해석을 못한다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들조차 왜 이전 제외대상이 되었는 지 모른다는 뜻이다.[게시중단] A B 여성가족부에 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이후 수정보완하겠다며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다.[8] 여성가족부는 해당 자료를 통해서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같은 걸 문제 삼으며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애초에 검열을 시도한다는 것부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부터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9] 얼핏 보기에는 청유형 문장을 쓰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때부터는 방송국에 대해서 일종의 '지침'을 하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10] 알다시피 여성가족부와의 접점이 매우 많은 기관이다.[11] "의욕이 과했다"라는 표현으로 두둔할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또 '혹여나 자신들의 정책이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이다.[12] 이런 논리라면 짱개, '''착짱죽짱''', 쪽발이, 틀딱,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의 표현 역시 혐오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혹은 시스젠더 여성은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에 대해 다수자이므로 여성 혐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13] 애시당초 노벨상에서 개요의 박스 문장만 보면 알수 있듯, ''수상자의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보고'' 수여하는 상이다. 그리고 노벨상의 노벨 본인조차도 국적 불문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 상을 수여할 것을 당부하였기에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것은 결코 성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14] 22일(업로드 이틀 후) 기준으로 전후에 업로드된 영상 조회수(2k회)의 두배(4.7k회)에 달했다.[15] 설사 자료의 제작자가 화생방을 생각하고 제작하였더라도 이부분과 관련해서 공식 발언은 없다.[16] 애초에 화생방은 가스 상황시 대피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CS를 버티는 훈련이기에 유독가스와의 관계성이 높지 못하다. 거기다 참사 장소인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방독면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 남성이 전부 군필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피해 여성 중에도 간부 출신이 있었다면 최소 화생방을 한번쯤 해봤을것이다. 화생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논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17] 이 얘기는 남성이 강제로 당한 경우는 처벌하고 산 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18] 여가부 약 1조원 국방부 약 50조원[19] 물론 1999년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과 여성부는 관련이 없다. 여성부의 역대 장관이었던 한명숙, 이연숙이나 조윤선 등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여성부 소속 이전에 군가산점 폐지에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폐지 결정은 엄연히 여가부가 아닌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민간 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 1999년 당시는 여성부의 전신인 정무 제2'''실장'''밖에 없던 시절로, 감히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끼칠 급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에 가산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내놓은 것들이 변변찮은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20] 사실 이연숙이 씨부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김신명숙으로 드러났다.[21] 김신명숙은 여성운동가 내지 기자일 뿐이고, 이연숙 전 의원은 1998년 여성부의 전신이었던 기관의 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신인 만큼 장관급 부서의 힘이 없었던 데다가 발언했다고 알려진 당시에는 해당 기관에 있지 않았다.[22]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그거대로 대우받고 신분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군대 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여가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그 군가산점의 대안을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른 방식"이라고만 말해 남성들의 분노를 산 것. 그렇다고 여가부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제대로 사업과 업무를 해왔냐면 그마저도 아니다.[23] 저것 또한 생각없는 발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여성관련 질병 중 특히 자궁관련 질환은 거의 과거 생리력이 진단자료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병리적 월경의 진단 또한 대상자의 정상 생리주기에 의거하여 진단할 수 있고, 모든 여성의 생리주기는 같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사항이다. 유방 성장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갑작스런 유방크기의 변화는 유방 쪽의 림프절 비대나 성조숙증 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리고 모든 의료인은 과잉진단 등을 막기위해 행위별 수가제 등이 적용되어 있는지라 대상자의 질환과 전혀 상관없는 진단은 성희롱 명목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24] 해봤으면 알겠지만, 1자형 블록을 1칸 폭의 빈칸에 넣는 것이 많이 쓰이는 게임이다. 이것이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25] 다만, 이건 우연히 그렇게 디자인 된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진짜 거시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게 맞긴하다'''...[26] 야동본다고 성범죄자가 된다고 치면 야한사진 찍는여자도 성범죄자다.[27]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회수율로 따지면 여탕은 20%(=분실율 80%), 남탕은 '''120%'''%(=분실율 '''-'''20%)라는 회수율을 보여준다...[28] 하이픽셀 같은 곳은 어느정도 관계가 있긴 하다.